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2019년도6월에 나온 뉴스자료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부산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하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부산시에도 출연, 출자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기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부산의료원을 비롯해서 17개 출연기관에 매년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2016년도 653억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117억원이 증가해서 77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출연금뿐만이 아니고 대행사업비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대행사업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1,025억8,948만원에서 10배로 또 증가했습니다, 2015년보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2019년도6월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공기관에 출연금 대행사업비 예산이 10배 이상이 증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공단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지금 운영수지가 101%밖에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시국이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백신 접종률이 외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체 한 70% 이상 국민들의 그 백신 그 뭐라고 하죠? 그걸 이제, 아, 집단면역을 가지려고 하면 6년 정도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지금 이 시간에 물론 미리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부산시에서도 운영하던 그 공공기관에 대한 이런 막대한 지출 부분이 부담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서 이런 코로나 시국에 그런 적자 상황이 될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