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소통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 최재식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1-25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최재식 소통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00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유명희위원 발의)(김현미위원 찬성)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유명희위원의 발의와 김현미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 발의하신 유명희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반갑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관할 대상에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26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01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노상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노상수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302호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노상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02호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직 운영 조례안인데요. 2조에 기능에 보면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 3호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체육과, 우리 구 전반적인 어떤 체육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그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토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기능들을 첨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활동에서 어떤 경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신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현재는 체육진흥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다 공히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다 조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요번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각 구별로 기초자치단체 모두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지금 우리 남구체육회가 있는데 그 남구체육회와 이 체육진흥협의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같이 협의가 되고 운영이 될 건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체육회라는 거는 예전의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전부 총괄돼가지고 아마 체육회에서 전부 관장을 하는데 그 외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 말하자면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포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체육회를 지원해 주거나 안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본연의 업무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게 전국적인 의무사항 조례라고 한다면 이게 뭐 언제까지 그 해야, 이 조례를 해야 된다라는 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일단은 뭐…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제2 기능에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이거는 어차피 남구의 조례기 때문에 남구의 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경비 어떤 활용, 어떤 활동에 의해서 경비가 지출이 되고 어떤 활동을 앞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담당부서에서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이렇게 빨리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올리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구에서 이걸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그런 기초적인 게 수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기초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떡하니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기본계획라든지 그게 어떤 식으로 뭐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우왕좌왕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체육진흥협의회가 이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조직을 해라, 운영을 해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법률사항으로 정해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아마 이제 구성을 하면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떤 보완해야 되거나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아마 다른 구에서도 같이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 저희들이 이제 수집해서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그렇게 뭐 시급성이 없는 거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그때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요게, 요게 지금 올 6월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각 구에서도 아마 요 조례를 전부 다 제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6월에 다 하도록…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건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 예.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이 더 포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개정안을 내든지 새로 또 좀 첨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5.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제291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 시 상정이 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입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시기에 그리고 또 지역의 일을 총괄하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두 분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공단 설립을 위해서 전자에 용역을 한 번 받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용역을 받은 지가 언제죠,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2019년1월부터 2019년6월까지 6개월간 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그로부터 지금 얼마큼 지났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10개월 정도 지났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정도 또 더 안건을 다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6월에 그 용역이 끝났을 때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12월까지 6개월간 관련부서에서 각 동이라든지 동 설명회 그다음에 설립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20년7월에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의회 사전설명회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 2020년11월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2020년10월 의회 사전설명회가 있었고 그다음 2020년11월 2차정례회 상임위 조례 상정한 이후 11월, 12월 그다음에 2월, 3월 상임위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거기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보류된 안건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인 안건인 걸로,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계류 중인데 지금 우리 이 공단 관련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글쎄요. 저희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2018년1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공기업특별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진행, 일정별로 진행돼 오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설명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똑같은 질문에 답변에 지금 어떤 부분인지, 사실은 솔직하게 요 앞전에 의회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시기에 또는 지금 조례 설립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바로 설립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절차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게 설립의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 이후로 저희가 절차를 밟게 되면 거기도 타 지자체를 볼 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일단 나름대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공단이 설립되면 일자리가 창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효율적인 관리,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골자로 지금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용역을, 1차 용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1차 용역을 받을 당시에는 몇 개 사업이 들어가 있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할 당시에 대상사업으로 9개 사업을, 아, 8개 사업을, 아, 9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현재는 8개 사업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9개 사업 중에 수지분석, 용역을 할 때 공단 설립을 하는 설립 기준을 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법적으로 적합한지 그다음에 수지 부분에서 경제성에서 적합한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분포문화체육센터와 대동골문화센터와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요 세 가지가 일단 법적 요건 확보를 못 한 부분으로써 3개가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이 공단 설립의 절차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자료를 기초로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구민공청회를 했고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로 지금 저희가 공단 설립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4개 분야 8개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용역 결과가 ‘보통’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적정’도 아니고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 용역을 받을 당시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용역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용역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역은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시설공단,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이 사업이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분석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것이 용역이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법적 요건이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 다음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의견이었고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충분히 그 충분한 이유가 인정이 되었고 또 그거는 그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 협의 그다음에 우리 자체 또 심의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거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2차, 재용역은 필요가 없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 용역이라는 게 용역에서 결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주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절차라는 게 있는데 용역을 해서 그 기간이나 요 내용에 따라서 또 재용역, 재용역 그렇게 하는 어떤 절차는 없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경우에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각 광역시 자치단체 중에서 공단을, 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있는 구가 몇 개 있는가 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특별시를 제외하고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 자치단체 중에서 구 단위에서는 공단을 설치한 곳이 울산 중구, 남구 외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혹시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공단은 지금, 지금 현재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구에 있고 없고가 우선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지 안 한지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지금 현재 현저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체제 자체를 좀 더 체계화하고 전문화해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물론 공단이 생겨서 전문적인 거기 몰입할 수 있는 단체가 거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그 대행사업비라는 재원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수지를 봤을 때 적자로 갈 게 뻔하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이 설립됐을 경우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중대재해, 그 뭡니까? 그 법이 통과할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접근은, 공단 설립의 접근은 그쪽으로 접근한다기보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공단 설립 대상이 민간이 전부 다 한다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고 그래서 경제성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공공의 복리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앞으로 또 제2국민체육센터도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또 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되는 이 트램이라는 시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 공단 설립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트램은 2023년도3월부터 운행이 될 거고 2023년도1월부터 시범 운행될 거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또 지금 여러 가지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고 행정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 뭐 저를 비롯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을 하고 자료를 좀 더 보충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안건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처음에 말씀, 잠깐 답변에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랑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저희가 이 안을 제안을 의회에 제출을 한 거는 작년 11월이고 이 준비는 이미 1년 전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 중간인데 그리고 이 상정을 하고 난 뒤에 지금부터 그 이후로 이 내용들 부분을 우리가 이게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이번 언제든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된다 하더라도 준비기간은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 되어야 내년 연초가 돼야 그 공단을 법인을 오픈(open)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때쯤 되면 지금 요 시기하고 어느 정도 다 맞아져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공단이 먼저 출범을 하고 일단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맞고, 그리고 올 연말 내년 초가 되면 코로나 시기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같이 생활 속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되고 그런데 그거 그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동안 진행해 온 업무를 공무원이 그대로 쥐고 있다가 이게 코로나 상황을 봐서 괜찮아졌다 해도 그때 다시 시행하는 거는 그때부터 또 다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저희가 업무를 진행해오던 업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본위원은 누차 안건 심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이 공단 설립 관련해서 우려되는 조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거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공단 설립에 대해서 보완할 건들은 보완하고 또 그런 설득할 것들은 설득하고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루어지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공단이 설립됐을 때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주민 복리 증진에 얼마나 많은 어떤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사실은 이 주민들이 우리 시설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공단이 생겼을 경우에 나는 어떤 혜택을 보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큼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공단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명을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기, 공식석상 아니더라도 간담회 장소에도 그 프린트(print)까지 해서 제가 다 나눠드리고 설명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우리 담당관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런 점들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조금 이따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나누었는데 굳이 이 시기에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수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공단이 들어왔을 때 아, 정말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익, 편리성, 그런 도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충분히 인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이 안건들 때문에 타 지자체의 어떤 조례들도 참고해서 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아, 이거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본위원인들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류되고 있는 안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다 같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이번 1차 추경을 보니까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디다.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재정도 몸과 마음도 다 지금 코로나에 올인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좀 더 이따가 해도 될 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안건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서로 좀 예민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이해를 좀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미 부위원장님 안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본, 본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제가 올린 안건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제가 잠깐 우리 그 미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안건을 올릴 경우에는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여차여차해서 이번에 안건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도 없이 바로 안건이 올라와서 저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현미부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는 부분이 있죠.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자…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을 지금 받으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질의를 했고 질의를 마쳤는데 지금 또 말씀을 하시면 저도 또 지금 제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안건에 대한 부분은, 올린 부분은 제가 올린 거라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뿐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다음에는 안건을 올릴 때 위원들하고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여차여차해서 안건을 올리고자 한다고 의논을 좀 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회의를 하다가 도로 그냥, 그냥 말도 없이 가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이제 마무리합시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본위원은 끝났는데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제가 협의를…
김현미부위원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협의를 안 하고 했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잠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제가 협의를 안 하고 지금 한 번도 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정회하시죠.
김현미부위원장
위원장님이 위원의 질의 도중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유명희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거 조례안 시작한 지가 아까 20년11월이라 했나요? 11월? 처음, 처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것은 2020년11월25일 날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도 그리고 심의를 몇 번 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심의를 11월, 12월, 2월, 3월 오늘 다섯 번째.
명희
유명희위원
다섯 번째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다섯 번째 지금 계류 중이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1월에도 계류 중은, 이었는데 상정이 안 돼서 저희가 질의 답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울산의 남구, 중구라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적으로 8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는 30개였는데 2020년도에 87개로 한 290% 지금 증가가 돼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예정하고 있는, 준비하는 그 기관도 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울산은 지난 19년도에 일단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20년도에, 지금 작년에 두 개, 원주와 영천이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준비 중에 있는 데가 울산 남구, 남구는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강원도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여기 올해 4월에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평창군하고 김천시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례 걸쳐서 다 심의 의결을 하셨고 저런 찬반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뭐 시기가 아니다 그러셨는데 시기는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시기의 개념이 뭐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기라 해서 조금 뭐 공단 설립을 지연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시기라든지 또 설명에 대해서는 더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진행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 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부터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되는 과에 각 해당되는 조례 개정부터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는 데는 지금 타 지자체 그 사례를 볼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진행을 한다 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가능하지 싶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가 공단 설립도 해보지도 않고 진행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뭐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진행을 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걸 꼭 뭐 반대를 하려면 반대 의견을 얼마든 낼 수 있고요. 찬성을 하려면 찬성 의견 얼마든 낼 수, 다 생각이 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남구를 위하고 남구 주민을 보고 미래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추가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있으면 우리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부탁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을 설립한다는 거는 이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 관리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좀 선제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대응행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센터가 공단으로 바뀌면 운영주체만 공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 방법, 관리하는 운영 방법의 그걸 바꾸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경영도 합리화하고 주민들 복리도 증진시키고 이런 목적이 더 우선된다고 보고 우리가 공단 출범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라는 거는 사전단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립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이후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공단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 진행 절차를 요 절차에 시기에 맞게끔 요렇게 진행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지금 위원들께도요,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시고요. 일이 의결이 돼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면 이후 첫 단계인 정관이나 규정을 만들 때부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도 저희가 들어서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정관을 만들 때도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스스로도 의심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본위원의 생각은 적극적으로 의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먼저 저희 오늘 방문해주신 주민자치위원장님 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계류 상태에서도 지금 한 다섯 번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다음 또 지금 실은 지금 저희 뭐 PPT 한 번 띄워주시면 이 계류 안건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류 상태에 있는 부분이 트램파크에 대한 뭐 이제 조례도 지금 계류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앞서 뭐 트램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업체에 특혜 의혹 그리고 그 탁상감정에 대한 뭐 10억 이상의 차익 그리고 감정평가를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5억 이상 부풀렸다는 의혹 그리고 이 언론에서 지금 경찰 내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또 담당관께서는 땅이 팔렸다고 했는데 실은 이제 어제 등기부등본을 제가 열람을 해봤는데 땅이 이제 팔리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그 조례 상정도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조금 왜 그런 줄 모르겠는데 앞으로 뭐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올릴, 상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요 공단 조례에 대한 심의 질의 시기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뿐이지 그걸 상임위에 상정하고 하지 않고는 저희가 말씀드리거나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1/3 이상이 희망하면 저희가 올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게 더 큰 의혹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면 땅이 팔리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안건에 대한 조례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서 상정하셔 가지고 그걸 다루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저희가 다음에 논의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그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 저희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20년 기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센터에 33억에 대한 지출을 했는데 수입이 10억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수지 비율로 보면 남구 국민체육센터, 백운포체육공원, 분포문화체육공원센터, 남구 빙상장 이 경상수지가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100억을 투자했을 때 30억원의 수익이 난다는 건데 이 지금 이유가 저희가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21년도 체육시설 운영수지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도 지금 경상수지비율이 38%,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저희는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연 이 부분이 맞는지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코로나는 우리만 겪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례나 기준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사항을 만들고 특수한 사항은 어떤 특수 단서조항 내지는 특별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20년도 수지내역은 이거는 20년 1년 내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운영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30% 나오는 건 맞고요. 그런데 19년 운영수지 자료를 보면 거기는 84%의 경상수지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9년도에는 93%가 되고 2020년도에는 32%가 나옵니다. 그 두 개 년도를 코로나가 있었던 시절과 있지 않았던 시절 두 개 년도만 단순하게 산술비교를 해도 58% 이상의 경상수지비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공단을 설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는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두고 설립을…
철현
김철현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향후 5년 대상사업 전체 운영수지에 대한 용역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런데 지금 이제 20년의 수지가 105 점 뭐 68%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20년 수지가 70% 이상 수지 이 비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뭐 코로나 특수상황이겠죠. 그리고 21년에도 지금 용역 결과에는 103%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경영수지를 보면 38%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지금 코로나 특수성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 이거죠? 맞죠? 인정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안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긴박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업소에서 이 서비스의 질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는데도 이렇게 과감하게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거기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PPT 마지막 부분,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2조에 보면 “경상경비 50% 이상의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상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지금 2020년도 기준을 보면 30% 정도의 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 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법을 위반을 하면서까지도 이 시설관리공단을 무리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도 이 시설사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다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사업소를, 아, 시설공단을 하지 않아도 운영은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국민체육센터가 시설관리사업소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것 중에 센터는 그중의 하나의…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경상수지가 지금 아예 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법을 위반하면서 굳이 이렇게 모험을 감수하고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아마 접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50%라는 거는 그 공단을 설립할 당시에 용역의 검토,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하는 그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준이면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5년 후에 용역 결과도 지금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법상에서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용역을 하는데 용역 기간이 1년이 걸리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났는데 12월 그 시기가 용역을 시작한 1월이랑, 1년 전이랑 시기가 다르다 해서 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또 용역을 실시를 하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항상 기준시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기준시점에서 용역 당시에 나왔던 결과로 보시면…
철현
김철현위원
그냥 기준시점이지만 지금 2020년도 이 용역, 운영수지현황하고 70% 이상 차이가 나고 2021년에도 지금 뭐 70% 이상 차이가 나고 지금 이 향후 5년에 이 수지 자체는 높게 나왔지만, 용역 결과에서는, 현실적으로 2020년, 2021년 지금 이 수지가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면 법에 위반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걸로, 상위기관에도 이게 지금 의뢰를 해보니까 이런 기준이면 조금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또 똑같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고 어떤 시설이나 뭐 기준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상황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자꾸 부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인정,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되죠. 이게 언제 끝날지 지금 담당관님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종식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에 보이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방금 좀 전에 김철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긴급하게 지금 당장 공단이 설립돼서 출범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이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는 지금 조례를 한다고 바로 공단이 출범을 하는 건 아닙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향후 내년쯤에 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다음 또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 시기에도 우리가 지금 백운포에 이제 이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센터로 지금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접종률이 2.3%인데 지금 저희 연말 목표가 12월까지 완치, 접종을 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수치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공무원들 사이에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논의가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무원 사이에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진이 있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하고도 위원님 좀 대화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언제든지 열려있는데 지금 제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위원님,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철현
김철현위원
한 번도 전화가 뭐 제대로 온 적…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전화를 안 받으시거든요.
철현
김철현위원
답장도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
얼마 전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시간 내주시면 언제든지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같이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설명을 오면 다시 논의한다 이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법에 위반 소지가 있으면 책임 여하는 그럼 담당 이 공무원이 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법의 유권해석에서 이 경상수지가 50% 미만일 때 법적 위반이 된다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게만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용역이 시작된 시기부터 절차를 갖고 하면 이 법에 위반 소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법에 위반 소지가 없지만 향후 5년에 대한 대상자 선정, 전체 운영수지 현황이 이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용역은 기준시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맞출 수 있는 부분 용역은 하나도,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 용역도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 뭐지? 음,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이 용역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대상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한 분석을 받았고 분석…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분석도 다시 한 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주민의 의견수렴이 그 다음 단계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 부분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묻는 거는 그 말입니다.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법적으로 문제가 있게 잘못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무를 담당한, 추진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께 제가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 남구에 코로나 접종상황을 우리 김철현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선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나 제가 약간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뭐 아까 접종상황이 2.3%라고 하셨는데 그걸 뭘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운포 우리 체육센터에서 75세 이상 코로나를 지금 접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는 진구보다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진구보다 접종 진행률이 더 빠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700명 하다가 지금은 하루에 880명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가 되면 면역, 집단면역이 가능하다는 이런 우리가 계획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단 설립에 있어 갖고 시기가 코로나 상황이고 이래서 안 맞다 이래 하는데 그거는 저기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상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출범을 하려고 예정 중인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지금 상반기에 4월에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 코로나를 다 이렇게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제가 출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보고, 뭐 이거는 우리 남구하고 자치 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 할 거는 아니지만 자꾸만 코로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가지고 시기를 자꾸 늦춰진다는 거는 인력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남구 주민의 주민 복지를 위해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아까 잠깐 질의하실 때 아, 조금 전에 우리 그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좀 전에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대상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요런 요런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분석을 해달라고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했을 때 요 말은 경상수입으로 경상지출을 충당하는 게 50%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 항목이고 거기에 의해서 아까 그 처음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중에 50%가 안 돼서 저희가 제외했던 게 분포문화체육센터가 39.80%로 저희가 제외를, 용역 자체에서 제외가 됐고 대동골문화센터도 11.95%로 용역에서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6.18%로 제외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로써, 분석한 결과로써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대상에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지방공기업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수지 분석할 때 우리 설립,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고, 설립하고 예정된, 설립 예정년도를 이제 했을 때 그 향후 5년간에 수지 분석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우리 논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방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용역을 할 때는 항상 기준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분석을 할 때도 그 기준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 법적 요건을 확보하고 있는 대상만을 대상으로 지금 공단 대상에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우리가 이제 2023년도 트램도 지금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제2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제2국민체육센터도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2년도, 23년도 지금 남구에는 그러니까 이제 시설이, 이렇게 큰 시설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는 시점이 자꾸만 이제 우리가 우리 위원들끼리도 찬반이 자꾸 대립이 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기성으로는 지금 어느 때보다 시급성을 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도 최단 8개월 그래 올 연말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되면 어떻게 코로나가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그때 되어 갖고 일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시작하면 늦다고 봅니다. 사업은 시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니까 우리가 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해야지만 남구 주민의 주민 복지 증진도 그렇고 남구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그거 되는 게 집행부도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까지도 몇 차례에 있어가지고 질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겪었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제 개인 생각은 그렇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조례 통과로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저희가 정관을 만드는 시작부터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많이 듣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두 자치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위원장님들께서 오신 이유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보시고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 견제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집행부가 남구를 위해서 남구 주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또 의원들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트램파크 부분에서도 그때 한번 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도 회의에 참석을 한번 하시려다가 못 하셨는데 서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무작정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은 자치위원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설립을 해서 운영, 아직 설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하려고 지금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도 맨 처음에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이 이제 빠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업수지비율이 105.98%였는데 주거지전용이 빠지면서 101.83%, 4%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사업수지비율을 유지를 할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내용은 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일단 생략을 하고 일단 당초에 포함됐을 때 그 운영수지보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뺐을 때 운영수지가 다소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101.83%라는 거는 100%를 상회한다는 얘기고 전국 시설관리공단 평균 운영수지가 85.16%인데 비하면 우리 남구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이 공단은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이 가지는 근본 목적이 이윤 추구나 그런 것보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민의 복리증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단을 하는 거고 그래도 101% 정도의 운영수지가 나온다면 공공성의 목적을, 달성이 더 커지면 요거는 공단 설립이 충분히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지금 기장군도, 부산에서 기장군이 공단을 운영 중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장은, 기장 지금 운영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지금 연도별로 운영수지 기장 나와 있는 걸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자료도 좀 주시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2019년도6월에 나온 뉴스자료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부산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하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부산시에도 출연, 출자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기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부산의료원을 비롯해서 17개 출연기관에 매년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2016년도 653억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117억원이 증가해서 77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출연금뿐만이 아니고 대행사업비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대행사업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1,025억8,948만원에서 10배로 또 증가했습니다, 2015년보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2019년도6월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공기관에 출연금 대행사업비 예산이 10배 이상이 증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공단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지금 운영수지가 101%밖에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시국이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백신 접종률이 외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체 한 70% 이상 국민들의 그 백신 그 뭐라고 하죠? 그걸 이제, 아, 집단면역을 가지려고 하면 6년 정도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지금 이 시간에 물론 미리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부산시에서도 운영하던 그 공공기관에 대한 이런 막대한 지출 부분이 부담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서 이런 코로나 시국에 그런 적자 상황이 될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라고 코로나 시대에 매몰되어 있을 게 아니라 포스트(post) 코로나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그때 2019년6월에 어떤 사안으로 어떤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데, 그런데 이 부산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공단과 공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리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구가 지금 추측을 해보건대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때도 물론 그 출연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만 봤을 때 거기에 구 직영을 하고 있는 지금에, 우리가 1년에 38억씩 지금 거기에 돈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을 하게 되면 그 전체 센터뿐만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종량제봉투 다른 사업들도 한 7개 사업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첫해, 첫해 인건비는 저희가 운영비라 했을 때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는…
미순
박미순위원
짧게 설명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요 재정비용, 재정 부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의 목적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요거는 일자리…
미순
박미순위원
공단의 목적이 뭔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단의 목적은 공공성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공공성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시설을 운영할 때…
미순
박미순위원
공공시설을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딱 하나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얻는 혜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건지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다른, 내가 예를 들어서 골프를 하고 싶은데 일반 다른 데 가면 비쌉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충분하게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 80% 가까운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시설사업소가 굉장히 만족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공성, 공단 설립의 이유, 목적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장군에서 아까 지금 공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도, 기장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도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이 24억4,900만원 정도가 또 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전출이 됐어요. 이거 여기는 지금 기장군에는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전출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장군에는 뭐 도시공원,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종량제 판매 봉투, 월드컵빌리지, 드림볼파크 등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드림볼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야구장이라고 알고 있고 최대의 또 수익사업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장군에서도조차 해마다 전출금이 이게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예산 부족했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해마다 24억이라는 돈을 전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는 우리 담당부서가 물론 뭐 좋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남구를 기획하고 살림하는 기획실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년, 2년만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단이 설립이 되면 먼 미래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이루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코로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장기적인 목표에 의해서 이 공단을 설립을 했을 때 우리 남구에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주민들에 혜택이 가는가를 꼼꼼하게 잘 살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생각 때문에라도 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게 단편적인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답변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왜냐하면 지금 물론 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항상 새로운 걸 하고 새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지.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공단을 설립을 해서 유지를 했을 경우에 새로운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들어가는 사업을 보면요, 종량제 봉투 게시대는 그대로 운영이 돼요. 그리고 수익 창출을 본다고 하면 시설사업소나 체육센터를 중심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남구에만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은 데는 부산에 거의 별로 많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특히나…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체육센터, 빙상장, 빙상장은 저희가 해마다 물먹는 하마라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설사업소도 솔직히 인건비를 빼면 적자예요. 누구보다도 그거는 실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인건비를 빼면 적자인데 이렇게 적자를 해마다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빙상장 때문에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어떤 그 예산 부분도 우리가 무시를 못 합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따져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번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했을 때 체육센터라든지 빙상장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그거 말고는 딱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제2체육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이긴 한데 그게 들어와 가지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지금 1센터에서 뭐 100이, 100%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센터가 들어오면 분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200%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2체육센터가 용역에도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용역도 솔직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용역을 아까 기준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을 의뢰를 할 때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 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이게 좀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통 용역을 맡기면 용역 의뢰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용역 결과가 대체적으로 나온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적정’이라는 선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운데 이렇게 결과가 ‘보통’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이게 타당성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제2체육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새로이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정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단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관 개수가 너무 작습니다. 하나의 공단이 설립이 돼서 10개를 운영하는 기관과 5개를 운영하는 기관의 그 인력과 그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답변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예. 어떤 전문가한테 뭐 문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분하고 의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일반 용역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기업 설립, 이 공단 설립에 대한 용역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보통 용역이 우리가 ‘보통’으로 나오면 조금 그 평가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보통’ 아닙니까? 우리가…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받을 때도 우리가 ‘적정하다.’ ‘많이 적정하다.’, ‘보통이다.’, ‘적정하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이게 문항 수가 있을 때 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나쁘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할 때는 ‘보통’으로 보통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답변을 하라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항상 모든 게 다 지금 일반 상식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지금 공기업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딱 하도록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거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하고는 충분히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평가원은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관이고 거기서는 절대…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뢰한 기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평가원에서 공단 설립 용역을 한 거 중에 40% 이상이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통’이라는 게 나왔고 ‘보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면 긍정적 판단준거하고 부정적 판단준거가 비슷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미로 지자체에서 자체 판단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판단이 된 데는 법적인 제도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양호한 경상수지 비율도 나온다, 고용의 질도 향상될 것 같다 그런데 부정적인 거는 흑자 폭이 당초에는 백 몇십, 백 얼마였는데 101억으로 조금 다소 준다, 일부 흑자 폭은 조금 준다, 그다음에 분포문화체육센터가 제외됐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좀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2개, 2개의 부정적인,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게 같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으로 나온 거고 그 2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공공복리는 저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해결할 수 있는 준거입니다. 뭐냐 하면 분포문화체육센터는 그때 용역 할 당시에 개원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수지 부분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단이 설립되고 나면 그 운영수지 부분을 좀 향상시키고 관리에 좀 적절을 기해서 그게 공단에 포함되면 관리이원화라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단 설립 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이나 종량제봉투,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딱히 뭐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뭐 지정 관리하고 수입금 들어오고 그런 걸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는 체육시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체육센터, 2체육센터가 아까 2023년이라 그러셨습니까, 2022년이라 그러셨습니까? 그때 준공이 됐을 때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체육센터가 들어왔을 때도 이것을 구청에서 지금처럼 직영을 운영을 했을 때와 그다음에 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의 그 차이점을 비교를 해서 그걸 공단으로 편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단이 설립되기 전에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제2체육센터를 운영을 했을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 이거는 뭔가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제시를 해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 우리가 공단에 의뢰를 해서 이거를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러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공단을 설립을 한 번 해보자라고 그 때 논의가 돼도 저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주민들께서는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공단을 설립을 했을 경우에 시민의견조사를 받으셨어요, 그 평가기관에서. 그런데 공단 설립 시 우려스러운 상황이 공공기관의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56%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서비스 수준 저하, 공공성 저해가 5.8%, 민간경제 침해 5.5%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설립 공단 종합의견을 보면 응답자의 46%가 ‘찬성을 한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30%나 됩니다. 이분은 이 공단이 물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전화상으로 물었기 때문에 공단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고 이해도 안 되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분들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뭐 반대한다는 여기에는 또 24%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사를 물어보셨는진 잘 모르겠지만 분포체육센터나 시설사업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대부분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요금이 조금 올라가도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를 원한다, 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는 걸로 조금 해달라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체육센터나 분포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의견이 그 정도로 직영을 원하시는 의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단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뭐 프로그램 조금 이제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적자기 때문에 한 7, 8억이 적자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뭐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적자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적자가 되고 있는 빙상장이 공단을 설립을 해서 어느 정도의 흑자로 돌아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율이 뭐 어느 정도 좁아지는 것도 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 6년간 집단면역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 시점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지금 조금 안정적으로 이 시기를 지내고 조금 더 한 내년이나 내후년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율을 해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다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세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혼자 너무 말을 길게 해서…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좀 쉬었다가,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셨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아,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어느 만큼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공단 설립 대상안이 저 인력이 총 정원을 41명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이사장 1명, 일반직 15명, 공무직 2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구 직영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정규직이 16명, 비정규직이 119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에 하게 됐을 때 정규직이 한 41명, 비정규직이 지금 99명 이거는 전체 관광시설, 체육시설, 공영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간제 단 그 인력이…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담당관님,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무직으로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인 타당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불안정한 고용이 안정적인 고용이 되는 거죠.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체육센터나 기타 우리 공공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무래도 기간제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하죠.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공공의 일자리가 아까 몇 개 더 늘어난다 하셨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무직이 24개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예, 공무직이 그다음에 일반직 15명 그대로 이제 일반직, 이사장 1명, 일반직 15명, 공무직 24명 요 인원이 이제 새로…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사실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 회기 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일자리 종합계획에서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는 우리가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한다는 그 생각 자체는 일단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죠, 좋죠. 좋은데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단 운영을 해서 이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시설관리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비롯한 어떤 경상지출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을 위한 다른 복지나 어떤 문화나 다른 어떤 주민을 위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단 설립함에 있어서 주민의 요구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구도 조사가 중요하다는 발언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요렇게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거지 주차장 부분도 빠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주거지전용주차장 부분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건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렇죠.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그 뭐죠,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일단 공단이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남구 주민들은 현재 대상사업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응답한 게 더 많은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설들의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은, 우리 주민들은 높은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단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이해를 좀 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지금 몇 개 시설은 지금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몇 개 시설이라고 하시면 분포문화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미부위원장
분포문화체육, 한 3개 정도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예, 분포하고 대동골하고 예, 선별장하고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제외되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시설들 중에서 어떤 시설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똑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은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주체가 이원화된다는 점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뭐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 주체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본위원은 이게 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때 이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심도 있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검토된 어떤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담당 위원들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난 뒤에 이 안건에 대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을 경우에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시설들이 확충되기를 바랄 것이고 주차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의 복리에 증진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죠? 확충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인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요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요금은 뭐 인하되면 될수록 더 좋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또 잘 검토를 해보고 우리 위원들하고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토론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안건을 올려서 한 번 더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무리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담당관님께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정예산 낭비’, ‘부정부패 및 투명성 결여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이게 이제 조금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56% 정도 이제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실은 얼마 전에 우리 남구청 내에서 내부청렴도를 했지 않습니까? 내부청렴도 공무원들이 평가하는데 우리 남구의 청렴도가 지금 전국 최하를 선정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등급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등급은 최하등급이지 않습니까? 뭐 저는 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저희가 뭐 내부청렴도에서 지금 최하등급을 받는데 공무원이 우리 남구청을 평가할 때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만약에 이 지금 뭐 수지도 이제 저희가 뭐 맞지 않지만 또 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과연 우리 지금 내부청렴도가 전국 꼴찌인데 이 지금 이 부분이 더 우려되는 부분에 저는 한몫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직원들 요 공단,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 행정의 연속성이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라서 이걸 우리가 공단에 위탁해서 하느냐 직영해서 하느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한 예로 들겠습니다. 뭐 저희가 직원들 내부청렴도도 최하등급을 받았지만 앞서 이제 제가 뭐 언급을 했지만 트램파크 부분에서도 실은 각종 문제가 지금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직원 채용을 한다면 과연 이것도 올바른 일자리를 과연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겠냐 이런 의구심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일자리는 증가한다고 했지만 실은 공무원들 감원은 15명 정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이 이루어지면,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인력은 공단이 출범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 구 본청으로 흡수될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 정원이 몇 명이십니까, 지금 남구 전체 공무원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정원을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원이 800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차후 이제 저희가 항상 공무원을 정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인원만큼은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이제 우리 정원이라는 거는 매년 행안부의 기준인건비를 따르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인건빈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 일자리가 줄었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명이 감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김철현위원님께서 정원 산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그 부분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때 담당관께서 그때 일자리가 증가하지만 공무원은 15명 정도 줄어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여기는 우리가 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소는 없어지니까 당연히 거기는 감축이 됩니다. 대신에…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젊은 청년에 대한 공무원들이 정원 시험 칠 수 있는, 들어와야 될 일자리는 또 줄어드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그 대신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단이 설립되면 사업소에 인력이 감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기준인건비 산정되는 산식에 넣어서 우리 올해 이제 되게 되면 그걸 전제로 내년도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거를 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다는 얘기고 지금 이게…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또 질의를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에서 이제 그 뭐지? 국을 정원을 했지 했습니까? 이번에 원래 3개 국에서 이제 5개 국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도하에, 작년도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작년에 한 것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되면 시설사업소라는 이 사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 앞에 이제 이 조례가 1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도 그러면 향후 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유,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추측해서 인력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시설, 지금 우리 용역은 추측으로 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이제 20년부터 21년까지 수지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지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단 설립이 사실화,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인력을 산출하는 거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그게 공단 설립의 근거가 마련이 안 됐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인력을 산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소가 이제 공단이 출범하면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그러면 다시 배정이 됩니까,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이번에 이제, 아, 오늘이 아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공단이 출범을 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보통 9, 10월경에 저희가 인력 작업을 합니다. 그때 그거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행안부에 기준인건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7, 8월에 자료 수집하고 9, 10월에 신청하는데 통과 안 된 상태는 기정사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 산정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산시하고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무슨 어떤 논의를 말씀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뭐 상급기관에 이제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뭐 논의 없이 바로 그냥 출범이 가능한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이 이전에 부산시에 2차에 걸쳐서 전문가 분들에서 협의를 2차에 걸쳐서 이미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다음에 정관하고 규정 제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한번 받아 볼 의향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법률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공단 이 법령을 보고 이제 그분들이 해석하기에는 이제 또 틀릴 수도 있겠죠, 유권해석이. 그런데 이게 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가는 게 맞지 않냐, 경상수지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그 부분의 적용시점을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 할 때 그걸 반영을 할 때 아까 왜 50% 안 된 거 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들고 얘기를 하는…
철현
김철현위원
용역을 할 때지만 지금 이제 이 타당성을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전년도의 기준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에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100억을 투자했으면 36억밖에 획득을 못 했지 않습니까? 76억이 날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기준이면 지금 올해도 100억을 투자했을 때 30억밖에 회수가 안 돼요. 그러면 코로나라는 특수상황도 있지만 이게 언젠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안 생겨도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사업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하고 종량제봉투도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뭐 지금 수지가 안 나오는데 무리하게 이 공단을 출범을 해야 되냐 이게 우려가 되는 거죠, 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뭐 신중한 논의가 좀 필요하고 또 이제 아까 뭐 법적 부분도 한 번 더 다시 유권해석을 받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때는 코로나에 대한 그 수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100% 이상이었으니까 전년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2019년하고는?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단 설립에 대해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직접적인 업무를 제일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소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소장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한계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맨 처음 우리가 공단 조례가 올라왔을 때부터 노조게시판 혹시 보셨는가요? 노조게시판을 보시면 그 공단 설립에 대해서 반대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직원들이 그렇게 공단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시기는 이미 1년 전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1년 전이 아니고 그 1년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순
박미순위원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직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하고 그리고 노조 위원장하고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가지고 있던 의문, 왜냐하면 각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하는 담당자 팀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의문이었습니까? 어떤 의문이었고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질 않지만…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의문이었고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됐는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 공단이 왜 설립이 되고 이 부분에 설립이 되면 센터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방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협의가 됐다면서요. 그 협의사항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설명을, 지금 조목조목 지금 읽어드리기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지금 나중에 자료는 주시는데 지금 대강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원 변동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았을 때 요 부분에 대한 안의 내용,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립 절차 부분 그다음에 요 위원님들도 예전부터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지만 주거지전용주차장 포함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 미포함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정식으로 문서로 또 회신을 하고 또 실장님실에서 또 위원장님 방에서 같이 의논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해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정 부분 저희가 설명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설명만 하신 거고 협의는 안 되신 거네요, 아직,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리고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거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이 공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전과 지금 전혀 변함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해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간에…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잠시 말씀을…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그 나중에 따로, 예, 자료 받고 그렇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직원들 간의 소통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위원들 간에 설득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자꾸만 지금 해야 된다라는, 단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공단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무리가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미순
박미순위원
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조금 전에 김철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자연감소 부분이라고도 전에 한번 회의석상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정원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 외부에 그런 일자리 또 증원이 되고 어차피 우리가 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는 그 조건에 인원 감축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기업법에도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15명의 정원 감축이 되면 그리고 또 이제 그 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또 외부에서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증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사업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박미순위원님 말씀이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리하게 진행한다, 그다음에 설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힘이 들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신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그 공무원들의 직원들의 소통의 광장인 그 노조게시판에를 한번 보시면 그리고 또 직원들과도 얘기를 나눠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내부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미순
박미순위원
직원들 간에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과장님. 1년이 지났는데도 직원들 간에 그런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에 부칙에 보면 공단 설립 경비 및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남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게 어느 시점까지입니까, 여기 이 해석대로라면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공단을 처음 최초 설립할 때, 최초 설립할 때 지금 우리가 같이 나가있는 게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비 요거는 우리가 공기업 설립 기준, 운영기준에 설립 전, 설립이 되기 이전단계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총 30개 그리고 10개의 내규 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거기 이제 요 넣는다는 얘기고, 우리는 지금 총 설립, 처음에 설립할 때, 설립할 때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지금 5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억하고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요런 걸 구축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5억 해서 첫 설립 경비인 요 10억원은 남구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서 설립을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10억만 출자, 출연이 되고 그 뒤에는 출연이 되는 건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거는 자본금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공단은 우리 업무를 위탁을 받는데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받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공단이 해야 될 업무를 진행…
미순
박미순위원
공단은 회계는 어떻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전출금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회계는 어떻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전출금으로 나갑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도 뭐 체육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수입금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수입금이 발생이 될지 아니면 적자가 운영이 될지 수입금이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수입금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 수입금이 그대로 다 구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모든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구청으로 들어와서 그 공단 운영 예산은 그러면 구청에서 그 예산을 따로 또 전출을 해주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전의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되기 전에 부산시하고 구하고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걸 제출을 하면 그거를 심의를 해서 물론 공단에서 편성을 해서 구청으로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그 심의를 해서 그게, 그때는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의결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 그 금액을…
미순
박미순위원
의회 의결은 빠져있던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아니요.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은 되어 있어요? 제가 못 봤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산 돼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 몇 조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 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당연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순
박미순위원
몇 조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아니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조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 돼 있다고 하시니까 몇 조에 그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1회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사업, 지금 현재 사업소, 사업소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취합은 구청에서 해가지고 제출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통과가 되면 사업소에 나가는 그 전출금이 우리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나가잖아요. 그거랑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에는 일단 그 예산은 제가 못 찾겠고요. 예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에도 보면 24조에 뭐 1항을 보더라도 여기 지금 각 항을 보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뭐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 대행사업비 비용 부담도, 부담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만 돼있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공단으로 전출이, 그 회계가 나간다고 했지, 예산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뭐 흑자가 돼서 우리한테 수입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뭐 별 문제는 없지만 지금처럼 적자가 누적이 돼서 적자 부분이 폭이 클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구청에서 또 보전해야 되는 그 예산도 또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계를 따로 공단하고 우리 시설사업소처럼 따로 특별회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단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단은 시설사업소하고 다릅니다. 공단은 행안부의 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1년 동안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를 보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직이나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다 등급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영수지, 경영 운영 방법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21조 비용부담에 대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요 부분은 지금 행안부도 그렇고 기장군이고 부산시고 모두 다 이건 행안부 기준법상으로 기준상으로, 왜냐하면 공단 자체가 구청장의 일을 위탁받아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장군에는 의회, 군 의회의 동의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는 그 사항은 어떠냐 하면 공단이 구청장의, 군수의 일을 위탁을 받았다가 재위탁을 할 때를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고, 우리 남구는 공단 설립하는 방향 자체를 재위탁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기장군 조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23조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대행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장군에서는 명확하게 예시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도 우리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밖에 남구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지. 기장군에는 그 뒤에 또 군 의회와 협의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는 문구도 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는 우리 조례에는 구청장이 승인만 하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좀 몇 군데가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건 뭐 뒤의 일이지마는, 통과되기 전에 뒤의 일이지마는 이런 부분도 의회의 승인을 함께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회계가 따로, 따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차피 계속해서 예산을 구청에서 우리가 보전을, 공단에서는 보전을 받기 때문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산정을 해서 그 돈을 줘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 사업비라든지 다 포함이 된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사업을 하라고 준 거에 대해서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예산에 다 포함이 된 건데 포함이 다 된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구청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공단에서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물론 열심히 이제 뭐 계획을 하고 사업 구상을 하고 하시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게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아, 이건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구청에서 우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게 계속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되네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계가 독립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도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에서도 2019년도에 코로나 오기 전에도 출연금이라든지 사업비 예산이 10배 정도로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사업이 많이 느니까 늘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럼 우리도 지금 사업비를, 그 사업을 늘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 그대로 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제2체육시설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 말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사업이 늘어나면 사업비는 당연히 늘어나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제 그 말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위탁을 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이 예산 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회계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박미순위원님께서 저희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평가는 받아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평가에 따라서 인력도 감축이 될 수 있고 인건비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해도 인건비 다 주더라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죠. 그렇게 운영이 되면 다행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게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다음으로 이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단 설립의 목적 그다음에 이 직원들과의 소통 부분 이게 왜 직원들이 반대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거르셔서 이거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어서 대행, 앞서 가는 건데요, 정관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구는 재위탁을 못 한다 그랬죠? 재위탁을, 그죠? 21조입니다, 정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장군 같은 경우는 3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3항이 있으면서 거기서 재위탁의, 제3자의 위탁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28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 사업을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할 때 2018년12월에 남구의회에서 우리가 용역비 관련으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공단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박미순위원님께서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이시던 손종오 실장님께서 우리 남구는 재위탁을 안 하는 방침으로 정해서 재위탁 없이 공단은 우리 구청의 일을 위탁 받아서 할 거다라고…
미순
박미순위원
잠시만요. 제가 재위탁에 대해서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재위탁을…
명희
유명희위원
저는 제가,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질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 남구는 재위탁을 못 한다 이래 돼있죠? 그죠? 어떤 거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저희는 3자 위탁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3자 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기업법 시행령에 법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법 시행령에 3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용,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거는 공단을 만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사항인데 우리 남구는 2018년12월에 시작해서 오면서 제3자 위탁은 일단 없는 쪽으로 방침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재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조게시판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요,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부족한 점도 있고 해가면서 나쁜 점은 또 다시 또 고쳐서 하는 건데 어떻게 그 게시판이라 하는 거는 다 모든 사람이 다 그 게시한 거는 아니잖아요, 일부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말씀…
명희
유명희위원
왜 밀어붙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이번에 당장 하겠다고 나온 사업도 아니고 2018년부터 미리 사전에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채용할 때 남구 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그게 뭐 제한,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지금 다른 지자체 공단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거주지 우선으로 남구 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한다는 근거 그 채용공고에 그렇게 나가는 게 타당하다, 법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받아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웬만하면 남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다른 부분은 다 질의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상 생략하고요. 이 생각들이 다 다르기, 찬반이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은 뭐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단이 이제 추진이 돼갖고 설립이 돼 가지고 남구 주민 거주지 우선채용으로 해서 40명 가까이의 그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계속 이제 이동이 많다 보니까 뭐 노하우라든지 그러니까 뭐 기술 축적이라든지 이런 면이 없다 보니까 남구의 전체 시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는 제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공단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남구의 시설을 수탁해서 위ㆍ수탁해서 관리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향후를 봐서.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추진이 돼갖고 운영이 될 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이제 구청하고 우리 뭐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우리가 편성에 맞게 이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타성에 젖어서 업무에 태만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뭐 인원 감축이나 이런 거 감시 감독이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져있단 말씀이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체계적인 것 운영에 있어 가지고 공단 자체에서도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조금 발전 지향적으로 모든 게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단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업(up)된다고 보시죠? 그렇습니까? 그럼 행안부에서 뭐 인원 감축이나 따로 뭐 어떤 감시 감독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행안부에서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보통 6, 7월에 평가를 실시해서 9월에 확정을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거는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항목은 조사하는 항목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행사업비 절감율, 대행사업비를 10억을 받았는데 얼마나 절감했느냐 그런 항목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등급을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임직원들의 평가 급도 차등 지급이 되고 만약에 그 평가, 경영평가 그걸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사장하고 임원들의 연봉도 5에서 10%까지 삭감이 되고, 또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영진단까지 받게 되고 그럼 그 이후에 또 다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그 모든 사항들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다 공개를 해서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시스템들이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좀 더 전문적으로 경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조금 질의드릴 게 우리가 지금 나중에 위탁, 위ㆍ수탁 계약을 할 때 우리 시설, 이제 시설이 전체적으로 조금 수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기에는 시설 수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도 드는데 우리 상반기에, 2021년도 상반기에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출범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거기, 거기에는 시설 사업 수가 대체적으로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전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 시설관리공단은 한 87개 정도 되고요. 지금 올 4월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그 두 군데 있는 데는 뭐 그쪽 지자체하고 여건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죠.
미향
허미향위원
그쪽에는 지금 뭐 몇 개를 지금 운영하고, 위탁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 평창이 있고 경북 김천이 있는데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6개 시설을 위탁으로 지금 시설로 잡고 있고 경북 김천은 4개 시설을 잡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 시설이 지금 우리 자치구보다 적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향후에 우리가 뭐 이제 트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2체육센터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 수나 그리고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보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단점은 우리가 보완을 해가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아무 사업도 못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지만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좀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찬반여론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끝까지 일이 좀 추진돼서 남구에 주민 복지 증진에 조금 더 향상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게 되면 좀 전에 박미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내용들도 우리 만들어가면서 기준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조직 부분도 그렇고 정관, 볼 때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하면서 잘 반영해서 좀 더 꼼꼼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찬찬히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보시지만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낮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런 뭐 이런 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도 저도 오늘 알았고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