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증진과장님은 코로나19 대응 현안업무 추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자원순환과 강신우과장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연3, 5동 조상진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토론했던 1페이지 깨끗한 거리만들기 야간 로드킬처리 부분에서 토론이 좀 있었지만, 이래 입찰로 했을 때 응모, 응찰이라 해야 됩니까? 이 행태들이 업체들이 좀 많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시내에 로드킬을 처리하고 있는 전문업체들이 그렇게 아주 많이 있지는 않고 시내에 부산시내에 좀…
조상진위원
언제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이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5월1일부터 통과되면 5월1일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한번 일주일내지 됩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공모…
조상진위원
예.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되는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조상진위원
우리가 어디 지금 이게 입찰을 하게 되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입찰을 공개 입찰을 해보면은 우리가 응찰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응찰해서 어떤 특정한 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 업체 대상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바로 바로…
조상진위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보통 2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2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조상진위원
이게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이게 공백 현상을 줄이려면 어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2번이나 유찰됐을 때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가야됩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야간이고 사체라, 그죠? 굉장히 좀 우리 주민들한테 눈살이 많이 찌푸리게 하는 형태거든요. 조금만이라도 지체를 좀 하고 나면 그날 하루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행태에요. 그렇다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했을 때 업체의 업무숙련도나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집행부는 어느 쪽이 조금 우리 대주민 서비스에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환경관리원들이 우리 직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제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행태입니다. 현재로 보면은 늦어도 한 시간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처리가 되는데, 민간쪽으로 위탁이 그거하다 보면은 입찰을 하든, 또 입찰 안 되어가지고 수의로 가든 계약하게 되면, 조금 처리시간은 조금은 지연된다고 저희들 봅니다. 늦으면 한 2시간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처리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2시간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조상진위원
2시간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신고로부터 그죠, 오랫동안 지체될 거 같은데? 이런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이 공개 입찰했을 때 업무 협조가 좀 다소 떨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업무, 지금 벌써 2시간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퍼레이션(operation) 할 때는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부분이 기준점이 최소 한 시간 이렇게 기준을 만약에 처리하는 시간을 신고로부터, 1시간을 잡아도 실질적으로 그 액션을 할 때는 늦어진다고요. 이 부분이 기준점이 너무 조금 느슨한데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최대 이제 2시간, 아무리 늦어도 2시간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얘기인데.
조상진위원
3시간?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2시간 안에. 아무리 늦게 처리해도 민간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2시간 넘으면은 안 되고, 최소한 보통은 1시간 안에 1시간 범위 내에서 현장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할 겁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계약 기간은 지금 어떻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계약기간은 계약하는 날로부터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조상진위원
올 연말까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1년 단위로.
조상진위원
그렇죠. 이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원이 할 때와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형태로 질문을 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도 한 번 신고를 해봤는데 신고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신고되기 전에도 벌써 이게 오랫동안 우리 많은 주민들한테 노출될 수 있다 말이죠, 그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주민들이 빨리 신고해주면 이게 빨리 처리되어가지고 미관이 좀 우리가 덜 눈살을 찌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빨리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주민이 사체를 발견해서 바로 당직실로 신고가 왔을 때부터 단 10분이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 계약되는 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현장에 가깝게 아무래도 가깝게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오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혹시 다른 구에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릴 것도 같고 한데 최대한 한 시간 범위 내에서…
조상진위원
아니 제 말은 신고자가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지, 그죠? 여기 지금 협력업체라 해야 되나 지원업체에 있어서 그리 갈 건데, 신고, 최초 발견하는 사람이 주민일 거 아니에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통 신고되는 기간이 사고가 났을 때 보통 2, 3시간 있다가 신고되고 그랬을 때는 또 3시간, 우리가 처리하는 시간 1, 2시간, 이렇게 되어버리면 대여섯 시간 이상 주민들이 계속 그 사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 먼저 신고자가, 좀 신고가 빨리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느냐…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홍보라든지 안내를 통해서 사체 발견하는 즉시 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보는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이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더 정착화 시키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매뉴얼도 좀 더 좀 만들셔야 되고, 앞에 직원님들이 하셨던 부분들도 한번 더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응찰이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하나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 차원인데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먼저 좀 신고가 빨리 이루어졌을 때 신고자에게 간단한 인센티브 이런 형태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행태라든지 그렇다면 요새 카카오톡으로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간단하게 동기부여를 하는 게 있더라도 조그마한 조각 케익이라도, 적은 어떤 비용으로 조금 더 그래도 우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더 신고 정신이 뛰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래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착안하셔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 매뉴얼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반갑습니다. 대연1, 4,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과장님 서 계신김에 질의 간단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사업 예산이 이번에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과거에는 혹시 이런 사업을 한 기록이 있을까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 늘 정도로 많이 늘어 버려서 이런 부분이 분리수거가 안 되는 부분, 쓰레기로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여하튼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또 우리 작은 빌라라든지 이런 데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만들고 이렇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규모는 작지만은 작은 건물 안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산이 또 시비랑 구비가 7 대 3으로 매칭이 됐다는 걸 우선 시에서 좀 도전적으로 시범사업처럼 하시는 거 같아요. 시국이 시국인만큼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더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요. 저희가 큰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는 페트병만 따로하고 플라스틱을 따로 모으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세대 미만 공동 소규모 주택들은 그런 분리수거를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들이 만들어 쓰는 경우도 거의 없고 해서, 홍보 안내와 또 좀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히 이번에…
박구슬위원
특히나 이런 분리수거 공간이 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빌라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안 되기도 할 건데요. 어떻게 6군데 선정하실 생각이세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6군데는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런 게 필요한 우리가 공동주택들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게 또 효과가 훨씬 또 이렇게 많이 좋아지면은 효과가 나아지면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예산확보하고 해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하게 되면 섭섭하지 않게 권역별로 참 골고루 나눠서 하시는데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6군데밖에 할 수 없다면 문현동이면 문현동, 감만동일대 빌라 몇 군데면 딱 몰아가지고 하시면, 수고하시는 분들이 딱 한눈에 들어오실 거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저희가 수억 들어가는 사업이야 골고루 권역별로 하는데, 약간 용호동이면 용호2동이나 용호3동 이쪽에 빌라 많은 곳만 해보신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보셔도 전 좋을 거 같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말씀도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어떤 한 부분을 지각해서…
박구슬위원
예, 그래야지 효과가 조금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수고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파악이 되실 건데요. 이왕이면 그다음에 사업이 제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보려면은 그때는 또 다른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골고루 해주시는 마음은 늘 감사한데요. 섭섭함이 없게 해주시는데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예.
서성부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2페이지 지금 중앙늘샘 약수터 살균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 수질검사 결과 12회 검사 중 11회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약수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먹는물관리법」 관련 되어가지고 2조, 8조 그리고 시행령이랑 규칙까지 싹 다 보고 있는데, 그 기준치가 별표1에 해가지고 기준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다 부합하는 사항인거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먹는 물 공동 시설은 상시 인원이 하루에 50명 이상을 이용을 하면은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늘샘 약수터같은 경우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폐쇄를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12번을 했는데 11번이 부적합이 났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폐쇄를 해버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보다도 이 미세물이 부적합이 났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살균하는 살균시설을 설치하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검사 중에 납이나 비소, 셀레늄,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 성질소, 질산성 질소, 카드륨, 붕소 엄청나게 지금 많거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2, 4분기에는 수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의 46종의 수질항목을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금속 부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적합이 났습니다. 부적합 난 부분은 미생물이 부적합이 났기 때문에 미생물 살균 시설 설치한다면은 이것이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먹는 물로 공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위해 요소는 다 적합이 됐고, 이 미생물만 문제가 있는 거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살균기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도달할 수 있겠네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먹는 물 공동 시설이 12군데가 있는데, 지금 미생물 살균시설을 7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살균 시설을 설치한데는 부적합이 났고요. 부적합이 난 부분이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그부분은 저번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전선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원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적합이 난 부분이 몇 군데 있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적합이 났기 때문에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하면은 적합이 거의…
김근우부위원장
주민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저희가 대체할 수 없는 사항이 있겠지만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안전한 물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설명서 6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 아까 말했던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라는 거는 20세대 밑에 미만의 조그마한 주 타깃(target)이 빌라, 맨션 이런 곳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이거 정말 걱정하는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우리 청소 임대를 위탁 주는 곳에서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빌라 밖에다 설치 못하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빌라 조금 안쪽으로.
강건우위원
전부다 안쪽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지금 남구쪽에 빌라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청소직원들이 걸어야 되는 동선이 길가에서 그냥 걸어가면서 수거해 가는 거랑 어차피 그것도 직원들이 가서 수거할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거치대를 지금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버리는 사람들 거기 입주민들이 분리된 우리가 종류별로 버리는데 그걸 배출할 때는…
강건우위원
배출할 때는 주민들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주민들이 직접 당번을 정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번을 정해서 가구원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1층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든지 해서 딱 정해진 봉투에 넣어서, 비닐이라든지 지정된 봉투에 넣어서, 문전수거, 일반 배출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 생각밖으로 확장성은 잘 안 나오겠네요? 왜냐면 사실은 반장님들 오래된 분들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돈을 그다지 막 받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거를 설치를 하실 때 만약에 설치를 하신다 해도 지금 한 개당 3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바닥에 고정하는 앙카 고정입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스텐 프레임, 스텐으로 만들고.
강건우위원
난중에 태풍 불고 그럴 때 그게 또 왔다갔다하면서?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밀리다든지 크게 안 밀리게끔 이렇게 해서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하고 세대원들이 돌아오면서 수거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건물주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건우위원
대연동에 건물주 원룸촌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다수의 2층, 3층이 되어 있는 40년, 30년 이상된 빌라, 맨션, 주택 이런 집들이 흔히 말해서 20세대 밑에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서 단합이 잘되는 데는 자기들끼리 미리 설치가 되어가 계시고요, 주민들끼리 협의가 잘 되어서. 그런데 대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태풍 쪽에서 조금 더 태풍에 피해가 안 오게끔 그렇게 좀 단도리를 해주십시오, 설계할 때.
웃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선별장 암롤박스가 있습니다. 암롤박스가 대체 뭐예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우리 쓰레기 청소차 뒤에 적재함처럼 달고 다니는 쓰레기 싣고 다니는 쓰레기를 실어서 운반하는 녹색으로 된 박스가 있습니다. 적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그 적재함 박스를 우리가 암롤박스라 하는데 이거는…
강건우위원
아니 5t이라고 또 옆에 적혀 있길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5t에 장착하는 암롤박스입니다, 5t차량에.
강건우위원
5t차 차량에 장착하는 박스라는 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암롤박스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암롤박스는 그냥 5t 적혀있으니까 암롤박스가 5t짜리가 있나 그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사이즈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강건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통 한번 쓰면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쓰나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게 뭐 찢어진다든지 파손되기 전까지는 한번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거의 한 1, 20년 정도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못써도.
강건우위원
그래서 요즘 가장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선별장하고 보면서 요즘 가장 대두되는 게 환경이고 그 와중에 이제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분리수거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플라스틱 분리수거 자체가 제대로 잘 안돼요. 그리고 음식물 배달을 해가지고 보통은 씻고 버려야 되는데, 씻고 버리지 않고 거의 그냥 건더기만 버리고 내놓은 경우가 거의 한 7, 80% 이상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날 분리수거하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꼭 직원들 일에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정에 조만간 생곡도 계속해서 폐기물 버리는데 음식물쓰레기도 버리는데 계속 가격 올라가잖아요.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남구가 따로 준비된 것도 없고, 전 세계 소각률이 전세계의 프로테이지하고 우리나라 프로테이지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 부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이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더 사실은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할 때도 씻을 수 있는 부분은 헹궈서 배출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달이 많은데, 그냥 막 이렇게 넣어서, 한 군데 넣어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재활용이 안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일반 어느 정도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선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됩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별장이 선별장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집합 장소의 역할밖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선별장에는 우리가 투명페트병이라든지 들어오면은 스티로폼이든 거기서 별도로 분리수거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원도 별도로 그 작업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나가고 이렇게 거기서 압축도, 압착도 하고, 감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아마 일자리경제과의 이 2군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2군데 부서에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고요.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거 있으면 전부다 끝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토론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쓴다고 올라오는 게 없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실제 부산에도 15년, 25년 정도 되면은 매립장도 이렇게 포화상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가격도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지금 우리 원가 자꾸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거 미리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나와줘야지. 아이고, 예산하다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조금 그런 예산이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8페이지에 해파랑길 공중화장실 개선이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
공중화장실 개선 그때 설명을 들을 때 다들 이제 의원님들도 다들 좋아하셨고 했는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화장실은 멋지게 지었어요. 만약에 설치가 끝났다, 화장실은 정말 멋지게 지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주차장이 너무 좀 수풀도 그렇고 좀 더럽지 않던가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주변, 화장실 주변이 좀 지형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뒤에 바로 언덕바지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주변 벽면 정리가 산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멋지게 짓는데, 주차장 때문에 그 멋진 건물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은 좋은 건 잘 안 보이고 흠은 많이 보인다 말이에요. 거기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오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것도 같이 좀 단도리를 해줬었으면 정리를, 하다못해 그 지역은 화장실과 연계를 조금 해서 예쁘게 단도리를 해보면 또 하나의 명소처럼 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주차공간은 정말 좋아요. 주차공간은 정말 좋은데 수풀, 숲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부분은 저희들 말씀하신대로 교통과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주변을 더 살펴보고 벽면 정비를 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과, 딱 떨어지면 과것만 생각하셔, 같이 붙어있으면 제발 좀 협업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거 다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항상 밑에서 위로, 그다음에 부서간의 협업 아닙니까? 협업이 사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협업이 안 되어 놓으니까, 난중에 또 이러고 나면 다음에 우리 교통과장님께 신경써주셔서 해주시긴 해주시겠죠. 한꺼번에 할 때 같이 하면 얼마나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겠습니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통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방금했던 주차장을 조금 손봐주시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손을 본다라고 금방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한 지금 대안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구조물을 아마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가 또…
강건우위원
아니요, 바닥이 문제예요. 바닥이 숲하고 이래서 사실 바닥이 좀 지저분해서 새로 화장실이 그렇게 너무 예쁘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왔을 때 완전 바닥과 화장실이 동떨어질까 싶어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잔디도 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잔디만 나는 게 아니고.
강건우위원
잡초 때문에 오히려 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잡초 같은 거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어떤 인력을 활용하든지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잡초풀이 많이 자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차라리 막 예쁘게 도막으로 딱 해놓은 게 더 깔끔하게 이쁘지 않을까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한번 생각해봐주십시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 승객대기 발열의자 및 전기, 전등 전기요금을 보면서 저는 또 다시 느꼈죠. 우리 2, 3, 4동 안에는 발열의자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발열의자 2, 3, 4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몇 개 없는데요. 몇 갠데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발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총 39개소가 지금 있는데 용호2, 3, 4동이라든지 우리 남구 전체의 그것을 따졌을 때, 그렇게 용호동이 적지 않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용호1동에는 많아요, 2, 3동에는 없어요. 전기세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 2, 3동에도 어떻게든 놔주십시오.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난 회의, 지난 번 의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전기 공급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점차 새로운 또 신기술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발열의자라든지 에어송풍기라든지 버스를 기다리시는 승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왜그러냐면 실제 우리 2, 3, 4동에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요. 그분들이 또 서민이다 보니까 버스를 가장 많이 타십니다. 차라리 다른 분들보다 용호동 안쪽에서 통틀어서 2, 3, 4동에서 거의 그분들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지금이야 괜찮지만 한 겨울철에 많이들 추워하시니까, 어떻게든 좀 작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이것도 옆에 또 연계된다 아닙니까?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 제가 이거 보면서 또 가슴 아픕니다. 이거 우리 동네 제 지역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보도가 좁아서 또 불가능하는 거 아니에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이 예산은 3,500만원 전액 부산시 참여 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3,500만원 받았는데, 사실 쉘터형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에서 한 1,500까지 올라가고. 요즘에 그런 거를 설치할 경우에 상가에서 너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할 겁니다. 개방형은 한 5개 요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 용호2동 사무소라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거기에 현재 지금 5개소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했는데 용호2동 행정…
강건우위원
그 정류소 그 앞에 고깃집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거기 말고는 도저히 보도가 답이 안 나오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거기다가 개방형으로 현재 지금 하여튼 5개소 중에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문현교차로쪽에 한 두 개소 그다음에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 문현교차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들어온다니까는 일단은 다행이다 정말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쪽에는 왜 맨날 그런 게 없노, 버스를 타고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햇빛가리개도 거의 없이, 맨날 여름에는 뙤약볕에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덜덜 떨다보시니까, 이번에 쉘터 그 자리 정말 감사합니다.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는 난중에 저희한테 메일 하나 좀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분들 다 이렇게 좀 주셔야 합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용호로 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소 전부다 개방형으로 지붕만 차막형만 되어 있고, 의자 설치하는 형태로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그게 용호로쪽에서는 그 쉘터 형태로 만든 그런 거는 사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지요. 보도가 너무 좁아서,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안쪽에도 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쉘터형, 그냥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메일로 하나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지 꼭 넣어주십시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시안 하나 메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네, 29페이지에 그린주차사업.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지금 현재 신청가구 얼마나 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작년 2009년도에는 20가구 29면을 설치를 했고, 지난해는 예산이 6,000만원밖에 안 되어가지고 15가구에 22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8,000만원을 해가지고 목표는 20가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은 지금 한 13개 가구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 생각보다는 많네요. 왜냐면 지금 계속된 사업으로 해서 제법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해서 그리고 보시면 집행액도 보면 항상 예전에 보다 좀 떨어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이 좀 떨어졌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계속 7,200, 8,000, 8,000 되다가 작년에만 부산시에서 지원되는 게 저희들이 매칭을 하면서 2,000만원을 줄은,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이게 혹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린주차사업에 위치도나 현장 전후 사진들 있는 자료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시지요, 1년치라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 주차사업이 상당히 좀 2000 초부터 시작됐는데 필요하시면은 작년도, 작년도 자료만 전중후해가지고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도 시비나 국비가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대남교차로 관련되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대남초등학교 스쿨버스 때문에도 여러 번 가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어떤 지금 현재 보니까 용역 착수가 3월이고 5월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어느 정도의 상태입니까, 지금, 진행 단계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를 3월에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5월에 준공이고, 공사는 현재 지금 8월 준공으로 그렇게 자료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대강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하고 현장에서도 만나고 하여튼 전문가들하고 다 벌써 만났는데 어떻게 됐든 현재 지금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실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거기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교통공단, 경찰, 경찰심의위원 분들하고 해가지고 어떤 것이 최적안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다음에 한번 꼭 설명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직 설치단계까지는 아니고 현재로서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설계…,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한번 따로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마 그 길이 잦은 교통,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긴 하지만 우리 부산 남구에 있어서는 조금 교통에 있어서 참 많은 공간을 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김근우부위원장
많은 분들이 용호동도 들어가 저희 대연동, 대동골, 들어가는 길에 겹치는 공간이라가지고 조금 교통체증이 항상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좀 더 중점을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최선의 어떤 방안을 찾아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음에 아마 시에서도 지금 따로 대남교차로 관련되어서 시랑도 얘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때 한번 같이 동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논의는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건설과장님! 사업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구민소통의 길 조성사업, 이게 작년에 우리 본예 때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이죠? 시비가 확정이 확보가 되냐, 한전 그게 한전에서 나오는 그게 10억인가 그게 확정이 되냐? 그렇게 이야기 나와서 됐는데 그게 확정이 불확실해서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 그 시비 부분에 한전 건은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강건우위원
한전 확보하셨어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거는 시비, 시비 부분이고 저희들이 아직 그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들 끝날 때 시기 맞춰서 구비는 확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한전은 언제쯤 확보가 됐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건우위원
작년에 한전에서 확보가 돈이 안 내려왔다고 했었는데, 기안은 올려져있고 확보는 미정이었다, 확보할 거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4월에 확보되어 있는 걸로, 시비 부분이고.
강건우위원
시비 말고 지금 한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제가 작년, 올 1월달에 와가지고 현재 저희들 계획서 상에는 지금 2020년까지 지금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확보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으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물었던 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강건우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정말 공모사업 많이 따셨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국,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고로 예산을 가져왔던 거 같은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산림청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원님들도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덕분으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되면서 남구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해서 3개 맞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우리 상임위에 난중 계획실시설계가 되면 어떤식으로든지 꼭 보고해주셔야 됩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정말 궁금해요. 어떤식으로 예쁘게 어차피 경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렇고.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용호부두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인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성하실 때 거의 그냥 미세먼지 차단하는 식물을 심어서 차단하십니까? 식물만 심는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의 취지가 수목식재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용호부두 이런 경우에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포고등학교 맞은편 환경공단측의 보도측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캔틸레버 보 상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표토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성토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제한이 되어 있다보니까, 관목류 위주하고 지피류, 이런 수목 위주로 식재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요즘은 이제 오로지 식물도 중요하지만 그 식물숲을 만들면서 흔히 말해서 경관도 예쁘게 조명이 된다든가 이런식의 방향성은 전혀 안 들고 있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도심숲 사업인 경우에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가미를 하는데, 이 사업의 특징을 이제 미세먼지 차단숲을 숲의 기능을 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목식재 위주의 계획을 하게 됩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거리가 보면 그렇게 짧은 거리들이 아닌데 다들 거의 1키로 가까운 거리들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면서 어떤 경관을 같이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들어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목적을 따로따로 떼버리면 그 길이 하나의 목적밖에 안 보이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이나마 이런 시설물들을 가미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도시림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민 의견에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맞게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수목식재 위주의 설계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다른 데는 제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용호부두 쪽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동생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산책로도 전부다 경관조명까지 만들고, 포토존까지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들어가는 초입이잖아요. 초입인데 그게 연계가 되면 사실은 상당히 이기대 갈맷길이 정말 입구에서부터 전국적인 걸로 관광지로써 명성을 떨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러면은 그거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지금 보도를 일부 녹지대, 조성을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그 난간에는 매년 저희가 꽃거리 화분을 조성을 해가지고, 상부에는 거의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꽃이 피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부에 미세먼지 차단 수목식재와 상부에 꽃거리 난간 화분을 통해서 그쪽은 경관을 상당히 좀 많이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건우위원
주간경관은 그렇게 하면 예쁘긴 한데, 야간경관 때문에.
웃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쉽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추가적인 시설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현재로는 예산의 어떤 목적이…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게 포인트였어요. 이번 예산은 어차피 목적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만, 차후에라도 거기를 어떤 식으로 동생말과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그리고 야간조명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도 용호동 주민들도 다 같이 예뻐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쪽에 야간에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전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한 번 더 끝나고 난 뒤에도 올레길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경관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싶은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이 구역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이기대 일대에는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SK같은 경우에도 옆에 자연마당 예쁘게 해 놓으니까는 정말 밝고 예쁘기도 해서 호응이 정말 좋거든요. 그것도 도심 안에서는 LG메트로는 큰 단지 맞은편 쪽에 그 길이 쭉 있다 보니까, 그길도 그렇게 밝아질 수 있고 이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가로경관 어떤 조성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이기대공원 숲정비가 있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공원 내 먼지털이기, 파고라 등 편의시설 1,000만원, 해안산책로 데크, 논슬립, 계단목 정비 2,000만원,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4명 6,000만원입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여기서 보면 해안산책로 데크, 논슬립, 계단목 정비 2,000만원가지고 되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시에서 이기대공원 자체가 수변공원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확보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일반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 주로 구간별로 일부 수리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이런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수가 생겼을 때 들어가겠다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일단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작년부터 해서 갈맷길 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산책로정비라든지 이런 거해서 대부분의 데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먼지털이기하고 파고라는 어디쪽에 설치하실 건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먼지털이기도 사실은 올해 주차장 쪽에 원래 기존에 먼지털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고 해서 상당한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사실은 올 초에 새로 신규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벌써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규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요즘 등산객들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먼지털이기 수요가 자꾸자꾸 높아지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전선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놔둘만한 곳이 사실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부분 그래도 최대한 놓아서 주민들 불편을 끼치지 않게끔 조금 더 자리 좀 봐주십시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일정 문제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크게 없다 하면은 저희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에어 건(air gun)은 놔두는데 감사하면 감사하지 에어 건(air gun)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없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등산로인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기대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일반적인 등산로변은 좀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공원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강건우위원
4분이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는 연간 계획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성수기라든지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수목제초라든지 일상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사역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건우위원
4분이 똑같은 시간대 같이 근무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일에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휴일 근무하면, 휴일 근무 때문에 예산이 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모집을 할 때 휴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평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강건우위원
제 생각보다 4명인데 6,000만원 예산이 조금 높은 거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만 휴일 근무가 있었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인부도 사역하고, 시설물도 정비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강건우위원
이분들이 주 일이 어떤 일이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강건우위원
주 업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주로 하는 일은 제초작업이나 쓰레기 청소, 그다음에 주말이나 휴일에 일반적인 공원 이용객들의 어떤 천막을 친다든지,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도를 하거나, 안내하거나, 단속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상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웅과장님!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안 졸리세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좀 졸려가지고, 저희가 매년 질의가 참 많은 게 풍수해보험관련된 건 같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고 실제로 어떤 해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산 소진이 조기소진이 되었던 적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예산을 거의 소진할 정도로 마무리하셨던 건들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약 500만원 정도 남았었고요. 올해도 이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올해는 편성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어차피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 니즈가 조금 더 있는 해에는 저희가 추가편성도 가능할까요? 여태까지 그래본 적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박구슬위원
작년에 폭우 피해가 있고 차량침수랑 가정용 일반상가에 폭우로인한 침수 피해가 상당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문의하시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상인 분들을 만나든지 혹은 건물주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는 게, 원룸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1층에 계단이 차고, 1층에 가지고 있는 계단 아래층에 있는 창고 공간이나 1층에 생활하는 방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을 다 해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니즈가 조금 더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조금 안내가 가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이 작년에 피해가 많아 가지고 한 6건의 정도 보험금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름철이 되기 전에 이게 이제 가입하면 그순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풍수해보험이 최대한 많이 가입되도록 그래하고, 혹시 또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 수요가 있다 하면은 추경을 반영하든지 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추경 임박해서 저희가 예산서 다 넘어오고 나서 얘기를 할 수 없다보니, 저희가 올해 여름이 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태풍이 거의 8월 말 9월쯤이 많더라고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8월 말 9월하고 10월 초까지.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그냥 피해 폭우피해가 있을 때 아니고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있을 경우가 가을이 오기 전이 많기 때문에, 여름까지 약간 홍보가 좀 더 되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다면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리 조금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이 동 담당자 불러가지고 보험회사 관계자 모아서 같이 이 확대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도 저희들 최대한 일단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보통 저희들이 의원님 지시한대로 작년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재해에 대체하다 보니까 솔직히 신경을 많이 못써서 아마 500만원 정도 남은 거 같습니다. 올해는 다 소진하고 의원님 말씀따라 주민들의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폭우로인한 피해가 일반 주택도 물론 곰팡이가 쓸고 그러지만 일반 상가들을 보니까 상가 벽면이 대부분 나무 재질이라서 다 썩어 들어가거나 곰팡이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폭우 입으신 분이 아직도 그게 복구가 안 되어서 그냥 새로 합판을 떼고 부분 공사를 하신 사례를 제가 몇 건을 보면서 저도 심각성을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더 다뤄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예산이 있던데요. 저희가 이거 역시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사업지가 다 국공립 어린이집인 거 같습니다. 용당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 한누리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 이건 사실은 어째보면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니 저희가 선정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기존에든 저희 공공시설물이 아마 다들 진단해서 먼저 진단을 한 후에 남은 시설이라서 이렇게 어린이집 시설만 대상을 지었는지 여쭤봅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공공시설은 일단 절차상 내진 보강 인정을 받았다거나, 특히 동사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내진 보강공사를 했거나 내진성능평가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외되었고, 또 일부시설은 특히 이번에 대연5동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소관에서 동사 대체, 동사를 재설치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면은 예산이 또 2중으로 지급되고 해서, 이거는 제외하고 문현3동으로 아마 또 변경한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진보강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조금 다소 노후된 곳들로 선정이 된 곳이 4곳일까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 순위 정해서 내진설계 대상이 된 어린이집이 여기 말고 3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봐가면서 9,000만원이기 때문에 혹시 한 두 군데 더 할 수 있으면은 내진성능평가를 한 두 군데 더 추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어째보면은 여성아동과에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긴 한데요. 안전총괄과 소관업무로 하고 계시다 보니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애들 잘 낳지도 않은데 낳아 있는 애들, 태어나 있는 애들 저희가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방법 찾는 것 중에 하나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예산이 지금은 우선은 국시비, 구비랑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이 예산 안에 소진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향후에는 즉각즉각 매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지만, 여성아동과의 협조를 통하셔서 조금 더 내진보강이나 상태를 좀 봐야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면 우선 검토를 해볼 수 있게끔 약간의 사전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통신 요금 부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 전액 구비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산으로 저희가 다 커버 가능합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 9개 구군이 이미 우리보다는 먼저 했고 그리고 5개 구군은 아직 검토하거나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은감이 있는데. 이거만 올해 예산만 하면은 10개월 정도 잡았고, 1차 본 계약하기 위해서는 1개월분 정도는 우리 예산 변경을 해서 이미 4월에 시작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9개월분해서 12월, 이 예산만 하면은 12월까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2초인가, 3초되니까 전화가 끊어지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깐 오히려 일일이 적지 않고 QR코드 없는 곳은 이게 편한 것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대신에 저도 식당가면서 이게 있어서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시면 또 사람들이 있고 그냥 식사만 하고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 식당에 갔더니 테이블에랑 테이블 바로 옆에 벽에 이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저쪽으로 전화해주세요.” 하고 서빙하시는 분이 챙기시더라고요. 입구에서 못 챙기면 그런 방안을 저희 남구 내에 캠페인으로 해도 괜찮을 거 같아서, 한번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매월 동주민센터 직원들 하고 권역별로 안전캠페인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해가지고 인근에 식당에 돌면서 그런 거 홍보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남구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기사거리를 내가지고 적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금 080 안심번호 개별 부여를 받은 곳이 저희 관내에 몇 곳쯤이 있을까요? 전체의 상가를 저희가 다 파악은 나름은 하고 계실 건데요. 가입률이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지원금 지급 대상해서 한 4,500세대 정도로 보고 그래 잡았고, 그래서 2,000세대 정도를 여유 있게 잡아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박구슬위원
예산이 걱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대상 중에 몇 %가 가입을 하셨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4,500세대 중에서 예상 저희들 목표 4,500세대 업소 중에서 한 4,000세대 정도는 가입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가입률이 거의 80% 이상이네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게 조금 수치는 그런데 조금 뭐라해야 되노, 그 업주들이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어서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서, 안 그래도 저희들 오늘 점심 때도 식당에 가면서 일부러 저희들 갈 때 홍보물을 아예 들고 갑니다. 가면서 그 식당보니까 그 식당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바로 안심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처럼 보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직까지 적응 안 된 데가 있어서, 수치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든지 있다고 알리고 자꾸 권고하는 것밖에 현재로서 답이 없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독려하시는 부분 정말 애 많이 쓰신 거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지금 고민이 많으실 시기인데요. 지금도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희 앞서서 강건우 부의장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는데요. 구민소통의 길 조성 사업에서 앞서서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는 부분이 한전의 10억이 확보가 되기로 했다는 언급만 있어서 저희가 그때 진짜 되면 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그때 부임해 오시기 전이라서 그 세세한 스토리는 모르실 수도 있고요. 대신에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의 협의, 협조 없이는 솔직히 인도 확장이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되어서 협의는 좀 잘 되고 계신지?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남부지원청에 가서 저도 직접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원청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도 부분 이후에 지금 조경 현황 그게 2m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그부분이 전부다 교육지원청에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재산상에서 빠지면은 향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재산 활용을 못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시교육위원회 위원이신 조철호위원님한테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지원청하고 협의를 추진 중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부산공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제가 1년반 정도 걸렸었는데, 저도 그 시작부터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건설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실무담당하는 주무관님께서도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셨지만 이런 교육지원청하고 협조관계가 시간이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본인들이 담당자가 바뀌시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등록을 토지의 대토라는 개념을 별로 안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참 어려웠었는데 너무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 구간이 교육지원청 앞은 하단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커다란 돌로 옹벽 비슷하게 그렇게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후퇴를 하더라도 사실은 동원로얄듀크 상가에서 다시 인도가 넓어지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 공간을 지중화사업을 하시는 것도 반대쪽 구간이지 않나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지중화를 그쪽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박구슬위원
그 반대쪽 식당 많은 상가쪽 아닌가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앞쪽으로 해가지고 한전 지중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 사업으로 지중화 하고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전은 거의 작년 말에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아까 강건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저희들이 한전에서 설계한 금액이 20억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반반 부담, 50%씩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전에서는 10억으로 오케이(OK)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0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박구슬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10억이고 저희가 10억이라서 지중화 사업은 총 20억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네요. 예, 저희가 지금 보도확장 구간에 주신 자료만 본다면 그 성소병원 옆으로는 인도가 더 확보, 인도를 더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는 거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게 저희들이 주민들의 통해 하는데 필요한 건지, 보도조성계획도 그때 같이 나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협조 없이는 저희가 예산을 아무리 많이 마련을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청 앞에 버스 승강장에 지나는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사실은 그 구간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시비 주시는 거는 받아야죠. 예, 저희가 안 받을 이유는 없고요. 대신에 교육지원청과 협의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행이 너무 더뎠던 게 제가 과거의 그 흐름을 봤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이 우선 제일 관건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예산이 문제는 아닌데요. 저희 건설과 사업 중에 측구정비공사 이게 대부분이 저희가 앞서서 사전조사를 하셨던 건들이시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못골번영로라든지? 용호로라든지?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또 하수관로가 노후되고 매몰되어서 폭우 때 각종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들을 사전 조사하셔서 나오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거 다 시비 아니면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가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 자체 구 재정으로도 일부 예산 확보를 해놓습니다. 해놓은 그거는 특정 사업장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중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조금 함몰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특정한 지역을 전체 사업장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하수도가 노후 되어가지고 내려앉았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손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그 자체 예산은 일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사실 태풍이 지나고 폭우 피해 있은 후에 아마 전체적인 조사를 해두신 파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각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심각했던 곳에 대한 스토리는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도 그때 다 지역을 다 둘러보셨지만 굉장히 강렬했던 기억이 있는 일부 지역을 우선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복구를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저도 또 지역구 다녀보면서 공사하시는 거 보면서 안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혹시 공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조금 간단한 간담회 같은 거라도 하셔가지고 설명 좀, 번거로운 과정은 있습니다마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김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건우위원님과 박구슬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연계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구민소통의 길,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교육청 앞 보도 확장을 강하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한전에 10억원, 본 예산 때 우리가 가내시로 되는 거 같은데 본 예산 이후에 보니까 12월달에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된 거 같아요, 보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작년 12월에 대상지가 한전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서성부위원장
예, 예. 거기까지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구비가 지금 총사업비가 32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구비가 6,450만원을 우리가 이제 편성을 요구했는데 지금 전에 본예산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2021년 제1회 추경 이후에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같이 편성 안 하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들어온 시비만 먼저 추경에 편성하고 구비는 저희들이 최종 설계금액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따로 나중에 더 질의를 드릴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하여튼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부정적으로 이게 개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우리 문정애 국장님도 계시지만 교육 경비를 지금 담당하는 복지교육국 우리 문영희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하고 긴밀히 협조해갖고, 교육청을 좀 설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 보니까 교육청 부지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은. 교육청에 저도 다른 것 때문에 많이 쪼우러 들어갔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저희들이 아이들 생존수당 1년에 30, 몇 억인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주니까 좀 더, 좀 더 소통해가지고 교육청을 좀 설득하는 방법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의원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지원청을 압박하는 그런 카드를 준비해가지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에 추경, 제가 볼 때는 6,4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됐고,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지금 아시다시피 저 길이 비가 오면 한 사람밖에 지나가지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하여튼 잘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보행환경의 실질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튼 성과물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되어가는데, 과장님 이번에 1추에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문현동에 성동초 서쪽 계단 위치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 알고 있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알고 있네. 예, 지금 이부분이 2019년도 6월에, 2019년도에 예산이 지금 시에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확보가 예산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왜 이렇게 착공도 안 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얼마 전에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학교에 성동초등학교에 저희들이 학교 앞에다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되니까, 학교 교장님 선생님하고 설명을 하러 지난 주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학교장님하고 전부다 의아하게 이 시설을 왜 여기다 설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한 거는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반영한 거는 아니었고, 시의원님께서 지정해서 사업장 지정해서 내려오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설명을 하니까 교장선생님 이하의 각 교감선생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 에스컬레이터 사업보다는 주변에 환경을 학생들, 초등학생 통학하기 수월하게 그 주변에 정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학교하고 저희들 인근 관할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문현 1, 3, 4동에다가 저희들이 설문지를 좀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설문지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교장선생님이 이 사업을 지금 저기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학교에서요.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장님의 의지가 크니까, 이런 사업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장님은 왜 이 에스컬레이터 이 사업을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게 그…
서성부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저희들은 우리 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의지가 있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설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단지 이제 설치한 이후에 유지 관리라든지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당초에…
서성부위원장
안전 문제가 무슨?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나서 노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애들이 장난을 친다든지 즐긴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 말씀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항상 옆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안전요원을 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저런 거 때문에 학교에서 좀 거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학교에서는 일단 학교장님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후 그 관리 때문에 이사업을 저거 한다 이 말입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그걸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우리 관에서는 지금 하시라하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은 하는 거는 문제없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도 이부분은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장님 그것도 맞는데, 그게 그 안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당시 2018년도, 제가 들은 2018년도에 최갑종 교장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교장선생님이 아이들한테나 설문지도 하고 다 들었,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다하셨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와가지고 확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년 지나면서 그 교장선생님하고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쭉 오다가 업무 연속성이 지금 떨어진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되어갖고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됐는데 진행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노력이 필요해야 될 거 같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안정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차도, 자가용도 못 가지고 다닐,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그런 걸 겁을 내고 이 사업을 추진 안 한다 하는 거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예산도 내려왔고,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지금 우리 관에서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거지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교장선생님 한 번만 컨택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최근에 교장선생님이 교체가 되셨더라고요.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있던 교장선생님이 제가 알기론 학교는 회계가 2월 말이니까 3월 초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부임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미팅을 안 했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다 인정을 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왔고, 그래서 최종 공사…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게 학교장님 의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미리 학교장님 하고 전자에 미팅을 가지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 하여튼 학교장님하고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자주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문현동에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특히 문현1동에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작에 추진이 되어야 될 착공을 했어야 될 사업을, 착공을 했으면 지금쯤 준공이 됐을 건데. 예산까지 확보된 게 이렇게 학교장님의 의지 때문에, 그 안전, 그거 때문에 안전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저는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은 무엇입니까? 행정은 예술입니다, 예술. 그지요? 맞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좋은 예술작품은 한번은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노후정비사업으로 노후전선 정비사업.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16페이지?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저희가 시장을 다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같으면 전선이나 이런 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물이 젖었으니까 무서워서 불을 못 켜겠다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시장이 두 개의 시장만 이렇게 업체가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 사업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시에서 공문이 접수가 되면 각 시장에다가 공문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회장님들하고 컨택을 합니다. 작년에는 이 2개 시장만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올해 아무래도 태풍이 오고하면 위원님 말씀따라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장이,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그럼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화재예방이라든지 소방에 관한 시설개선부담금은, 시설개선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이게 개선사업이라하면은 해마다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남구에 있는 관내 시장에는 조금 이런 게 조금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어제 강건우 부의장님께서도 스마트슈퍼 육성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솔직히 사업설명서에는 다 담지를 못해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데 바로 오늘 메일로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구의원님들이 걸어서 다니시기 때문에 골목골목 어디에 슈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이걸 활성화될 수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 다른 과에서도 이제 박구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총괄과에 080으로 시작되는 그걸 또 개인정보가 이제 요즘은 적기가 좀 꺼려하시니까, 그것도 활용화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그때 과장님 뵙고 과장님이 전단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걸어다니면서 이제 홍보도 해드리고 구청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번호 따드리고 종이도 갖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활용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참고 자료를 미리 주시면 저희도 미리 알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과에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미연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도시재생, 안 그래도 남구에 저희 2019년 피살사건하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금 관내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5분발언도 하고 빨리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방법을 선택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3억이라는 이 예산이 지금 18일에 추경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언론부터 났더라고요. 저는 일의 순서가 있다고 매번 8대 들어와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순서를 조금 지켜서 다 통과되고 나서 지금 예결위도 안 거쳤고, 3억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건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셉테드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관련한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 부산일보 기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4월 현재까지 한 15번의 거쳐서 보도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내용 너무 디테일하고 저희가 보기에도 저희가 자료를 주지 않은 이상은 이런 디테일하게 기사가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와서 저희도 조금 당황을 하였고, 부산시에서 사실은 저희가 보고를 하기 전에 기사를 통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통해가지고 그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질책도 온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기사화하려고 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19일부터 이렇게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지금 18일에 이걸 밝혔다고 하니까. 각 과에서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 드렸고, 그다음 이동수단인 자전거, 킥보드 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 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이 사업에 이 필요한 사업에 도시재생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스마트 전동킥보드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거치대라든지 그런 걸 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예산정책심의 때 미리 한번 구상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한 적은 없는데, 앞에 3월14일 자 보도 자료에 보시면 청장님하고 이 기자분이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는 이래 확실치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보도 자료부터 됐으면 우리가 여기에 따라 가야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그 안이 물론…
선화
고선화위원
나쁘지는 않은데.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먼저 언급되어서 조금 그런 점은 있지만 안이 괜찮고, 또 이제 그렇다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안이 또 아니라면 하면 용역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일의 순서가 조금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먼저 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먼저 알려지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저희가 먼저 이걸 할 수 있도록, 조금 저희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당연히 이거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에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 자료를 저희가 먼저 받아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용호2동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며칠 전부터는 페인트칠도 벗겨내고 거기에 이제 페인트칠도 새로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락이 제대로 되어서 한 분도 있지만 혹시나 빠진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신청을 못 하신 분들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신청 못 하신 분들도 뒤늦게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현장 지원센터로. 그분들은 우선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를 저희가 우선 받아놓고 그 다음에 우선 신청해가지고 심사를 거친 사람들이 264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 우선으로 하고, 뒤에 신청오신 분들은 추후에 이게 예산 사정을 봐서 추후에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선화
고선화위원
조금 빠진 분들도 계시니까 따로 연락이 지금 오고 계시더라고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는데,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잠시 들어가시고, 교통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32페이지,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지도단속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새로 도입할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김근우부위원장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스마트, 주민신고 안전 신문고를 굉장히 많은 1일 30건 정도 들어옵니다.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새올에 행정으로 다시 땡겨서 결재를 받고, 다시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하는 절차를 갖다가 2단계 이상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량도 폭주되고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은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이 앱을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프로그램 내에서 바로 동시처리가 된다는 그런 거고, 현재 지금 저기 해운대하고 강서, 부산 진구가 도입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런 신문고에 올라왔거나 할 때 번호판의 번호 인식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주민이 바로 찍어가지고 그거는 시간 5분간 그걸 하지 않고 주로 보면은 횡단보도 옆이라든지 버스정류소, 보도 이런 곳은 한 장만 사진 찍어서 올려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여기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가 또 많이 있던가요? 아니면 보통 한 두 개 업체에서도 나눠먹기 형태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업체를 현재 지금 도입된 구가 3개구가 있고, 도입을 한 3개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쪽 구에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해당 업체도 그걸 해가지고 있는데, 업체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는 이걸로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주민들이 이거 아니다 싶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위반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래 되면?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온다고 해가지고 100%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확인이 가능할 때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 확인이라든지 교차로 이런 거 부족할 때는, 부득이 증거 자료가 부족해서 부과를 못 한다고 이렇게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인식을 숫자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체크를 따로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는 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바로바로 신고 들어온 건을 갖다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김근우부위원장
직접 가서 확인까지 안 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김근우부위원장
바로 사진으로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미연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거 예산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좀 추가를 해주십사해서, 제가 방금 교통과장님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신문고에 올라왔던 사항들 교통단속할 때 그러면 그 사진이 숫자까지 읽는다 하거든요. 숫자를 읽을 수가 있어요, 번호를 읽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때 과징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단속할 때 어떤 단속이냐면 불법 전단지라든지 대부업 관련되어서 단속할 때 민원처리 엄청나게 불편한 걸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즉시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고도 거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계속 말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주택지에 특히나 더 많이 뿌리고, 맨날 쓰레기 줍는 사람은 줍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조금 더 직원분들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항을 보고 전단지나 불법대부업 관련되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매크로 돌리는 시스템이 있으니, 금방금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조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조금.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카메라로 찍어서 자동으로.
김근우부위원장
주민이, 예,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너무 엄청 늦던데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처리가 늦다고요?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정도 그렇고, 그런 그 과정이 줄여야 주민들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저희가 일단 이미지 형태로 파일로 전송이 되어오면 바로 자동 발신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폭탄전화를 바로 돌리거든요. 그게 늦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김근우부위원장
주민하고 구청과의 소통이 늦다는 거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주민과의.
김근우부위원장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구청으로 바로바로 연락주면서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진만 찍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마 가능할 거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이런 거 교통단속 말고도 그런 시스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한번 봐주십사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교통행정과 김병구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주정차단속 관련되어가지고 민원도 참 많고 주말에도 간혹 또 민원 들어오면 현장가셔야 되고 참 힘든 점이 많으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말이 요즘에 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도 단속도 걸려봤고 견인 경험도 있어서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저도 급해서 그렇게 했는데 병원가거나 이러다보니 또 그런 건이 있어서, 또 그런 건들은 또 증빙해라해도 증빙 못 내시고 참 갈등이 많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근무하시는 분들도 특정되어서 계속 있으시죠? 그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6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해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생 다들 참 많으세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불법주정차 이동형 단속카메라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건이 저희가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카메라가 아주 비싸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카메라 말씀이십니까?
박구슬위원
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이 2008년도에 되어 있고, 카메라는 2007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현재 지금 수리도 거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이번에 차량을 교체하면서 같이 일체형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다 그대로 이동형 감시 카메라를 갖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차량과 단속카메라 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게 또 장비가 특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으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차량도 앞에도 스타렉스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에 스타렉스를 운영했던 경우에는 지금은 카메라 단속도 많이 하지만은 옛날에는 사람이 한번 단속쪽에 나가게 되면은 3명 정도 운전자 포함해가지고 같이 나가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스타렉스를 했고.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다보면은 물건 이송이라든지 다용도로 생각해가 스타렉스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이러니까 높이가 높아가지고 약간 좀 주차장이라든지 굉장히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스타렉스는 현재 지금 단종되어 있는 상태로써 이번에 카니발로 선택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카니발차 좋더라고요. 넓고 참 좋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 차 사신 거 한번 타봤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새로 차량을 구매를 하시거나 하실 경우에 차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차량을 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친환경차를 갖다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어떤 목적과 그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친환경차가 좀 친환경차보다 현재 지금 선택한 차량이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 스타렉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왜 큰 차가 필요하냐고 여쭤봤냐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몇 대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3대입니다.
박구슬위원
3대 다 큰 차량 운영하고 계시지 않나해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산타페 1대, 스타렉스 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무래도 그런 약간 높은 차량을 선호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기동력 때문에 그러신지 그래서 여쭤봤어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단속반이 승차인원과 또 저희들이 뒤에 보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싣다보니까 다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차를 큰 거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필요하시고 가장 적합한 차라서 이 차량을 아마 예산에 올리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주도인가요? 저희가 언제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작은 불법주정차 차량인데 제가 경차를 본 적이 있어요. 식당 앞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어떤 지자체는 일부러 골목에 굳이 사실은 차량을 하지 않지만 지나감으로써 계도 효과가 있다 보니, 약간 그렇게 활용하시는 지자체도 있어서, 저희는 전 당연히 큰 차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워낙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저희 남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대부분 큰 승합차를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면서 피로도도 있을 거고 안전하게 다니셔야 되고, 차고도 높여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규정은 없고, 운전자라든지 그분들이 단속반이 제일 선호하는 걸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카니발은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는 아니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추에는 없는 예산입니다.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2021년도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우리 박수영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국회의원님께서 20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못골시장 일원 1.3㎞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제 2021년도 예산안 심의시 보행환경,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계비, 설계비가 국비가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편성 요구가 되었으나, 지금 이 부분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설계비 구비 2,500만원이 지금 현재 추경에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반영을 갖다가…
서성부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이걸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셨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서성부위원장
아니 잠시, 그러면 과장님은 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에서 이걸 끊었다는 말 아닙니까? 사정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0만원이 없어도 전체 1.3㎞ 중에서 0.8㎞ 발주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설계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비는 다음 추경해도 되고, 설계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지금 곧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기획담당관과 협의가지고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시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 안 했다는 이 말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편성을 하지 않아도 사업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 법률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계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있어도 과장님 이 부분을 과장님 저한테 사적으로 해도 이 부분 예산이 올라 올 겁니다. 잘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식으로 사적으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보조금 법률 위반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기본설계…
서성부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0.8㎞ 7,5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중이고…
서성부위원장
그래도 아직 잠시만, 그렇게 하면 우리 건설과처럼 건설과에는 지금 아까 제1회 추경 이후에 편성하겠다는 글자 몇 개라도 지금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는 그런 문구라든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아니면 사전에 여기 계신 우리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언질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없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예산 자체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서성부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지금 1추에 아니고 2추에 올린다는 소리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의 설계 과정을 보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그만큼 보조금 법률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하신다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하고 주민들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서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왜 구비를, 구비를 본 예산에 올리셨어요? 차라리 올리지 말지, 그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들 설계비가 1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1억을, 구비 포함해가 1억을 올렸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니 구비 포함이라도 그당시에는 안 올리고 지금은 그거 없으니까 뒤에 보고 올리겠다 보조금 법률에도 지금 우선 해당연도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을, 과장님 생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예산에 편성도 안 하시고 말이야,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제가 이 부분…,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바라며, 진짜 정말 우리 주민의 보행환경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촘촘하게 촘촘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 신상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박수영 국회의원 얘기하시면서 예산을 가져왔다, 편성시켰다고 하셨다고 등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저는 삭제를 해주셨으면 기록에,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해도 될까요?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저도 이따가 이거 삭제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의회 속기록을 보면서 여태까지 어느 국회의원님이 이 예산을 가지고 오셨고, 나중에 성과를 잘한다 고생을 했다는 발언은 있었지만,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걸 왜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냐는 발언은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 이거 지금 약간 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거나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발언했던 ‘박수영 국회의원’ 발언 부분은 차후가 있었습니다. 삭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건설과장님!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하수관리관련되어 가지고 수용비용입니다. 보통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되어져 들어왔습니까, 이때까지?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이 비용은 저희들 하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한 전년도에 0.1%를 저희들이 시에서 재배정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는 못 쓰고, 이 하수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소모품, 수수료, 수용비 이런 쪽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쪽으로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사항인 거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 더는 35페이지 대연3동에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 개설, 지금 현재 매입이 다 거의 끝난 상태인 건가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보상 수용 재결하고 보상, 협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보상률이 10%, 작년에 10%던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수용 재결 열람공고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조만간에 하반기 되면은 아마 저희들 공사 착공까지도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10%에서 90% 바로?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수용 재결까지 가면은 공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공탁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하반기 되면은 공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여기 주민들한테 피해는 좀 없겠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지?
김근우부위원장
매입 뒤에 이제 지금 도서,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도 주변에 조그맣게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약간 따닥따닥 붙어있거든요. 도로다 보니까 차나 사람들이 다닐 때 소음에 관련된 문제들 충분히 발생할 일인 거 같은데?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여기는 지금 부경대 입구 쪽에서 일부 현황도로로 있고, 그 도로 연결해서 뒤에 있는 도로까지 일부도로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평가하실 때는 다 그거 고려 다하신 거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는 새부산유치원 일원 관련되어서 공탁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하수라든지 아니면 우수관로 관련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설계를 들어갈 예정이십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 설계는 지금 기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도로도 거의 현황이 다 있기 때문에 도로 포장내지는 설계된대로 측구하고 도로경계 부분 정리만 하면은 공사는 끝나는 거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측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이쪽이 계속 물이 조금만, 비가 조금만 와도 가득 차는 지역이라가지고 그건 한번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상진위원 발의)(고선화위원 찬성)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상진위원의 발의와 고선화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조상진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비품 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