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구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7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기존 의사일정은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상정해서 심사한 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7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경철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경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현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8305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보시고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기획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어제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에 보시면 기획행정위원회에 기획담당관에 그 시비가 이게 지금 3,000원이 비교 증감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예산은 2020년도 기준 경제 총 조사 조사요원 인건빈데 시비가, 시비 대 구비 해서 50 대 50으로 교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에 이번에 저 교부가 될 때 요 앞전에 교부되었을 때 정산 차원에서 각 구별로 지금 추가로 시에서 3,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저희가 3,000원이 반영을 예산에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정산했을 때 수령액과 잔액, 집행액 보조금 정산에서 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 3,000원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이 3,000원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게 이제 시비, 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시비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이게 각 많은 보조사업들에서 이게 조금 차액이 발생할 때도 있고 또는 각 구별로 정산하고 이러면서 차액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3,000원 이내라서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집행에 관계없다 해서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정산할 때 수령액과 집행액 잔액에서 결산에서 조금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3,000원이라는 금액이 언제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차액, 이 차이 되는 이 금액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우리가 보통…
김현미부위원장
언제 통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이제 예고된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내시된 금액하고 이제 돈이 더 보조금 내려오는 거하고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조금 차액이 발생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런 경우는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많은 보조금사업에서 좀…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게 결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이 돼서 놓쳤던 부분이 지금 들어온 거는 아니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추후에 내년도에 이걸 다 집행하고 보조금은 얼마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성된 금액보다 더 내려온 거를 안 잡아주게 되면 잔액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번에 내려온 게, 이번에, 이번 회에 내려온 게 3,000원만 딱 내려왔다, 그럼 타 구도 그러면 다 나누기해 갖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냈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할 때 그게 누락이 돼가지고 3,000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내려와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가 못 받아서 편성을 안 했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정산하면서 우리한테 3,000원이 그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각 구별로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 보면 사업별로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저는 좀 의아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사업설명서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에 대해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거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통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위에 보시면 개별사업에서 보통 공통경비라고 해서 일괄로 전체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중에 각 부서에 이제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물품이 갑자기 필요할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집행을 총괄 공통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집행사항 중에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지금 교통안전개선사업 TF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 구입, 사무가구가 구입이 된 거고 그다음에 우암동하고 대연5동 같은 경우에 이에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보통 본예산은 전년도 9월 내지 10월에 이제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에 복사기가 상황이, 상태가 괜찮았답니다. 잘 돌아서 그때는 요청을 안 했는데, 본예산에, 1월에 갑자기 그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복사기가 없으면 동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일하기가 힘듭니다. 추경까지 기다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 복사기 구입비가 그 동의 예산에서 지금 두 대 구입이 나간 거고 건축과는 지금 정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직원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그 직원에 대한 사무가구가 나간 거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운영물품들이 구입된 경비로 나간 집행현황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예방접종추진단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4월인가, 3월인가… 예, 2월25일 날 됐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교통행정과에 TF팀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예.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죄송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교통행정과에는 TF팀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뭐 예기치 못한 건 맞습니까, 이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이거는 이제 안전개선사업으로 해서 TF팀이…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도 추진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맞는데 복사기 지금 우리 우암동하고 대연5동의 복사기는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사용한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사용할 수는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에 갑자기 사용이 안 된다고 동에서 협조를 요청해왔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보통 복사기나 이런 거는 내구연한을 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에 넣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에 어떤 사업 목적에 이래 보면 특별히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부서의 자산취득경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사기가 이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조금 예상 밖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 복지센터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검토보고도 해서 우리도 다 뭐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국시비가 뒤에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세입에 변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어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팀이 구성된다든지 또 뭐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같은 이 코로나시기에 뭐 책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걸 하는데 이 복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보통 동에도 공통경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그걸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동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은 동 예산에서 이걸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게 들어와 있었고 어떻게 이런 복사기 같은 게 예기치 못한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편성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신청하는 쪽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담당관님, 지금 나오신 김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복사기라든지 이런 비품 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도 이런 민원을 조금 몇 번 받았는데 이게 이제 업무상 복사기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하면 업무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복사기도 문제지만 복사기 말고 그 지역 주민들이 팩스라든지 이런 비품 있죠? 이런 거를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행정복지센터 동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해서 급하게 마련하기도 했는데 복사기가 이제 공통경비에 우리가 지금 지원이 가능하면 팩스라든지 이런 비품들 있죠? 이런 것도 지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의 같은 경우에 이 동의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는 금액이 좀 큽니다. 67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은 동의 작은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이번에는 좀 특수하게 올 초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4월 선거를 앞두고 동에는 복사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급하게 이번에 공통경비에서 구입을, 매입을 한 사항이고, 가능하면 각 동에서 필요한 그런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또 저희도 편성시기에 그런 걸 좀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이런 작은 비품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갖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뭐 들어오기까지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원과에서 동에서 각 동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비품 같은 거 이거는 좀 고장이 나갖고 안 되고 불편해서 뭐 민원이 들어오는 정도까지 들어오지 않게끔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 우리 전부 다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노상수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남구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당초에 예산이 1,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766만원이 증액되면서 1,566만6,000원 정도 증액이 됐죠? 그 부분에 임대료가 당초에는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었는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변경이 돼서 부가세, 관리비 포함해서 187만원에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임대료가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가지고 체육회가 상주해있던 국민체육센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인근에 사무실을 저희들 이전하려고 예산을 처음에 잡아가지고 월 100만원 임대료를 생각을 하고 그 인근에서 사무실을 좀 저희들이 구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는 사무실이 없었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해군회관 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쪽에도 지금 전전세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또 있어가지고, 그 인근에 저희들이 쭉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뉴타운 빌딩에 백운포 체육공원하고도 좀 가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임대료가 조금 많이, 이렇게 한 70만원 정도 더 올라갔지마는 아, 87만원 정도죠, 월세가. 87만원 더 올라 갔는데 실제로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저렴하고 또 거기가 또 사무실 공간으로써 쓰기가 좀 괜찮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거기에 몇 층에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4층에 있고요. 4층에 있고 한 50평 조금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원래 4층에서 어떤 뭐, 공실이었는가요, 아니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헬스장이었다가 헬스장이 이제 나가고 공실이었죠. 그 앞에 헬스장이었다가 공실이었다가 이제 그 비어있는 걸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어떻게 그 건물을 알게 됐습니까? 연결됐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소문을 하고 용호동 일대에 저희들이 그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팀장이 전부 다 일일이 저 부동산하고 이런 데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금 현재 있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좀 근거리에 있는 그런 데를 좀 알아보니까…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좋습니다. 뭐 거리상으로 위치가 좋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즈음은 코로나19 시대에 사실 공실이 많고요. 일반상가 2층, 3층, 4층 공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좀 더 뭐 위치를 보고 하는 건 좋지마는 그렇게 체육센터와 위치가 꼭 근접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크기도 하고 위치는 좋지마는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주위에 더 알아보고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또 수선도 해야 되죠?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수선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무실 우리가 쓰는 사용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한 지금 그 국민체육센터가 건립하는 그 기간까지는 일단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려고 하는데 한 2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로 임시로 들어가 있는 그 시기를 한 2년 정도…
명희
유명희위원
그 계약을 하셨나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계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계약서가 있어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아직 의결도 안 됐는데 계약을 하셨나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 이게 저희들이 그 정도 규모를 좀 구해야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사를 우리, 우리가 딱 이제 이사 가는 그 시기를 또 맞추려면 그런 공간이 또 나와 있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시기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당초의 예산에 비해서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주변을 살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인근에 좀 알아보니까요.
명희
유명희위원
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로 요 금액만큼 더 달라는 데는 많았는데 지금 그 층에도 보면 1, 2, 3층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한번 보니까 1층은 송원갈빈데 이제 한 500만원 정도 월세 주고 2층은 300 한 80만원, 3층은 또 340만원 이렇게 조금 층별로 좀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70, 180만원 정도 이렇게 월세 주고 들어가는 그 정도 규모, 사무실 정도의 규모로 들어가려니까 마땅한 게 사실은, 저 뭐고? 딱 맞춰져서 시기도 맞춰져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조금 선택을 했고 국민체육센터도 근거리에 있으니까 조금 저희들도 좀 활동하기도 괜찮고…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사무실 구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헬스장 4층은요, 공실로 많이 비어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주인과 좀 더 밀고 당기고 해서 월세를 조금 낮췄어도 안 됐을 수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주인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는 좀 그런, 요즈음 시대에 그렇거든요. 사실 그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월세를 다 지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요것도 조금 조정한 겁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조정을 하신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이사비용이 있는데요. 이사비용은 어떤, 어떤 물건이 있길래 이렇게 이사비용에 400만원으로 책정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원, 우리 본예산에도 사실은 이제 거기 이사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사실은 그때 질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일반 사무실 집기류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생활체육 그 지도자들이 11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운동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들하고 이런 것들을 다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오프라인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저희들이 체육회, 말하자면 기본적인 어르신들 이제 체육하는 그런 데 필요한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촬영장소, 회의실 이런 것도 쓰는 그런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장비들이 있어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 예, 그래서 그걸 좀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일단은 계약하셨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월세 부분을 제가 그런 직종에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얼마든지 더 조정이 4층 같으면 공실로 오랫동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월세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음에는 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유명희위원님 질의를 제가 들으면서 과장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참 솔직히 좋은 기분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당초 본예산에 저도 이거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랬는데 계약을 이미 하고 나서 여기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월, 월 100만원으로 책정했던 거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사무실 공간이 조금 몇 군데 있었는데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모로 그 시기만 이제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가 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자, 조금 전에 우리 유명희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상주하시는 분들이 체육지도자 열한 분이라 그랬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된 분들인데 국민체육센터에서만 이 사람들이 다 생활합니까? 거기에 관련된 지금 일만 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약간 가건물 비슷한 데 거기 있거든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굳이 그 근처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꼭 국민체육센터 근처에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게 근거리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활동하기…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꼭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주변으로 많이 저희들이 찾아봤었고 실제로 체육센터에 프로그램들을 또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이제 왔다갔다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리고 또 주차장이 또 한 면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동안은 또 그런…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거는 생활편의주의 아닙니까? 근처에 그냥 이분들 그냥 편하게 하자고 그냥 그 근처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를 왔다갔다하면서 자기들은 그냥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이 장비를 차에 싣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에 가서 유아체육, 유아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청소년체력교실도 해야 되고 어른들 장수교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구하고 이런 걸 들고 그러면 체육센터를 가는 게 아니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 차로 움직인다는 소리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이제 직접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그 체육센터, 체육센터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 일을 꼭 체육센터 안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데도 지금 간다 아닙니까, 차를 타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내말이 그 말입니다. 굳이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근처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실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깁니다, 제 말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 요 월세 100만원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11월부터 해가지고 올 초까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냥 방이 나와서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예. 여러 군데로 저희들이 알음알음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최적의 어떤 장소다 싶어서 저희들이 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 이제 다른 데도 보니까 실제로 월세 100만원으로 그렇게 들어갈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았고 주차장 시설도 조금 부족하고 요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작년에 100만원을 책정할 때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책정을 하셨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아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해군회관…
병준
이병준위원장
해군회관이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그거를 미리 알아보지는 않았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 건물이 거기가 위탁경영을 하는 뎁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중세가 안 돼요.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100만원을 거기에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거기 100만원이라는 돈이 그때 당시 책정이 됐냐 말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 그 운영하는 분이 또 체육회에 또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모로 또 그런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우리가 계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안일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 금액 책정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체육회 이사인가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 입주를 하면 된다, 그럼 얼마? 그냥 100만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거죠, 작년에?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그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어떻게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합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 주변이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책정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해군회관이라는 데가 어딥니까? 일단 군 부대시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 과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를 먼저 알아 보셨어야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조금 더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조금 사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공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앉아서 근무할 정도로의 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공실이 참 찾기가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승인 안 해주면요. 계약은 됐다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계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러니까 승인 안 해주면은, 그럼 계약금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계약은 이제 선급금처럼 들어가 있죠.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인근에, 물론 이제 지금…
병준
이병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전에라도 저희들한테 요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계약이 뭐 금액이 지금 올라갑니다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요. 여기에 책자에 그전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있다가 이렇게 책자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계약했으니까 그냥 내놔라 소리밖에 더 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말씀 못 드리고 뭐 그래 한 점들은 저희들이 뭐 불찰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뭐 다른 어떤 뭐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체육회 직원들이라든지 생활지도자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또 조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못 한 부분들은…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전에 무슨, 과장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우리 집행부 분들도 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죠? 어떤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이거는 저는 사실 솔직히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그죠? 우리가 일단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통과를 시켜가지고 있는데 추경에 이게 지금 다시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미 계약했습니다. 이게 지금 용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혹시라도 이제 혹시라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곧 있으면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공사도 들어가고 향후에 이루어지는 그 시기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 저희들이 조금 빨리 어디라도 옮겨 가지고 빨리 일상의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부러 저희들이 뭐 그런 걸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실제로 사무실도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에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거기에 현장에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연락을 아마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병준
이병준위원장
저한테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의회를 통해가지고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 현장에서 요 사무실을 요렇게 잡았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병준
이병준위원장
우리 쪽에 들어온 거 있어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 우리 체육팀에서 아마 그렇게 체육회에서 아마 연락을 서로 이렇게 좀…
병준
이병준위원장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에.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일정이 서로 이제 또 조금 예결위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시간 조금 늦춰서 요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해보자. 왜 그러냐면 거기 전부 다 빈 공간밖에 없으니까 보여드릴 게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미리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조금 요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어쨌든 그전에도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있었고 우리 두 분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진짜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분?
명희
유명희위원
간단하게…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 예, 유명희위원님!
명희
유명희위원
거기에 조금 과장님은 시급해서 얻으신 거는 이해 가는데요. 해군회관이 예산을 잡을 때 전전세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피지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렇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다음에 신중하게 하시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 보증금은 없나요? 월세만 내나요? 보증금 없나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제가 이제 그 계약관계, 이제 지금 체육회하고 지금 일단 이야기가 된 거라서 제가 그거는 한번 따로 계약된 거, 임대차 계약한 거 그걸 한번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알고, 알고 오셔야 저희도 이해를 하죠. 계약서가 없으면 지금 계약서 볼 수 있습니까 하면 계약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다음엔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유엔평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위원분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고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는 뭐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다 진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할 수 있는 부분 사업들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계획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자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 별도로 지금 또 시에 문화유산과하고 지금 유엔평화기념관하고 또 저희들이 또 미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날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위원회를 해서 좋은 안건들이 나왔지만 그거를 채택을 하지 않고 단지 위원회 회의로만 끝난다고 하면 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좋은 아이디어들이 조금 더 수용이 돼서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예산이 올해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구비가 3,000만원 더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원래 구ㆍ군 우수축제 유망 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1,400만원이 시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 2억4,400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억4,400요? 제가 그때 2014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륙도축제 예산이 한 1억 전후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5분발언하고 이종철 청장님께서 1억원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 2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00 한 15년 정도 됐는데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6, 7, 6년, 7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에 예산이 2억이었던 게 지금 아직까지도 2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올해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4,400만원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하고 그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이 예산이 조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 물론 많다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축제,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의 어떤 규모상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요 축제에 뭔가 아이템을 잘 개발해 가지고 뭔가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같이 병행해 간다면 충분히 규모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작은 예산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 축제라는 게 행사를 진행하면 다 돈입니다. 하나하나 다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축제를 하려고 하면 그 돈이 예산에 한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내용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때 경성대 교수님께서 그러시던데 경성대 축제가 한 2억이 든다던데 우리 남구를 대표를 하려고 하는, 부산을 대표로 하려고 하는 축제에 겨우 2억으로 해서 책정을 하는데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장님도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축제를 제대로 된 거를 가져가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저희들이 이름도 오륙도축제에서 이제 유엔평화축제로 바뀐 만큼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특화시키는 어떤 행사로써, 대표행사로써 뭔가 아이템을 잘 발굴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규모도 어느 정도 구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규모도 좀 키우고 내용도 좀 내실도 다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일을 지금 4일로 늘리셨어요. 원래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했었는데 4일로 늘리셨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분산 효과 때문에 4일로 늘린다 하더라도 안에 내용이 4일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4일을 그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볼거리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집중이 안 되고 이게 분산효과가 되면 이게 뭐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내용이 좀 부실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4일이 결코 만만한 기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날짜를 늘려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한 3일이나 이틀 정도가, 이틀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한 3일, 하루 정도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날짜 부분은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번에 대행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구청에서 감독을 모시고 와서 이제 구청에서 운영을 했는데 요번에 또 대행사로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입찰공고를 띄울 건데 여기 참가 자격안에 보면 축제 부분에 대해서 단일 건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우리가 이제 공고를 내는 기준, 3년 이내 각종 축제 및 행사 단일 건으로 계약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7,000만원 이상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획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이런 행사를 다 못 했어요. 그러면 이 3년 이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재작년을 기준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7,000만원인, 그 단일행사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로 한 업체가 7,000만원 이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이 7,000만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높게 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낮춰서 많은 업체들이 조금 더 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박미순위원님 의견에 적극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원래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운영을 못 했는데 아마 작년이나 아마 지금 현재도 아마 그런 좀 열악한 어떤 환경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준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부산시내에 많은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정을 해서 많은 업체들이 유능하고 또 그런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조금 더 볼거리 그런 부분이 풍부해질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정기연주회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작년에 그 오륙도 여성합창단도 그렇고 소년소녀합창단도 거의 연습도 그렇고 정기연주회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창단 자체에 활동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아이들끼리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지마는 저희들이 올해는 줌(zoom)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오륙, 유엔평화축제도 그렇지만 모든 문화예술행사가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연습도 하고 향후에 정기연주회도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실 텐데 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럼 인원, 관객, 그 인원 제한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줌(zoom)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줌(zoom)으로 했을 경우에도 또 전산망 같은 거 구축 그런 거는 뭐 필요는 없는 건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크게 그거는 지금 우리 지휘자하고도 다 의논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의논을 다 지금 한 상태고 향후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계획을 하셨으니까 좋은 공연이 또 이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도 이런 공연 무대에 한번 서는 것도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거기 12쪽에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에서 지금 시비로 한 1,2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에 지금 드림스타트 악기 강좌 프로그램과 연계해갖고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요 지금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담당부서는 저희들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방과후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 관계 어떤 기관들하고 연계돼있는 그런 역할을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가.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하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장
지역아동센터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후 활동하면서 돌봄 기능을…
미향
허미향위원
하는 거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드림스타트는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요거는 아마 지역이 한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감만동이든 우암동이든 어느 지역인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향
허미향위원
아, 지역마다 드림스타트라고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 드림스타트에 해당되는 어떤 지역의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미향
허미향위원
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요…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 질의 내용으로 좀 부족하지만 좀 이해해주시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 이렇게 대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대여비가 3만원이고 50대고 이 8월은 뭡니까, 그러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8개월 동안 요 아이들이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악기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8개월 동안 우리, 저희들이 악기를 대여해주는 비용을 대면 드림스타트에서는 그 강좌를 열어서 아이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바이올린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연습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거에 그냥 이렇게 스쳐지나가는 거 그런 거밖에 되지 않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예산에 어떤, 어떤 예산을 조금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부 수렴해가지고 심의한 다음에 아마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런, 요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남구 주민, 남구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 악기 대여 지원사업을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시비로 이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준 사업인데, 실제로 이게 저희들도 연속성을 가지고 이 드림스타트뿐만 아니고 이제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이 아이들한테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요 지금 저희들이 악기 대여비라고는 했지만 아마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아이들한테도 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한다면 아마 효과적인 어떤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연속성인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악기를 조금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이제 꾸며나가기 위해서는 대여보다도 이거를 조금 이렇게 대여하지 않고 그냥 악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일 것 같고 예, 그래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여를 할 건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은 이게 지금 시에서 악기 대여 지원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형태는 대여 형태로 하지만 저희들이 요 악기를 제공해주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걸로 그래서 향후에도 그 악기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여하든지 뭐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그거는 차후에, 저는 좀 대여보다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대여보다는 구매해서 주는 형태로…
미향
허미향위원
구매해서 예, 좋은 식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악기도 지금 뭐 바이올린이나 기타 있는데 우리 국악기도 좋은 악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이제 악기는 정해지지 않았죠? 아, 정해졌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악기는 요렇게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선호도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통기타나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또 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또 수요공급이 조금 맞아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음, 알겠습니다. 뭐 기타 같은 것도 신입이 하기에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뭐 10만원 미만짜리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구매를 이용해서 그냥 예산 절감에도 좀 효과적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께 질의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부지 연간사용료라는 게 신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이 토지 소유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이 내용이 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용당동하고 대연6동에 있는 그 부지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실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시에서 무상대부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라 그런 내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앞서는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시하고 조금 논의가 되면 무상으로 돌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가서 현장, 그 시의 담당자하고도 만나고 면담을 했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실은 뭐 담당팀장님께서 전화가 사전에 오셨더라고요. 이 공원에 이제 뭐 시설을 얼마 사용하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공원을 없앨까 말까 고민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뭐, 제가 대연동은 잘 모르겠는데 용당 지역을 보고는 아, 이 지역에는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면서 이제 예산에 대한 미리 설명을 한번 해주셨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부분은 저는 아까 또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앞서 유엔 그 평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앞서 20년에는 저희가 축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보면 이제 저희가 이 가계약을 해서 이제 금액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년에는 지금 또 이 코로나라는 특수성은 또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전체적으로 6월까지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6월까지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4일 동안 운영, 지금 계획이니까요, 4일 동안 어떻게 프로그램을 넣고 어떤 프로그램을 공연으로 할 거며 어떤 참여 행사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잡히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또 10월에 코로나 확산세가 더 되면 전년도처럼 못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계약 방법에 뭐 앞에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변경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생각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축제를 못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단체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갑갑해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저희들이 평화공원에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찾아서 평화공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공연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줄이더라도, 최소화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형태라도 저희들이 올해는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이 축제를 진행한다면 전년도처럼 이제 그렇게 말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안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1페이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정발전과제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 1,000만원인 게 20년도 2,000만원 그리고 이제 저희 본예산에 1,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제 다시 또 추경으로 이 1,000만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지역 요 내용은 아실, 충분히 아시는 내용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9년도에 이제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1,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요 주민들 조사를 했는데 조사방식이 그때 요게 전화면접조사에 9개, 아, 3개 분야 10개 문항 해서 요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사한 내용이 그렇게 좀 전화로만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결과의 질이, 우리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질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많이 있어서 20년도에는 좀 대면조사를 포함을 시키고 분야도 좀 더 상세하게 4개 분야 22개 문항을 더 올려가지고 좀 상세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용역결과로 21년도 사업계획에도, 구정계획에도 많이 반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9, 10월경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는 것보다 사실 코로나를 대비한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 한번 추이를 보자, 이제 그 지금 단계, 본예산에는. 추이를 봐서 만약에 이게 대면조사가 힘들 것 같으면 이제 그 전년도로 해서 1,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편성을 해서 이게 가능하면 하고 불가능하면 그대로 1,000만원 정도로 하고 만약에 이게 좀 대면조사나 다른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좀 추가를 하자는 뜻에서 사실 본예산을 좀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올해, 작년에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경제총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 충분히 지금 요 대면, 비대면 그다음에 요런 걸 다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요 조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요즈음은 전화면접에다가 그다음에 대면조사, 온라인 패널 조사 병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조사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좀 조사 결과의 질도 좀 높이고 그래서 이번에 전년도 수준으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 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4차 대유행이라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다른 시ㆍ도에 보니까 우리가 순수, 단순하게 그냥 요 두 가지 조사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즈음은 다른 다양한 방법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 조사결과를 20년도 구 조사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사가 항목도 좀 더 필요하고, 상세하게,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올해는, 어차피 조사는 1년을 하고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적당하겠다 해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 예산을 뭐 삭감한다 그런 취지는 아닌데 이왕 저희가 이 본예산에 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3개월 만에 이게 뭐 같은 사유로 증액이 왔으니까 조금 다음에는 그러면 본예산할 때 이런 예산에 또 담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신중하게 좀 세밀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요렇게 예산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이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조금 증가가 됐는데 이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증가하는가요? 아니면 따로 뭐 이 기준이 따로 뭐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은 저희가 이제 보통 부산시 기준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작년까지는 7만원 해서 있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1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기준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부산시는 10만원이 나갔던 건가요? 아니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올해부터 그렇게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하게 되면 각 위원들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남구분도 계시지만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다른 부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다 같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부산시 전체로 심사위원 수당이나 참석 수당은 다 동일하게 저희가 좀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위원으로 혜택을 그러면 받아가는 사람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지금 각 부서에 전 부서에 있는 위원회에 전부 다 해당이 다 되기 때문에 뭐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저희한테 이 위원회 참석수당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다 집행이 되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파악은 인원이 전체, 그 되는 사항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다른 구ㆍ군은 지금 부산에 그러면 모두 동일하게 10만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올해부터 10만원.
철현
김철현위원
다, 이거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경비도 다 같이 그 준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실장님, 아니, 담당, 기획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그 1쪽에, 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금회 요구액이,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금회 요구액이 1,000만원 아닙니까? 혹시 오타죠? 1쪽.
장내 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유, 죄송합니다.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100만원만 하면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유, 죄송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지금 단위가 달라지는데 이거를 저희 의회하고 한번 검토를 했으면 이런 거를 살필 수 있는데 예, 요런 거는 조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들어가시면 되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아니, 미래성장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담당관님, 여기 보면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죠? 7쪽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시비 80%, 구비 20% 해서 우리 지금 요구액이 1,560만원인데 밑에 그 사업내용 및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사업내용, 수행 방법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산출근거가 있는데 지금 1,560만원에 대한 한 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이건,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본 예산은, 질의하신 예산은 일종의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우리 구를 대상으로, 구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년프로그램을 공모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6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에 4개를 신청을 했는데 그 4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1개만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확정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 프로그램 한 건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4개를 이제 공모를 하셨는데 한 개가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지금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있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거를 조금 올려주셨으면 저희들이 설명서를 볼 때 많이 좀 유익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질의 안 드려도 될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서 작성에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요거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짧게 요약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요 프로그램은 우리 청년창조발전소에 있는 샤콘느라는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한, 저희 구와 같이 신청한 프로그램인데 청년하고 같이 비대면으로 교육 프로그램하고 문화프로그램하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게 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간단하게 하셔라 해가지고…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간단, 너무 간단하게 하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세부적인 내용은…
미향
허미향위원
세부적인, 따로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1개 프로그램이 예산이 1,560만원인데 우리가 구비가 20%밖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기에는 이건 너무 부족하거든요. 다음부터 요런 거는 좀 세부적으로 기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금방 허미향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아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한 번씩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허술하게 해주셔도 돼요. 대신에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편하게 질의를 좀 줄이시려면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세세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이해를 하면 질의를 안 하죠. 그죠?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재무담당관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그런 부분 조금 맥락이 되겠는데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추가 설치 당초 11대에서 변경해서 16대잖아요. 5대가 증가됐는데 이 물론 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디어디인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대 증가는 본회의장에 당초에 한 4대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니까 본회의장에 2대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실에 1대, 부의장실에 1대, 의장 비서실에 1대, 윤리특별위원장실에 1대 해서 총 5대, 윤리특별위원장실하고 부의장실, 기획행정위원장실, 의장 비서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게 당초 5개가 이제 더, 5대가 더 증가됐네요, 그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청사 칸막이 공사 등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지금 윤리특별위원장실 칸막이 공사에 한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청사 유리 벽면 누수 방지 코팅 시공에 1,000만원, 기타 우리 연말까지 청사 내 소규모공사비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청사 유리 벽면 코팅 1,000만원, 청사에 어디 전면을 다 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우리가…
명희
유명희위원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코팅 부분이라서 한 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또 나중에 2회 추경도 있으니까 한 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그때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알겠고요.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항목을 적어서 이런 예산을 적어주시면 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안 해도 될 건데 저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담당관님.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좀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아니요, 그러면 그냥 예, 먼저 하세요, 그럼. 김현미 부위원장님!
김현미부위원장
예, 재무담당관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성장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181쪽에 보시면 201에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특근 급식비가 지금 4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당초에 있던 부분이 지금 40만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예산 40만원으로 인상 요구드린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40만원이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 저희가 요번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정원이. 그 증원, 1명 증원분에 대한 특근비 급식비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이번에 1월1일 자로 저희 정원이 1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래 그 증원 1명 늘어난 분에 대한 특근급식비 증가분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특근급식비라는 경우는 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1명 증원되면 증원된 만큼 또 그분도 계속 특별근무를 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이제 근무를 한다고 보고 그 금액만큼 예산을 그리 추가, 추가, 늘린 부분만큼 추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 집행해보고 남은 부분은 또 결산추경 때 삭감…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총 몇 분이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저희가 총 12명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원래 11명이었는데 12명이 된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1명당 얼마라는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40만원씩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1인당 40만원이다, 그래서 1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부분을 굳이 1추에 넣어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1년 살림살이를 해보고 부족하면 뭐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고 한데 40만원을 어떤 특근급식비로 넣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1월1일 자로 증원이 된 부분이라서…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아, 그러니까 이후에…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산 편성 이후에…
김현미부위원장
증원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에 보시면 용호부두 친수공간 관리에서, 공원 관리에서 여기 공원 관리 현수막 제작이 되어 있고 10만원×10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금 그거를 공원에 준해서 관리하려고 요 관리비를 요번에 추경 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물론 제일 저희가 염려되는 게 그 낚시꾼들이 불법 낚시하는 행위가 제일 우려가 돼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낚시 금지하는 어떤 현수막을 상시 게첩해서 붙이려고 하는 그런 그 낚시…
김현미부위원장
상시 게첩을 한다고 하면 언제 게시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10매를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한 2매 내지 3매 정도를 부착해 가지고 훼손되면 교체해 가지고 부착…
김현미부위원장
공간이 넓다는 말씀은 낚시할 수 있는 낚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전자에 우리 담당관님하고 예산을, 이 용호부두 친수공간 관련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 그 항만 어디죠, 지금?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부산항만공사입니다.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부산항만공사에서 해안가 쪽으로 뭔가 이렇게 경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부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 설명을 드렸을 때는 설명드린 거는 그 앞에 선석에서 3m까지 부산항만공사에서 자기들 미관용 경계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미관용 경계 펜스라 해봐야 높이가 한 1 점 한 2m 정도, 3m 정도 되는 낮은 거기 때문에…
김현미부위원장
1.2m의 펜스는 넘어가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충분히 넘어갈 그런 게 있습니다. 제 다리로 해가지고 발만 뻗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래 그런 걸 저희들 관리인을 2명을 나중에 이제 고용해가지고 배치할 건데 혹시나 또 하는 어떤 위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펜스나 저쪽 방파제 쪽에 거기다 플래카드를 게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방파제 쪽이라고 하면 부두에서 부두 들어가기 전에…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니요.
김현미부위원장
그 우리 지금 늘 현재도 지금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출입 제한 구간에 낚시꾼들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쪽 제일 끝 쪽에 광안대교 끝 쪽 보면 아직도 항만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방파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도 같이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현수막을 저희가 게첩했을 경우에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시 요즈음은 주말에만 낚시를 하러 오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또 그걸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발생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자주 오고 거기서 또 가끔씩 사고도 나고 119, 경찰 이렇게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 현수막이 잘못하면 더 이 경관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수막보다는 차라리 요즈음 왜 아크릴판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아예 이렇게 부착시키는 것들도 있는데…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한번 그…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수영구청에 지금 남천비치에 있는 방파제 쪽에는 지금 현수막하고 아크릴 경고판하고 같이 지금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저희들 여러 군데 방문해가면서 사례를 참고하고 있거든요.
김현미부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관광지하고도 또 연계되고 하는데 그리고 또 휴식공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거기에 현수막이 펄럭거리고 수시로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러면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챙기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3쪽에 보시면 4차산업 관련 각종 공모사업 추진해 가지고 여기 구비 1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예측을 못 했습니까? 지금 기존에 700만원에서 700만원이 더 이번에 요구가 돼서 1,400만원이 되는 거다,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작년에 예산, 10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반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스마트솔루션에 저희들 공모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공모안을 만드는 것조차도 그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과감한 어떤 투자가 좀 필요하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안을 작성하는 거부터 그다음에 인포그래픽 만드는 거부터라든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다고 요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 가지고…
김현미부위원장
그 요번이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난번 설명회 때 드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 안 있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요거는 지난 3월에 선정된 사업, 요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사항이라서…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위원이 우리 담당관님과 사전 이 경상사업설명서를 놓고 추가 1추 예산서 관련해서 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죠? 하신 기억이 나시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렇긴 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예산, 본예산 할 때 좀 놓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래도 산출근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우리 1쪽에 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타 과에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한번 보시고 산출근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한 번 더,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노상수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산출근거가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만원×1회 되어 있어서 이게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2,000년, 아,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교육 시기나 교육 방법이나 교육 인원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분들 열한 분이 계시는데 이 열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능력이라든지 해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연도 저희들이 듣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서로 현장 교육도 조금 합니다. 실제로 해설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장에서…
김현미부위원장
혹시 전년도에도 이루어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혹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못 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했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2019년도, 매년 하는데 작년에만 못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2019년도에 한번 어떤,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한번 세세하게, 어차피 우리가 이미 세출이 다 결산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제가 본예산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예산도 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워크숍 해갖고 200만원×1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산출근거가 이게 뭐지? 명확하지가 않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부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어떤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김현미부위원장
교육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산출근거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예산서 아닙니까?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놓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 비용은 해설사분들 그날 당일 날 교육 받을 때 만들어진 교재, 주로 이제 교재비로 많이…
김현미부위원장
예, 교재비는 1만5,000원×몇 개 되어 있습디다. 제가 전년도, 아, 그러니까 본예산서인가 어디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본 것 같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향후에는 좀 뭐 교재비든지 안 그러면 교재비 외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요런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그렇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전액 시비인 악기대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금 악기가 바이올린하고 기타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악기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바이올린하고 기타 등이라고 되어 있다면 또 다른 악기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면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셔도 되는 겁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자료는 뭐 따로 저희들이 드려도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매칭할 때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 통기타하고 그쪽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추고…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대상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운영하는 대상자는 초등학생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드림스타트라는 게 지금 여기 악기 강좌프로그램과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드림스타트라는 게 보통 우리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취약계층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서 출발점을 좀, 인생의 출발점을 좀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제가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그 취약아동의 어떤 그런 계층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원이나 이런 데 여러 기관들에 실제로 방과후 활동을 하지 못하는 힘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일단 그 바우처카드를 발급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아동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드림스타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
김현미부위원장
맞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대상 아동 연령이 일단은 조금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이 악기들이 있습니다. 발달에 적합한 이, 어떤 기타를 줄 수 있는 연령의 아동들이 있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바이올린을 줄 수 있는 연령의 아이들이 있고 그래야지만이 어떤 악기를 그 아이에게 경험하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또는 그 아이에게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대상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규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앞전에 허미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대여보다는 대여를 지금 3만원×50대, 8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만원이면 조금 더 추가하면 이거를 악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각 동마다 공구 대여하는 동도 있고 지금 각 주민들에게 “공구 대여합니다.” 하고 주민센터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악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여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시도해보고 드림스타트 전담부서하고도 협의해서 호응도라든지 안 그러면 결과물이 괜찮다면 뭐 드림스타트에서 진행을 하든 저희들에서 하든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요즈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하시는데 또 거기도 지원 나가시고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또 미팅을 하려고 연락을 드리니까 바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경상사업 3쪽에 보시면 주민등록증 전자지문스캐너 구입 관련해 가지고 한 대 더 추가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2020년도에 저희들이 17개 동에 주민등록증 발급 전자스캐너를 다 배부를 다 했습니다, 1개씩. 그런데 대연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학생들이겠죠. 이분들이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하러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연3동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 스캐너가 좀 부족해서 하나 더 늘리는 게 좀 업무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 더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지금 동에서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올해도 요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작년에는 전 동, 17개 동에 하나씩 해서 작년에 3,400만원 예산 편성해서 17개 동에 하나씩 다 배부 다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도 요구하고 올해도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에서 빠뜨린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성이 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17개 동에 하나씩 일단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당시에 요구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연3동에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주민등록증 발급 요청이 있어서 보니까 한 개로는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본예산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었던 내용이다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감별기 구입 이것도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고요. 지금 여기 경상사업설명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요 동에서 보면 지금 작동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했고요. 최근에 우리 모 동에서 우리 주민등록증과 본인의 지문 이 감식하는 단계에서 나름대로 좀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좀 내구연한이 지났던 10개 동에 대해서 전부 다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게 왜 추경에 들어오냐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웃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시비하고 구비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부담이 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봐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시에서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6% 정도, 7,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옆에 강사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4,2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프로티지를 따진다면 한 11% 정도 되는데 부산시 방침은 일단 그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은 우리 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이제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속 좀 축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구에서의 문제점이나 애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일단 전 구ㆍ군이 다 마찬가지에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충원을 해서 일단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제 구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 그죠? 물론 시도 세금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양질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쪽에도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비, 시비가 지금 우리 재원부담이 우리가 부담이 클 거 같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기존에는 시비가 뭐 5 대 5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적어서 좀 편안하게 운영을 했다면 이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다 보면 기존에 이행하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담이 가중되게 되면 또 따르는 애로점은 없는지 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좀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시고 또 그래 해야 또 참여자가 또 많을 것이고 지속되고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재무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담당관님, 저희 사업설명서 18페이지, 17페이지, 16페이지가 이렇게 같은 그 안건, 물건에 대한 뭐 운영비가 이 3개에 지출이 되는 건가요, 이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건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물건 값 따로고 통신망비 따로 그다음에 이 행정망 연계 모듈 개발 따로 요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구청사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에 부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같은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게 18페이지부터 17, 16을 이게 자세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우리 지금 구청 광장 입구나 구 의회 입구에 보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지금 대부분 다 각 부서에서 하는 고시 공고 부분을 종이문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온라인 전송되는 디지털 게시판으로 전환해서 기존에 하는 그 게시판에 일일이 출력해 가지고 또 부착하고 다시 폐기하고 이런 부분을 비용 드는 그 비용도 감소하고 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디스플레이 이 금액이 한 1억 정도, 8,000만원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000만원인데 이거 그러면 저희가 모니터형으로 크게 옥외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운영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이 전체 55인치 디스플레이를 이제 3면이 한 게시판에 들어가는 걸 2개소를 설치하는 초기비용이 각각 4,000만원씩 들고 거기에 딸린 소프트웨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다음에 그걸 운영하려면 지금 보니까 이제 통신망을 공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그러면 1,500만원이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구청사 디지털 홍보게시판. 아, 잠시만요, 연동 모듈 개발비가 그럼 2,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혹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이게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해 가지고 부서 PC를 통해서 디지털 게시판에 온라인 전송하는 그 영상 표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해당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원하는 안이 있으면 이 안으로 쏘아주면 바로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지금 거의 다 제가 이번 4월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부서에 고시, 공고되는 게 동을 포함해서 한 63건이 되더라고요, 어제 현재로, 4월 한 달만. 그 부분을 지금 직접 일일이 가서 이렇게 부착하지 않고 부서에서 ID를 줘가지고 바로 쏘아가지고 관리자가 승인하면 게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그러면 그 통신망을 공사한다 하면 월 유지비도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나중에?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별도 유지비는 없고 지금 전기료는 해당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전기료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구청 청사 내에 이제 이 면을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면 이게 뭐 사후관리 AS기간 이런 것도 뭐 조금 유지가 되나요, 저희가? 큰 비용인데…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AS는 지금 한 2년 무상 AS 받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는 한 4%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각자 맡은 컴퓨터 자리에서 프로그램을 그냥 이 송출만 하면 바로 된다는 거죠? 누구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의 뭐 특정…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부서에 고시 공고 담당자 ID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게 뭐 지금 이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할 건데 그 사례는 서울 노원구청에 저희들이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와 좀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그 검토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 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 개인적으로 어떤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금액도 이제 많이 들고 그다음에 방식 자체는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은 될 것 같은데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저희들이 게시하는 게 이렇게 한 게시판에 보면 디스플레이 55인치가 한 면, 한 면, 세 면이 들어가거든요. 한 면에는 저희들이 고시 공고 관련해가지고 뒷면에 한 50장 정도로 해가지고, 이 터치해 가지고 하면 확대도 되고 읽는 기능도 되고 중간에는 또 재난이라든지 우리 뉴스 정보 같은 거 자막을 띄우고 또 부서에서 하는 홍보자료 있죠? 그 부분을 2면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영상 관련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계속 돌리고 구청에는 구에서 행사하는 각종 행사도 영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담당관님! 제안설명서 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여기 스마트 폴이라고 52개소에 지금 설치되는 걸로 해갖고 사업 규모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경성대, 부경대 대학로 가로등, 공공와이파이 그리고 미디어보드, CCTV, 유동인구 측정, 미세먼지 측정 저감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스마트스트리트 거리조성 이런 사업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3월에 공모를 하셔갖고 선정이 되셨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럼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에 유일하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당초 네 군데가 신청해 가지고 저희 남구, 우리 구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부산 시내에서 지금 기사도 몇 번 나고 했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일부에서도?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전체적으로 한 10억 가까이 넘게, 10억 조금 넘게 예산을 받아오셨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1억 가량 받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대학가에 우리 남구가 지금 관광기반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금 대학가 앞에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게 많이 개선되고 또 에너지 부분에서도 이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 폴로 하면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니까 에너지도 많이 좀 절감이 되고 이렇게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렇던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 경성대, 부경대 대학교 대학로에 지금 가로등이 노후된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총 47개소가 있는데 노후 가로등을 스마트 폴로 교체하면서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그 말씀하신 전기요금도 절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이 거리를 찾는 누구나가 다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CCTV라든가 미세먼지 측정 장치,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도 설치해 가지고 환경적으로도 우리 이 거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남구에 지금 대학가 거리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 너무 수고도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뭐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같이 협업하는 부서 여덟 군데 있습니다. 같이 힘 합쳐서 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협업하신 다른 부서도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께 짧게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뭐 LED라든지 공공 와이파이, 미세먼지 측정 저감 장치 등등 굉장히 스마트한 기계들로 또 다 유치가 되고 설치가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경성대에서 부경대 그 대학로 그 도로에 지금 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이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4개소 해서 8,700만원짜리가 4개소 해서 3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요 사항은 요 대학로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대학로에 설치하려 그랬었는데 트램 그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트램 공사기간하고 중복이 되게 되어 가지고 여기다가 설치를 못 하고 한 단계 전인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유엔교차로까지 그 구간에 횡단보도 4개소를 스마트형 교차로로 바꾸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부산은행 사거리, 대연동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유엔교차로까지 거기를 그 도로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가 8,700, 1개소가 8,700만원짜린데 이게 그럼 어떤 게 틀린가요? 일반…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스마트 횡단, 기본적으로 바닥 등이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주의를 알리는 알리미가 본인이 지나가는 사람 핸드폰에 뜨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다음에 투광등이라든지 야간에 보행자들이 잘 보일 수 있는 투광등도 설치될 계획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 바닥에 빛 들어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상단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 위에 있는 투광등, 예, 예.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다음에 LED 전광판도 설치해 가지고 차량들이 속도를, 자기 속도를 감지해 가지고 횡단보도에 오면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전광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게 들어가는 데 지금 8,7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횡단보도 하나에?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요거는, 이거는 저희가 새로 신규로 그리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국토부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 해 가지고 시행했던 사업 중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그게 우리 조달청에도 등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설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규격화돼 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 속도 알림표지판이나 밑에 투광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남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개당 한 횡단보도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 정도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이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8,700만원에 대한 그거를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당직근무 개선에 따른 물품 등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이 남성과 여성 직원들의 지금 비율이 지금 6 대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 전체 인원으로 보면 여직원 비율이 60.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60.9%.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인가 그때 제가 봤을 때는 한 52%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났네요, 1년 사이에,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직원 비율 더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이 당직근무를 여직원들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조에서 계속 우리 남자 직원들이 당직을 하다 보니까 약 한 50일 정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당직을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같은 경우는 일직을 서는데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당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균형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로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직원도 일단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직원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십니까? 텀(term)이 좀 길겠네요, 그럼 남자 직원들보다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같이 이제 혼성으로 근무를, 당직 근무를 하게 되겠죠. 남자 직원 1명에 여자 직원 2명 또는 여자 직원, 당직사령 여자 직원 1명, 남자 2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근무를 설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당직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직원들도 당직을 서게 되면 다른, 추가로 당직실이 더 신규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구입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당직실 개조 공사는 지금 우리 재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우리 거기 들어가는 각종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럼 여기 예산서에 193페이지에 보면 이 물품 경비에 대해서 지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 세트 1개당 20만원 해서 쭉 적혀 있는데 여기 침대가 1개 100만원이 돼있거든요. 이거는 싱글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옆에 규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약간 좀 ,1인용인데 약간 좀 큰 사이즈입니다. 킹 사이즈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1인용인데 그러면 더블? 아,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퀸 사이즈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킹 사이즈.
미순
박미순위원
킹 사이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킹을 말씀하시는 거? 킹이 지금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싱글 그다음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싱글 중에서 조금 큰 사이즈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슈퍼 싱글? 저희 요 앞에 나와 있듯이 규격에 보시면 1.5m에 길이는 2.1m짜리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싱글용인데 조금 큰 사이즈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장내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싱글인데 100만원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요게 이제 매트리스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그…
미순
박미순위원
예, 프레임하고 다 합쳐가지고 여기 적으신 거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합쳐서 한 금액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100만원에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침대, 아, 여기도 지금 한 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침대가 100만원이면 요즈음 뭐 저도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좀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가 이 침대가 직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몇 개월 돼서 1년 안 돼서 또 매트리스도 교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건데 가격이 뭐 침대에 따라서 매트리스에 따라서 좀 가격대가 틀리긴 하겠지만 조금 높게 책정이 된 듯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뭐 일단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일단 나름대로 좀 좋은 품목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차피 그리고 또 여직원분들이 당직을 서게 되면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들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 숙식하는, 아, 숙식이란다, 우리 그 공간 부분을 2개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원이 사용하는, 이 운전직이 사용하는 이 공간을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남자 숙직방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일단 현장민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는데 일단 우리 여직원들 중에서도 일단 운전을 좀 할 줄 아는 이런 직원들을 저희들이 리스트(list)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직근무를 세울 때 운전원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어차피 지금 또 당직을 여직원들도 새로이 같이 서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미래성장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오셨을 때 제가…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 스마트 폴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은 기둥형이니까 안전해요,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근데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뭐 바닥등, 뭐 감지 알리미, 투광등 이런 게 또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럴 경우에 대한 어떤 뭐 준비라든지 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요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협업부서 8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8개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새 나오는 바닥 등이라든가 스마트 횡단보도가 처음에 만들어진 초기 시제품에는 어떤 파괴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즈음 나오는 것들은 좀 파괴 부분을 좀 강도를 높여서 나온 걸로 그리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1개가 8,700만원이잖아요,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1조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1조가 대단한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물은 단단하다 보지만 그래도 사고는 항상 어디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보험은 필요하지 않는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건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시설물 보험이라든가 그거는 아마 우리 재무과하고, 재무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 준비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9분 회의중지
22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왜 이러십니까? 예, 자,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뭐 질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찬반투표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 그 원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그러면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 잠깐만요.
김현미부위원장
먼저 하시죠.
미순
박미순위원
먼저 하세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제가 우리 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 이견이 지금 첨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지금, 질의? 아, 예, 그러면 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공단이 그 공단 설립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긴 기간 동안 심사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안건을 심사할 적마다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시기적으로도 걱정되는 점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추후 어떤 사항들이 있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주 애석함을 표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 사업은 처음 시작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오기 전부터 일단 시작이 돼서 진행돼 오던 업무고 이거는 이제 공단이 설립되는 거는 법적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절차가 보면 21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 진행을 2018년11월부터 해서 지금 13개 절차가 완료가 되고 지금 열네 번째 절차에서 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행정적으로 그 단계, 단계 넘어오면서 설명을 드리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하면서는 좀 더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진행을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지금 이 안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검토해 보고 보류로 남아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는 일단 저희는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담당,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와서 업무를 보고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볼 때는 이게 행정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저희가 담당자도 지금 뒤에 앉아 있지만 2년 동안 이 업무를 계속 가지고 말로 표현은 못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 있고, 또 이게 계속 갈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안건을 올리고 진행을 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의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좀 더 검토해보자,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우리 앞에 복병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빨리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지금 진행사항에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요 이후에 설립, 공단 설립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이 앞전에 설명드릴 때 답변드릴 때랑 거의 생각은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결론적으로는 뭐 부결이나 가결이나 해주는 게 좋겠다, 뭐 부결이 돼도 우리는 뭐 그냥 괜찮다 그런 말씀이시다, 그죠? 그러면 부결되면 다시 또 올라오지는 않을, 마음은 없으시다, 그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부분은 다른 시작부터 지금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올린다는 게 다른 일반적인 조례나 이런 사항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되면 지금 요 앞에 용역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라 거기에 대해선 제가 여기서 제가 다시 한다, 안 한다 대답드릴 수가 없는…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공단 설립 건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그동안 여기 계신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사숙고 끝에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하자고 해서 본위원은 참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안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이제 그 부분 우리가 또 뭐 달게 해석을 하고 일단은 담당관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잠시만 나오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이 공단 조례에 대한 마지막 질의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태 이제 2년에 걸쳐서, 햇수로 이제 2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회의석상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고 어제도 또 각 동에 자치위원장님들께서 회의에 또 참관을 하셔서 정회시간 때 저희가 위원장실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남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의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이 이제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회의 참석하시는 거는 저는 대환영합니다. 하지만 서로 그 참석하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회의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으신가요, 혹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말씀해주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희는 부담감이다, 있다,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은 하지 않고 저희는 그 사항도 제가 듣기로는 자치회별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단체원님께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참관 오시는 거는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돌아가는 거를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의회나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앞서 이제 김현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이 이제 보류, 계류 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뭐 가결이든 부결이든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결이 됐을 경우에 이게 다시 또 처음으로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안건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박미순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 정정을 하자면 제가 올릴 수 없다가 아니고 여기서 올릴 거다, 안 올릴 거다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그 어떤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 사업 자체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일개 부서장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 사업을 다시 올린다, 안 올린다는 답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부결이 되면 다시 용역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행정적인 절차로 보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행정적인 절차가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글쎄, 그 의사결정권은 저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의사결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이게 지금 용역을 한 상태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 아까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다시 하지 않고 또 조례를 올릴 수 있는지 그 용역 그대로를 바탕으로 해서 아니면 새로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서 부결이 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잠깐만 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지금 실무자하고 의논을 하니까 그거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은 정확하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도,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국힘, 우리, 저희 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거는 다 주민들의,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기본 틀에서 저희가 치열하게 논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때도 어제도 자치위원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 우리가 뭐 당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문제, 공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길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또 원하는, 공단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단지 이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 거예요. 의원들이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올렸던 사업을 다, 좋은 사업이면 물론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의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또 의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찬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부결이든 가결이든 오늘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는 좀 가슴은 안 좋, 기분, 마음은 조금 안 좋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또 부서장이신 김희정 담당관께서도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좋게 더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다음에라도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사전에 어느 정도 좀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볼 때는 지금 우리 남구의 사정을 봐서 충분히 공단이 필요한 입장, 입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진행을 해온 사항이고 그래 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나 어제 오늘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이미 18년도에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거는 그래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18년11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 저희는 나름대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용역 할 때, 마치고 그리고 주민공청회 하고 하여튼 이런 저희는 나름대로 그 단계, 단계마다, 그다음에 작년에 상정할 때도 10월에 상정하려고 하다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더 먼저 의회에 설명드리고 11월에 상정하고 나름대로 저희는 조심조심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보는 방향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서로 사람이 똑같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저희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또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똑같은 방향에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보시고 ‘가’든 ‘부’든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따라서 일단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어제부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걸 계류 상태로 가져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위원장님과 이제 다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이걸 굳이 정리를 해서 가야 된다고 오늘까지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마음은 솔직히 계류 상태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는 이 건을 지금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를 해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일단 제안은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철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뭐 저희가 이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대립도 있었고 많은 절차상 행정적인 소모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제가 궁금한 거는 몇 가지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이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유추해서 생각하기에는 통과가 된다면 빠르면 올 연말 12월 아니면 내년 1월경 정도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저희가 또 우려하는 부분에 있었던 게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경상수지가 많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뭐 용역하고도, 지금 앞서? 그러면 지금 아마 이 공단이 1월에 출범한다 생각하면 이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연기될 수도 있나요? 만약에 이게 했을 때 뭐 이 수지 자체가 이제 뭐 경영상에 문제가 생길 게 뻔한데 그런 조례를 통과되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게 스톱(stop)이 될 수 있는 부분 여지는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하고 지금 계획은 저희가 한 이대로 계획을 한다면 연말이나 1월쯤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오는 걸 예상 못 했던 것처럼 지금 이후의 상황을 사실 예상을 못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플랜(plan)을 갖기로는 올 연말쯤 되면 아니면 내년 초쯤 되면 이게 집단면역이 생길 거라고 지금 기대를 갖고 가는데 만약에, 만약에 그 연말이나 연초 시점이 됐을 때 정말 이게 오픈을 하기에, 출범을 하기 전에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다 됐는데 출범하기 전에 시기가 지금처럼 너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을 때는 그때 당시 그 시기에 정관이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시행 시기는 뭐 시기에 맞춰서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출범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는가요? 아니면 직원들, 아니면 그전에 공단이 출범하기 전에 채용이 이루어지나요, 그 부분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채용 계획 수립하고 직원 채용하고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계획 수립하고 요런 거는 그 전 단계에 쭉 다 이루어집니다. 쭉 이루어지고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다 끝났을 때 인계인수하고 사무계약하고 그다음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아까 1월에 이제 그 공단이 출범하는 가정하에 그럼 채용은 어느 정도 시기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채용은 지금 만약에, 지금 시기는 저희가 아직 플랜(plan)을 그냥 어느 정도 소요가…
철현
김철현위원
대략적인 거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큰 틀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채용 시기는 지금 여기서 계산, 저희는 요것만 했는데 한 10월에서 11월경.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된다면 이제 코로나가 지금 현 상황이라면, 만약에, 저희가 뭐 공단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채용을 먼저 하면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 뭐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더라도 공단은 출범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시작이 된 상태부터 정관하고 각종, 특히 관련되는 각 부서 4개 부서 정도에 그 해당되는 업무에 조례 개정부터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 개정 1개 하는데 한 한 달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다가 10월, 11월쯤 돼서 이제 이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 김철현위원님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정관에서 요 채용시기를, 요 봐서 뭐 한 달, 11월에 할 거를 뭐 12월에 한다든지 그거는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뭐 제가, 저희가 뭐 이제 계속 찬반 논쟁이 되는 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악화는 지금 계속 사업소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출범을 했을 때 그 후에 이제 이 수지 자체가 맞지 않으면 어쨌든 이거는 뭐 우리 남구에 크나큰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런 부분도 조금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실무진 그리고 담당 뭐 담당관님께서도 요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정말 이게 우리 남구를 위한 건지 아니면 저희도 뭐 같이 그때는 허심탄회하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한번 다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무런 일이, 평상시 상황에서 저희가 일정을 조절을 했을 때 10월, 11월경 이제 채용이 나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연말까지 접종센터로 사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단계, 단계 지나갈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요 일정도 저희가 연말 이후에 한다든지 그거는 조정을 하는 거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남구나 우리 지역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을 충분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이게 뭐 세수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진행과정을 조금 뭐 이 정보 공개를 저희 위원들한테도 진행과정을 조금 투명하게, 조금 뭐 진행과정을 계속적으로 자료 공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하여튼 저는 뭐 이 안에 대해서 이제 담당관님하고 많은 질의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오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마지막이라 하니까 참 이게 아마 집행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도 우리 남구 26만명을 보고 간 건데 하여튼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담당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용역한다고 그때 7,000만원인가 의결이 됐어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열네 단계까지 왔다고 그러셨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동안 뭐 설립에 대해서, 공단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들끼리 다 의논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또 흘렀는데 오늘 마지막이 될지 뭐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 부서팀장, 실장님, 뭐 담당관님, 또 팀장님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가결이 돼서 시설공단 설립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유명희위원님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해 올 때 진행해 오면서 많이 공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거 없이 충분히 더, 좀 더 열심히 더 공개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진행사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는 데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그 이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늦게까지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미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받아보면, 받아본 결과 주민들은 직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결과 수치는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 결과 수치는 우리가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한 건데 믿음이 안 가면 처음부터 하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결과에 준하면 주민들은 직영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집행부는 공단을 설립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정말, 정말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가 아니고 거의 마지막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같은데… 자, 그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립투표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미순
박미순위원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그게 부결이라는 표현이…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게 그 말이래.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결을 안 하고 부의라고 한다고요?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표현…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본회의를 안 넘기는 거지. 이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상임위원회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본회의 안 넘기는 거하고 부결하고 틀리지 않아요?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아닙니다. 이게 정식 표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부결하고 가결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게 부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안 맞지. 다시 해주세요. 부결이라고 해주세요.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결이라고 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미순
박미순위원
먼저 우리 예결위 때도, 예결위 때도 부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부결이라고 다 하고 했습니다. 그냥 부결이라고 해주십시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그럼 뭐 부결로 해도 뭐 똑같은 의미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똑같으니까 똑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내말이 그 말…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병준
이병준위원장
다시 할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똑같이 해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속기…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똑같은 의미면 그냥 부결로 해주십시오.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기립투표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2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