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강후공 의원 발언
한창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의원을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도시정책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고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시정책위원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전반기 부위원장 선임과 도시재생국 8개 부서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는 김광호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광호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부터 동을 말씀드려 볼게요. 동인천동, 답동, 도원동, 선화동 도로개설 5가지, 그다음에 선화동, 도원체육관 일원에 9가지 도로개설, 동인천동 일원 도로개설, 신흥동, 홍예문, 도원동, 용동, 개항로, 도원동 광성중학교, 개항로, 광성고등학교 도로정비 사업, 월미권역 자유공원로 갯골수로, 신흥동 상가 및 항동 7가, 북성포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개항동 노후불량 하수관, 신포국제시장 상권 활성화. 여기에서 제가 지금 거론하지 않는 동이 어디일까요? 건설과에서 1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거론하지 않는 동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효화
윤효화위원
율목동은 제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4건 중에 율목동이 포함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신흥동 주변하고, 도원동 주변에 도로개설이 집중됐어요. 나홀로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편의 공간이 들어서는 것은 좋지만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거기에 도로까지 놔야 되는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동이에요,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 주민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데 보면 13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하는데 선화동, 도원동 체육관, 동인천동 빼고 신흥동, 도원동 그다음에 도원체육관 옆에 9가지 도로, 선화동 4가지 도로. 선화동도 그 근방, 신흥동 옆이잖아요. 신흥동 5가지, 다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옆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율목 주민편의시설 짓는 그 옆에는 달랑 도로 하나인데, 그리고 “5층 건물 지으면서 도로 계획 하나 없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도원동이 몇 년 사이에 인구가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제 나홀로 아파트 짓기 시작하는데 도원동에 도로개설이 9개, 선화동에 4개, 이쪽 앞길로 해서 나홀로 아파트 짓고 있는 길가 쪽 뒤로 5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건 갑자기 도원동 인구가 100명도 늘지 않았는데 갑자기 2020년부터 도로계획을 집중적으로 편파적으로 도원동하고 신흥동에만 몰아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원래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20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용역을, 제가 48개 노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8개 노선에 대한 것은 원도심 내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20년이 지나서 해제되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해제시키지 못하고 미집행으로 남기려고, 인가를 받으면 5년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20년 6월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거예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이 해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위치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자연적으로 도로가 다 형성되어 있고 도로가 막혀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 지번을 떼어보시면 지적 분할이 안 되어 있고 개인 소유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확하게 도로로써 결정이 완전하지 못한 사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건 아니에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때부터 새롭게 편성되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사업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도원동에만 집중적으로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이거는 중구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으면 실효돼서 자동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폐지되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하기에는 또 절차를 거쳐서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도로를 완전히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도로가 다 개인 땅을 밟고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많은 도로들이.
효화
윤효화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실시계획이 돼서 추진을 5년 안에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효화
윤효화위원
전국적인 현상을 왜 굳이 도원동, 선화동, 신흥동에만 집중적으로 해야 할까요? 율목동에는 그런 게 없나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율목동도 다 있고요.
효화
윤효화위원
있는데 왜 거기는 지금도 계획이 없을까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갑자기 48개 노선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5년 내에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반을 하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23개 노선을 다시 실시할 겁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이 단계 끝나고 나면 율목동도 계획은 있나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바로 들어갑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율목동 분들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들여다 봤는데요. 공평하지 않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흥동과 도원동은 편파적으로 도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나홀로 아파트 짓고 있는 옆에는 기존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은 수리도 해 주는데, 율목동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안전진단 해서 700만원 물 새는 데 깨주는 게 다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무슨 단체에서 들여다보지는 않고 공적으로 참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따로 놀더라고요. 관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분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저한테는 율목동에 주민편의시설 하나 짓는 것 외에는 우리한테는 도로를, 차가 두 대 서있을 때는 한 대가 지나가면 아래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 데는 하나도 신경 안 써주고 도원동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14개를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율목동 주민한테, 그분들이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율목동은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제가 그 계획을 관심있게 더 듣고 참고하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아니에요. 누가 봐도 편파적이에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의 소지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고요.
효화
윤효화위원
오해할만 하겠죠, 율목동 주민들은.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편파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도로 개설만큼은 계획된 도로에 대한 결정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거지, 어떤 지역에 한정돼서 사업을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래도 2000년 1월, 2000년 6월, 7월에 하시면서 어느 한 동에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빠졌다는 게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으로 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8개 노선 예산을 개별적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연말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 나머지 23개 노선을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면서, 지금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나와 있는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제가 들여다 볼게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새로운 신설 도로로 보지 마시고 기존 도로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행정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노상 적치물 있잖아요. 폐기물을 길옆에 쌓아놓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노상 적치물은 어느 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들, 폐기물 같은 경우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물건을 밖에 내놓을 경우에 적치물로 보고요. 쓰레기나 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율목공원하고 갤러리하우스빌 사이에 110평 짜리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헐고 거기다가 뭔가를 지어요. 그분들이 건축 자재를, 어떤 분이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주차 라인이 두 개가 그어져 있으면 이거는 공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철근 이만한 통 이런 것들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 길은 율목동 아래부터 공원 쪽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이에요. 신흥중학교까지 가는 길인데 거기에 뭐 하나 안 덮여있고 묶어놓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올해 안에도 안 끝나고 내년 6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1년을 그렇게 방치해 놓겠다는 건데.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거는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효화
윤효화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철근이랑 이만한 원통 같은 게 그냥 쌓여있어요. 거기가 분명히 주차공간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점유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해줘도 안 되고, 그 부분은 분명히 가서 파악해 봐주세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저한테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율목공원에서 기독병원 쪽으로 가다보면 공사현장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철근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좁은 길에 차가 저쪽에서 오면 안 보여요. 그래서 위험하기까지 해요. 한번 봐주세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29쪽인데요. 불법 노점상들은 정비하고 철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중구에서 양성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버스정류장 티켓을 파는 데라든가, 구둣방을 만들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임대 형태로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유형이 중구에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말씀하신 버스매표소라든지 구둣방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점용 허가를 내줘서 사업하고 있는 거고 무허가로 쓰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성화를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한정적으로 허가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양성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노점상에 대한 정비기준이 구에 마련되어 있죠?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일단 버스매표소하고 구둣방 같은 경우 인천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구의 다른 사항으로 가고 있지는 않고 비슷하게 인천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여기는 시내권이라서 영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영종 같은 경우 구둣방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벌금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시내의 경우에는 버스나 구둣방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잠정 허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신규로는 하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했던 사항들만 잠정적으로 한 10여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지 그 이후에 신규로 발생돼서 허가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 북성포구 미처리 방류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미처리 방류수라는 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성격인지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이나, 청라나 송도, 연수구 같은 경우 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관이 오수하고 우수를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 분리하수관이 아니라 오수와 우수가 합쳐진 하나의 하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좌하수처리장이나 남항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성포구 일부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못 가고 바로 바닷가로 방류하고 있어서 미처리 방류수라는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못 가고 바다로 방류되니까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처리 방류수를 하수관로로 차집해 가지고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다 보내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보면 영종지역에는 상습 침수지역들이 몇 군데 나타나 있어요. 시내권에도 상습 침수지역이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동안에는 동인천이나 신포동 일대라든지 신흥동 일부 지역에 되어 있었는데 많이 해소됐고요. 금번 폭우로 인해서 새롭게 신흥동 쪽에 침수된 곳들이 있는데 영종처럼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 사업 중에 2건 대집행이 있어요. 어디 하신 거예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연안동 쪽에 2건 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태료도 32만원 냈네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도로상에 물건을 내놓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동준
정동준위원
도로예요, 인도예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도로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대집행은 저번에 얘기한 그거예요? 방송에 나왔던 그런 대집행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방송에 나간 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소소한 건데요.
동준
정동준위원
소소한 거죠, 이거?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답동성당 볼게요. 총 사업비가 294억으로 늘었어요. 처음에 254억이었던 것 같은데 40억이 늘었나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공사기간보다 늘어나다 보니까 감리비가 늘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감리비가 40억이 늘었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아니요, 10억 늘은 겁니다. 원래는 284억이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284억이 294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총 사업비가?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완공까지는 문제없는 거죠?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원래 10월달이 준공 예정인데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레미콘 파업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동준
정동준위원
생각보다 공정률이 낮아요, 아직.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홍예문 볼게요. 몇 프로나 진행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미진한 부분 몇 개 빼놓고는 다 됐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보상은 얼마나 해 줬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완벽하게는 못했고 90% 이상 완료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총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따로 집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한 12억 정도 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12억이 보상비면 도로 개설하는데 한 3억 정도 쓰신 거예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리고 월미권역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종합개선 수립용역인데요. 교통개선 대책에 다른 총 사업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죠, 도로과에서?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시에서 중구 전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우리는 월미권역만 하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월미권역만 하는 사항이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시에서는 중구 전체를 다?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화물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시에서는 숭인지하차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통량 혼잡 부분에 대해서 중구 전체를 용역 주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지금 월미권역이라고 하셨는데 숭인지하차도도 월미권역에 들어가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월미권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하려는 사항이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총 용역비 1억 5000 들어가고, 시에서는 중구지역 교통환경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고?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미권역도 거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용을 받아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월미권역은 방법이 있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일단 월미권역에 대한 교통량 조사라든지 도시계획도로 부족분에 대한 증설, 확장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인천시에 건의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용역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게 교통개선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들어갔다가 막히면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월미도는. 그안에서 뺑뺑 돌다가 막히면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 부분을 논하는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결과를 보고 이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용역비 1억 5000 들이는 게 결과적으로 방법이 없는 데에다가 돈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개선책이 있으면 내놓고 용역하셔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총사업비 용역비만 1억 5000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일단 말씀하신대로 교통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되면 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중구에서 조사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나서 금액을 반으로 줄여서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 내용에는 상관없는 건데 만석 우회고가도로 철거 어제부터 했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철거는 올초부터 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인천역에서 고가 올라가는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 램프는 털고, 동국제강에서 넘어오는 램프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대로 하자면 내년 상반기면 다 철거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털어도 안전에 문제없어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현재로써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나가서 봤던 사항이고요. 교통에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오래된 숙원사업인 월미도 연안부두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검토 중인 내용이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월미도에서 연안부두까지요?
은비
손은비위원
네.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연안부두에서 월미도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인천시든 중구에서든 많이 언급된 적이 있고요.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장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해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과거 한 6년, 7년 전에 했던 행정사항을 보면 인방사, 방위사령부가 있다 보니까 국가안보시설이 되어 있고 항만공사도 국가 안전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중도에 좌절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인방사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안전에 대한, 항만공사에 대한 대대적으로 마인드가 열리고 1·8부두에 대한 부분들이, 인천시가 된다고 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가라든지, 지하라든지, 평면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2014년 유정복 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던 이 사업이 그 당시에는 중간에 항만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화 된 내용으로는 내항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내항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월미권역 도시계획 용역을 어차피 맡기잖아요.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월미산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리도 들어가고 이리도 들어가요. 그런데 길 자체는 협소해요. 이쪽에는 공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미산을 큰 틀에서 봤을 때 여의도 가면 거의 일방통행길이 굉장히 많듯이 한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한쪽으로 나오게 하면 이 안에서 뭔가를 소화를 시키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동시에 막히지 않는다고,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하레일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리도 들어가고 이리도 들어가고 이리도 나오고 이리도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방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면, 길 자체를 용역을 줘서 넓힐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융화롭게 돌 수 있는 것을 한번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원래는 그 부분까지도 담았던 사항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월미도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 이쪽길로도 들어가고 이쪽 길로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오게 하면 지금보다 교통 체증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 쪽으로 들어가서 실컷 놀다가 한쪽으로 나오면 그렇게 막히지 않거든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월미도가 제일 문제되는 게 말씀하신대로 짓고 있는 해양박물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박물관이 생기고 있는데 교통이 아시다시피 어디는 4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3차선으로 가고, 어디는 2차선으로 가다가 3차선으로 가고 교통 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교통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을 확장해야 되는 문제, 축소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북성포구로 가야 되는 연결 문제, 여러 가지 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제목은 도시계획도로 종합개선 수립용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월미도하고 인천역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용역해서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자 했던 용역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 중구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이 일단 나와 주는 것이 용역을 할 때 수립과정이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동성당 1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총 사업비 294억 들어갔는데 미확보액 6억 7000은 뭐죠?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감리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원래는 공기를 1년 6개월 정도 잡았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감리비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다음 추경 전까지에 대한 예산만 일부 확보해 놓고 상황은 10억까지 다 확보한다는 결정권만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확보는 3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6억 7000은 다음 추경 때 수립해야지만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29페이지, 노점상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영종지역에 요구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시내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것만 운영하고 신규는 허용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영종 같은 경우에 보면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구둣방 같은 데.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생활보호대상자이고 학력도 아주 낮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구둣방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과태료를 물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점상을 무조건, 물론 노점상을 정비하고 허용하지 않는 게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는 맞지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구둣방 이런 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노점 금지구역이라든가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 특화거리나 시장 같은 데, 그리고 잠정 허용구역을 구에서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구가 지정하는 특별한 장소를 허용해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양성적으로 허용하는데 구둣방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서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해서 노점 실명제라든가 관리번호 같은 것을 부여해서 관리하게 되면 무단으로, 음성적으로 되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0여 년 된 것이긴 하지만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양성화를 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든가 노점실명제를 한다든가 또는 구둣방 같은 것을 통일된 규격으로 구에서 지어 주고 점유비를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성공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다 노점상들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특수계층들한테 일부, 구에서 지정하는 곳에 허용해 주면, 그분들은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사항들은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에 대한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시내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불허하고 있는 상태인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종에 대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도시건설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업체를 선정하실 때 몇 군데 정도에서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지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필요에 따라서 이 업무를 모를 경우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많이 받는데요. 최소한 두세 군데 이상은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관내 업체를 대부분 두고 하기 때문에 계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관내 말고 다른 곳에서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관내에 없으면 타 구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보통 무조건 관내에서만 하는 업체로 선정을 하시나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타 구에서나 타 시도에서 받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저렴하게 해 줄 수 있고 같은 물건으로 들어가지만 가격을 내려서 올 수 있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견적을 많이 받는 방법은 어떤가요, 앞으로?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다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먼저 선정해야 될 거고 일단 입찰 제도부터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천시에 한정적으로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다 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입찰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노섭
박노섭건설과장
재무과에서 따로 합니다.
한창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 순서이나 안전관리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권승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관리과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영훈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이민수 산업안전팀장입니다. 서미숙 어린이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163페이지 보면 중대시민재해 1명 있잖아요. 1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망은 어떤 일로 어떻게 된 거죠?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사망이 아니고 기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우리한테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네, 법적기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뒷장에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 결과보고 했을 때 우리한테는 지적 건이나 처벌 건은 없었나요?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네, 아직까지는.
효화
윤효화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72페이지에 보면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하는 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답동 11-17 있잖아요. 어디냐면 답동 신협 뒤쪽이에요. 거기에 3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구에다가 연락을 해도 잘 안 되고, 도시가스는 공사비에 비해서 30가구밖에 안 되니까 안 해 주고 여기가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놔줄 수 없는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신흥 지주택으로 바뀐 데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도 보면 해광사 옆쪽으로 해서 왼쪽에 다섯 집도 안 들어와요. 도로 밑을 팔 수가 없어서요. 너무나 불편한데 어느 집은 심야보일러고 어느 집은 전기보일러 때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몇 가구 안 되지만 다 어르신들이 살아요. 두 곳 확인해 주세요, 들어올 수가 없는지.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71페이지, 미니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3500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대상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보통 한 가구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죠?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네, 그다음에 172페이지인데요.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영종이나 용유·무의 같은 경우에 영종에도 원도심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잖아요. 도시가스 대비 LPG 가격이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남 12통에 아마빌리스라고 빌라가 있어요. 거기 작업을 하던데 설치비가 가구당 1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12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면 투자금을 뽑고도 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종 원도심도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기대가 높고 많이들 요구하세요. 향후 운북동이라든가 영종동 원도심, 도로에 가스관 매설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어디까지 매설이 되어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디테일한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올해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영종지역에 1810 가구 정도 공급할 계획이 있고요. 영종·용유지역에,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가스보급률이 83% 정도 되고 올해가 84%, 2026년도까지 92%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그거는 하늘도시하고 운서가 포함되는 거죠?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거기야 당연히 건설하면서 보급된 거고 현안은 원도심 쪽이니까, 영종·용유·무의는 전혀 가스관 매설이 안 되어 있죠. 이거 자료가 있죠? 어디까지 보급되어 있고 그거 관련해서 지도도 있을 거예요. 지도하고 자료를, 어디까지 공사가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모래주머니를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원도심 소방 자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이번에 인현동 경로당에 방문해서 인현우리집 관리소장님이랑 얘기했는데, 이번 침수피해 때 모래주머니나 저지대 주택 같은 데에서 미흡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염화칼슘, 여름철에는 모래주머니가 저지대 주택 위주로 더 많이 배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요청하면 항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배급하시는 건가요?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우선 저희가 세세히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구민들이 하게 하고요. 구청에서는 고지대라든지 제설이라든지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인현동 경로당이랑 인현우리집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라 더욱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지역에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 지원에 세세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안
권승안도시재생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호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169쪽부터 192쪽까지 총 17건이며,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안녕하세요. 183페이지, 쾌적한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간판을 걸어놨다가 사업을 접으면 철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는 거죠?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삼익아파트 앞에 가보면 상가동이 하나 있어요. 경남아파트 삼익아파트 사거리에 보면 어느 업소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간판이 5년째 있어요. 이사 갔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관련 업장에 계신 분들이 계속 지적하는데 안 떼고 있거든요.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공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년 됐거든요. 다른 분들이 자꾸 지적하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다음에 용유 노을빛타운은 개발계획 수립한 거 제안서를 받고 싶었는데 9월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주시고요. 아직은 계획단계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여수 갔을 때 저 같은 경우 노천의 포장마차인데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 다양한 먹거리도 있었고, 일단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고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 앞에 노천 카페가 아니었어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이런 노천에 카페만 들어서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다양하고 저렴한 먹거리 이런 거, 먹거리가 좋으면 한번 갈 거 두 번 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노을빛타운 사업 구상안을 봤어요, 자료 미리 받았잖아요. 정말 너무 근사하고 좋은데요. 우리 인천 용유하면 먹거리잖아요, 해산물. 바닷가 옆이 얼마나 장점이에요. 노천 카페 너무 많아요, 하늘도시에도 많은데요. 카페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연구를 하셔서 먹거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먹거리를, 포장마차 타운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나오기 힘들면, 아무래도 상가 쪽 안으로 들어가면 좀 그래요. 분양을 할 때도 앞만 분양하지 마시고 강변 같은 데서, 부천시 광장처럼 구역 구역을 나눠서 임대하거나, 그것도 수익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대신 위생적인 거라든지, 화장실 부분, 수도 부분이라든지, 하수 처리하는 부분만 깨끗하게 해 주면 아름다운 거리를 이렇게 멋지게 조성하는데 한쪽 구석에 노천 카페만 놓지 말고 포장마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 조개도 많고 우럭도 많이 나는 동네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인천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효화
윤효화위원
온통 바닷가를 둘러싸면서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런 곳도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하나 195페이지에 보면 자유공원에 휴게공간 해가지고 30억 들어가는 거죠?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3억이요.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주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유공원에다가 아니면 어느 장소에다가 주민 휴게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일단 주민 의견이 ‘우리집이 시끄러워지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저 같은 경우 찬성이에요. 이런 공간은 좋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자유공원에 갔는데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너무 좋거든요, 단순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단계잖아요. 제일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개항동 전체 주민의견도 중요하고 단체의견도 중요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만큼의 부지를 선정할 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인근 주민들, 만약에 이분들이 반대하면 설득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과 대립관계가 되면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 기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주민수렴을 꼭,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그 지역의 유지들만 와요. 소용 없어요. 그런 분들만 할 생각하지 말고 구획 나눠진 옆에, 1분 거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 들리는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설득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 추진하고 있는 동네 아래쪽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거기가 회원제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무슨 회를 만들어가지고 차고 들어갈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공원을 올라가다가 엄마, 아빠 보고 “배드민턴장이 있네, 우리도 치고 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미 다 차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 막아놨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막아놓은 걸 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운영 안 하시겠지만 나중에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나 즐길 수 있어야지 테니스 회원만, 배드민턴 회원만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들끼리 무슨 회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시간표를 짠 거예요. 그 외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번 들었어요. 이것도 같이 관계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들어봐주세요. 얘가 또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다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한 달에 한번 치는 사람이나 일주일에 세 번 치는 사람이나 공평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자유공원 관련돼서 가장 큰 숙제가 사실 제 생각으로는 고도제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제한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경관과 조망권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그게 제일 큰 이유이기는 하죠.
은비
손은비위원
그렇다면 광장에서 봤을 때 조망권이랑 경관은 바닷 쪽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자유공원 인근 전체 지역을 고도제한을 묶는 것 자체를 가지고, 바다의 고도제한은 그대로 두되, 주거 밀집 지역 도심 쪽은 고도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시에도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어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월미지역도 그렇고 개항장 주변도 그렇고요. 그런 의사를 시에다가도 계속 얘기했었고 이번에도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지켜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지역 단위를 나눠서 부분적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고 해당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손은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하면요. 우리가 먼저번에도 홍예문 옆에 고도제한 풀려고 했을 때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막혀있는 부분을 동네마다 못 푸는 이유도 군데군데 이상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재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푸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푸는 것도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반대해요. 왜냐하면 홍예문 옆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그 지역주민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발전했으면 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데 홍예문 옆에다가 건물 올린다고 하면 반론도 만만치 않으니까 항상 추진하실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다, 그 주변 분들은 이런 일 때문에 반대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는 유난히 그게 많아요, 그 근방에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중구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3억 4400이 들어가는데 처음 할 때 용역비는 얼마였죠?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10억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3억 4400이 들어가잖아요. 그동안 용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경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초에는 난개발 이런 부분들이 국토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미개발지역이 풀리다 보니까 개별법에 의해서만, 건축법에 의해서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토법에 있는 성장관리방안 지침을 성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 4, 5년 되다 보니까 주변에 개발 압력들은 많아지고 개별적인 건축물들이 지어지는데 본인들이 짓고 싶은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라든가 건의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알겠는데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애당초 10억인데 용역을 두 번에 의해서 발주를 주든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주민 반발이 심했잖아요. 각 지역마다 성장관리방안이 다 다르니까요. 그랬을 때 예상할 수 있었던 반발인데 3억 4400 예산을 슬그머니 올려버리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 용역으로 10억 쓰고 또 3억 4400을 쓴다고 하면 혈세 낭비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용역도 그렇지만 매립 기본계획 하게 되면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5년 단위로 주변 여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새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담거든요. 그런 차원의 용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용역이 잘 돼서 주민들 불편해소라든가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도 있습니다. 최대한 수렴하려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건 맨날 하던 거니까, 197페이지요.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인데 처음에는 인천시 도로과에서 수인선 기차길에서 라이프아파트 2차 앞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나중에는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앞으로 옮겨진 거예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작년에 광로거든요, 계획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시 도로과에서는 그 광로를 소로로 해서 축소하려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남는 자투리 땅들이 생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쪽에다가 바람길 숲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시 도로과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자마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소로로 축소하는 게. 기존에 화물차 이런 것들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것때문에 광로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 사업대상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익아파트 뒤쪽에서 하지 못하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연안아파트 앞에 한 개 차로를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성하면 환경개선에도 좋고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주민사업설명회 충분히 하신 거예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네, 지난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제일 참석을 많이 하시는 귀가 이후에, 준비는 6시부터 하고 7시부터 8시 반까지 설명하고 질의응답 받고 투표하고 현장에서 투표결과 오픈해가지고 나온 게 56명 중에서 49명이 찬성을 하셨고, 87% 정도.
동준
정동준위원
도로를 막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막는 게 아니고 현재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도로를
동준
정동준위원
어느 쪽이에요? 정문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12동 뒷쪽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별로 다니지 않는 길인데, 그쪽 길은.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었던 거고 반대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가 부족한데 거기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었는데 재건축이 1, 2년에 되는 건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게 된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시 도로과와 협의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바꾸게 된 거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도시바람길 숲 대상지 변경은 그쪽 도로과에서 차질이 생긴 바람에 못했다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광로에서 소로로 축소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축소한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저희한테.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광로를 다시 조성해야 되거든요. 사업대상지가 없어져 버려서 차선책으로 필요한 대상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여기 예산이 15억인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산림청 예산이기 때문에 50%가 7억 5000 이거든요. 산림청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 위주로 하거든요. 주민들은 탄성 포장도 바꿔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좀 어렵고요. 그쪽 도로면에 붙어있는 인도는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 기존 대로변 앞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뽑아내지 않고 그 앞에 도로 쪽에 다시 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2단이 되는 거죠, 2열로.
동준
정동준위원
이게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도로 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나무 심고 이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돈은 15억 들였는데 다시 털어라,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주민들은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내가 봤어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시 도로과 하고도 협의했고 중부서 하고도 협의했습니다. 동쪽에서 우회전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쪽은 2차로거든요. 1차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 부분에
동준
정동준위원
시야를 가리지 않을까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우회전할 때 잘 조정해 달라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하여튼 부서에서 알아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신흥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인데요. 학교에서 원해서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요청이 들어왔어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학교장 간담회 때 건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신흥중학교나 광성고등학교나 학교장 간담회 때 자투리땅들을 해서 학교 환경도 안 좋고 하니까 시설을 조성해 주면 학생도 좋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런데 취지가 참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할 때는 좋아서 괜찮은데 사후관리가 안 돼버리면, 중구청에서 관리해줄 것이냐 학교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의 소지가 생겨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성은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필요한 기술자문, 어떻게 관리하고 하자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면 교육청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될 건지는 저희가 기술자문 하는 걸로 협약을 다 해놨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학교에 가보면 우리 구에서 해준 시설이 낙후되니까 학부모회에서 결국은 우리를 원망해요, 관할 구청을. 해줬으면 관리도 해줘야지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관리 주체를 잘 정해서 어디가 관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떠맡아서 하든가. 학생들은 못하더라도. 학교에서는. 학부모들도 못하셔. 그러다 보니까 불량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소지가 생겨요, 나무숲이 우거지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관리주를 잘 정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혹시 동인천역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십니까?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공사하고 있는 거요?
은비
손은비위원
동인천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철거에 대한 사항을 혹시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청장님 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할 때 다음에는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인천역에 대한 부분을
은비
손은비위원
인천역을 전담하시나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네.
은비
손은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냥 원론적인 것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예를 들면 전단지 같은 것을 뿌리게 되면 연락처 같은 것만 기재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번호를 입력해서 매 30분마다 그쪽에다가 전화합니다. 30초에서 40초 사이에 메시지를 주거든요.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자진철거하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전화를 받지 못하게끔, 사실 어떻게 보면 치사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내방송 메시지를 해서 위법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인지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주민수거보상제가 있는데 아마 거리 현수막 기간이 다 된 것을 수거하거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것 같은데 보통 거리에 현수막 하나 수거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줘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수거보상제의 경우 벽보의 경우 100매당 6000원이고요. 전단지 같은 경우 100매당 3000원입니다. 갯수를 따져서 한 달에 30만원이 초과되지 않게끔 해서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에 거리 현수막은 안 들어가나 봐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자체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수거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차원에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벽보라든가 전단지 같은 경우 수거자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떼서 가져다주면 되나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신청을 받거든요. 노인분들 위주로 해서, 주로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안 하시고 매년 하셨던 분들이 또 신청하셔서 4개 동에서 25명 노인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맨밑에 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예전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시에다가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양성화를 추진하는 기간을 실시하는 건데요.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허가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허가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은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유예를 줘서 자진철거하는 조치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인데요. 노을빛타운, 선녀바위 쪽으로 가다 보면 입구지마을이 있죠? 혹시 아세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마을 이름은 제가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구지마을이라고 있는데 노을빛타운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마 2018년인가 스물 몇 세대가 있어요. 예전 6.25 때부터 펄을 매립하고 집을 짓고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나이는 다 80이 넘고 90 정도 되신 분들인데 3년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강제 퇴거하라고, 법원에서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퇴거하면서 그동안 무상무단 점유에 대한 비용까지도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 이상배상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선거 때 입구지마을에 하도 시달려서요,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노을빛타운이 나오길래 입구지마을 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187페이지, 중구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영종·용유, 무의도 쪽에서 아주 불만이 많은, 민원이 많았던 내용이에요. 2019년 12월에 성장관리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내용은 좋잖아요.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구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었는데 영종이나 용유, 무의 쪽의 불만사항은 그거예요. 영종지역에 구도심은 실제 도시가 아닌데도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옹진군의 경우 현황도로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집들이 다 지어져 있는데 뒤쪽에 터가 있어서 집을 짓고 싶은데 주도로에서 6m를 끌고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가 집을 못 짓는다든가 또는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놨어요. 그래놓고 이런 저런 일들로 차일피일 준공을 미루다가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준공을 내려고 보니까 원래 설계도하고 집이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달라요.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하고 준공을 내려고 했더니 전에는 원래 도로에서 2m 띄는 게 없었잖아요. 실제 있는 도로는 아니고 뒤쪽에 지적도상으로만 있는 도로예요. 그리고 앞쪽에 실제로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2m를 내주고선 뒤쪽은 붙여서 집을 지었는데 설계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의하면 도로에서 2m를 띄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준공을 내려면 집 일부를 잘라내야 되더라고요. 집을 준공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는 축대 같은 것도 예전에는 3m, 5m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 3m 이상 못 쌓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5m로 축대를 만들어 놓고서 준공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축대를 5m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축대를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도 할 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영종·용유, 무의도에서는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7월 초에 영종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었어요, 중구 성장관리방안 제도개선.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도 꾸려졌어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접수받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할 때 용역사하고 구에서만 하지 마시고 거기 실제 영종·용유, 무의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추진위원회도 있으니까. 불합리한 것들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많이 소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특히 건축허가과라든가 건축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들, 용역에 필요한 민원들을 의견을 받고 주민설명회를 계속 가질 겁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완화할 건 완화해서 조치할 계획이니까 지켜봐 주시죠.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70계단 쪽 요새 수리하고 있었잖아요. 학부모들 전화가 여러 통 왔었어요. 수리해주고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해 주는 건 다 고마운데 하필이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여름에 방학 때, 그 근방이 빌라촌이라서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고마우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니까. 다음번부터는 좋은 사업이고 바꿔주고 신경써주신 거잖아요. 다음에는 사업기간을 6월안에 끝내든지 아이들 방학하고 겹치지 않게,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바꿔줘야 될 부분들은 좀 빨리해서 여름방학에 이용할 수 있게, 아직 공사 안 끝났죠? 8월달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공사 진행 속도가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한 번도 이용 못하잖아요. 또 한 가지 원도심 노후시설 정비하는 거 201페이지 보시면 노후쉼터 세 군데를 하더라고요. 신흥동 3가, 신흥동 3가 7-202 하고, 도원동하고. 신흥동3가 7-202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해양수산청이 있고 인하대병원 여기거든요. 노후쉼터 정비해 주는 거잖아요. 사유지예요?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국유지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용해서 이 거리를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지, 이번에 선거 때도 이 동네를 수없이 왔다갔다 했지만 이 동네를 제가 걸어서 한 번도 안 갔어요,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출근시간에 해양수산청 가는 사람은 몇 명 있을 거예요. 인하대병원 사람들도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아요. 여기다가 굳이 노후쉼터라서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해야겠지만 여기다가 예산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사실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시잖아요? 개항동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하고 여기에서 맞물리는 차하고, 유턴하는 차, 여기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는 쉼터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밝게 하든지 해서 주민이 별로 없는 데는 덜 신경 쓰시고 기독병원 같은 곳은 서민들이 많이 가는 병원이에요. 500원만 있으면 갈 수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500원만 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세요. 대부분 워킹 손님이에요, 기독병원이. 기독병원 주변에 가보시면 정말 노인네들이 앉을 벤치는커녕 쪽의자도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독병원 옆에 주차 12대 정도 댈 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 안 된대요. 거기다가는 주차공간을 못한대요. 주차하지 말라고 주차금지가 20개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쁘게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화분 놓고 벤치 쫙 놔줘서 누워있거나 하지 못하게 하고 담배 못 피우게 하면 그런 거리는 되게 많이 들인 것에 비해서 효과가 많은 데예요. 제가 볼 때 하루에 10명도 안 가는 이런데다가, 하다못해 2억을 세 등분만 해도 얼마예요? 7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 1000만원만 들여도 돼요. 병원에 들어갔다 나와서 잠깐 앉아있는 공간, 그늘이 좀 있고 그런 공간이 되게 필요한 데가 많아요. 꼭 쉼터라고 해서 어디를 돈 주고 사서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공간을 한 가지 예를 든 건데요. 거기 사유지 아니에요.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병원에서 거기다가 설치를 못한대요. 자기네들도 하고 싶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하셔서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건설과하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김호진도시개발과장
연중 계속 조금씩 정비하니까요.
효화
윤효화위원
거기는 정말 쉼터가 필요한 자리예요.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 안전관리과 ∘ 도시개발과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안녕하세요. 209페이지 보면 폐공가 정비해서 1억 35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구 원도심 쪽에서 빈집 파악한 게 69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도에 보면 네 개 밖에 못했어요. 상황은 사전에 충분히 들었고 왜 이거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인지도 들었어요. 오전에 동화마을 회의가 있었는데 빈집 철거 안 되고 그거 활용 안 되면 다른 거 사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빈집을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거는 좀 더 철저하게. 696동이 있는데 여태까지 네 건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들어서 이해했고요.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도 들어서 이해하지만,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충원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해서 속도가 붙으면 하다못해 동화마을 예만 들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예산 올리실 때 참고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아까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간단하게 210페이지하고 221페이지를 맞물려서 얘기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 해서 6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예산을 분산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부터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CCTV 설치는 홍보체육실에서 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과에서 교체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산하지 말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하면 필요한, 10년이 넘은 아파트, 연립세대 너무 많잖아요. 30년 넘은 것도 너무 많잖아요. 아시죠? 신흥동 쪽에 있는 빌라는 지반이 내려앉고 있어요. 가서 보면 결이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지나가다가 다음번에는 이쪽으로 지나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반이 침하되고 콘크리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다세대, 옆페이지 보면 노후주택, 주택이 70년 된 것도 많고 90년 된 것도 많아요. 30년 된 것은 더 엉망으로 지어서 더 엉망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또 1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1300만원 예산을 이렇게 땄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1300만원 가지고 그런 빌라 하나나 안점점검 하겠어요? 예산이 필요하면 더 많이 잡아요. 내가 볼 때는 다른 데에는 예산이 지나치다 싶은데 여기는 지나치다시피 너무 적어요. 그동네 실상하고 안 맞아요. 예산은 아껴써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단독주택 하고 공동주택 비율을 모르겠는데 저는 14%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다세대 하고 주택 하고. 다세대 6억 5000이면 1300이 아니라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2억은 잡았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인데, 기와집인데 기왓장이 너무 부셔진 집이라든지 담벼락이 허물어지려고 한다든지 그런데 먼저 안전점검을 지원하면서 다른데 보니까 같이 병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과마다 호환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30년 넘는 다세대주택 할 때 CCTV나 어린이놀이터 빼고 집중적으로, 여기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집약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예산 올 때는 제가 꼼꼼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빈집주택 하는 거 인원, 예산 충원하셔야 그래야 다른 사무하고 같이 갑니다. 그 부분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보고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여러 가지 중에서 송월아파트, 송월동, 경동, 인천여상 주변까지 그동안 답보상태 였잖아요. 그런데 경동 율목 도시환경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결론이 난 단계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 타령인가요?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경동이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경동구역은 지난번에 정비구역 변경결정 고시가 됐고 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이고요. 신청이 들어오고 사업시행인가만 처리되면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거기 비대위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경동구역 비대위의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민원제기를 한 게 없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SNS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결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비대위가 경동지역 앞에 있는 상가 쪽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저번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꾸, 아무튼 중구도 재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권력 행사는 아니지만 본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면 만나서 설득해 주시고 이 정도 오는데 10년이 넘었잖아요. 저는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결집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설득해 주셔서 그분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가 부분때문에. 이쪽으로 주출입구도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나셔서 이해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네, 좀 외람된 말씀인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추진과 반대, 항상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 민간 추진 사업이다 보니까 관에서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추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설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할 수는 없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50% 이상 구역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 구역 중에 7개 구역이 반대가 50%가 넘어서, 해제돼서 5개 구역만 남아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 드릴 부분들은,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도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반대로 경동 율목지역의 경우에는요. 비대위 분들의 말씀중에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하면 무리한 추진이기도 하고 조합의 투명성 이런 것도 염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동 율목지구 같은 경우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조합의 투명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행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투명성 경동 율목은 집중해서 봐주셔서 비대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224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월남촌 전동 웃터골, 예산이 13억 3000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앞에 보면 월남촌도 똑같이 4억도 아니고 40억을 들여서 주택개보수, 소규모 주택 정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월남촌 사랑마을 하고 월남촌 주거환경 개선하고 같은 맥락 아닐까요? 이거는 이중 지원 같은데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이중 지원이 아니고요. 월남촌 사랑마을하고 전동웃터골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지역에 224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집수리 지원사업이잖아요. 두 개의 사업구역 내에 집수리 지원사업만 별도로 작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주거환경 개선에 집수리 지원사업에 월남촌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월남촌 사랑마을과 전동웃터골 두 군데를 한꺼번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전동웃터골 하고 반반씩 해서, 13억이면 6억 5000이잖아요. 여기에서도 6억 5000이 사랑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거고 앞에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40억이면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40억 전체를 집수리 지원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두 개 구역에 40억씩 사업비용인데 그 안에는 여러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이라든가 기반시설 공사라든가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개 구역당 4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월남촌 나홀로 아파트가 두 개 들어오고 하나 더 들어올 거죠? 월남촌 이 지역 안에. 월남촌이 이거잖아요. 여기 안에 두 개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하나가 더 들어오죠? 세 개가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 옆에 있는 지원을, 신흥동도 그렇고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주변에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민편의시설이. 우연일지 모르겠는데 신흥동도 그래요. 나홀로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서면서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옆에 오래된 주택같은 거 다 정비해 주고 똑같아요, 내용이 거기랑 도원동이랑.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업지 사는 사람만 대우받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월남촌이라는 개념을 이번에 들었어요. 회장님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이지만 월남촌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두되면서 주변에 주택들 정비해 주면서 도로가 나면서 나홀로 아파트 들어오면서 주민편의시설 들어오면서. 이거는 도원동에 집중된 사업, 40억에다가 13억 해 주고 있고 신흥동도 마찬가지고. 그외 지역, 도원동의 경우에는 여기보다 광성고등학교 앞에 있는 빌라촌이 더 문제예요. 거기 축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되고 이런 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추진된 사업이라 이제 와서 어떻게 못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남촌이라는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대두돼서 지금 나홀로 아파트 막 생기는 데 월남촌 사랑마을 한다고 얼마만큼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형성되는 거, 신흥동에 나홀로 아파트 때려짓고 사이에다가 주민편의시설 하나 짓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남촌 사랑마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원동 주택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취소된 과정도 제가 다 알아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50% 이상 해제 요청에 의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재생사업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곳들이 몇 십년 동안 재개발로 묶여있다 보니까 저층주거지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된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지역들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월남촌 사랑마을 같은 경우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을 주민들이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에 의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속에서 민간사업자들도 몇 십년 동안 개발이 제한돼서 못했잖아요. 해제됨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들도 역도 가깝고 해서 사업성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나홀로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을 사업비로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혜택을 보는 게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나홀로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재생 부분에 포함이 되거든요.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신흥동에서 미리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하로 해서, 지금 도원동에서 짓고 있는 것도 지하로 파고 있는 거잖아요. 타 구에서는 이미 조례로 막기 시작했어요. 나홀로 아파트 이만하게 지으면 지하로 못 파고 무조건 지상에서 주차수요를 빼야지만 지을 수 있게 했어요. 사실은 제 생각에도 이게 맞아요. 이래야 주민들하고 트러블도 없고 쓰레기도 안 갖다 버리고요. 지하로 주차하는 그 3분이 싫어서 거기에다가 하는 사람 20%도 안 돼요. 80%는 노상에다가 다 세워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 있고, 신흥동장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예요, 나홀로 아파트가 생기자마자.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도 계속 나홀로 아파트가 생기는 것은 이거는 뭐랄까 깊게 고민을 안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홀로 아파트를 할 때 주민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 생길까봐 나홀로 아파트 들어오면 길부터 다 뚫어줘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도원동에 길부터 다 내줘, 나홀로 아파트 해줘, 그다음에 옆에 있던 주택들한테 수리 다 해줘, 집중해서 이렇게 40억씩 들여서. 이거 오래 안 가요. 짓고 나서 불편이 오는 거 1년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규정에 맞게, 제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조례 발의하겠지만 나홀로 아파트는 절대 지상에 주차장 개수대로 못 빼면 짓지 않게 해야 돼요. 타 구에는 그 문제점이 벌써 대두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계속 지금도 나홀로 아파트를 해줘. 지하주차장을 뺄 수 있으면 고도제한은 웬만하게 풀어주자고 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눈가림이잖아요. 정말 주민이 원하는 거, 공존해서 살자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신흥동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주시해서 이 부분은 사활을 걸고 4년 동안 볼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주민들이든 불편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홀로 아파트 못 짓게 할 거예요. 제가 힘이 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요. 언론플레이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이거예요. 나홀로 아파트 저게 중구를 다 말아먹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나홀로 아파트.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약간 과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점 정말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지역이 아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원래 건축과 소관이라 건축허가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주차를 굉장히 완화받는, 주차 문제가 사회에 많이 대두화되다 보니까 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자들이 거의 건축하지 않아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흥동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진 것들이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천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허가받는 것들은, 주차에 대한 부분들은 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효화
윤효화위원
지금 주차장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지금 지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것들입니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천시 조례에서 주차장에 대한 것을 한 50% 정도 완화시켜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시 조례가 개정돼서 그렇게 심각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20페이지 웃터골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하셨잖아요, 집을 사서.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아직 조성은 안 했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니까 집은 샀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네,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제일 먼저 매입했는데 아직도 리모델링 안 했어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으로 당초에 갔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 결정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신축을 원하셔서 당초에 지상 3층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 밟는 과정에서 문화재 심의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홍예문 부분 때문에 지상 2층으로 낮추라는 결론이 나와서 다시 설계해서 지금 이제 다 절차는 마무리됐고 8월달부터 철거 작업하고 착공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렇게 됐다고 치면 중간에 서류 변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40억이라는 돈이 거의 다 소진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매입비가 얼마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15억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우리가 그전에 가르치던 선생님들 비용은 먼저 나온 예산으로 쓴 거고 총 40억 중에 15억을 주고 매입하고 다른 사업한 건 얼마나 썼어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지금 현재 총 사업 지출 비용이 매입비 포함해서 19억 정도 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다른 건 안 했네요? 그동안 교육하면서 아름다운 꽃길 만들고 이런 거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다 포함해서 19억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21억인데 건축비용하고 기반시설 공사
동준
정동준위원
주차장 매입은 안 했어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주민공동이용 시설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거점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하고 맞은 편쪽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동준
정동준위원
주차장 부지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바로 맞은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성하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보면 취지에서 많이 빗나가는 것 같아요. 더불어마을 환경개선사업인데 거점공간 활용하고 주차장 만들고, 주차장까지는 환경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취지하고 안 맞는데 돈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저층 주거지 사업에 핵심 시설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주민들이 공간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동준
정동준위원
경로당하고는 달라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네, 경로당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여기는 청년부터 노인분들까지 전체가 다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청년하고 노인 비율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돼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청년 비율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80%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경로당하고 거점공간하고 겹칠 것 같은데,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불어마을 사업 40억을 인천시에서 10% 정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 쪽으로만 가니까, 거점공간 해서 다 써버리고 지금 사업비 보니까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또 주는 거예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본질적으로 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저희가 관에서 컨트롤만 해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설득해서 캔슬시키지만 가능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우리가 교육받을 때 보면 선생님들이 와서 주민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우수사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차장 만들고 거점환경 조성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제안서가 많이 있었는데 다 빼고 거점공간에서 주차장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또 이런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또 한 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신 꽃길 조성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면 주민들 호응은 어때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마찬가지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 부분들 설득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부분 참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불만사항이 있으신 거라서요.
동준
정동준위원
보면 공동체가 같이 생각도 활동도 공유하면서 가야 좋은데 일방적으로 관에서 끌고 가버리면 공동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관에서는 정책만 공유시켜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마을 사업이 다 끝난 걸로 이미, 이거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올해 12월까지 하면 더불어마을이 우수사례 그런 걸로 탈바꿈될 수 있을까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기반시설 공사는 12월까지 다 마치는 거고요. 나머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지속가능하도록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계속적으로 그 동네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로 선정된 곳만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쪽만 편협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다른 쪽에서 불만세력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쪽만 계속 지원해 주면 점점 더 낙후되는 지역과 격차가 커지잖아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그래서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이든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든 중구 관내에 신규사업지를 발굴하려고 항상 노력중이고요. 지정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정 요건에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공모에 신청해서 신규사업지도 발굴하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곳들은 마무리됐다고 해서 스톱시켜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동준
정동준위원
그러니까 자생력을 안 키워줘서 그런 거예요.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민공동체가 활성돼서 자생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예산 지원도
동준
정동준위원
지도자가 있어야지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지속가능하도록 하게 하려는 겁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취지도 좋고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루즈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서로 격려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관 주도로 가버리면, 관에서 지원을 끊어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44억이라는 돈을 들인 게 다 무산되는 위기를 맞을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하자면요. 신흥 답동 공감마을 뉴딜사업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시작했나 다 봤는데요. 지금은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미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소통 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끔 하자고 그선에서 좀 더 지켜보면서 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는데요. 그중에서 공감마을 축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그 동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축제는 정말 축제여야 되는데 아마 축제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몇몇 그들만의 리그, 그렇기 때문에 화합하는 차원 그 단계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도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안전관리과장님도 코로나에 걸리셨고 하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흥동에서 지금 축제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신흥동에서. 그 동네 불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주시고요. 지금 1·8부두는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먼저번에 제가 이거를 알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요. 상상플랫폼이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잖아요. 결국 설계 변경까지 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유치권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120억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언제쯤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예측은 안 되지만 시에서 그 부분을, 어쨌든 시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와 민간 사업자 간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못 드리고요. 세부적이고 기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나마 공적인 공간이 30%라도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해도 아마 쉽게 처분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게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은 되는데요. 하다가 멈춘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은 꼭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226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관련인데요. 마을주택관리소는 영종 원도심 주변에서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영종 원도심에도 마을주택관리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떻게 추진하지 제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마침 여기에 마을주택관리소 두 개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원도심에는 유용한 지원 혜택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집수리 교육 하고 있는 것을 현수막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신흥 답동하고 전동 일원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영종에서 지역적인 거리 때문에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영종지역에도 영종·용유·무의 해서 하나 정도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최정현도시항만재생과장
공감하고요. 마을주택관리소는 현재 전동하고 신흥 답동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구 무료대여라든가 집수리 교육을 통한 저소득층 주민들 무료 집수리 지원이라든가 민원 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가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원동 지역에 올해 추가로 한 군데 더 설치하고 원도심 지역에 너무 낙후된 저층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원도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영종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보고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경동에 공영주차장 새로 하고 있잖아요, 31면 짜리. 어디냐면 동서대약국 자리 앞이요. 그런데 건너편에 유료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오십 몇 면인가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안 가지고 왔네요. 미리 받아서 봤어요. 그 앞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형수
최형수교통운수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된 상태라 동서대약국 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보통 나대지나 이런 데가 있을 때는 보상협의나 이런 것들이 조성하기가 쉽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정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유료 주차장 하고 있는데는 경동 225-1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는 마주보고 있는 데잖아요, 길 하나로. 그래서 그거 조성할 때 그쪽 상가에 있는 분들이 “왜 이 근처에만 두 개를 짓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한일가구 자리 쪽이라든지, 거기가 유일하게 경동 율목이랑 경동 재개발이 빠진 부분이잖아요. 그쪽에다가 해 주면 배다리에서 와서 손님들이 세워놓고 그 근방에 카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자리까지 오기는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입구에다가 하나를 해 주면 여기가 경동지구이면 지금 있는 자리는 여기고 그 자리는 여기니까 양쪽이 다 흡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어느 날 여론조사한다고 다니더니 그렇게 빨리 추진되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나 일사천리로 추친되고 매입하면서 보상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거기 짓고 있는 주변 반응을 보면 만족도가 없어요. “왜 경동만 특혜예요, 이 자리만 특혜예요?” 이 상권에 영향을 받는 곳들은 여러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어차피 제가 있기 전 일이니까 그때 주민들과 저도 똑같은 반대를 했고 추진은 됐지만 지금 그 자리는 제가 봐도 맞는 자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다 부수기 시작됐고 돌릴 수 없는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 말했는데 한 동네에만, 아니면 한 곳에만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그런 건 시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진짜 원하는데다가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는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앞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텅텅 비어요. 그 앞에다가 주차장을 또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제가 “저 자리 좀 아니지 않아요” 하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주차장 문제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돼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 하신 거 제가 볼 때는 정말 본전치기도 안 돼요, 우리가 들인 것에 비해서. 앞으로 보세요. 뒤에 있는 몇몇 상가 말고 기존에 있는 곳도 있어요, 요양원. 그 사람들이 다 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니까 점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댈 자리가 없을 거예요.
형수
최형수교통운수과장
거기도 유료 주차장으로
효화
윤효화위원
거기도 유료로 가나요?
형수
최형수교통운수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앞에 유료도 텅텅 비는데. 그 앞도 굳이 유료로 해서.
형수
최형수교통운수과장
그런데 주차장이 낮시간에 빈다고 말씀하시는데
효화
윤효화위원
처음에 할 때는 거기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요.
형수
최형수교통운수과장
우리 주민들, 구민들 인식이 내가 이용하는 상가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기를 바라고 안 그러면 유료로 대는 것에 대해서 주차요금 600원, 1000원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 인식이 개선돼서 주차요금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그리고 바로 옆에 주차장이 없으면 멀게는 50m, 100m 가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인식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좀 멀어도 조성되고 그 일대에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면 사람들이 좀 멀어도 가리라 생각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유료인 건 확정된 거죠?
형수
최형수교통운수과장
네, 유료 주차장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무료로 하면 뒤에 몇몇 기존에 오래된 곳들이 있잖아요. 상호를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분들이 24시간 상주하실 거예요. 유료로 하신 건 잘하신 것 같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중구인지 아니면 영종지역인지 주차장 해소를 위한 용역을 한 게 있죠, 최근에?
형수
최형수교통운수과장
용역이요?
광호
김광호위원
네,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요. 영종지역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고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보고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저녹스 보일러 있잖아요. 보급된 지가 몇 년된 거죠?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한 3년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거꾸로 타는 콘덴싱 보일러 그런 종류인 거잖아요? 저탄소 해서 질소산화물 줄여서 친환경 보일러 그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하게 되면 한 10만원 정도 보조해 주더라고요. 일반 주민이면 다 되는 거죠?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5년 이상 된 보일러?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보일러 규모가 0.1톤 이하, 대부분 가정용 보일러로 보시면 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만원을 더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봤더니 이거는 그냥 딱 10만원이더라고요. 더 이상의 보조는 안 되더라고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이거를 바꾼다고 했을 때 놓고 나서 지원을 받나요, 받기 전에 지원을 받나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설치하고
효화
윤효화위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지금 보급률은 얼마나 돼요? 296개가 다인가요? 굉장히 낮은 거네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원자 수가 많기 때문에
효화
윤효화위원
올해 몇 대나 한 거예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올해 1670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296대를 보급 했는데 올해는 1670대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인구수 대비 많이 지원된 편입니다.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5년 이상인데 10년 이상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집집마다 가서 보면 15년 된 거 쓰는 집도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환경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청해야지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홍보해서, 보일러는 고장나지 않으면 안 바꾸니까. 그래도 이런 기회에 많이 할 수 있게 조금만 홍보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비 이게 뭐죠?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면 음식물 통으로 문앞에 내놓거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RFID라고 해서 계량할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입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밥솥 정도 크기에 집안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건조나 가열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약 80% 이상 감량되는 기기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일종의 음식물 처리기네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361대가 지원된 거예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총 대수는 396대가 되겠고요.
효화
윤효화위원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세대주별로 한 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무료로 주시나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원래는 얼마예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50만원 짜리도 있고 80만원 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 그 금액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보통 한 6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거의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저도 중구 살지만 이 얘기 처음 들었어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홍보하고 있는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요새는 골목골목 가보면 음식물 버리는 통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안 버려요. 어떻게 버리냐면 검정봉다리 해서 띠만 둘러가지고 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옛날에 쓰레기통에 버렸던 거랑 원래는 비닐에 버리는 것도 환경오염이기 때문에, 원래는 음식물 통에다가 버려서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요새는 거기에다가 버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검정봉다리에 음식물을 담아서 입구에다가 띠를 둘러요.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문밖에 다 내놨어요. 원래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하고 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통 위에 차라리 씌우는 봉투를 팔아요. 그 봉투에 넣어서 뚜껑 닫아 놓이면 그 봉투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통은 옆에다가 다 치워놓고 검정 봉다리에 두 겹, 세 겹 해서 넣으니까 가져가는 사람은 봉투를 다 뜯어내야 되고 띠도 뜯어내야 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앞뒤가 안 맞는 정책 같아요. 다른 구에서 못 하면 우리가 먼저 해도 되잖아요. 음식물 봉다리에 음식물 버려서 그 통에다가 넣으면 그것만 집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봐 주세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한번 더 저희들이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259페이지인데요.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미세먼지 저감장치 집진기를 각 구별로 지원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남동구라든가 서구는 구에서 한 90% 지원해서 집진기 교체 작업을 하는데 보통 카센터나 북성동의 경우 목공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페인트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법적으로 집진기 설치를 의무화하니까 설치를 하지만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을 위해서 꼭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는 설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전기만 꽂아놓고 수십 년 지나서 아무 효과없는 집진기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집진기의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관내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를 보시면 네모박스 안에 제일 위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5억 40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부담 10%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이 노후화한 시설에 대해서 교체 비용을 자부담 10%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두 차례 공모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지원돼서 들어오는 업체는 있는데,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소요 예산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중구에도 나름대로 북성동이나 연안부두 쪽에 그리고 인천항이나 이런 데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1종에서 5종이라고 해서 환경 쪽에서는 사업장 규모별로 대기업의 경우 보통 1, 2, 3종에 해당되고요. 4, 5종은 말씀하신 자동차 정비업소라든지 소규모 목재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관내에 대부분 자동차 정비공장의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거의 대부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도 아직 예산은 남아있는데 신청이 적은 편이라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예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5억 4000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신청을 받는 거네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진데요. 영종 하늘도시 쓰레기 자동집화시설 크린넷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크린랫을 1500억원 들여서 설치했고 가구당 300만원씩,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때까지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영종 하늘도시는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8년간 전혀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유지보수비용만 한 25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송도 같은 경우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영종국제도시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은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LH에다가 실시설계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요청하면서 중구청에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와서 감사원이랑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반드시 인수해서 운영해야 될 법적의무시설이 아니라고 수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고 중구청 입장에서도 구민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설치된 시설이 운영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신임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LH와 경제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 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자동집하시설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서 구청의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는가 보면 사실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구청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운영 비용, 그다음에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에 책임 소재 때문에 이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LH는 원래 크린넷을 만들 때 중구청에 이관시켜줄 목적으로 공사할 때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상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받지 못 한다면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일정 기간동안 LH가 운영하고 이상이 없으면 중구청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청하고 LH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서구나 연수구 사례처럼 중구청과 LH 협약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무튼 이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부분이고 거기 주민들도 만약에 이거 운영 안 할 것 같으면 가구당 300만원씩 설치비로 선지급한 그 금액을 돌려달라는 법적 소송도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중구청하고 LH가 원활하게 협의해서, 만들어진 좋은 시스템이니까 빨리 가동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중구청 입장에서는 LH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경제청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경제청에서 운영하고 이상 없을시에 중구청과 경제청하고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26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사업 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제작이라고 있는데, 용기를 쓰는 것이랑 봉투를 쓰는 것이 나눠져 있나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이거 재활용 전용입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요. 용기랑 봉투랑 쓰는 곳이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영종 하늘도시에는 자동집하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늘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RFID로 계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늘도시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다가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작비용 같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아까 윤효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 자체가 여름철 밤에 내놓는다고 해도 벌레와 악취가 너무 심해서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름철에는 한정적이라도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병천
강병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했는데 그런 경우는 확인을 못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비
손은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