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앞으로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우리 지구상에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빗물 내용은 사실 진짜 빗물을 잘 관리해야지 앞으로 물 수급에 따른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조례가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졌으면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행은 예산을 수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조례를 보면서 조례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보다는 부서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요. 구청장은 빗물관리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해놨는데 그 제5조 호에 보면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 전문가 기술 자문 및 설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치수과의 주요 핵심 업무입니다. 그렇죠? 물 관리와 관련해서,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