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1년간 예산 집행에 대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예비비를 우선 집행한 후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제표는 2월2일부터 3월12일까지 청남회계법인으로 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23일부터 5월12일까지 이병준 책임검사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종오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안전도시국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진행하시는 사업과 마무리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구청직원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노고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나중에 한 분씩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우리가 진행한 사업과 그리고 이제 예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님들은 모든 사업의 흐름과 예산. 그 다음 그 사업에 장단점. 어떤 부분이 우리 부서에 좀 좋았다. 아니면 조금 못 미쳤다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돌아보고, 조금 있으면 11월달 되면 내년 예산도 우리가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들의 말씀을 한분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는 상당히 저희 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예산 수요가 많았던 한해였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당초 계획했던 그, 행사라든지 이런 게 좀 미흡하게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이 좀 미흡한 점이였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관련된 정책사업들 또 주민의 건강권을 우선 챙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은 어느 타구보다도 좀 더 밀도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는 저희들이, 여기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고 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비비 지출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김경철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 세무, 문화관광, 그런 파트인데 행정지원과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지원사무에서 코로나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직원복지 쪽에서도 무난히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되고요. 세무1,2과에서는 재산세, 세수 증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다소 계획했다가 취소되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올해는 그걸 대비해서 더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근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기가 오늘 정례횝니다. 그죠? 6월에는 정례횐데 물론 어저께 저희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퇴임을 하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례회가. 그런데 이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굉장히 급하셔서 안 나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급한 일중에 이틀이 왜 포함이 안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틀이 나오신다고 해서 어떤 큰 계획에 차질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시는 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의회를 어떻게 보시길래 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떠신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잘 하시고 가시는 게 국장님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였나라는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기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틀이고 내일하고 모렙니다. 모레, 그리고 내일은 없고 모레 정례회 한번 본회의, 2차 본회의가 남았는데 이렇게 예결위에 마지막 결산 심산데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하셨다는 거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방금 기획전략실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도 그렇고 못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많이 뭐 종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뭐 11월달에 내년 예산도 하시겠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거를 계속해서 또 이어져 가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잘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 질의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서 저도 한 말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 추경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결산 추경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중간 추경 때 삭감할 부분들은 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삭감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1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우리가 추경이 4차 추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경이 있을 때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했으면 미 집행율도 줄이고 또 다른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선 시간에 제가 국장님들한테 공통으로 질의 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 하면 이제 저희가 1년, 지난 한해 살림을 결산하는 시점인데 각 부서에서 이제 하셨던 사업이나 아니면 예산 부분. 그 다음 추진하셨던 부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사업에 내년도에 사업에 접목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하셨던 김동환 실장님 안하셔도 되고 우리 윤현섭 국장님하고 문정애 국장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해 주시고.

앞에 나가가지고 안 할라 했는데 또 시키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잠시 이게 급하게 그것 보고 치가 주네요, 여기에. 제가 이대로 다 읽겠습니다. 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는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륙도페이. 오륙도페이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공동배달앱도 잘 되어 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을 또 했습니다. 그 가외 여러 가지로 뭐 마스크 50만장 뭐 배부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렀는데 이런 거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재생과에는 문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가 추진이 잘 됐습니다. 기타 환경위생과 단속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았고. 코로나 때문에 업소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재해관련 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청소과. 문현동 침수지역이라든지 기타 뒤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도 참 빛나는 일이였다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소 하지 못한 점 많습니다. 그런 점은 올해는 더욱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선 김에 부탁하나 드릴게요. 아레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제발 당리당략으로 인해서, 인해 가지고 우리 싸우지 좀 마세요. 제가 이때까지 34년동안 공무원하면서 내 공무원 끝날 때는 안 싸우겠지 했는데 결국, 어제 아레는 하자마자 바로 싸우데요. 내가 그래 하지 말자라고. 좀 주민을 위해서 뭘 우리가 그걸 할 것인가? 물론 일부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공무원들 이 뒤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 불쑥 뜬금없이 나가 버리고. 무작정 기다려야 되고. 그게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하는 길인가?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더 제가 나가는 마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아주시고 서로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고 과연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사소한 말꼬투리 큰 의미, 그거는 서로가 존중의 의미 조금 이렇게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 하지 맙시다. 주민들 그걸 속속들이 알면 얼마나 우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나면 다 우리 직원들도 주민입니다. 그래 서로 존중하면서, 제가 이제 나가고 나서는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겁니다. 예,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예, 그동안 같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즐거웠고요. 예, 제가 이야기에 초점이 조금 빗나갔는데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작정 어떤 이유 없이 서로 그렇게 뭐 당리당략을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보시기에 “뭐 저런 것 가지고 저러고 있나. 회의시간에 왜 저렇게 하지.”라고 그렇게 보여 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지만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진행하실 때 그런 문제점 사업이라든지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예, 문정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보며는 예산 현액이 3,312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 한 50, 몇 프로 60% 가까이가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그 중에서 83억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 그런 거지만 지금까지 격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금방 끝날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또 그런 기간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경로당 운영 각종 복지관들 복지프로그램 또 우리 학교에서는 휴교하고 휴관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주민 공공서비스가 위축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그 코로나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금이라든지 또 우리 구 자체 긴급생활지원금을 또 지급을 했다든지 또 저소득층에 한시생계비 지원 이건 순수 국비로 했습니다. 53억이라든지 그리고 일시 소득 감소자에 대해 가지고 또 한시생계비를 한 2,570가구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왜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하면 부산시에서 각 구에 다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그 지금 평균이 예산액에 6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전화도 일일이 드리고 소득 감소가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전화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나게 한 85%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애를 썼고 또 지난해에는 유난히 재해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재민 구호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소장님!

예, 보건소장입니다. 지난 1월20일 이후에 환자가 발생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여덟 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만 인근 구에 요양병원에 쿼트되는 바람에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41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가 발생했고 차후에는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확잔자가 좀 줄어들텐데 이 코로나 사건을 계기로 우리 향후에 우리 남구에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교훈을 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2020년도 예산을 했을 때 2020년도 부분은 독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당시에 상황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했고 이게 만약에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더블팬데믹이 와서 문제가 많이 생길거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또 의회 사전설명을 미처 못한 부분도 있었고 좀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또 적극적이 협조 덕분에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그때 상온노출사고라든지 백신 불순물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예방접종에 대한 좀 저항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면 마스크라든지 손씻기를 잘하는 바람에 감염병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상적으로 보면 11월, 4월달 한 두 번씩의 독감 피크가 있는데 지난해는 독감 피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나 손씻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고요. 그 다음 최근에 사건을 보면 우리 관내 이비후과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병원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차후에 정리되는 대로 우리 로칼 개원가의 어떤 감염관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예산 집행 못한 부분들은 지난해 보통 3월이후에는 일반적인 민원사업들이 다 중단됐었기 때문에 대민 업무는 중단했지만 여기서 좀 강조할 거는 저희들 꼭 구민에 필요한 서비스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 다 실천해서 우리 잔액이 최소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이 코로나로 올 한해를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교훈 삼아서 2022년에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청 직원 분들이 작년 한해는 정말 힘든 한해였을 것입니다.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지 아까 또 말씀하셨던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주말에도 열심히 나와 가지고 일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주민들 위해서 그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과장님, 여기 결산서에 99페이지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기초수급자 명예수당이 있거든요? 그런게 이게 예산이 지금 1,920만원이였고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지금 참전유공자 분들이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점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년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급자가 변화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드리고 있는 분이 70여분정도 되시거든요. 그 기준으로 매년 책정은 하는데 들고 날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예상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항상 전년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출입자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매년 비슷한 예산액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이 나가는 게 우리 남구에서는 얼마가 나가는지 혹시 알고, 얼만가요?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는 기초수급자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당 2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참전유공자들은 시에서 나가는 돈이 월 10만원 있고 저희 구에서는 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게 2만원 있고요. 사망을 하시게 되면 1인당 20만원이 저희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에서 2만원이 나가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참전유공자들 기초수급자들 대상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인구가 적은 중구, 동구나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저희들 보다 많지만 대부분은 뭐 2만원, 3만원선에서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제 뭐 돌아가시는 해가 있을 거고 또 그냥 안 돌아가시는 해도 있을 거고 이제 한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어차피 이 참전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 구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점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에서 1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2만원이면 정말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지 유공자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조금 더 올려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그걸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국가유공자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후손으로서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보훈청에서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1차적인 이유가 될 건데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하기에는, 개개인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드리고 있는 참전유공자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은 2만원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상향조정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급자시니까. 그 외 유공자 분들이 어떤 생계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복지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보편적인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구가 회원 수는 만명이고 그 다음 유족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5,000여명인데 그 분들이 지금 지원금액으로 정해 주신 요구하신 금액이 10만원 정도 거든요. 매년 60억이 나갑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보편적인 주민 공공복지나 아니면 편의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어떤 지자체의 예산이 이제 국가에서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어떤 국가사업에 지자체의 예산이 좀 투입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차라리 보훈청과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 또 행안부 쪽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 분들이 유족 같은 경우에는 최고 270만원에서 한 76만원 정도 최저 이렇게 받고 계시고요. 또 생활보전수당이라 해 가지고 3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 참전유공자가 저희들이 시나 저희 쪽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34만원밖에 안 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조금 보태 드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말씀 드린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지원은 조금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는 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다 이걸 감당하기에는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다 살펴서 물론 하시겠지만 또 우리 관내에 아까 만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회원은 만명 정도…

예, 회원이 만명이고 유족이 합쳐서하면 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유족만 빼면…

예, 예, 유족은 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기초수급, 보편적인 일반화된 그런 게 예산부분이 그런 것도 한번쯤은 유족에 관련되지 않고 당사자 1만명에 대한 분들에 대한 것만이라도 좀 한번 예산부분을 조금 증액은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금 우리가 수령하고 있는 분들하고 예산이 나가는 부분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에 예산 보조금을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화해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0억입니다. 60억 정도가 매년 소요되고 아시다시피 예산은…

우리 구청에 잉여금이 지금 600억이나 되고 이번에 시세로 들어갈 세가 구세로 들어오는 게 한 매년 7억 정도가 7억4,000만원인가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답변해 드릴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그 잉여금 저희 투자사업에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예, 물론 거기에 대한 게 그 부분으로만 사용될 예산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태까지 내려왔던 그 보조금을 조금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얘기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보면요. 227쪽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지금 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27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박스에 주민복지과 취약계층 지원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는 세부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3억이죠, 이게? 3억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릴…

위원님 죄송하지만 주민복지과 업무였어요.

예, 어느? 주민복지과장님! 아, 예, 들어가시고 주민복지과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정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결산하면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김은정 예.

복지예산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복리증진에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혹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지원금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고 또 지원 받는 사람들은 또 중복지원 되고 이런 일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게 예산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질적으로 정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아까 질의 드리기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27쪽에 보시면 취학계층 지원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3억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우리 구에 하나직업재활시설이 옛날 감만복지관 1층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감만1구역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올해 안으로 건물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 직업재활시설은 하나공방이라고 도자기를 구워서 판매하는 시설인데 이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합한 건물을 좀 찾기가 힘들어서 작년에는 이전할 건물을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내려오기는 언제, 편성이 그러면 언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도에 시달됐습니다.

2020년도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법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는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이제 장애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이 출입할 때 편의시설도 좀 갖춰져야 되고 또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어야 되는데 가마가 들어 갈만한 건물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는 찾고 있는데 그 건물 찾기가 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도 가마를 본적은 있습니다. 가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요새는 가스가마 말고 전기가마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마의 종류도 조금 다양하게 예전에 비해서 조금 김치냉장고 문 여는 것처럼 이런 가마도 있고요. 가마도 다양하게 있던데, 일단 만약에 장소를 그럼 언제까지 선정을 해야 만이 되는 건지? 뭐 그런 기간도 없습니까? 무작정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까?

올해 안으로는 이제 철거계획이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그 건물을 꼭 구해가지고 임차료가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구해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3억이라는 지원금이 없었고 작년 2020년도에 이 국시비 보조금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올 한해 동안 장소를 찾지 못하면 이 예산은 없어지는 거다 그 말씀이시다, 그죠?

예.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 부분은 재개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이제 모르고 이 예산이 내려왔으면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겠다, 그 시설하고. 선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릴,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2020년 결산을 살펴보면 부서별 추진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추경예산 편성 전에 관련사업에 상호 중복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로 재정 운영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많이 집중하셔서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매번 제발 좀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유로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예산 추진은 예산 편성 전 재정관리제도에 사전 절차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예산 확정 후 중복 및 미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건전성과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년도에 결산에서는 두 번째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많은 변수와 상황에 대응하며 주민을 위해 노력하신 점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 여러분께서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얼마나 주민을 위해 고생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위원을 포함한 예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점을 인정하며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대비하여야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계속해서 지적했던 과다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예산 투입과 집행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로 고생했던 2020년 예산 집행에 대해 노고를 표하며 더욱 주민을 위한 행정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도 공무원 여러분!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원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신 것에 대하여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신중한 결정은 의회 본연의 의무이며 그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이기도 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때론 어렵고 진통의 과정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집결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해와 협의의 시간을 집행부에서는 정당간의 갈등으로 폄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무쪽록 향후 새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많은 협조와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근우 박미순 김현미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