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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04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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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양쪽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도 고의가 아니잖아요. 제일 나쁜 건 임차인이잖아요?

그분이 월세를 안 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한테 월세를 왜 주죠? 임대인한테 바로 주면 되잖아요. 임차인이 그거를 임대인한테 안 줬을 경우에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당시에 분명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업소에서 계약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개할 때 그때 당시의 중개에서는 당연히 양쪽이 와서 양쪽이 사인했기 때문에 중개상의 문제도 아니고 임차인 문제도 아니고 임대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원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도 하나도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있는 거죠.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임대인이 잘했다, 임차인이 잘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복지정책을 세울 때 주거정책을 세울 때 이렇게 임차인한테 임차료를 줬을 때, 지원했는데 그 사람이 임대인한테 안 줬을 때 방법이 우리는 몰라. 임차인이 안 줬으니까 몰라.

계약서 쓸 때는 계약서 어딘가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쳐요. 있으니까 무조건 임대인이 알아서 해. 이거는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