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복지지원에서 주거지원을 하려고 대상자를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런데 보증금을 물론 따로 지원해주잖아요.
보증금 지원해주고 월세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월세가 임대인한테 바로 지불되지 않고 임차인한테 지불돼서 임차인이 두 달동안 임차료를 안 냈어요. 두 달 지나고나서 임대인이 구청에도 찾아오고 동사무소에도 찾아가고 관계없는 저한테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만저만해서 월세를 안 내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했더니 두 달을 구청에서도 찾고 동사무소에서도 찾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국 못 찾고 5개월 월세를 못 받고 종료됐잖아요, 자동적으로. 어느날 보니까 짐싸놓고 가버렸대요.
주인은 문따고 들어가지 않았고, 제가 중간에서 봤을 때는 임대인으로서의 선의의 책임을 다했다고 봐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아무튼 5개월 중에서 3개월은 임차인한테 줬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 입장이든 구의원 입장이든. 임차인의 복지를 위해서 임대인의 복지가 훼손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 주인은 이런 사정 다 알고 구하고 할 때는 좋은 취지구나, 그렇게 다 한 임대인인데 임차료를 임차인한테 줘서 그 사람이 임대인한테 입금을 안 했다고 해서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만 주겠다는 그런 법도 나는 들어본 적 없고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5000만원이나 들여서 복지정책 뭐하러 이거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러이러한 복지사업을 하고 주거혜택을 줄 때는 차후에 발생할 일을 예상해서 이런 부분이 책정된 상태에서 주거복지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복지는 저는 복지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 복지를 할 때에는 여기 보장 중지 92세대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보장 중지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요.
시간도 별로 없었고 차후에 제가 들여다 볼건데요. 그분 한분의 예로서 끝내야지 중구지역 구청하고 임대차 계약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불편하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들려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