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아무튼 공모 사업을 따오고 그런다는 게 준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는데, 물론 공모사업을 하면 정부나 시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이것도 200억 중에 150억이 들어오고 50억이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치 150억을 그냥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구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200억을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150억을 세이브하게 되면 그 공무원은 정말 칭찬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적극행정으로 승진이라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할 계획이 없던 것을 마침 보니까 공모사업이어서 공모해서 하게 되면 그게 이익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 불필요한 예산이 거기에서 소요되면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케이블티비에 홈쇼핑 많이 하잖아요. 내가 꼭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마침 싸게 나오면 싼 것만큼 이익이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홈쇼핑을 보면서 충동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덥석 사게 되면 몇 달지나고 보면 쓰레기통이나 한쪽에 옷걸이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처럼 이런 것도 5년 동안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고, 50억이라는 돈을 5년 동안 쏟아 붓는데 효과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사업을 저희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구민의 민생경제가 어려워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