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복지예산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복리증진에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혹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지원금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고 또 지원 받는 사람들은 또 중복지원 되고 이런 일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게 예산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질적으로 정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아까 질의 드리기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27쪽에 보시면 취학계층 지원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3억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