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군비 부담이 큰 사업도 일단 확보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예산군 자체 재원을 경직시키고 또 정말 필요한 민생 예산을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공모사업을 몇 개 따왔는가, 예산군에 인구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업인가로 국도비 확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대안적인 정책을 짚고자 합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단순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직접 소득 소비력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농어촌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순환 경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예산군에 적용 가능한지 또 예산군에 적용 가능한지 선제적으로 분석하거나 기초 데이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