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319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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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평소 의정 활동에 따른 의문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기획재정국, 교통환경국 부서별로 직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락의위원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주처리하는데요. 간주처리는 법 규정이 없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네. 법령,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행정 실무의 예산 편성 집행상의 용어입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간주처리를 시행할 때 간주처리라는 게 뭐, 뭐를 간주처리하는 거예요, 예산에서?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간주처리가 회계연도 중에 그 용도가 좀 지정이 되고 소요 금액이 교부된 국, 시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한 걸로 간주를 해서 예산 처리를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락의위원

대부분 간주 처리를 할 때는 추경을 할 때 하는데요. 우리 은평구에는 본예산에서 총칙 9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총칙 9조를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근데 이게 일반적인 예산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어떤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국, 시비 보조금이 대다수 예산입니다.

최락의위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적으로 제가 봤더니 17개의 단체에서 9개 구는, 9개 단체는 간주처리를 하고, 7개 단체에서는 간주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서울시의 간주처리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구청에서도요 일개 구청은 이거 간주처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의회에서는 이 간주처리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1년에 그냥 총칙 하나로 승인을 싹 받아버려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서류상으로 구조 하나만 남겨놓고 1년에 간주처리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얼만지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나중에 사후에 이것을 사후에 승인을 의회에 통보를 하거든요? 이런 절차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사전에 정말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야지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총칙에다 넣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돈 쓰고 나중에 사후 보고하는 의미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이 간주예산 자체가 지방재정법이나 저희 은평구 예산 총칙의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저희 은평구 예산 총칙에는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교부금 등에 대해서 예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주처리를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을 저희가 뭐 임의로 갖다 쓰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국, 시비 내시된 거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들이 보통은 이제 간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우리 은평의회에 잘해야 됩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최락의위원

이거 이번에요, 우리 예산 할 때 이거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쓸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는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평구 구청에서도 의회에 정말 잘 해야 된다. 요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것 같은데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면 이런 어려운 거를 들춰낼 수가 있어요. 은평구의회하고 구청은 톱니바퀴예요. 한쪽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평구 행정이 마비돼요. 이거 우리가 여기다 넣지 않으면 은평구 아마 일부 행정이 마비돼 버릴 거예요. 승인을, 은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예산 이거 제가 금년에 내년에 예산을 12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라도 나서서 이거 빼 버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반갑습니다. 은평구의회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예산하고 이제 직접 붙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예산편성에서 직접 반영이 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 소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오늘 오전에 정말 아침에 은평구청 우리 노조 지부장께서 현관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신다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존중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이렇네요. “견제는 원칙대로, 태도는 존중으로 건강한 의회를 기대합니다.” 왜 하필 행정사무감사 시작 시즌에 우리 노조에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기에 반대할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제발! 행정사무감사 기간 정례회 기간에 구정 질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견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태도는 존중해 드릴 테니까 구정 질문 빼달라고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 역시도 견제 원칙대로 좀 더 마음을 다잡고 국민의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지역구 대표자로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크게 봐서는 두 가지인데 역시 예산 부분인데. 지금 이게 불용처리는 아니고 잔액으로 하셨는데 시설 관리 공단의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경상적 위탁 경비 사업비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니까 대략 8%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으셨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사유가?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공단의 운영비나 인건비나 사업비 등에 쓰는 비용으로 매년 조금씩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근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대략 8%, 7억 1,300만원이 남으셨어요. 이게 추계가 뭐 저희가 1, 2년 정도 운영해 본 곳이라면 사실 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이게 7억이라는 돈은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봐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공단에 있는 인원도 많고, 사무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일부 잔액이 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뭐 %로 따지면 거의 8%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예산 수급이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번 예산 편성안을 좀 본 위원도 세심하게 보면 정말 1,000만원, 2,000만원씩 막 여기저기서 다 줄여 오셨어요. 그걸 줄여 온 걸 뭐라고 얘기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남는 금액에 대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이 금액은 큰 금액이에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그렇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세심하게 놓고 보면 조금 더 줄여서 이 비용을 줄인다면 당초 예산 성립시킬 때 안 써도 될 예산을 줄인 거니까 꼭 필요한데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삭감안을 올리는 거 삭감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까지 본 위원들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를 하나도 안 쓰셨네요? 지금 2024년 예산불능 현황 사유만 갖고 보면?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아! 그거 2024년도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신봉규위원

네, 그렇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2024년에 예비비의 저희가 이제 표기가 잔액과 예산액이 지금 동일하게 나와 있긴 하는데요. 실제로 예산 편성된 거는 일반 예비비가 70억이고 재난 예비비가 1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이호조 프로그램에 예비비를 보통은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상에는 예산 현행이 그 부서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는 이게 집행 잔액과 예산액이 동일하게 표기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금액이 틀려서 사실은 묻는 게 핵심 질문이에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안 써서, 사실은 이게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예산 항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르기 때문에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예비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처음에 이 서류만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안 썼구나!, 아! 그러니까 남아 있구나!, 아! 잘했네 이게 아니라 분명히 당초 성립됐던 예산의 금액 대비에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항목 내역에 대해서는 지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갔다는 내용이 같이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위원

당초, 본 위원이 알고 있던 예비비 금액하고 재난목적비 예비비 금액이 틀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잔액으로 남아 있어. 이 서류만 놓고 보면 서류만 놓고 보면 참 이렇게 잘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르게 돼요. 이 보고서만 가지고, 그렇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일반 업무 보고 때보다도 지금 이 자료에 부과되는 자료가 두께가 이게 1년 치 행정사무감사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올 사이즈가 아니에요. 올해 처음으로 이게 바뀌어서 주기가 바뀌어 갖고 하는데 제발 이 업무 보고 내용에 제가 디테일하게 다른 내용들도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 이걸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게 보고가 아니에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뭐 디테일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디테일한 자료는 세부 사항을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세부 자료지 이거 자료 받고 나서 그럼 본 위원이 여기와 관계된 1년 치 모든 서류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사실 기획예산과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협조 사항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박재일 팀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같이 컨트롤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기획예산과도 차후에 일자리경제과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해결책을 이거는 뽑아내셔야 되는 문제인데. 연서시장 이번에 풍수해와 관련해서 지급된 내역들을 놓고 보면 나중에 상세 내역은 일자리 경제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어차피 소관 상임위 소관국 내 부서니까 확인하셔가지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자하고의 역차별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내용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구민들께는 오히려 정부적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집행 예산 내역을 지금 하셨어요. 상세 내역은 일자리 경제까지 하겠습니다만 내용은 아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네,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침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하고 이게 차액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지급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시고 내용의 집행에 있어서 기획을 하시는 단계에 계시기 때문에 상세 내역은 일자리경제과와 얘기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고 또 그리고 형평성. 누가 봐도 이렇게 집행하면 이제 구청에서 뭐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내용 잘 아시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더 이상 논쟁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녹번동, 응암1동 신현일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거 빼고요. 11페이지의 성과관리계획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 생긴 거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성과관리팀이 올해 생기면서.

신현일위원

대략적으로 어떻게 지금 그러면 진행하고 계신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 업무를 저희 구에 주요 사업이나 건립이나 주민 체감도가 좀 높은 사업들을 주로 선정을 해서 그 추진 상황을 저희가 부서와 함께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래가지고 그 뒤 페이지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사업들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때 말씀 들었다 보니까 중간 관리를 이제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이나 성과 관련해서 주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도 굉장히 큰 용역들 많이 했고요, 큰 금액들. 하지만 그런 큰 금액의 용역 이후에 그 용역이 과연 어떻게 진행됐고 잘 된 건지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결과나 그런 리포트나 백서 같은 게 뭐, 백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좀 남아야 이후에 관련 비슷한 유형의 용역을 하든 건물을 짓든 할 때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필요하다면 저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사업의 리스크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그게 다시 환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논의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물론 그 건에 대해서 담당자나 그런 피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래서 정말 건설적인 성과 관리 그다음에 이후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구청 홈페이지에라도 보고가 돼서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들을 충분히 편성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도 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부서랑 같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올해 처음 생긴 건데 2025년 행사 차출 지급경비 현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 7,000만원 편성을 했었고, 사용한 건 한 3,000만원 정도예요. 그럼 내년에는 지금 한 5,000 정도 편성하신 게 맞는 건가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른 구도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뭐 2억 4,000인 곳도 있고 뭐 1억 5,000인 곳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좀 큽니다. 근데 행사가 많은 곳은 뭐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제정한 거긴 한데. 이 공무원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건지, 어떠신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아! 이게 행사 차출 경비가 행사나 축제에 공무원이 차출됐을 때 지급하는 경비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편성을 한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6시간 이하면 6만원 그리고 최대 8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직원들은 주말에 저희가 행사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 외에도 다른 부서에 행사 차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행사 차출 경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면은 왜 저희가 7,000 편성했는데 3,00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을까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근데 이거는 경비의 성격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에 공무원들이 차출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본인 본연의 업무로 휴일 근무하는 경우는 보통 초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휴일에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에 행사 차출 경비 외에 대체 휴무를 병행해서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체 휴무를 또 많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게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5,000정도 편성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절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은평구가, 행사가 도대체 총 몇 개 정도인지는 아시나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저도 헤아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큰 행사들도 많지만 동 단위로 작은 행사들 또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 굉장히 문화 행사도 많아서 그건 한번 많이,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현일위원

저도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분들께서 어쨌든 간에 차출이 돼서 시간외근무를 또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관여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분들 행사 외에 그러니까 일과 외에 행사 차출되셔서 경비 지급하는 데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기회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과는 아니지만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구산동 공공복합시설에 보면, 사실은 청사 신축 전에도 조금 아쉬워서. 주차장 면적이 한 14면은 돼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신축하면서도 14면이라면 조금 아쉽지 않아요, 과장님?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거기 공간이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많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하 2층, 지상 7층입니다. 그렇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네.

정병호위원

그러면은 지상 3층을 어차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면이, 주차면이 모자라요. 사실은, 그렇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한창 그거 골조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무진장 열심히 지금 매일같이 차가 세워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근데, 너무 조금 아쉬운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주차 면적이 지금 지하 1층에는 주차장하고 1층하고. 그러면 1층에 이게 14면이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신축하기 전에 있던 뒤의 면적, 주차장 면적 그대로 14면인가요, 이게?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쪽 기존에 있던 면적하고 저희가 지상 1층하고... .

정병호위원

지하... .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 주차장을 확보를 조금 더 했던 부분입니다.

정병호위원

5면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지하 1층의 공간이 생각보다 넓지가 않고 그 안에 기계실이나 전기실이나 이런 문서고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전체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1층에는 신축하기 전에 있던 면적 그대로 5면만 늘린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지금 주차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하면서도 이 정도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왕이면, 지하 1층을 더 파서 면적을 좀 주차장 면적을 지금 갈현2동의 초등학교도 150면 면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기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으면서 이 5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네, 맞지 않다고 보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리고 저 추진 경과에 보면 기초 공사하고 지열시스템 설치 공사가 있어요. 지열은 어디다 하는 거죠? 지열시스템 설치 공사를?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지열시스템은 건축 냉난방이나 온수 공급을 위해서 에너지 지열 에너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어디 부분에?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지하에!

정병호위원

얼지 않게?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땅속을 이용해서 어떤 전기 사용량이나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게 지하에 설치를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지하 지열이니까 당연히 땅인데... .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땅에, 네.

정병호위원

땅이 있는 덴데. 근데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지열이라면 혹시 눈이 온다 그러면 뭐 그런다고 그러지만 녹으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공사 중에 지금. 그리고 이게 벌써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하는 게.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정병호위원

설치가 이제 지금 막 올라가니까 얼을까 봐? 근데 지하 같은 경우는 얼 경우가 없잖아.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오는 거지.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아! 이게 지열시스템이라는 게 공공 건축물을 저희가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할 때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 전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공사 중에 이거 지열시스템으로 해서 한다는 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공사할 때!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나 이런 걸 또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이런 거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특교금, 특교세, 국비, 시비, 구비를 다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정병호위원

지금 한창 골조 공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좀 한번 잘 감리 좀 보시고 거기가 많이 지저분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보면은. 그러니까 2026년도에 예산 세우는 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 잘 정리돼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차 면적이 아쉽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미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재무과에서 각종 계약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합적으로요. 물론 주도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 부서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큰 틀에 대한 원칙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조금 규정을 강화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되었던 2025년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4월 18일에 진행되었던 최근 조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프위(ifwy)! 문화관광과, 아시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양기열위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2억 5천만원이라는 사실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계약이었는데 이걸 긴급 입찰 공고로 내셨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양기열위원

이 사유를 그래도 부서에서 정확하게 주무 부서만큼은 모르겠지만 사유나 여러 가지 지금 제한 경쟁이에요. 보니까요, 또.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만 구두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일어난 거라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양기열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나와서... .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아! 일단 죄송합니다.

양기열위원

이렇게 큰 예산인데 아무도 모르신다고요? 지금요? 아니 긴급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한 건에 대해서 재무과 계약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아무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중요하면 이게 왜 긴급이었고 왜 중요했던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더 어이가 없는데요. 긴급 공고 사유를 우리 재무과에서 컨펌해서 결재해 주신 사유를 읽어드릴게요. 제가요. “입찰 일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부족한 준비 기간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부대 행사 시,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긴급으로 하고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거였으면 왜 긴급이에요, 이게?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뭐 말꼬리 잡으려고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니깐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긴급 입찰 공고였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붙이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과장님, 그냥 원론적인 걸로 질문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한경쟁입찰은 왜 진행하는 겁니까?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일단은 부서에서 진행을 할 때... .

양기열위원

아니 제한경쟁입찰의 목적을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단 공개경쟁을 하면 그 조건에 맞는 모든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양기열위원

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들어오고, 제한경쟁은 어쨌든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조금 더 자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을 달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의 목적은 퀄리티예요. 품질을 이 계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입찰 참가 자격을 보면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 퀄리티를 끌어올리는데요, 고유 번호상 본점이 어느 시거나 어느 도에 소재한! 사업자만 입찰을 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 놨어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어떤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혹은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한 자격 조건이 아니라, 어느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만 입찰을 할 수 있게 자격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 소재지만 특정해서 제한을 걸어놓는 게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질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올리는 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모를까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몰라서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의 지역 제한을 둘 때에는 그 지역 안에 관련된 업체가 수가 많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기열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특별시, 경기도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행사는 국제 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국제적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 추진 사업자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소규모로 입찰 제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사항이 전혀 제 의구점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질의를 드리면서 판단되기로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입찰 공고나 계약에 대한 건을 검토를 안 하는구나. 검토를 안 하시는구나라고 판단을, 판단이 드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일단, 아까 4월이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일단 7월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법상으로 여러 가지가 제안이 맞는지, 계약 방법이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검토를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사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찰 공고 종류에 대해서 타입별로 정확하게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첨언을 하자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그 누구도 올해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아예 모르신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것만 언급 드리게 되면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외에 더 질문을 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문제 제기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재무과에서 인원이 없어서, 행정력이 부족해서 검토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생각도 또 지금 상황에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고가 나올 때 무조건 저한테도 공고 메일을 항상 보내주십시오. 재무과에서 저한테 공유재산 뭐 매매나 처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메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게 이행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공고, 입찰 공고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상의 입찰 공고에 대해서는 저한테! 메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공고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 제가 그 건수가 줄여질 수 있도록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제한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최대한 축소시켜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역촌,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일단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좋았던 게 최근 5년간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현황을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보는데 궁금증도 또 많이 생기긴 했지만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차, 2차, 3차 진행이 됐었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그때 진행했을 때 참여했던 분들이 총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감면 건수... .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감면 건수는 총 33건이, 33건! 33건이었고요. 1차에서 3차까지 중복 지원 대상은 총 15건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저희가 1차, 2차, 3차 매번 신청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33건이 계속해서 좀 감면 혜택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 좀 지난 얘기지만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요즘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다시 좀 추가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서 재난 피해뿐만 아니고 경기 침체 시에도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저희가 신청은 지금 11월 부터 이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감면을 할 것이냐는 부분을 해가지고요. 자료 드린 바와 같이 3단계로 해서 20%, 25%, 30%로 해가지고 확정을 했고, 주민들한테 안내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가 제로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게 왜 그럴까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이게 일단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작년 대비! 소위 말해서 부가세가 작년 대비 올해 줄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문의는 오시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작년보다 매출액이 좀 줄어야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은 경우가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요즘에 좀 많은 분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폐업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지금 실업자분들도 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상세 내역은 저 역시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중에 제가,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거와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경쟁입찰하고 수의입찰, 제한입찰 이 내용이에요. 저도 그 사안을 보면서 왜, 비교 대상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긴급! 으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시게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동일 조건으로 놓고 보면은 다른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건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건들은 각 개별 저희 소관 상임위 건은 각 부서별로 얘기를 할테고요. 계약과 관련된 전체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거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하도 많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1년에 연간 수의계약으로 부서별 몇 건씩 하시는 거죠? 지금, 내부적으로?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지금 관내가 3회, 관외가 2회 총 해가지고 한 업체가 10회! 전체로.

신봉규위원

그렇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신봉규위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우리 양기열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그래도 큰 틀에서 일반적 사항으로는 주셨는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왜 제한경쟁이냐, 왜 일반 공개경쟁이 아니냐, 뭐 수의계약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일반경쟁 물론 공개경쟁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왜! 검증이 됐냐 안 됐냐 이게 가장 큰 서두의 이유고요. 그리고 왜 제한경쟁을 했냐라고 물으면 그 업체가 뭐 특정한 걸 갖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제안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왜 수의계약을 했냐? 가장 큰 내용은 금액이 작다, 뭐 들어오는 데가 없다, 뭐 거기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관내 업체들이 다 영세하고 외부 업체들과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조금 낮은 부분을 저희 구청 차원에서 보호하는 내용으로 관내 업체를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관내 업체가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는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라고도 의회의 공통된 목소리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 지역구 불광2동 청사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내부에 추가적인 사안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이제 투입이 됐는데요. 한 업체가! 한 달, 일주일 간격으로 5,000만원 이상 건을 3건을 연달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게 뭐 특정,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내부 실내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이거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거든요?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불광2동 건?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어떻게 된 사안이냐 하면요. 11월, 한 달에만 연달아 3건을 하셨어요! 지금 이 업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어... 모 업체입니다. 명칭은 제가 나중에 저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 업체가 이게 이제 당해 연도 불과 계약 체결하기 두, 세 달 전에 법인을 신설하셨는데 어떻게 된 게 신설하고 바로 연이어서 그달에 11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3건을 똑같이 하셨어요. 이게 5,000만원 다 넘습니다. 5,000만원 넘는데 그것도 1인 수의 견적으로! 내용인즉슨 다 보면, 뭐 똑같아요. 청사 단열공사, 실내공사, 외부공사, 개선공사인데. 이걸 연달아 이렇게 하셨고! 자, 그러자마자 11월에 했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또 연달아 2건을 5,000만원 넘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개업과 동시에 지금 단일 건으로 2억 5천, 2억 6천이라는 돈이 수의계약으로 전체가 다, 이게 전형적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이에요. 더군다나 여성 기업이에요, 또. 등록하고, 구청에 등록하고 바로 계약을 하러 가요. 지금 이 상황이. 상세히 얘기는, 지금 뭐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재무과에 드리는데. 재무과에서 저희 취지가 여러 관내 업체들이 좀 다양하게 관공서 경력도 쌓고, 또 선순환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제안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 주셨는데. 물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워낙 경쟁이라는 게 일반 경쟁의 원칙에 서 있다 보니까 그나마 특수성을 인정해서 제한경쟁을 그나마 두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는 저희 의도를 역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동일 건으로, 동일 공사 건으로, 내용 건으로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묶어버리면 1억 5천, 1억 6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안에 같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부 공사를 하는데 단열 공사 명목으로 5천만원, 뭐 시설 개설 공사로 5천만원, 뭐로 5천만원 그것도 11월에 한 번에! 이게 말이 되는 사항일까요? 재무과에서 이게, 이런 게 모니터링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일단 재무과로 계약에 대한 협조를 하기는 합니다. 협조할 때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품목, 지금 정확히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은 저희 재무과에서도 협조할 때는 그 소위 말씀하신 아까 분리 발주 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고 강력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은... .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관내에서 제가 그래서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재무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소팅해서 다시 이제 검색을 해보고 해도 이 업체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역을 찾아봤더니 개업하고 준비해가지고 바로 계약하러 구청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고 자체 감사를 다시 하라고 실질적으로 여기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 예전에 이거 미추홀구 사안인데요. 이 사안을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동 청사 내 실내 공사를 하면서 쪼개기를 한 거예요, 이 역시도. 그런데 그 쪼개기 금액이 불과 여기는 1,700 2,000만원 1,500만원 이런 것도 이제 다 쪼개기를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를 다시 진행해서 감사원에 다시 보고를 하라 할 정도로 지자체에다 다 이거를 내려보냈던 거예요. 저희가 똑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5,200만원 5,300만원 5,300만원 또 해 딱 넘어가자마자 연이어서 5,000만원... . 이 내용이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 진행하심에 있어 가지고 좀 사업의 위험성이나 담보성 또 이 금액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 뭐 공개된 장소고 공개된 발언이고 하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이거 못하는 업체 없어요. 우리 은평구에 이 정도의 공사를. 그러면 부서에서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통일성이 없어진다. 그 통일성은 누가 컨트롤 하는 건가요? 요구하는 사람이 컨트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일성이 없어진다는 게 한 업체가 그럼 오면 거기다 다 맡겨 놓고 하느냐? 제가 재무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른 건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뭐 다 얘기하자면 시간만 가는 거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소관 상임위 건도 추후에 말씀드릴 거는 부서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또 다른 업체들이 있어요. 뭐! 뭐, 뭐, 모 업체 그 동일 선상에 있어요, 동일 사업 내에. 지금 이것만 수의계약으로 한 것만 해도요, 얼마입니까? 5,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제가 쭉 읊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수십 건이라서. 지금 20건인데 대부분이 다 5,000만원이 넘어요. 한, 두세 건 1,000만원 미만짜리 딱 두건 빼고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면 재무과에서 충분히 모니터링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양기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얘기 듣고 조금 약간은 좀성실한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지금 아무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건수만 이렇게 채우고 해 넘기자마자 바로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양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충분히 이거는 감사원, 감사 가고도 남을 사항이에요. 1,500만원, 2,000만원도 지금 감사원 감사에 재감사하라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거는 답변을 좀 오늘 상황에 상세히 안 하시더라도요.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사항들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전후 상황이나 내용 그다음에 공사 내역들 여러 가지 좀 검토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쪼개기 상황이라 그러면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뭐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저도 이제 뭐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뭐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반감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수의계약 건을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어떻게 개업하고 개업 서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서에 계약을 하러 가고 있고 계약을 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다 쪼개기 분리 발주 개념으로 가셨는데 이 공사 내역들이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이면 본 위원도 분리 발주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분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동일 내용이에요. 실내 인테리어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구 사항에 부서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저도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로서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짧게 할게요. 거기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표현의 문제인데, 뭐 보시기 편하시게 이제 재무과 내용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2024년하고 2025년하고 2025년 9월까지 내용인데. 며칠 전에 제가 모 일간지, 중앙 일간지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최근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래프가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우상향, 올라간다면 우상향 내려간다면 우하향 이런 그래프인데요. 이거를 모 중앙 일간지에서 그게 너무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버리면서 타이틀은 바뀌는 게 맞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걸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약 현황에 놓고 보면요, 공사 내역의 경쟁계약과 수의계약 비율을 놓고 보면 건수 대비로 해보면요, 완전히 역전이에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의 공사가 28% 거꾸로예요. 이 기준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일반경쟁, 경쟁계약은 공사가 크다. 그리고 일반 수의계약은 공사 금액이 작으니까 여러 개를 모아 놓으니까 금액이 이렇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비율도 조정하실 수 있어 경쟁, 맞추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일반 경쟁에 맞추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고 사항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만 보고는 아! 수의 계약 잘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동시에 표기를 하시든지, 비율을 적정으로 맞추시든지 아니면 최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이것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외에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좀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정감사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 개인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이 좀 제재를 그런 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응암동 648-2번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거 보니까 지금 이거 판결이 다 끝났습니까?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일단... .

최락의위원

진행 중입니까?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주 14일에 일단 1심에서 판결은 났습니다.

최락의위원

1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최락의위원

아! 네... .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이게 진행이 돼 왔는데요. 문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행정에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지금 들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그 재, 재개발 이게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재개발입니다.

최락의위원

재건축인데 이걸 보면 처음에 190평인데 이것을 용적률을 높여주겠다해서 인센티브로, 대가로, 인센티브 대가로 190평을 유상 매각한 대금을 이렇게 부당으로 진행을 했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구에서 상향 조정하고 조건부! 조건부 건축을 할 때는 기부채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보면, 이것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보니까 1심에서 그쪽에 원고에서 8억 3,000 이렇게 이자 같은 거를 제시해서 좀 다운을 시켰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19억 5,600인데 이런 부분은 좀 구청에서 인센티브로 받았으면.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이거를 기부채납으로 받았으면 좋을 텐데 인센티브로 받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 진행은 2012년부터 진행이 됐고 당초에는 400㎡ 정도를 무상으로 저희가 일단은, 무상으로 양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합에서 “저희가 일부를 유상으로 살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 이렇게 그때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고. 아마도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용적률이 많이 상향이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상이 많이 매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 871㎡에 대해서 조합에서 사게 됐고 2019년도에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고 21년도에 1차로 일단은 저희가 패소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의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유상으로 매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무상이 맞다라고 해서 소송을 들어온 건 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지금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게 기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자도 뭐 한 몇억씩 물어주게 돼 있잖아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은평구가 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 이걸 기부채납으로 받아 받았어야지. 이걸 인센티브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행정 미스는 19억이라는, 지금 1심에서 판결 19억이라는 돈이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은평구가 소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과, 공원녹지과에 그 현황 도로가 있어요. 도로과는 현황 도로, 예를 들면 뭐 녹번동의 골목길! 사유지인데 지금이요 1년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왜,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내 땅에 주민들이 밟고 다니니까 그 사용료를 1년 치도 내는 게 아니고 5년 치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100% 내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다 패소예요. 그래서 1년에 몇십억씩 나갑니다. 그 건수가요, 천 건이 넘어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재정은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 사용료 줘야 돼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보통 한 2억 이상이에요, 5년치가. 그래서 은평구가 재정 자립도가 높으려면 그것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누수되지 않게 재무과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약간 겹치지 않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수의계약이라든가 그 제안이 몇 개였죠? 과당 몇 개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아!

장연순위원

과별로... .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한 업체당... .

장연순위원

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관내 3회, 관외 2회 그다음에 전체, 구 전체로 10회입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이거 체크하셨어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래서... .

장연순위원

24년도 거 제가 지금 25년은 다 안 돼서 24년도 것만 봤는데 일단 10개 넘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사무실에 가족인 거는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거기 10개 넘는 것도 있고 가족 아닌 거 1인으로 했는데도 그냥 10개 넘는 게 있네요? 그리고 한 업체가 3억 넘게 가지고 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하신 게 맞아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일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했습니다. 일단 넘지 못하게 부서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서에서 아까 사업의 연장선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작년에는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예외 없이 일단 했고 만약에 정말 그게 4회가 그러니까 3회가 넘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거는 국장님까지 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얘기한 상태로 지금까지는 3회가 넘은 건은 없습니다. 9월 말 현재로는... .

장연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전체 10개가 넘었다니깐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 말씀

장연순위원

네네, 24년도.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

장연순위원

그러니까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거로... .

장연순위원

언급만 하고... .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서... .

장연순위원

근데 이게 22년도인가 23년도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계속!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래서 일단 25년도에는 없었고, 올해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사실은 같은 곳에 사업자만 따로 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위원님께서... .

장연순위원

이걸 단순하게만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분들은 가족이겠구나 여기는 친구겠구나, 느껴지거든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

장연순위원

그것까지 좀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 몇몇에서 항상 일을 해요. 고정적으로! 해마다 보면! 네, 그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항상... . 위원님들 다 같은 얘기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장연순위원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장연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수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추진 목적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예술가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면 24년 추진 실적에 소상공인 40개 디자인하고, 지역 예술인 15명의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 예술가 15명이 다 은평구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인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전부?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자격은 디자인이나 미술을 전공해야지만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맞췄구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거는 용역 업체에서 그 지역 예술가 기준에 맞춰서 15명을 고용한 걸로 알고 있고 다래어린이공원 그쪽에 40개 점포에 보시면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메뉴판 그렇게 해서 책자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지역 예술가의 주소지하고 성함 좀 저한테 주시고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리고 이제 예술가의 그러면 인건비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이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예술가의 인건비는 얼마를 줬고 활동비의 가격은 얼마이고 또 점포 개선비의 비용은 얼마이고 이게 그리고 한 점포에 얼마까지가 예산이 가능한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서 지금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보면 로데오 거리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진행 중입니다.

정병호위원

여기도 지역 예술가가 7명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24년도 거랑 25년도 거랑 해서 주소지가 은평구인지 그리고 지역 예술가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지까지 해서 같이 그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술가의 인건비와 또 활동비 가격, 점포 개선비의 비용, 한 가의 얼마까지인지도 같이 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착한가격 표시 있잖아요. 우리 착한가격업소 해갖고 우리가 많이 그거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하는 거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해가지고 매월 저희가 우리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착한가격업소에 그게 딱 있어서 너무 저는 반가워서 이거 우리가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이게 왔대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모니터 단이 두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물가 모니터 단이고요. 농수산물 28가지 종류 물가 모니터링하는 요인이고 착한가게 옵션은 그분들이 평균 가격이 이하로 파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장 조사해서 착한가게 선정을 해서 현수판이라든지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근데 이분 자체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이분들이, 뭐 직원이 오시든 누가 들어가서 아 여기가 좀 착한가격일 것 같더라! 그러니까 들어갔어, 보니까 정말 착한 가격이야, 앉아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가격 그대로 책정된 대로 받고 있고 하니 뭐 쓰시는 건지. 아니면 주인장하고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아, 여기 가격이 참 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이거를 좀 홍보해도 될까요?” 아니면 “내용을 내용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없이 이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하더라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받아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원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별로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소모품이 뭘 해주는 건지.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분기별로 한 25만원 정도 공과금이나 아니면 이제 소모 물품 그거를 비용을 지급을 해 줍니다.

정병호위원

25만원 정도?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분기별입니다.

정병호위원

분기별로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4/4분기면 100만원이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1년 정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100만원.

정병호위원

4/4분기 100만원 정도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업소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 건지 아니면... .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그런 소모품 지원을 해 줍니다. 업소에서 원하는 부분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업소에서 원하는 거. 아,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여쭤보고 해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 착한가격이고 현재하고 비교했었을 때 현저하게 착하면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가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네네네, 그건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창업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면 mvp 제작을 했고 고객 검증의 과정을 다 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시제품 이미지 해서 총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24년도 시제품 개발한 겁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네,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3개 업체에서 참여했던 시제품이 다 달라요.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콘텐츠가 다 다릅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콘텐츠가 다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저희 지금 고객 검증단을 지금 40명을 한 번 검증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이 40명은 어떻게 구성을 했나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창업 센터에서 이 물품에 관심이 있는 잠정 고객을 수요를 받아서 40명을 지금 수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40명이, 이 3개에 대한 시제품을 다 평가한 거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의 제품이 다 달라요, 시제품들이. 그러면 주요 관심사도 다르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이스웍스’ 에서는 그 행동 패턴 교정을 위한 운동 훈련 시스템을 시제품으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제품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평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지금 40명이, 무작위로 모집된 40명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시제품 나의 주요 관심사도 아닌 시제품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나온 결과가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홍보니까 그 부분에 관심 있는 40명을 뽑은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트가 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다 뽑는다는 건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온라인 플랫폼 홍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내년에도 또 이거 하실 거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제품이 어떻게, 사실 창업센터가 제품을 만든 곳도 있고 아직도 연구 개발을 하는 곳도 있고 분야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한 24년도에 mvp 시제품을 개발한 것 같고요. 어떤 곳은 이미 시제품을 넘어서 제품을 개발한 곳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내년에는 혹시 이게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도 이제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올해는 안 한 거 알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미정이라는 거네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만약에 이런 걸 또 기획하고 있다면 저는 좀 고객단을 구성하실 때 이왕이면 좀 번거롭더라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실제로 도움 될 수 있게끔 여기에 주요 관심사가 있는 고객 검증단을 좀 구성을 해 주십사.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저희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올해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총 4개소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증받는 과정이 좀 번거롭고 복잡하잖아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힘들게 인증받아서 4개소가 그걸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뭐 사회적 기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이제 지원되는 공모 사업이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제품의 활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또, 또, 또 다른 절차를 상향을 시켜야 되는데 검증에 문제가 있어서 4군데가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문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판로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어떤 것들이 있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뭐 시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공동구매 활성화할 때 이제 저희도 직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꽃장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어울림 한마당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주말에 나가서 그런 뭐 꽃장이나 이런 판매장에서도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서도 접목해서 하려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이 저희 은평구에 주는 이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실업률은 점점 높아가는데 또 새로운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창출이 되고 그리고 늘 가치를 같이 한다라고 하죠. 뭔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가 우리 은평구에서 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좀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을까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통합 돌봄 관련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제 통합 돌봄에 대한 역량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업이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킹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저희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마을무지개에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널리널리 알려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이 힘을 얻을 수 있게끔, 널리널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김위원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저도 칭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참 금액 대비하셔서 많은 일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 투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상과 내용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쫙 주셨는데, 한 단위 사업에서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는 본 위원이 위원 생활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많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부탁도 좀 드리고, 요구도 드렸는데. 창업지원센터가 역촌동에 행정타운 또 들어서면서 아마 확대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 진척된 게 있으실까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팀장

펀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신봉규위원

펀드 포함해서... .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팀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좀 고견을 주시면 좀 더, 더... . 왜냐하면 이제 구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해결책을 못 찾고 있어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또 이렇게 빠져 나가시는데.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팀장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고견은... . 고견은요,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셔야죠! 하여튼 그런데 내용적인 거는 지금 보면 자그마치 하나, 둘 단일 사업으로 3개, 4개, 5개 페이지로 물론 이제 연도가 2천, 5년도 넘어오니까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아, 진짜 이분들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사업비, 구성비, 의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 내역들을 이렇게 보면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내지는 형식적인 일이다라는 게 약간 보여요. 그리고 본 위원도 틈틈이 한 번씩 이렇게 가보곤 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장소만 자꾸 늘어가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필요 사항들을 적극 구에서 반영해 주는 게 적극적으로 좋은 내용이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보면은 보시면 11페이지 보시면요. 11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창출 추진 실적에 있어서 이제 뭐 직업 간접적인 일자리와 직접적인 일자리를 놓고 보는데, 사실 공공은 직접적 일자리보다 민간이 간접적으로 우리가 민간이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제일 이상적 형태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직접 참여 일자리의 비중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데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는 본 위원도 좀 뜻깊은 내용인 게 직접 이제 구청에서 진행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참 좋은데.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그분들과 직접 해보고 결과물을, 지금 도출되는 내용들을 직접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 관련한 내용들은 상당히 지금 투자 대비 그분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제가 그때 따로 부서랑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자꾸 이걸 응용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걸 통해서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민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전문 부서하고 공공기관하고 mou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상세 내역은 박 과장님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것까지만 하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고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다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은평구 소상공인 풍수해 지원, 재난 지원과 현황 관련해서 총 갈현동, 불광동 그리고 몇몇 저기 수색하고 응암동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갈현동, 불광동 사항이에요. 이번에 들어온 게 총 208건이네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총 들어온 건 210건입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됐던 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208건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208건 중에 은평구가 이거 풍수해 보험 들으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 과는 아닌데 치수과에서 풍수해보험 드는 걸로.

신봉규위원

그게 뭐 과를 불문하고 업무상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거는... . 지금 208개 중에 풍수해보험에 돼 있는 게 8개 맞나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7건입니다.

신봉규위원

7건 맞나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자, 그런데 200 풍수해 가입을 안 하신 201건은 가구당 1,000만원씩을 지원금으로 받으셨어요, 합계 금액으로?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근데 풍수해 가입되신 분들은 200만원만 받으셨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풍수가 나면 소상공인 지원되는 금액이 원래는 긴급복구비 200만원, 재난지원금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8월, 9월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500이 플러스가 돼서 1,000만원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해보험을 들었던 곳은 긴급복구비 200만원만 지급됐고요. 나머지는 보험금이 청구를 하시고 보험금 차입금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험금 신청까지 저희가 유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험금을 통해서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1,000만원이 나오는 것과 뭔가를 열심히 자기 돈까지 내가면서 보험을 가입해서 뭔가를 해서 돈이 그게 될까 말까 한 상황이 동일인에게 주어졌을 때 옵션으로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게 물론 이렇게 예상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어요. 풍수해보험 들으라는 게 그걸 통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하면서 대비도 하자는 취지인 거 충분히 다 공감하시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논하자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국가에서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많게는 뭐 몇만원 뭐 몇천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원래, 이성적으로 왜 800만원을 풍수해 가입하신 분들이 못 받았냐! 국비가 지원금 보험료에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천원, 몇만원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뭐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데. 이게 엄연히 따져 놓고 보면은 1차 지원금 나가고 2차 지원금 추가로 위로금 나갈 때도 앞에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럼 뒤에는 안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 영역이 없는 사람들은 앉아서 이제 뭐, 뭐 물론 그게 다 피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원금 나갈 때 그 상세 내역에 대해서 토탈 피해 금액을 보고 나가는 건 아니죠, 이거는... .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200, 300 기본급은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500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로 500도 이분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뭐 1,000만원을 했는지 2,000만원을 했는지 아니면 100만원을 했는지 모르고 다 나가는 거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고요.

신봉규위원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팀장

네.

신봉규위원

근데 풍수해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세밀하게 이게 하나가 얼마가 팔 이게 본인이 지출을 얼마를 했는지부터 증빙을 다 해가지고, 원래 보험이라는 게 100% 거의 다 보장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럼 이거 누가 풍수해보험 가입할까요? 구민이 이제 한 번 이렇게 당해보면은 안 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 부분,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준상에 보험 청구를 하고 보험 청구에 대한 차입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하려고 이미 다 확인을 했고... .

신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저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미 이분들은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행정을 더 이상 이걸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보험금은 별도로 제쳐놓고 기준 선상에서 놓고 보면요. 동일 선상으로 일단은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000만원을 다 같이 맞춰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금은 별도로 해 놓고 이분들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 돈 내서 보험을 가입하신 거고 그렇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도 저희도 엄중히 보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기회에는 저희가 이제 500만원에 추가로 더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500만원으로 따졌을 때 실제로 저희 이제 지하에 있는 불광동 저쪽, 산 쪽에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피해가 커서 실제로 뭐 1,000만원 갖고도 피해 복구가 안 되는 가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가도? 그런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그게 정확하게 따져서 저희가 지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풍수해보험의 원래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미묘하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지금 거기는 손해사정인하고 계속 사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000만원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자, 근데.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이제 그런 상황을 한다그러면... .

신봉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시고요. 지금 방금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두 번째 지적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은 복구가 응급한데 지금 그 자료 어디서 세팅하십니까? 그리고 영세하신 데 어디서 매출 그걸 다 지금 증빙을 하실까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이번 하면서 저도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있어서

신봉규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자체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조금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신봉규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분들은 현장에서 당일 모니터링해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이분들하고 인터뷰를 해 본 결과 뭐였냐! 구청에서 피해 사항을 이미 다 가져갔기 때문에 본인들은 앉아 있으면 그냥 청구가 되고 돈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구청에서 지금 시장상인회 회장님 모셔다가 공문 한 장 나갔죠? “빨리 보험금 신청하십시오. 그 신청은 개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 나간 거 외에는 지금 구청에서 디테일하게 자료 제공하실 수도 없고 하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험금을 신청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문제는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 지원금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허탈감, 역차별을 당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문제는 발생하면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차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특정 업체나 특정 사안들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점을 명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208개의 지원 현황을 놓고 보면 그중에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다예요, 그냥 지금 못 받으신 업체로 지금 여기 놓고 보면 7개,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신봉규위원

7개가 맞죠? 이분들은 저희 예산으로 충분히 다 커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거 지원한다고 반발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 형평성을 다 일단은 맞추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외 외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별도로 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보험을 가입 안 해도 1,000만원이 나왔다. 그럼 1,000만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차별적인 복지의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죠. 가장 이상적인 국가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논리 순환 내에서 효율성을 따지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되는데, 그럼 형평성을 맞추실 거면요. 제가 봐서는 지금 8개 7, 8개 밖에 안 돼요, 제가 봐서는. 밖에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재정은 우리 은평구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됩니다. 형평성을 일단 맞추기 위해서는. 그거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부서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사항이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국장님,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애초에 집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느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거는 충분히 이때 이미 돈 나갈 때 예상이 됐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제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장연순입니다. 착한업소 지정할 때 위생할 때 뭐, 뭐 체크하세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구체적인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장연순위원

그러면 64개 업소 지금 현재 있잖아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거 자료랑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위생 할 때 위생과 청결을 하실 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을 꼭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이요?

장연순위원

화장실이요, 네. 음식 맛있게 먹고 다 했는데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됐으면 사실은 그건 약간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꼭 세심하게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체 시설개선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대상이 지금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쥬얼리, 수제화 대상이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도시제조업이라고 해서 시비 공모사업... .

장연순위원

이건 시비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로만 지금 현재 지금 10개 업체, 11개 업체는 다 구비인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뭐예요, 대상이?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조건은 제조업 10인 미만 제조 업체면 가능합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이 없나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10%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10%? 그러면 똑같네요. 도시제조업 자부담... .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 다릅니다.

장연순위원

금액이... .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도시제조업은 900만원이고요. 우리 구비 사업은 500으로 돼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업종에 상관이 없나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도시제조업은 이제 업종이 줄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제조업은 다 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이 취지가 뭐죠? 제조업체 시설개선 지원금... .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제조업체 시설 정비는 작업 공간의 이해 요소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자의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작업 환경 개선 시설비 지원입니다.

장연순위원

그렇죠. 보통은 사업주가 매출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작업 환경에 신경 안 쓰니까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지금 주신 11개 업체를 보니까 1인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1인 업체도? 있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되니까, 네.

장연순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1인 업체가 이 제조업체의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받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위해요소라든지 소화기라든지 그런 거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1인 업체라고 하더라도 매출에 따라서 인원수도 나중에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연순위원

아니 냉난방기 지원하는 데 내 가게에 나를 위해서 구청이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로자! 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 . 매출에만 신경 쓰니까 근로자 작업 환경이 열악해져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꼼꼼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네,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계신가요?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우리,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두 가지만.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름이나 겨울 되면은 이 화재가 빈번히 나지 않습니까? 요즘 화재 한 번 나면 크게 그냥 번져버리고. 특히 전통시장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재나 보니까 점검을 안전 점검을 했는데,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화재 점검을 하십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소방서랑 집중 점검할 때는 같이 가서 화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떻게 했십니까? 그거, 요즘엔 영 못 봤는데. 직접, 경보장치 올려가지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점검은 해빙기라든지 명절 부근이라든지 집중 점검 이제 여러 가지 파트로 하고 있고요. 담당자들이 갈 때도 있고 집중 점검 기간에는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문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직접, 소화기 같은 거 비치했으면 쏘아보고 그랬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팀장

네, 소화기 유효기간이라든지 그런 거 다 확인을 해서 유효기간 경과한 것은 바로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것은 화재 이런 거 할 때는 좀 집중적으로... .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팀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거 안 한 것 같더라니까? 그런데 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믿겠는데요. 정리 좀 해 주시고. 우리 전통문화행사 시장에 요즘 행사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장 나들이 행사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올봄인가, 작년인가 대조시장에서 어린이집 초청 나들이 행사를 했는데... .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직접 갔어요. 갔는데 참으로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1,000여 명 와가지고 선생님들 또 엄마들이 같이 나들이 해가지고 꼬마들이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거 보니까 아주 좋고 아주 그냥 아이들이 많으니까 북적북적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시비로 다 했더라고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공모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공모토록 홍보 좀 해주고... .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원 좀 해줘가지고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보니까 딱 알 한 군데 했더란 말이죠, 우리 은평구에서? 대조동에서 시장 나들이? 아이들 사업을. 이것을 좀 다른 시장도 연대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싶어.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연도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림시장이 했고요. 올해는 이제 대조시장이... .

기노만위원

그랬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여기 대림도 하나 있어요, 보니까... . 대조, 대림이 9월에 했네요. 그걸 한 번 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시고요. 꼭 방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미경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육계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규마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바뀌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지난번 거 진관동에 운행하신다는 거는 진행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바로 2026년 1월부터는 이제 운행을 못 할 것 같고요. 추후 상황을 봐서 이제 점차적으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때 그게 엄청 급하다고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또 예산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신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일단 근거 마련이 먼저 우선이니까, 근거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예산이 조금, 현재 구 재정 상황을 생각해 가지고 조금 추후로 미뤘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에 보시면 회의 자료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다 언급됐던 내용인데. 근거 마련하는 거야 본 위원도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근거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근거가 마련되고 했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게 최종적인 거고, 그게 효과가 나야지 최종적인 사업의 어떤 효과인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예산이 없고 뭐, 뭐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 되고 1개 노선만 지금 갖고도 그런데 이게 각 동마다 요구 사항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실 건데. 이 부서에서 이거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때 내용을 추진하시고 전망을 하셨어야 된다는 사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좀 남기고요. 자, 어린이 교통 어린이보호구역 거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지금?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거기 내에 지금 은평구 관내에서 보면 몇몇 군데도 그렇고 옐로카펫? 옐로카펫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관리라든지 내지는 어떤 추가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각적으로는 좀 많이 좀 부족하다기보다도 이게 그냥 일상적이 돼버리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피드백 받으셔가지고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사업이, 없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현재는 이제 그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시비로 처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또 예산 얘기하기가 사실 송구스러운데. 저희가 이제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살펴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살펴야죠, 살피는데 제가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살피는 게 지금 너무 그냥 비중이 예전만큼 또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뭐 큰 사고가 한 번 나야 또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가지실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사업들이나 어떤 모니터링 되는 내용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 내에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예?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올해 일부 구역에 이제 개선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자세한 그 구역이나 현황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자료, 자료 주시는 거 지금 여기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특정 지역 하나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참 관심 많을 때는 뭐, 지금 제가 신사동입니까? 거기 어디 터널 입구 쭉 지나와가지고 거기 보면 자동 차단기가 서면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시설들도 하시고 막 이런 거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의원 하는 동안 계속 봤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게. 몇 년 이거 저 혼자서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이제는 없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은평구 안에서 더군다나 지금 학교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 반짝 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차단기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이거 자동으로 내려간다고 막 부서에서 엄청나게 광고하시고 하시더니 한 해, 두 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혼자서 정지돼 있고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가면서 또 변경해 갈 건 변경하고 이런 자료들이 축적돼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추가적인 예산 요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슈마다 하나씩만 이렇게 변경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 사업이 이게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검토를 쭉, 쭉 은평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에 대해서 언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찾아보고 또 조사되는 거 용역들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그런 게 안 돼요,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만 핫하니까 그게 빨리 예산 들어가고 그냥 그걸로 하고 한두 해 하고 또 마무리.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가고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프로세스를 하나 아예 은평구만의 어린이안전보호구역 관리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또 누가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바뀌어버리면 또 새로운 거 가고, 또 이슈가 터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르르륵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과 집행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특정 사업을 좀 뭐 또 지적하기보다는 시스템적인 내용으로 그런 체계를 하나 갖출 수 있는 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지 어느 정책적 일관성을 갖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실 과장님이 7월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1월에 왔습니다.

정병호위원

1월에 오셨어요? 이게 조금... 하지만 여기 어차피 부서에 나와 있으니까 신분당선하고 서부선하고 그리고 고양은평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신분당선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신분당선하고 서부선하고 고향은평선이 참 이제 주민들도 많이 답답하시고 위원님들도 좀 궁금하시고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이 가칭 고양신사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조만간 저희가 또 국토부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자세한 어떤 로드맵이나 지금 검토 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유관 기관, 국토부나 이런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은평구의 은평신사선이라고 그랬는데 신분당선은 신사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당선이 광화문에서 예전에 연신내에서 이렇게 해서 뉴타운 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삼송으로 가는 것도 있었고 의정부로 가는 이런 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익성이 없어서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했어, 못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자꾸 올라오면 안 되지. 이거 벌써 2017년도쯤에 국토부에서 오셔갖고 발표를 했어요.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놓고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다시 뭐 서명받고 해서 서명부를 29만 5,078명을 전달했다는데, 국토부에서 이거를 못 한다고 수익성 없다고 했는데도 자꾸 이거를 올리면 어떡해요, 과장님. 올리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거를 자꾸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희망고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힘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국토부에서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서 아직도 내리지도 못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면 구민들은 희망만 부풀어 있어, 그렇죠? 언제쯤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과연 이런 식으로. 신분당선이 들어오면 너무 좋죠! 은평구에 가는 곳도 여러 선이 있어서 좋은데 이건 국토부에서 벌써 17년쯤에 안! 된다고 수익성 없어서 안 된다는 거 자꾸 올리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고 서부선도 마찬가지야, 과장님. 서부선도 보면 이게 거의 30년? 2008년도부터 시작한 거야. 근데 2008년도에 시작해서 쭉 있다가, 10, 11, 12, 13, 14, 15년 있다가, 15년도에 국토부에 한 번 또 변경 승인 한 번 하고. 또 16년도 1년 공백기 갖고. 17년도에 또 주민설명회 한번 하고. 또 8년도에 또 쉬고. 쭉 쉬고 있다가 또 하고 있다가 24, 25년도에는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를 서부 도시철도나 신분당선이나 이런 거를 갖다 은평구민들한테 자꾸 고문을 하는 거야? 이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양신사선이라고 할 때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이 아니고 강남구 신사동을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

정병호위원

ok, ok.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고양신사선이라고 이제 가칭으로 저희가 지금 부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23년도에 그 대안 노선을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고 국토부에서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오늘도 사실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검토 중이라고 하고 이번 달 내에 또 국토부를 또 방문을 해서 진행 상황이나 우리 은평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신분당선 뿐만 아니라 고양 신사선뿐만 아니라 서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이 광역 철도라는 거는 이게 뭐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에 되는 건 아닌데. 이 신분당선을 아까 가칭으로 고양신사선 이라고 했던 게 이게 이제는 국토부에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니! 이제 가칭으로 신분당선이라 그러면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고양신사선으로 바꿔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보면 서부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인천인가? 유정복 시장님이 거기 했는데 저번에 그게 그 또한 잘 안 돼서 다 폐기시켰어. 그래서 고철이 됐는데 고철도 잘 안 나가서 그게 너무 힘들게 해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경전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지하도 있지만 지상으로 올라가서 한 량, 두 량 뭐 이렇게 작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의정부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불고 뭐 하면 막 흔들리고 이래서 굉장히 어렵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부선 경전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성도 있고 지금 30년이 다 되도록 안 되고 있으니 그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 심리를 갖고 있을 것이고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에서는 새절역에서 신사고개역까지 하는데 그 새절역에서 향동에 신사고개역을 지금 세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근데 거기에 거리가 조금 짧고 모자라서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그 또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잘 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어요? 과장님?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기본 계획에서 사실은 승인이 빠져 있는 걸로 발표가 나서 일단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이거를 그때 bc가 0.633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기본 계획이 bc가 0.633이 나왔다면 그거보다 저희가 경기도 기본 계획에 나왔던 그 bc보다 우리가 더 높다면 어떤 명분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그 상황에 있던 거, 있는 그대로 해서 했을 때 그거보다 bc가 더 높다면 그 경기도 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근데 이게 그럼 고양시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면?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도 만나봤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죠, 경기도.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경기도, lh 여러 유관 기관을 지금 다 만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lh는 어떤 비용 부담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이 3개가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올라오니! 좀 다시 심사숙고하시고 이게 전부 보니까 용역 발주 타당성 국토부에 돼 있지, 우리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되면 좋다라는 건데 쉽지 않은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또한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쓰고 국장님하고 해서 신분당선이나 서부도시철도, 고양은평선 같은 게 우리 은평구에 정착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편안한 그런 교통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일단 당부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에피소드 카페가 새로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위치에 예쁘게 좀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쪽부터는 보면 분리형으로 소방서까지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창릉천에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강변에서 창릉천까지 오는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그 자전거랑 좀 연결을 해서 은평소방서까지 오는 데는 사실은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연신내역까지 오면 약간 비분리형으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한번 그쪽도 한번 달려봤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비분리형이 많은데 이게 겸용 도로죠, 말하자면? 이거를 조금 더 약간 다니기 좀, 그러니까 보행도 좀 편하고 자전거 다니기도 편하게 조금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강변에서 원래 사실은 북한산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도 이제 카페에 들려서 연신내까지 와서 이쪽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그 카페에 자전거 거치대가 좀 없거든요? 제가 그때 치수과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거치대를 놔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한번 쉬어서 카페를 들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교통안전지도사가 있죠? 교통안전지도사랑 보행안전지도사랑 어떻게 다른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는 말, 거의 비슷한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지도사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보행안전지도사는 일자리과에서 동행일자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하교 보통 하교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교 지도를 하면서 지도사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애들을 데리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할 때는 보행안전지도사에 속해 있는 학교들을 제외한 겹치지 않게 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님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현재 9명이 있는데 25년도에, 근데 추가 배치를 한 명 더 하셨어요, 6월에.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장연순위원

모자라서 하신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채용되신 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장연순위원

아~ 원래 그냥 9명인데 8명이 됐던 걸 다시 9명으로 만드신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장연순위원

근데 노선 수가 몇 개 없어요, 보면. 상신하고 은평이 2개씩인데 지도자는 3명씩이에요. 어떻게 가나요? 한 쪽에 두 분씩 가나요? 그것도 그렇다고 학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노선 2개 학생 둘, 근데 지도자는 세 분이에요. 노선 2개에 학생 5명인데 지도자 3명.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좀?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수요가 막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게 중간에 개선이 안 되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중간에 왜냐하면 지도사님들이 이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 학교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문제점들이 있는데 채용을 할 때부터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처음에 학생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지도자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도자를 먼저 배치한 후에 그 학생을 모집을 하는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거의 동시에 사실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약간의 텀이 있더라도 그거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게요. 자전거보험이 이게 조금 애매해요. 만약에 타구의 사람이 은평구의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상해를 입었거나 후유장애였을 때 그만큼을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서대문구다, 그러면 서대문구에서 보험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자전거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서대문구 주민등록지가 어디에 돼 있느냐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소속돼 있으신 분은 서대문구에서 보험을 받으시고, 은평구에 소속돼 있으신 분은 은평구에서 보험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급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타구랑 연결된 사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그거 혹시 챙겨주시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대문구랑 연결해 주고 저희는 은평구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은평에 사는 좀 보람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할 것 같아서 그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다음에 24년도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은평구에 계신 분이, 한 분이 사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험 청구된 건 아직 없어요. 이분이 아직, 뭐 2년이죠? 청구하는 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래서 청구를 안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정도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이게 데이터의 오류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서울시 거라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래서 그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정병호위원님 얘기 듣다가, 저도 이거는 뭐 보고 있었는데. 이거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서부선에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어차피 출발역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신봉규위원

도착역,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도착역도 정해져 있는데 중앙에 새절역 다음에 응암초등학교가 확정된 거예요, 이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럼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면 어떡해요, 이거? 저희 보고 사항에다가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이게 민감하잖아요 지금 사실. 민감한 사항인데? 그리고 저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거기도 보면 대안으로 연신내역을 내신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긴 냈지만 사실 외부로 저희가 뭐 얘기하는 거는 사실 지금 조심스러워서요. 지금 위원님들한테만 자료가 나간 겁니다.

신봉규위원

내용인즉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와도 이거는 따로 뭐 보고하시고 하셔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게 표기 사항들은 이미 이렇게 표기가 돼 버리면요, 뭐 비밀이고 자시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서북부, 서북부란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연신내가 이제 얼마 전에 gtx e 노선까지 광역철도망 계획에 중앙부처에서는 계획하고 있고 35년 안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겠다는 의지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서북부 연장 신분당선이 연신내역에 하면 쿼드로플로 해서 이거 5개, 6개 돼버리는데 5개 이상이 되는데. 하여튼 이 안을 고민을 하실 때 우리 은평구 내에서도 적절한 배치를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지금 현재 불광역이 3호선, 6호선 환승역인데 기존에는 원래 독바위역이었잖아요. 제일 처음,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불광역을 차라리 안으로 넣는 게 낫지,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냥 한 곳에 다 몰빵하시겠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데... . 이게 국가에서 중앙에서 검토하실 때도 상당히 부작용, 이제는 부작용스러운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구에서는 애초에 주민들한테 어차피 그다음 역들은 다 이미 연신 저, 진관동에서 요구하는 지역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전에 요구한 지역들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아까 신분당선 관련해서는 독바위역이 안 되면 bc값이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위험점인 게 지금 기자촌은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근데 독바위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환승적 요건이라든지, 주변 경제적 요건이 좀 나은 불가항력을 차라리 대안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불광역과 독바위역은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안들을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기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정 안 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용인즉슨 이미 거기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구 말 돌아버리면 또 피해, 제3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바닥신호등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은평구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제가 이게 아마 8월인가 받았던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횡단보도 223면에 442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5년까지 꾸준하게 계속 증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서 25년까지만 해도 290열 횡단보도로는 145면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추가적으로 86열, 그러니까 횡단보도 면으로 총 43면을 더 추가적으로 신설 또는 개량을 하겠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25년 거의 이제 끝이 다 됐죠?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 및 개량된 곳 있을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한 21개소 정도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43면 중에서 지금 21개 면이 됐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왜 아직 설치가 안 됐을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면이 아니고요. 개소를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적은 숫자네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바닥신호등이 처음에 설치가 됐을 때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핸드폰을 보고 다니다 보니까 정면보다는 바닥을 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보행자나 아니면 운전자들에게 좀 안전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보행 신호등이 설치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건 몇 년도였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21년도부터죠. 근데 저희 자료를 보면 하자보수 기간 만료된 바닥신호등 정비로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42열 중에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바닥신호등은 얼마나 됩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자보수가 한 143열 정도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143열이요? 내년엔 더 늘어나겠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지금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 직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하자 보수가 완료되기 전에 정비를 한번 해서 최대한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하자 보수비는? 설치는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하자보수 만료되기 전에 한 번 정비를 하시고 좀 하자 보수를 받아보면 어떨까라고 건의해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5,000만원이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돼서 정비는 내년이 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5,000만원이 다 사용을 했잖아요, 예산을. 그런데도 계속 아마 이 분량이나 아니면 고장에 대한 민원은 계속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가끔 신호등하고 바닥신호등하고 시간차가 나는 것도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좀 많은 사람들이 바닥신호등으로 인해서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비를 하시고 최대한 빨리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락의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개선 사업하고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여기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사업을 안 했는데. 지금 은평구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정류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시내버스는 295개소가 있고 마을버스는 210개소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을버스 보안단말기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 서울시 특교금까지 해서 한 5억 8,600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2025년도에 지출할 금액이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왜 그렇게 사업을 늦게 했는지! 그거 알고 싶고요. 또 여기 보면 마을버스에, 정류장에 60개소가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은평구에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가 60개 정도 없어요? 그렇게? 난 전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만 사실 있고,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그런데 마을버스 BIT, 버스가 오는 거 안내해 주는 BIT가 17개소밖에 없습니다. 마을버스는.

최락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떨어졌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보니까 2025년도 7월 9일에 이게 대상 선정해가지고 계획 수립을 했어요, 7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예산을 늦게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좀 빨리 하고 싶었지만 특교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특교가 늦게 내려와서 그 부분하고 대상지 선정하고, 대상지 선정을 69개소를 선정을 하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도 폭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 폭이 대부분 마을버스는 좁기 때문에 BIT를 설치할 수 있는 정류소가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11월 아닙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계약하고, 10월부터 계약하고 공사 시행을 하는데 이거 금년에 다 할 수 있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할 수 있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최락의위원

자신합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자신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러세요?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해서 그게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을버스를 좀 이용도 하고 이러는데 은평구에 정보안내단말기가 제가 타고 다니는 데는 다 있었거든요? 그거 안 돼 있는데 한번,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공사 진행이 몇 %나 됐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현재 확인하고 있고 아직 설치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리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대상지 선정할 시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 이거 5억 8,600을 이걸 다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 개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나 들어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BIT는 보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락의위원

3만원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1,000만원

최락의위원

1,000만원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최락의위원

지금 은평구에 60개 소가 있는데 한번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너무 늦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단말기에 대해서?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본인이야 늦지 않았겠죠. 주민들은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늦었죠. 그리고 시설도 지금 12월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검토하고 있고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한번 뭐 금년 안에 다 한다니까 한번 지켜봐 보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재무, 기획예산과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건설기계등록 현황을 거기서 점검을 했네요? 지금 자료 내용을 보니까. 27페이지. 그래서 건설등록 현황을 점검하고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지를 시키고 말소를 시키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담당 직원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냥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정지를 시키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됐어요. 왜 그러냐, 법령 규정을 몰라가지고. 법령 규정을 보고서 그 내용에 맞게 정지도 시켜야 되고,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규정을 잘 못 봐가지고 법원에서는 그 규정이 미흡한데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검하고 말소하고 정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업무를 좀 파악하고 법적인 틀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정지된 사람이 “나는 죄가 없는데 구청에서 정지를 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피해를 보겠어요? 피해를 왜 보냐! 재판 기간이 길어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누가 보상해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이런 건 사전에 공부를 해서 뭔가 규정을 파악해서 이런 폐단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국장님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규정에 맞게 말소, 정지, 취소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낙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산동 버스 종점 개선 공사 그걸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이동우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작에 시작했는데 어제, 엊그제 마무리됐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주민들의 반응을 내가 전달하고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카페 개소식에 연락을 받고 제가 갔었어요. 갔더니 차, 버스 진입로가 아주 복잡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랄까 횡단보도 또 신호기 있는 곳은 그것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 구산동에 있는 버스는 진입이, 진출이 되는데 저기 갈현동에 있는 차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거 분명히 서울청이나 우리 은평서나 다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왜 이게 먼저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왜 설명회할 때 연락을 안 했냐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 측에서 했지 않습니까? 저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또 저쪽에 구산동 마을, 마을공원이 있는 데 뒷길로 버스가 다니면서 왜 그리 차 노선을 말도 없이 바뀌느냐 그래서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더니 안 들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 들었다고 하는데 할 얘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 우리 구산동 종점에서 인명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겠다 했더니. 왜 선진운수 입장만 들어주냐, 주민들 입장 안 듣냐 그래서 했는데 그건 다 그냥, 다 마무리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게 지금 ‘선진운수’에서는 그 개선 공사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제가 그저께 하고 지금 며칠 동안 ‘선진운수’ 주변을 나가 봤습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됐고... .

기노만위원

다 됐어, 다됐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다 됐는데.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현재 다 했는데 여러 가지 뭐 또 민원들이 있는데 ‘선진운수’ 앞에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이나 서비스센터 그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만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경찰분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해보겠다, 해보고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횡단보도가 너무 시간이 짧다면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 방안을 한번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이게 옛날부터 이슈가 된 문제인데, 이게 해결되려면 버스 종점이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것이 답이다. 근데 이게 복잡한 상태에서 이것은 주민들이 이해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버스 종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예를 들어서 정~ 교통 진입로가 불편하게 되면 다시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한번, 나도 한번 건의해 보겠다고는 했어요. 왜냐하면 ‘선진운수’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가지고 그날 운전수들 많이 계시고 사무국에서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선 이 공사를 했으니까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정 불편하면 다시 또 뭐 재시공을 다시 개선하든가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나 국에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시고요. 아까 우리 김윤희위원이 말씀하셨나? 바닥신호등, 바닥신호등! 근데 이거 우리 예일여고 사거리가 바닥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예일여고 학생들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거리가 불편한 자리인데 거기만 없어서 물어봤더니 아마 서울시의 예산 특교를 받아서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면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킥보드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런 킥보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사고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킥보드를 사실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우리 서울시민 8, 90%가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홍대나 서초동인가 거기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만들었더라고요. 참고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도 그런 사고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많이 다니는 연신내 길 같은 데나 시장통, 학교 주변 이런 데는 킥보드 금지구역을 만들 수 없는 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도 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알고 있는데. 킥보드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행량이 많고 일단 자전거보험을 저희가 지금 자치구마다 들고 있는데. 내년 자전거보험에 킥보드가 과연 가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기노만위원

아니, 킥보드에 대해서 보험들라는 것이 아니고 킥보드 금지 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걸 플러스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찾아보니까 홍대의 레드로드에 거리가 1.3km가 있고 반포 학원가의 서초구에 2.3km가 있는데 여기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니는 위반 사람들한테는 도로에는 3만원의 벌칙금과 뭐야, 벌점이 15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에 벌점 30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검토해서 우리 은평구에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밀집하는 구역 이런 데는 한번 검토해서 생각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위원입니다. 모두 다 질문하신 것 같아서요. 앞에서 중복된 건 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남더라고요. 무차별대로 어쨌든 진행하셔서, 해 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자료 받아보니까 하나가 휴일 행사 차출 경비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됐다라고 적혀져 있어서요. 제가 아까 기획재정국 질의할 때 휴일 행사 차출 경비가 저희가 7,000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쓴 게 3,000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4,000 정도가 남았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됐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인원들이 많이 동원이 돼서 그런 걸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7,000이라는 게. 근데 저희가 당초에 그 행사를 진행할 때 인원이 얼마나 차출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예산 7,000 편성된 게 당초에, 연초에 수요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에 맞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수요 조사에서 빠져 있었던 예산이라 사실 그 부분이 포함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고... .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 과 직원들로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 예산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초과근무 수당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예산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어쨌든 사후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휴일 그러니까 휴일 근무를 요청을 하신다든지 쉬는 거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게 표기 오류이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부족해서 안 하신 건지 이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킥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주차관리과 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주차관리과는 pm을 그다음에 수거하는 데, 그 하는 데 지금 진행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금지 구역에 있는 것들을 수거하시거나 신고받은 것들을 하는 건데. 저는 얼마 전에 충암고 친구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지역 충암고 근처에 그런 pm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이쪽 공부를 해 보니까 지오펜싱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앱으로 gps를 통해 가지고 주차 금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더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기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pm 업체랑 미팅을 통해서 아예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한다거나 할 때는 지속적으로 요금이 올라가게 만든다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특별하게 위험한 구간들은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협의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구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저도 뭐 아이들 통학로 안전 조례를 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금지를 하게끔 그 업체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충분히 뭐 업체하고 논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제가 뭐 가능하다 지금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여쭤보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만나서 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횟수를 가지셔서 아이들 안전이나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 안전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조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좀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 지금 우리 자동차관리팀에서 방치차량 처리 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방치차량이 419대인데 지금 자진 처리한 게 380대고 견인처리 39대 9.3%밖에 처리를 못 했는데. 우리 만약에 폐차 처리할 경우 우리 구에서 강제로 괜히 시켰어요, 폐차를 누가 시킵니까? 우리 구에서 시키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폐차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폐차하는 데 한 서너 달 정도 걸립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경고장 부착하고, 또 시일을 주고, 그다음에 또 자진처리 명령 기간을 또 한 20일 이상 주고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인 또 있는지 여부도 또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난 뒤에 폐차를 저희가 위탁 처리해서 계약을 한 데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비용도 나오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비용은 누가 책임지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비용은 그 원인자, 폐차! 그, 그분들... .

박성도위원장

차주?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차주!

박성도위원장

사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지금 그 사람들 없어서 지금 주인이 없어서 폐차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끌고 가서 하는데... . 어떻게 그 사람한테 또 그 책임 전가를... .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는 그걸 ㎏당 그거를 또 그걸로 팔거든요. 고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그걸 또 팔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럼 비용이 안 나온다고 해야죠.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 현황에 보면, 여기 보면 기계 차량들이 보면 빠진 게 많아요. 지금 지게차와 우리 스카이라는 차량이 있어요. 이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크레인도 보면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식은 아파트 지을 때 고정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쓰는 게 있고 이동이 차량을 이동하면서 하는 크레인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없고, 스카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등록된 대수가 몇 대가 있는데도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지금 이거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 맞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

박성도위원장

이거 누가 지금, 누구 자동차관리팀 누구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부분.

박성도위원장

확실히 이거, 지금 우리 은평구에 스카이 같은 지게차하고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자동차관리팀장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스카이... .

박성도위원장

네.

현정

최현정교통환경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크레인도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 살수 차량도 있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그것도 중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건설기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한 대도 없고 그리고 우리 발전 차량이 있어요. 비상시에 발전 나갈 수 있는. 그것도 하루 임대료를 받고서 다니는 발전 차량이 있는데도 그것도 지금 하나도 자료에 다 중장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것이 빠져 있고.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등록돼 있는 차량들 지금 확실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줄여서 이걸 작성을 하다 보니까... .

박성도위원장

아니 자료를 줄여서 한다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의회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구민도 알아야 되는데 자료를 줄여서 주면 자료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추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성도위원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만들 때 확실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행정을 갖다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 확실하게 자료 만들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기 보니까 소송 관련 건에 대해서 진정 민원이 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응암동 소재 게 서강스카이 건가요, 이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거 지금 관리소장에게 공동으로 해서 3,180만 원인데. 이거를 물게 해서 청구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은평구청에다가?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걸로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측에다가 그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내라는 거죠. 배상을 받겠다는 거죠.

정병호위원

아! 이걸로. 아직 이게 지금 몇 년 됐잖아 과장님, 그렇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처음 제기가 됐고 그간에 좀 기일도 잡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게 그분은 뭐 소음이 많이 들리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한다 이런 걸로 이의 제기를 하셔서 재판부에서도 실제적인 피해 상황들을, 환경을 감정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감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감정 비용이 한 1,4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원고가 일단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납부가 되지 않아서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럼 3,180만원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본 이렇게 층마다 나눠 준다는 거죠, 그러면.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 재판부 결정에 아마 따라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분들도 그거를 만족해하는 건가 아니면 아예 이 상점가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뭐 내막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아마 그 정도 금액을 정해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정병호위원

잘 좀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래되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저도 굉장히 시달리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4년, 2025년 4개 단체가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 4개 단체는 계속 고정인가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공지를 하면 우리 환경 분야 쪽에서는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애써 노력을 또 해 오시고 계시고 해서 신청을 해 주신 그 상황을 보조금심의회에 올려서 그쪽에서 심의가 다행히 통과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현재 우리 은평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분야 단체가 몇 군데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보조금 단체 빼고도 지역에서 의미 있는 그런 환경 활동을 하는 곳들은 제가 듣기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지금 수는 모르시는 거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숫자는 정확하게는 말씀을... .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정확한 수에 대한 거를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 4개 단체랑 2025년 4개 단체가 똑같습니다. 물론 지원액은 약간의 좀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 내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매년 활동 내역이, 활동 계획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효과적인 쪽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원하면 심사를 하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의 그 계획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지금 ‘2024년 물 밝히기’ 보면 활동 내역이 산책로 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이게 공원녹지과의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앵봉산 이런 쪽에 산책로 조성하는 곳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2025년 활동 계획을 보면 산책로 미관 개선 사업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엔 어느 산인가요, 그럼?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저도 똑같은 앵봉산으로 알고 있었어요.

김윤희부위원장

계속 앵봉산만... .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열심히 미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앵봉산을 좀 더 뭐 미관 개선 사업을 했다면 그다음엔 봉산을 하고 백련산을 하고 뭔가 좀 점점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 현재 주신 자료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분야 단체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활동 단체에도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단체는 3년 1불제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은 없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 운영한 기준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에서 더 검토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그런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기후환경과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제 기후환경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뭐 탄소중립 뭐 이런 단어가 이제는 빠지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부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탄소중립이라는 게 실천을 해야 사실은 뭐 교육을 통해서도 인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 이 교부금액 대비, 지원 금액 대비해서 실천적 사업에는 좀 금액이 큰데 내용적 사업에서는 계속 이게 잘게 놓고 보면 교육은 비용은 들어가는데 효과 면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지가 좀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어떠세요? 부서 내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환경과 관련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연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보고 계시고 좀 정리를 하셔서 집중화시키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구체적 개별 질문은 이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마는... .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저희 환경 분야 기후예산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최초로 녹색성장 기본계획 10년의 장기 계획을 사실 수립을 해서 부문별로 또 해당 부서별로 쭉 이행을 해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하는 사업들이 심의회도 통과하고 또 환경부 관련 이런 데도 좀 자문을 받고 해서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그 시행 첫 해로 부서에 굉장히 전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한다는 목표 치수들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목표치이긴 하지만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그렇게 움직여서 노력을 하도록 계속 이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기후환경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놓고 보면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 사업에 있어서는... . 그런데 왜 제가 이 내용을 드리냐면 각 부서별로 단어는, 단어는 가져다 쓰고 뭐 하라고 하니까 실천을 하시려고 사업들은 하시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각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그냥 개별 사업으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돈은 나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교육하고 저기서도 교육하고, 여기서도 교육하고 저기서도 교육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한 사람이 몇 번을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심화 교육을 어떻게 받고 실천을 어떻게 해 갔는지 이게 모니터링도 안 되고 그 단계별 과정에 있어서의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 예전에 탄소인지예산제 이제 본 위원하고 같이 하셔서 조례까지 만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 구가 드디어 올해, 내년도 예산이죠, 그렇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첫 적용을 하는 해예요. 그렇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근데 그런 거는 공공성에서 결국엔 예산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이미 탄소 배출에 대한 예상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하지만 민간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 실천적인 요건이 더 강해요. 사실은 민간은... .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서에서의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저희가 인지예산제 지금 처음이죠, 실질적으로?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뭐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형식적 요소만 갖고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실질적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는 실천적 사업들로 중심으로 이렇게 짤 수 있도록 기존에 여러 개 난제돼 있던 것들은 좀 중립적으로 위치에서, 입장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총체적인 내용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에너지카페 있죠? 지난번 제가 얘기 들었던 내용들 좀 어떻게 현상 파악되시고 그때 지적드린 내용들 좀 변경 사항 있으신 거 있으세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때 뭐 말씀해 주셨던, 그때 당시를 시작으로 해서 일단 회의실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말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들을 조금 엄격하게 바꾸고... .

신봉규위원

그 출입문 관리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출입문 관리는 아직은 뭐 자동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 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근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그 이후에도 개의치 않고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제보 들어오는 걸로도 좀 있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신봉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시정을 다시 하시겠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더, 한번 더 자세히 보면서 더 강하게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2024년도 기후에서 기존 에너지카페가 지금 공공형 서울시 은평구 환경교육센터로 바꾸셨네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신 거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그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공공형 민간교육센터와 또 우리 물푸레 교육환경단체를 민간형 센터로 2개로, 투트랙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민간단체 이름이 어디라고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물푸레생태교육센터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신봉규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임의로 정하신 기관이에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우리가 환경부에 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을 때 사실은 저희 유관 부서나 이렇게 tf를 좀 구성을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그런 의지도 환경부 쪽 심사단에 피력을 하고 할 때 그쪽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를 많이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뭐 추후에는 얘기는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몇몇 협소한 부분에서만, 그 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그 테두리를 결국에는 또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유사한 환경 관련하면 또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특정의 영역으로 이제는 더 쏠림이 심해요. 옛날에는 전체가 다 나서는 자동차 5부제 동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내에서도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결국엔 하는 거는 특정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 . 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도 환경교육센터 이런 것들도 관에서 지금 하시는데 사실은 뭐 관에서 한다기보다 관에서는 돈 대고 민에서 거의 다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렇기보다는 거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좀 환경 교육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해 왔고요. 민간 교육센터로 지정되기에는 요건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장소도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본 이런 그런 경력이나 능력, 자질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럼 저희 은평구 공공은 그만큼 예산 다 쓰는데 그런 거 안 되시나요? 그런 역할, 역량이 안 되시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는 이쪽에 지금 기간제를 하나 두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카페 그쪽에서 공공형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민간 쪽에 민간 파트에서는 그쪽이 조금 민간형 교육센터로 지정을 해서 2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들어가면서도 여기는 실질적 저희 감사 대상도 지금 아닌 거잖아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저희들 근데 보조금 그런 걸로 지원해서 사실 그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산을 하거나... .

신봉규위원

아니 단순히 돈의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투입됐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자료들이 넘어와 있어야지 저희 위원들도 사전에 얘기하면서 아! 이런 기관들 그럼 나오셔서 그러면 질의 답변 좀 받으시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사실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서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그냥 정산하고 있다, 정산이야 당연히 해야 되죠. 돈이 나갔으니까 더하기 빼기는 해야 되는 건데... . 사업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성과가 나와줘야 되고 어떤 성과에 따르는 모니터링을 위원들도 알고 아! 진짜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럼 사업 예산 더 하세요, 아니면 빼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날마다 이러니까 날마다 이게 과연 돈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더하기 빼기 하고 있으니 이게 예산이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자체 내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 있잖아요. 뭐 지금 예를 들자면 취약계층 led 교체라든지 이런 거 총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주로 메인으로 하고 계세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가지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요?

신봉규위원

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led 교체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에너지 절약 에코마일리지 제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그런 경진대회 이런 것도 올해는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다, 다른 데서 기존에 하시던 내용들 계속, 계속 사업으로 지속하시는 것 밖에 안 되시는데. 에너지 경진대회는 뭐 다른데서도 많이 하시는 사업이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서 교체해 주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탄소중립만 계속 하시는데 결국엔 에너지 줄이는 게 탄소중립이거든요? 다 똑같은 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건 없으신 거죠, 그러면?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의 그런 탄소중립 또 탄소 그런 생활 실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좀 드린 것들도 있지만 올해 ‘감탄행동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 게 있고,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해서 나가야 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아니 녹색성장 우리 추진 기본 계획을 보면 알지만 이게 건물 부분이나 수송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탄소중립을 탄소를 줄여 나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합해서 한 거의 90%, 80% 후반대 이것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장기 계획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탄소를 줄여 나가고 또 관리해 나가고 하는 사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에너지 관리를 왜 얘기 드렸냐면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작은 자잘구레한 교육들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실천적 방안은 실현이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결국엔 다 실천적 과제로 8, 9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겨야지 탄소가 줄어드는 건데, 돈은 엉뚱한 데서 쓰고 있고 그쪽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은평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에너지 줄이면서 탄소중립하는 탄소를 줄여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사업들로 이제는 구체화시켜서 전환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과 같은 부분은 아까 그 사람들이 누가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실천할 수 있는가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가자만 모집하기가 바빠요. 그러면 여기 가서 중복, 저기 가서 중복, 저기에서 중복, 근데 그 단위 개수는 500만원, 1,000만원 미만이에요, 교육비는... . 그럼 그건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또 여러 군데에서 해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실천은 실천대로 한다고 실질적으로 배출하시는 분들은 계속 배출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시려면은 고민을 하셔서 좀 진척된 부서 내에 업무 배정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 이 시점에 드리느냐! 우리 구청이 드디어 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지예산제’를 시행하는 내년도 첫 해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기능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연초에 한 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각 동사무소나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제가 점검을 해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한 몇 곳이 고장 나 있었잖아요. 그 수리 다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어디였죠? 발전이 안 되는 곳이?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몇 군데가 되고요. 지금... .

박성도위원장

지금도 안 되는 곳 있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한 6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잡혀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일단 좀 큰 그런 돈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주관 부서에다가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작은 것들도 정기 점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리를 다 하려다 보면 사실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이게 태양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 지금 미세먼지가 쌓여서 거기에 이끼가 끼어서 발전량이 1년만 지나면 발전량이 저하가 됩니다. 그 미세먼지를 청소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쌓여 있는 방법이.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가 차라리 한 번 더 유리를 덮어서 그 강화 유리를 덮어서 위에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발전 위에 미세먼지가 앉게 되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닦을 수도 없고. 강화 유리를 해 놓으면 물, 고압 물 청소를 하면 되는데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예산만 엄청 들여놓고 관리 안 되면 그거 하나마나 잖아요. 1년만 지나면 그게 한 30%의 발전량이 줄어드는데 지금 고장도 많이 나 있고 발전도 안 되는 곳도 있고 설치하면 뭐 할 겁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 비용, 들어가는 비용으로 차라리 전기를 절약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도 우리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나 공공건물 가보세요. 그 태양광 위에가 미세먼지가 쌓여서 떡이 돼 있어요. 그 발전되겠어요? 그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리가 좀 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다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 지금 하고요.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지금 배정돼 있는 예산이 한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거의 유지보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 하고 이제 점검과 작은 수리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향후에 주관 부서와 같이 해서 전체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장

태양광은 고장이 나지 않아요. 지금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미세먼지가 쌓여서 이끼가 끼니까 그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청소가 안 되니까 유지관리, 보수가 안 되니까 계속 발전이 안 되고 고장이 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탄소중립 실천 사업이라고 여태껏 사업을 외쳤는데 실적 사항이 뭐예요? 뭐, 뭐, 뭐가 실적이 됐었어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매일 보니까 자료에 보면 ‘마을감탄사’나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험생들 모아서 사람 숫자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것뿐이에요. 실천 사업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실천 사업이라면... .

박성도위원장

직접 실천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탄소를 줄인 그런 내역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도위원장

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뭐랄까요? 우리 구민들 또 구민뿐이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막 전기차 같은 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도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실은 수송 부문 이런 데서는 굉장히 탄소 감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건설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 지금 구조상으로는 뭐 온실가스가 덜 나오는 보일러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감축을 많이 시키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사실은 이런 중앙 정부에서 법제화를 하고 탄소를 정말 현격하게 줄여나가는 그런 움직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구민들의 그런 공감대들이 그렇게 같이 의식들이 형성이 되고 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

박성도위원장

알았습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기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구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항은 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래도 충전 그런 인프라나 이런 걸 좀 늘려가려고 하고 또 위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갈수록 지금 전기차 구입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뭐 시설은 많이 지금 충전소를 설치도 많이 해주고 있지만 구입 차량을 구입하는 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자꾸 화재가 나고 큰 사고가 나고 하니까 자기한테 책임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하니까 전기차량 구입이 자꾸 줄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정말 확대가 돼서 또 안전하게 또 비용도 절감하고 또 환경에 도움이 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늘어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차량들이, 인기 있는 차량들이 하이브리드라고 전기차량이 자가발전을 하면서 가는 이런 차량들을 많이 구입하고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 전기차량 수요가 자꾸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앞으로도 전기 지금 충전소는 많이 설치를 해놨지만 전기 충전하는 곳이 가는 차량들이 자꾸 줄고 있어요. 지금 위험하니까... .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신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하나 그냥, 다들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말씀 위원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저도 하나만 부탁드리면. 작년에 저랑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확대 기준표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일상 점검 월 1회, 정기 점검 연 4회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42개소 다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신현일위원

그 리스트들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다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다들 말씀하신 거, 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 감축 목표 2030년 40%, 2034년 46.8%였다가 국가에서 다시 변경했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일위원

53에서 60% 넘게까지 지금 가겠다라고 2035년에 했는데. 거기에 물론 중앙에서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여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교통이나 건물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나셔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서 그렇게 작은 쪽에다가 집중을 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그거 외에 공공기관 공공건축할 때는 최소한 집이 3등급 이상으로 아니면 최대 1등급까지라도 갈 수 있게 뭔가 조치를 해 주신다거나 얘기를 해 주신다거나 재개발할 때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물론 그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다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예산 없으면 에너지 전환 안 되거든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암만 여기서 탄소중립이라고 외쳐봐야 예산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 상황 어려운 건 아는데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집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동 양기열위원입니다.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또 예산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언급 드릴 예정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자원순환과는, 다른 과는 조금 질문을 생략하더라도 자원순환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질문을 안 하게 되면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저도 제 스스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건 심사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에 안타깝게 발생한 자원순환센터의 사망 사고 조치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는 진행 중이죠? 결과는 나 안 나왔죠, 아직?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을 계속 일관적으로 하시면 저희 은평구의회와 구청의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주민들께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법과 관련해서 위법한 사항이 결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현재 자원순환센터의 위탁업체에게 어떠한 제재와 행정 조치를 해 주실 건지 조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8월 5일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그 지청 그리고 본청 여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수탁업체 직원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도 가서 조사를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저희들도 그 사망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향후에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아니 그런 질문은, 그런 답변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받아왔던 거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건 해당 사항들이 위법하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그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나 그리고 조례상의 그리고 또 위탁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양기열위원

그렇죠? 그 계약서상에는 당연히 안전과 인적 관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양기열위원

그러면 그 근거만 보더라도 결과를 둘째 치더라도요. 지금 해당해 있는 조례와 지방자치법 그리고 위탁 계약서만 보더라도 위탁 해지 사유나 계약 종료의 사유도 충분히 되고요.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 조례와 위탁 계약서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 법령도 충분히 위반 여지가 있고 결과는 아직 이전이지만 충분히 조례와 계약서만으로도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가 거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재위탁 심사에 결정적인 패널티라든지 벌점 부과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희 책임도 있지만 위 위탁 업체의 관리 소홀 문제 때문에 저희 은평구청에서의 막대한 손해,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센터가 그 일정 기간 동안 작업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자원순환센터 시설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준공을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은평 주민들이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실추도 저는 앞으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만 앞으로 어떤 위탁업체이든 어떤 위탁 사업이든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은평은 정말 엄격하다 못해 냉정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조사 중이다 수사 중이다라는 답변 말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은평구청의 고유 권한을 말씀드렸잖아요. 감시, 감독 권한도 있고 계약상에 여러 가지 수정이나 변경 여러 가지 조치할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주실 사항이 없으실까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광자순 운영이 한, 한 달 정도 이 작업 중지가 됐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외부 위탁 처리를 했고요. 그 비용은 우리가 ‘은평환경’에 지불한, 지급된 금액하고 동일하게 외부로 이렇게

양기열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처리를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고 그 과정에서 시범 운영 중에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했고요. 그리고 위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좀 더 수사의 진행 상황 아니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도 과실이 있을 거고 저기 수탁자도 과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 위탁 관련해서는 아마 노동부에서도 수탁 관련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요즘 하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아마 지침이 조만간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사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수사 결과를 통해서 어떤 수탁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기타 위탁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사실 주도권은 관에 있습니다. 은평구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권한이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사실 조치를 조금 의견을 여쭤봤는데 저는 지금 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대하게 문제가 있다. 사실 이런 사고로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항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그런 그걸 근거 가정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위탁업체를 패널티를 줘서 재위탁할 때 뭔가 재고려를 하게 더 심사숙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좀 기대를 했는데.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재위탁 과정에서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뭐 이런 발생 건수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뭐 그런 지침에 근거해서 반영을 하면 되고요. 다만 지금 타 구청처럼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 사인도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양기열위원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런 것들을 좀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사고 수습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아까 전에 언급 드린 것처럼 재발 방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런 설계 문제를 다시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위탁 계약서도 저는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패널티와 손배 청구를 아까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금액은 하지 못했을 거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감히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지금 그렇게까지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일 처리하시는 걸 보면 사실 구청에서 좀 과도하게 수탁업체한테 관대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게 어떤 그 현장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인에 대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 진행 상황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사고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수습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뭐 문제 제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워낙 잘하고 계시고 또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유가족을 비롯해서 사고 현장이나 혹은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계신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전에 언급 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앞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이미지와... .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어차피 예산안도 있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패널티에 대한 부분을 절대, 우리 회의록에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심의나 재위탁 과정이 있을 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조금 엄격하게 심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심의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사업을 따 갈 때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충분히! 지금은 뭐 추가로 CCTV를 더 설치하겠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전에 설치 전에 은평 수탁업체에서 19대로 추가를 했고요, 추가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우리가 회선을 증설해서 18대를 더 추가로 지금 증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래서 저는 말만 앞세우는 그런 심의 말고 결국에는 이런 경험치 여러 가지 뭐, 뭐 화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망 사고 중대한 사고들이 다 포트폴리오로 남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은평구의 사업을 위탁할 때 엄격한 자격 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의견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송 관련 건에 대해서 공무관들의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해서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나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모두 다 패소했지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10건이 있는데, 10건 중에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도 패소가 뭐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을 다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제소자, 부제기 한 사람들 소송 제기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이렇게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합의서에 따라가지고 퇴직자는 2026년도 그리고 재직자는 2026년하고 2027년도에 각각 50%씩 이렇게 해서 미지급분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지금 2026년도 거는 88억입니다.

정병호위원

88억이고...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44억만 일단 본예산 데이터에 반영을 했고요.

정병호위원

몇 분에게 했죠, 이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약 한 120

정병호위원

퇴직금, 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약 120명 정도... .

정병호위원

120명에게 88억을... . 그래서 이 공무관들의 것은 전부 패소를 해서 통상임금을 줘야 된다, 이거죠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소급분을 적용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참 묘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공무관들을 소집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이번에 패소를 해서 전부, 그렇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 청소 업체가 4개였었어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근데 24년도에 하나가 ‘정현환경’이라고 또 생겼어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근데 보니까 세림용역 또 ‘태정기업’, ‘정현환경’ 다 한 가정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 ‘세림용역’에 이상철, 이상엽 씨 ‘태정기업’에 변웅룡 씨가 하나씩 갖고 있어요, 같이 청소 업체를. 근데 ‘정현기업’에 보니까 이상엽 씨하고 변웅룡 씨가 또 같이 해서 대형폐기물과 봉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다 가족의 관계가 아니에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기존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4개 업체에서 권역별로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각각 이렇게 수거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게 보통 주기가 그 전에, 변경 전에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보통 일주일이 걸리고 어떤 지역은 또 일주일이 더 이상이 걸리고 그래서 이걸 좀 단일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정현환경’을... .

정병호위원

근데 이게 ‘정현환경’은 지금 보니까 대형폐기물과 봉투 그것만 하고 여기 보면 4개 업체는 각 동마다 있잖아요. 16개 동을 나누어서 4개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권역별로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이틀에 한 번씩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정병호위원

도로가에는 상시로 다니지만 골목이나 이런 데는 6시 이전에 내놓는 거는 다 와서 다 까보더라고요. 또 거기서 조그만 거 나오면 다 10만원 과태료 매기고 다 하거든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게 무단투기... .

정병호위원

그렇게 정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정현환경’을 또 만들어서 하는지. 그래서 저는 청소 용역 업체를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계약을. 계약 조건이 맞으면 하는지, 아니면 계약 조건이 뭐가 있는지?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그 자치구에 소재를 두어야 되고요, 사업장이. 그리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 운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024년도 1월에 허가를 받았고요. ‘정현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구가 별도로 독립을 해서 별도로 대형폐기물만 따로 해서 이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좋아요, 좋아요. 좋아!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이렇게 한 가족에게 이 청소 용역을 준다는 게, 이게 보니까 ‘세림용역’은 1년 연간 단가가 27억에다가 19억에다가 재활용 15억이면 얼마를 가져가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렇지 또 ‘태정’도 그렇고 거의 100억 이상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 또한 보지 않고 줬을 리는 없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뭐 타구에 비해서 용역비가 비싸고 그렇지는 않고요.

정병호위원

그거는 뭐 타 구의 일이니까 저희 은평구를 놓고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또한 좀 잘 분배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누구로 인해서, 누구의 입질로 인해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필요에 의해서 협의가 됐다라고... .

정병호위원

필요에 의했으면 이렇게 가지 말았어야지 과장님!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 되죠. 필요에 의해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의 루트로 가는 게 맞지! 이게 대표가 딱 나와 있는데 이 대표로 해서 또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청소하고 나면 항상 잔재물이,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 잔재물이 아직도! 깨끗하게 다 청소가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업체한테 그 청소 그거를 다 쓰레기를 싣고 가고 그 밑에 잔재물 있잖아요, 과장님! 그 또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양기열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말씀은 드리겠고요. 조금 더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일단 가벼운 은평 그린모아모아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매년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같이 얘기하고 계신데 이게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맞냐. 과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 요구 얼마나 하셨어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 정도 그 이상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조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을 어떻게 하고 이제는 진짜 생활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계속 하시는 분들만 또 하고 계시고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취지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걸 아예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뭐 취지 자체가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특정 행동이나 이런 변화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인데. 이게 돈이 줄어듦으로써 예산이 안 좋다고 줄어듦으로써 과연 이게 또 축소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의식 변화의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냥 하는 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 없이도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 변환시켜 달라고 한 해, 한 해 또 요구하셔가지고 계속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거는 30%가 아니라 전환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대한민국에 못 할 사업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예산안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AI 관련해서 저기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거 지금 성과 좀 어때요? 부서 자체 판단으로?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회원 수는 한 6,400명 정도 된 것 같고요. 연인원은 한 26만 정도 지금 집계가 나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설치해 갖고 투자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아무래도 수지로 따지다 보면 뭐 수지만 맞지는 않죠, 사실은.

신봉규위원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공공운영비 뭐 이런 게 들어가고.

신봉규위원

그게 저도 뭐 거기서 아주 월등히 많은 수거율과 막 전환율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소소한 재미와 인식을 갖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뭐 있냐? 앞에 말씀드렸던 그린모아모아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린모아모아 사업에 있어서의 성과는 예산의 투입 성과와 비례하지 않을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원순환의 의미에 퇴색하는 의미다. 사업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취지를 갖고 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전환을 시키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계속 앉아 계신데 말씀 안 하시니까 좀 피곤하시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원순환센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은평구의 가장 큰 시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은평환경플랜트였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이거 어떻게 놓고 보면 큰 시설은 사실은 자원순환과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놓고 보면은. 이번에 전체 다 tf 하셔가지고 점검하셨죠? 안전과 관련해서 이번 광역순환센터 것 때문에.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신봉규위원

하셨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신봉규위원

그 은평환경플랜트는 어떻게 지금 국장님이 그때 좀 조치 사항으로 하신 게 있으세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워낙 시설들이 낡아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용이 꾸준히 많이 들어가니까 전면적으로 좀 대보수를 해야겠다 해서 내년 대보수 환경 공단에 대보수가 적절한지 우리가 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의뢰 결과 대보수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내년에 대보수를 위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광자순뿐만이 아니고 플랜트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었고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왜냐하면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다음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되는 건 아닌데 실천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재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재해 자체의 근본적인 내용보다는 어떻게 사실은 앞에 대응을 다 잘했다면 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적 부분이 경감이 되지만 반응, 대응을 안 했을 때 이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평환경플랜트 내에서 지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내용으로 환경플랜트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점검을 해 보셨냐. 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플랜트가 갖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이시니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관리는 다 해 왔고 그다음에 특별히 광자순(광역자원순환센터) 사고 관련해서 특별히 위험성 평가도 했고 안전성 컨설팅도 했고 기본적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뭐 추가적으로 그래서 더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게 있을까요, 혹시?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래서 결국에는 대보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착해서... .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뭐 대보수 내용도 사실은 뒤에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꺼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대보수가 지금 시스템 내용도 변경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렇죠. 지금 방식이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라서... .

신봉규위원

저기 그래서 어떻게 바꾸실 예정이세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지금 방식이 가스용융화 방식인데 용융화방식이 지금 사실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라서 이거를 한번 용역 업체 선정이 되면 같이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변경할 건지 함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올해 내년에 예산을 얼마 지금 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는 뭐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께 여쭙는 이유는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꾸준히 과장님 때부터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더 디테일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지금 그 한 기가 계속 제가 무슨 내용 말씀하실지 아실 것 같아요. 한 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적 내용으로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 부분이...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반입장!

신봉규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주변에 여러 제약적 조건이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 뭐 이런 단체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용량을 늘리는 것도 검토는 해보겠는데 용량을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법적인 어떤... .

신봉규위원

그렇죠. 의무나 책임감이 더 강해지니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신봉규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강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대정비 말이 대정비 기간이지 사실은 아예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럼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과장님이 오히려 주변에 사실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제약적 요건만 좀 해결되면 늘리고 싶으실 생각은 우리 자원순환과가 그 누구보다 크실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네, 당연하죠.

신봉규위원

그래서 조금 그게 뚫고 가야 될 난관이다 싶더라면 같이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좌우지간 여러 다각적으로 그런 거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건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하겠습니다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계속 검토만 하다 끝날 일 같아서 그런데. 이제는 진짜 그걸 왜냐하면 이번에 바꿔 놓으면 최소 못 해도 20년 이상은 지금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2, 30년은? 그럼 반입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결국에는 2, 30년 동안 저희가 추가적으로 외부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을 다 모으면 훨씬 더 저렴해지거든요? 반입 외부에 반출 비용도 세이브 시킬 수 있고, 그 부분까지 제가 올해 마무리하면서 내년 연도에는 그걸 같이 넣어 가지고 진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설을 나중에 가서 확대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좀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지 감사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작업장 보니까 실내 공기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가 봐요. 약간 좀 뿌연 그런 실내를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뿌연 이유가 있을까요? 작업장이 유난히 좀 뿌옇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4층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희부위원장

네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4층.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3층에서 볼 때 뿌옇다는 거잖아요?

김윤희부위원장

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게.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현장에 내려갔을 때도 약간 이게 맑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뭔가 좀 이렇게 연기 같은 게 살짝 이렇게 좀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3층 저희들이 브리핑 장소에 통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윤희부위원장

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거기에는 약간 뿌옇게 되는데 그걸 좀, 좀 이렇게 안쪽에서 공기 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뿌연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원래 유리가 그렇게 된 그런 유리라고 하더라고요.

김윤희부위원장

아니 현장 내려갔을 때, 4층에 내려갔을 때도 제가 아마 과장님인가 그쪽에 대표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내가 조금 뿌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4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하다 보니까. 통해진 게 아니고 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좋지는 않죠. 지상보다는 좋지는 않은데. 저희가 계속 내년에는 그런 작업 환경 쪽으로 개선 쪽으로 중점을 둘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것도 의무 사항입니다. 이런 작업 환경 같은 건 다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저희들도 이런 것들도 다 측정을 했고요. 측정을 했는데 이상은 없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작업 환경 쪽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작업 환경에 특히 실내 공기 오염 약간 뿌연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이었죠? 저희 수색동의 재활용 집하장에서 큰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자순(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도 지금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파샷을 설치 했고 그걸로 인해서 초기 진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알파샷의 첫 번째 단계가 연기를 감지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는 연기인지 아니면 그냥 이 작업 환경이 뿌연 건지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좀 화재 발생에 좀 더 이렇게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파샷 화재 발생하는 영상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들었을 때는 연기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이 들어갑니다라고 그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보내주신 영상에서는 불꽃이 튀고 불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연기로는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꽃이 튄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작업 현장 자체가 인화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불똥이 튀면 또 대형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 현장의 영상을 다 같이 보면서 했으면 제가 왜 무엇을 걱정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실 텐데 아쉽게도 저희가 영상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파샷을 설치를 했지만 연기로는 전혀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이 다 그래요. 불꽃이 튀고 불이 튀어 올랐을 때 스프링쿨러가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는 영상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작업장의 공기질을 좀 개선을 하고 최대한 발화 시점 연기가 났을 때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알파샷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건 보조 장치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항상 사람이 감시를 해야 되고 초기 화재가 발생할 때는 초기 진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대응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모의 훈련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불꽃이 튈 때가 아니고 연기가 올랐을 때 바로 진압할 수 있도록 주의 좀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우리 광자순(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는 큰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해당 부서의 직원분들도 좀 각별하게 계속 주의를 그러니까 계속 집중해서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뭐 양기열위원님도 말씀 미리 해 주셔서 저는 뭐 그 부분은 빼고요. 어쨌든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마음 아프셨을 분들께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가 돼서요. 우선은 16페이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한 사용액이 약 2%,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금액을 놓고 연 사용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는 뭔가 활성화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금액을 다른 쪽으로 뺀다거나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지금 기금상에는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잖아요. 그 용도밖에 집행이 불가하고요.

양기열위원

네네, 그러니까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대상도 이제 그 연차별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10억은 사실, 이제 10억 중에서 집행액은 한 1,7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봤더니 저게 우리가 기금이라는 걸 통화관리기금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8억 8,000이 예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그 예탁에서는 예산과에서 일반에게 좀 재정이 안 좋다 그러면 상환해 가고요. 나중에 원금을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 제도거든요.

양기열위원

저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공무직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진행, 만들어 놓은 기금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뭔가 복지 혜택으로 쓸 수 있게 활성화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는 뭐 30세 이하로 낮아져서 조금 더 이용이 활발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 외에 어쨌든 간에 기금을 마련한 만큼! 뭔가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인데, 일단은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설명은 다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 기간에 그다음에 기회에 뭔가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주민들이 더 잘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활용해서 봉투를 좀 제작을 다시 한번 디자인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다음으로 가로휴지통 이것도 계속해서 3년째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 그때 국장님, 과장님이실 때부터 계속 말씀 주셔서 안 됐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조에 20만원 정도면 어쨌든 랩핑 씌우고 관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전체를 못하더라도 주요한 어쨌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뭐 연신내길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시범으로 일부 몇 개를 좀 적은 금액이라도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환경미화 쪽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봤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게 지금은 아무거나 그냥 막 봉투에 넣어서 넣거나 별로 크게 신경 못 쓰시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관리도 뭐 물론 하시지만 주변에 굉장히 더러운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거 맞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여러 차례 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12월에 한번 예산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범 구간이라도 한번 이렇게 변경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전체 다 못하니까 일부라도 해보시면,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뭐 결과가 좋으면 나중에 늘리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김윤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견학 시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저희 22억 통과시켜 드리면서 벽 모양의 홍보관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 안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 정해진 게 있으신가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아직 공간에 대한 공간 콘셉트만 지금 잡아놨고요. 지금 저희가 건축 철거 중에 있는데 그게 공정위 책임자 트러스 짜는 거 그걸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콘텐츠는 아직 구상 단계 전입니다. 지금 공간에 대한 컨셉만 지금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기열위원

그때 저희 뭐 많은 위원님들이 다들 우려를 표했고요. 이게 과연 한 층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 나눴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안에 콘텐츠 채우실 때 뭐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때 아마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게 좀... .

양기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먼저 정하셔서 업체에서 뭐 이렇게 조감도 갖고 와서 그냥 그대로 먼저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리고 뭐 그때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견학 센터 3층에 유리로 된 부분, 유리로 돼 있고 건너편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 틀이나 그런 장 같은 건 지금 짜고 있다라고는 들었거든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양기열위원

그 안에 들어갈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들은 준비가 된 건가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첫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나중에 조금 좀 어느 정도 저기 되면 한번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퍼빈 아이엠팩토리’라고 화성에 있는 공장 꼭! 방문을 한번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례회 끝나고 견학 일정 잡는 건 저는 좀 늦지 않을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조만간 잡힐 그 미팅 자리에서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시설 운영하시는 분 그다음에 관계 부서에서 저는 갔으면 좋겠고. 그냥 네이버에서 예약 잡는데요. 그렇게 잡지 마시고 공문 통해서 저희 공공기관이잖아요. 가서 정말 제대로 배워보겠다라고 해서 공문 처리하시든 공공기관이라는 걸 알리시고 거기랑 직접 통화하셔서 저는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같이 해서 우리 지금 진행 중인 그분하고 같이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갔다 오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업체가 들어오는 자재는 물론 다릅니다. 그쪽은 뭐 투명 패트만 관리를 하니까 굉장히 바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희 3층에 통창 견학시설 보면 바닥 그 바닥에 더러운 게 그냥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통 유리창으로도!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아직, 그건 아직 안 돼 있는... .

양기열위원

바닥이 그러니까 그 더럽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견학이 왔을 때 굉장히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는 이미지상 좋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관리를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물론 저희가 들어오는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오염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불순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 통학로에, 견학로에 어쨌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계속 다닌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설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더럽고 오염되고 만약에 잘 운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아마 또 다른 질타를 받으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 ‘아이엠팩토리’ 다녀오시는 거 그다음에 안에 콘텐츠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지금 화장실이 모두 몇 개 있어요? 관리하시는 화장실이?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기 자순과(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32개소. 그러면 혹시 어디지? 그 고전번역원, 역길 건너편에 있는 그 화장실도 관리하시나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거기는 환경미화원 전용 화장실로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아! 그러니까 천길 고전번역원 바로 앞에! 거기에 저희가 새로 신축을 했고요. 그 도로 맞은편에 녹지과 관리사무소 있는 그 주변에 거기 화장실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 신축을 하고 화장실이 있고요. 거기는 또 맞은편에 도로 건너편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은... .

장연순위원

맞아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용객 수가 굉장히 좀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관들 휴게실로 이렇게 시설을 개조를 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화장실은 아예 없앤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 안에는 공중화장실은 아니고 환경 공무관 휴게실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고전번역원 바로 앞에... .

장연순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거기가 차 대고 왔다 갔다 하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택시기사분들이 대부분... .

장연순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물론 그분들의 공간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용하는 데가 없어져서 좀 애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안내문을 좀 만들어서... .

장연순위원

맞아요, 현수막 크게 붙이셨다고...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기 옆에 화장실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거기를 계속 환경미화원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바뀌진 않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휴게실로 쓰고 계시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럼 반대편 화장실에 이정표를 좀 크게 해 주세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일단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릴 거는 지금 화장실이 한 32개 된다고 하는데 장애인용 화장실은 몇 개 해야 돼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장애인... 화장실이 거의 한 법적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 이게 설치 연도별로 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한... .

장연순위원

나중에 숫자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장님이 너무 예쁘게 화장실을 다 리모델링 해 주셨잖아요, 과장님이실 때. 그런데 이제 다 예쁘고 겉은 다 좋은데 일단 장애인용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결국 장애인은 이용을 못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그 장애인 표시를 뗀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우리가 하다가 잘못하면 그냥 뭐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되나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의도가 아니고 원래 장애인 화장실이 새로 화장실을 설치하면 장애인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연순위원

맞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우리가 그래서 새로 만든 화장실들은 다 장애인 기준에 맞게 했고요.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예전에 만든 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는 이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넓힐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만든 것들은 장애인 설치 기준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어서 됐는데 지금 와서 리모델링 하려니 그게 장애인 기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들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장애인이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화장실 자체가 조그마하니까... .

장연순위원

그건 너무 궁색해요. 왜냐면 문만 넓혀도 돼요. 출입구 문만 넓혀도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만 넓혀도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 문만... .

장연순위원

근데 처음부터 설계를 장애인용이 가능해서...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문만 넓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장연순위원

공간이 전체 공간이 좁지 않던데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러면 그 화장실 전체를 그냥 장애인 화장실로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장연순위원

아니 겸용으로 쓰는 거죠. 왜 전용으로만 해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조그마해서 그렇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 단체에서 한 번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고 저희 어떤 상황 얘기도 좀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나가겠다 하고 저희가 지금 그 내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연서! 거기 지금 얼마 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10개소는 지금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충족은 못 시키지만 최대한 우리 장애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계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10개소로 일단 좀 급한 것들 이런 것 먼저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처음부터 어쨌든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설계...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설계가 잘못된게 아니고... .

장연순위원

장애인용이라고 하고 표시를 하고 장애인용 그 벤치, 그 뭐 손잡이랑 다 만든 거잖아요. 일단, 된다고 하고...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변경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내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예산 막 얘기하기 뭐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벽을 이렇게 철거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예산 한계 때문에 저희가 쉽게 지금 수리를 못 했는데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렇게 만약에 설계가 잘못됐을 경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는데요.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규 설치 이런 데는 100% 현재 현행법에 따라서 법적 기준을 준수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게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장연순위원

이거 23년도에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새로 새단장 했는데...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기존 시설들이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그거를 장애인 기준에 맞출 수, 맞추려면 더 크게 다 허물고 다시 새 신축시설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예산 문제로 그렇게 갖출 수가 없었다... . 설계 문제가,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

장연순위원

아니 설계 문제죠. 불광천변에 있는 건 한 칸짜리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장연순위원

한 칸짜리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겸용으로 해서... .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일단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적 기준을 적용을 받는데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 있으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앞으로 이렇게, 저는 개선하는 건 개선하는 게 맞고요. 근데 기존에 비용이 들어간 거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장애인용이 가능하다고 설계를 해서 그거에 맞게 시공을 했는데 해보니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 그냥 지나가고 또다시 구청에서 또다시 돈을 들여서 또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화장실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장애인 표시가 붙여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쪽인데 그걸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시 내렸습니다. 내리고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을 좀 하기는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거기, 거기 화장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있던 4개 업체가 있었는데 하나 업체가 생겼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하시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 이분들 없으면 저희 일상이 무너지고 힘든 일이 좀 연속이죠. 근데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 진입 장벽이 어려운데 너무 쉽게 왔어요. ‘정현’은.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하시던 업체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분 들어가서. 너무 쉽게 들어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아마 공개입찰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들어오는 데는 아무래도 관내 사업장의 수주로... .

장연순위원

공개입찰을 해도 안 들어오죠.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정현’만 들어왔고요. 그게 수집 운반업 허가가 관내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연순위원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전에 하나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장비 개수가 158이고 49, 32, 28 이게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아까 주신 자료에...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동별이 5개 있는 업체가 있고 4개 있는 업체, 3개 있는 업체, 업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업체, 이 지역이 전부 다 같은 요일에 같이 나가지 않잖아요. 종이 5개인 데가 지금 장비가 49거든요? 근데 여기 5개 동을 한꺼번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이 나눠져 뭐 월수금이라든지 화목토든지 나눠지잖아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월수금 이렇게 생활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이 있고... .

장연순위원

그러니까 최대로 해도 3개예요. 3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왜 5개 동인 데만 유독 49예요? 너무 많은데요, 이게? 어차피 나가는 게 비슷한데? 두 개 그러니까 적어야 두 개고 많아야 3개거든요, 한 번 나갈 때. 근데 차량 수가 장비 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고 인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특혜 아닌가요, 이러면?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 특혜, 라고는 아닌 것 같고요.

장연순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러면 차량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2개 동이나 3개 동인데 물론 그 동에 인구가 많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49개가 2개 동, 3개 동을 한꺼번에 갈 때와 32개가 2개 동을 갈 때 차이가 엄청나죠. 금방 끝나죠.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데.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그건 자료를 좀 가지고 가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네, 상세하게 이분들이...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장연순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다시 그 업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론 이분들이 하시는 게 힘들고 뭐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돼서 보니까 26년도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늘었어요. 원래 이렇게 분할을 하지 않으면 관리비나 기본적인 인건비가 비슷한데 한 두 사람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업체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관리비 들어가고 거기에 수익을 줘야 되고 하니까 10억 가까이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 업체는 다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보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기존에 그 4개 업체에서 대형폐기물까지 다 했는데 원가 용역을 할 적에 사실은 전체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210억 원이면 그 범위 내에서 대형폐기물만 가져왔습니다, 예산 증액 없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해서 저희가 좀, 좀, 좀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권역별로 예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6개 동을 전체적으로 다 돌다 보니까 이게 또 현실성에 안 맞고 뭐 이런 점들을 좀 감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연순위원

아니 기존에는 대형폐기물이나 봉투 배부를 구역 동만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업체가 전체를 돌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관리비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리비와 수익을 따로 챙겨줘야 되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 해 놓으신 거 보면 계속 폐기물이 줄고 있어요. 폐기물도 줄고 음식물쓰레기도 줄고. 근데 예산은 더 10억 가까이 늘었으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뭐 재활용 발생량은 많이 늘었고요. 위원님 그게 이제, 이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정현환경’에 차량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작업 인력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그게 2인 1조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사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자. 100%는 충족을 못 시키지만 좀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장연순위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기에는 예산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원래는 그 원가를 하려면은 별도로 딱 나눠서 진행을 한 게 맞는데 전체 파이에서 그 금액만 그대로 빼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무튼 추가 자료 더 주시고요.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 한 세 가지 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자원순환센터 시설개선사항 우리 지적 사항 받아서 한 고친 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많이 받았는데 진짜 많더라요, 개선 사항이. 그중에서도 이번에 한 것 중에서 우리 지금 그 바닥에 트렌치가 없는 곳이 많았죠? 트렌치가 없어서 지적 사항을 많이 당해서 이번에 지적을 하는데 이번에 트렌치를 설치한 곳인데 지게차가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니까. 그 트렌치가 원래는 주물로 된 걸 넣어야 되는데 우리 지반 일반 배수로에 올리는 그걸 올려놨으니까 다 찌그러지고 지금 그저께 봤을 때도 저도 딱 우리 설명을 듣고 내려가자마자 좌측 통로를 보니까 다 찌그러져 있어요. 막 엉클어져 있어. 야, 이거는 너무 했다. 그런 걸 좀 하게 되면 차량 무거운 지게차가 그것도 재활용품 같은 거 보면 그 한 2단을 싸서 들고 다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넘어지면 옆에 지도, 지도 교통지도하시는 분들 옆에 그냥 쓰러지면 치어 죽을 수 있어요. 큰 사고가 날 확률이 100%예요, 그거는. 그 트렌치를 좀 주물로 해서 했어야지 주물 아니고 그냥 일반 배수구, 하수구에 들어가는 그걸 해 놓으니까 다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반입 차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층은 트렌치가 주철로 돼 있고요. 주철 트렌치고, 4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빗물받이에 썼던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뭐 지게차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처음에 장비 좀 보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 무거운 뭐 장비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찌그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거 빨리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선별된 재활용품을 쌓아 놓은 곳에 가면 근처에 소화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그런 곳에 화학 물질이라 불이 붙으면 끌 수 없어요. 지하에 화재가 나면 연기 차면 그 시설도 하나도 못 쓸뿐더러 진짜 지금 비상 통로도 벽에다가, 벽에다가 소화전 나가는 불 들어오는 통로에다가 벽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문짝이 저~ 멀리 있는데 문짝 위에 있는 비상구 하나 설치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지하에서는. 그 지하 깊은 곳에서 벽에다가 좀 이렇게 지하 비상 통로 조명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거 설치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빈병! 톱마대에다가 쌓았어. 그걸 이렇게 쌓아놨는데 저번에 우리 시설 개선 한 번 개선 사항에서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쌓아놨더라고. 이번에 쌓아 놓은 걸 봤는데. 그거 만약에 병을 쌓아 놓고 톱마대를 놓기 무겁잖아요. 1t씩 되는 그 마대가 무너지면 분명히 옆에 사람 가다가 압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리튬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고 있는데, 리튬배터리 이게 선별이 안 되고 요즘 보면 모든 장난감이나 공구들이 보면 무선으로 쓰는 다 이제는 무선으로 다 써요. 충전을 해서 쓰는 건데 이 배터리가 지금 우리가 일부 1.5볼트짜리 그거 20개 가져오면은 새 걸로 4개가 주는 거 있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네.

박성도위원장

너무 지금 싸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안 해요. 그냥, 그냥 쓰레기통 버려버리고 하는데. 이걸 우리 공동수매 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는 방향으로. 지금 폐배터리 같은 리튬건전지 같은 거 크기 때문에 크기도 클 뿐더러 그게 저번에도 우리한테 설명했듯이 금방 불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배터리가 전압이 약하니까 서서히 열이 나면서 뭐 1시간 있다가 2시간 있다가 불이 날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수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좀 액수를 좀 더 쳐주는 뭐 고철이나 이런 것보다 좀 비용을 더 쳐주면 그런 걸 좀 화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기존에 건전지 말 그대로 수은건전지인데 의류수거함에 조그맣게 달려 있었는데 그건 너무 작아서 저희가 좀 크게 했어요. 리튬배터리 배출할 수 있는 그게 한 100개소를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동에 건전지 가져오면 건전지로 이렇게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이걸 좀 더 많이 모으자, 별도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져오면 리튬배터리를 하나 가져오시면 저희가 봉투를 한 장을 지급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 건전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건전지를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걸 가격을 더 쳐주면 안 버리고 가져올 거 아니에요? 쓰레기통이 그냥 2개, 3개 웬만하면 집에 전자식 키가 4개밖에 안 들어가. 그 4개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기도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더라고. 나는 엄청난 그것도 위험한 일인데. 진짜 우리 물 오염도 엄청 심각하게 해요. 그걸 태우거나 묻게 되면 매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좀 가격을 더 쳐줘서 될 수 있으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지하에 제가 청소 상태를 봤는데 제가 우리 재무건설위원님을 모시고 재작년에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방문했을 때에는 지하 고압청소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김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먼지가 덜 나게끔 물과 에어를 넣어서 고압청소기로 하니까 차량이 다닐 때 먼지도 안 나고요. 그 지게차가 계속 다니면서 매연이 바닥에 먼지가 나니까 수시로 고압청소기로 쓸어서 깨끗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항상 정리 정돈을 좀 잘 해서 먼지가 안 나고 깨끗한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고압청소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박성도위원장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빨리 좀 설치해서. 그리고 지금 공기 흡배기가 설치가 돼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여름에는 밖에 있는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더워서 지하 너무 더울 테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추울 테고 이것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네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가 산업용 에어컨 큰 거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아마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압축기실 여기도 좀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공조기를 별도로 지금 만들어서 작업장 안에 있는 공기가 바로 그쪽을 통해서 센 바람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 환경에 대해서는.

박성도위원장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어디고?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열 판매가 된다고 지금 자료에 있는데 열 판매를 어떤 식으로 열 판매를 합니까? 온수를 합니까? 난방 온수를 파는 건지 어떻게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아마 지역난방공사에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도위원장

아니 지금 은평환경플랜트에서 그게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판다고 지금 얘기한건데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아, 온수 판매... .

박성도위원장

어디에다가 지금...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난방 그 옆에 지역난방공사... .

박성도위원장

난방공사에다가?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한 연간 한 5억 정도 이렇게... .

박성도위원장

아, 5억 정도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두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디테일하게 묻는 건 좋지만 시간상 웬만한 건 좀 접어두면 좋겠고 위원들 보충 질문 있지 않습니까?

박성도위원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보충 질문이 좋습니다. 본 질의 위원도 기다리고 있는데 보충 질문을 준다는 것은 또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안 맞으니까 그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한 번 해드리고 싶어요. 킥보드에 대해서 세외수입 한 5,000만원 이상 벌어들였어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기노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우리 전동킥보드가 구청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까? 킥보드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이게 지금 킥보드는 자동차 관리법에 지금 해당되지 않아가지고요.

기노만위원

등록은 안 돼 있습니까?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시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킥보드가 요즘 주정차 위반으로 많은 것을 견인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5,000만원 세외수익을 벌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견인이 한 3,500만원 또 그리고 신고제가 1,400에서 한 5,000만원 이상 벌어드렸는데 참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킥보드에 주정차구역이 있습니까, 없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두 군데 있어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기노만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지금 녹번역하고요, 불광역 근처에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두 군데 있다라고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동 거리에 따라서 킥보드가 아무 데나 막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동선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네 한 골목에 갖다 놓고 방치해 둬버리면은 신고해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주차 이동선 주차구역이나 거치대를 좀 많이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지금 있는 차에 대해서 즉시, 즉시 견인 조치를 해서 보행자 안전! 그런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가 더 저희 주차관리과는 맞춰져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서울시에 한 약 한 4만 대가 전동기 킥보드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 공간은 한 2,000대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거치대는 한 81군데 정도 돼 있는데 강서구나 종로구, 동대문구 이런 데는 상당히 몇 개씩 21군데 17개 이렇게 14개 등 몇 개씩 있는데 우리 은평구도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주차할 수 있는 구역에다가 거치대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그건 교통행정과 업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세요?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딱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늘상 제 예전에 이 향림도시농업 향림마을에 새장골 주차장 만드는 것도 주민들이 다 반대하셨는데 끝끝내 어르신들 경로당 설치해 주시고 이거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이번에 자료만 그냥 주신 거 보고 있으면 참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갈현동에 150면을 하는데 170억 들어가는데요. 뭐 한 면당 한 1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새장골의 주차장은 49면 하는 데 108억 들어갑니다. 기존에 여기가 주차장 대수가 몇 면이었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당초에는, 당초에는 몇 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봉규위원

왜 모르세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새장골을 짓기 전에도 거기가 주차장으로 일부가 썼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봉규위원

네, 그렇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찾아봐야 돼요? 본 위원도 아는데? 제가 이거 몇 면... . 일단, 답답한 게요. 주차장 몇 면 늘리냐 10면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면, 8면? 8면 늘리는 데 지금 108억을 쓰고 있거든요. 아, 물론 그 위에 뭐 공원한다고는 하시는데... .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쪽 지금 시설을 다 같이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봉규위원

근데 왜 갈현동에는 150면 하는데 170억원 들어가고 49면 하는데 108억 들어가고 여기 최첨단 AI 들어가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글쎄 여기는 갈현동은 저희가 기존에 평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지이고요. 여기 새장골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마 공사비가 좀 더 많이 추가된 상황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에요. 공사비 추가된 게 아니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좀 느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무조건 하시겠다고 하셔서 하셨는데.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 들어가고요.

신봉규위원

아니 국비하고 시비는 세금 아닙니까? 뭐 구비만 우리 세금입니까? 다 똑같은 돈인데. 주민들이 나서서 이 사업비 반납하겠습니다 했는데 구청에서 밀어붙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구청에서 밀어붙인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반납하겠다고 했던 사업을.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도시뉴딜사업으로 지금 재생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처음 추진된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가사업, 국가가 밀어붙인 사업이라서 좀 보고 느끼셨으면 해서 제가 언급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기존에 ‘라’급 채용한 적 있죠? 주차 단속원들.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신봉규위원

라급 채용하고 지금은 ‘라’급이 몇 명인가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지금 다 ‘라’급입니다.

신봉규위원

‘마’급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아니 ‘다’ 아니고 지금 다라‘마.’

신봉규위원

다 ‘라’급이라고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다 ‘마’급입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라’급을 몇 명 채용 했냐고요.

다현

강다현주차장관리과장

‘라’급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봉규위원

‘라’급 채용한 적 있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과거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과거에 해봐야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한 2, 3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네.

신봉규위원

그 전에는 ‘라’급이 몇 명 있었어요? ‘마’급 채용하기 전에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전에 ‘라’급은 채용한 게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없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신봉규위원

없을 수밖에 다른 데도 없으니까요. 지금도 ‘라’급은 없어지고, 그렇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근데 그때 별 차이가 없었어요. ‘마’급이나 ‘라’급이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지금 그 전에 ‘마’급만 있을 때 하고 그 사이 ‘라’급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마’급으로 가면서 이게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인원을 대폭 확충해서 업무적인 소요를 누적된 걸 갖다가 줄여주겠다 했는데. 이게 ‘라’급을 강제로 만드시면서 그때 ‘라’급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관리 어쩌고저쩌고하시는데, 하는 업무는 차이가 없는데 ‘라’급이 됐다가 다시 ‘마’급 예산이 없고 막 이러니까 다시 ‘마’급으로 오면서 인원 변동은 안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라’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마’급보다는, 그렇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그걸 줄여놨다가 그럼 ‘라’급이 없어졌으면 기존 인원대로 인력을 확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인원은 그대로 놓고 오히려 인원은 ‘라’급으로, ‘마’급으로 다 줄여놨는데 지금 ‘마’급으로 지금 인원은 그럼 예산이 남았으니까 인원을 더 확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인원 확충이 안 되고 있어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지금 ‘라’급하고 ‘마’급의 임금 차이는 한 명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 되고요.

신봉규위원

아니요, 맞아요. 그 정도까지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때 한 명 더 추가하고 덜 추가하고가 아니라 향후에 더 확대한다 했는데. 그럼 ‘라’급이 없어지면 그 없어졌을 때 당시에 인원만큼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왜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여기가 지금 25명에서 현재 23명으로 정원 조정이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30 몇 명까지 늘려야 되는데 왜 그게 20 몇 명밖에 안 되냐고요, 그게? 그 전에 ‘마’급 할 때 몇 명이었어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때 아마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아니요. 더 됐어요. 제가 그때 민원 받았을 때인데?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근데 이게 고정형 CCTV가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신봉규위원

고정형 CCTV 얘기를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업무의 빈도수가 갈수록 늘어났다는 게 문제예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앞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이제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소를 할까하고 당직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봉규위원

그게 그때... .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인력이 많이 야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민원이 폭주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다발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 그냥 빨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양만큼 하고 그다음 오전으로 넘기는 그런 방식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민 서비스인데 지속적으로 민원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세상이 더 각박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기존의 공무원분들께서 당직실에서 해주던 일부 도와주시던 업무를 못 하겠다고 과감히 빼달라고 하셔서 빼면서 인원 확충은 안 되고 업무 분담은 더 가중되시고 하시니까 결국에는 처리 시간만 지연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있던 인력은 늘려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공무원분들께서 안에 계시면서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 계신 분들의 직급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은 업무 환경은 결국에는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 처리 결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확보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위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쪽은 제가 계속 뭐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서의 불만 사항이 민원인들한테 불만 사항으로 어떻게 표출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밤늦게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그게 그렇게 느껴지고 현장 가서 잘못하면 싸움도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걸로라도 환원을 적극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과장님 이름이 뭐 제가 따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그때 몇 명 더 확충을 해서 그때 이제 공무원 안에 당직하신 분들이 그걸 안 하겠다 하셔서 확충하시겠다는 내용까지도 나오셨어요, 그때 과장님. 그런데 그거는 싹 넘어가고 ‘라’급 다시 채용하고 인원 줄고 다시 ‘라’급이 없어졌는데 그 인원은 그대로 가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몇 가지 민원 사항 받으면서 총괄적으로 느꼈고 인터뷰해보고 과장님하고 면담해 보고 느낀 거니까요. 그거는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 한 가지만 좀 문의를 드릴게요. 짜투리 땅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원래 진관동이 있었죠? 근데 지금 멈췄나요? 어떻게 된 거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관동 자체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로 돼 있어 가지고요.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없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장연순위원

그 두 곳이요, 25면 예정했던 곳?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진관동은 그렇습니다. 진관동은 지금 용도가... .

장연순위원

처음에 그거 모르고 시작하셨나 보네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24년도에는 검토가 지금... .

장연순위원

아니에요. 사전 협의했고 협약서 체결했고 시비 교부 24년 4월 12일에 받았고 공사 발주 24년 4월 19일. 7,800 들어가서 공사비까지 다 발주 됐을 건데? 그러면 예산은 다 쓰고... .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용도 제한, 제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국토부라든지 뭐 이렇게 해당 부처에 저희가 문의를 한 사항으로 제가... .

장연순위원

근데 공사 발주가 4월 19일이 추진 경과로 나왔거든요? 발주한 이후네요, 그러면?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걱정이 돼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갈현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사업이,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8년도인데 25년도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도 28년도에 완공이 가능할까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이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공사 기간은 이상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그럼 걱정이 안 되고. 여기 또 사업비가 170억인데 지금 120억은 확보했고 50억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확보를 할 예정인지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50억이요? 50억은 저희 주차장은 지금 170억인데요. 지금 저희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 120억만 확보가 됐다 그래서 사실 50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구비로, 구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7년부터 특별회계로 저희가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특별회계로 만든다는 거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전에는 국비, 시비를 먼저 지출을 하고요.

정병호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집이 있는 데라 이거를 하다가 보니 문화재가 나왔다고 하는데 문화재도 아니고 무슨 뭐 저기 뭐지? 밭인가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중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문화재가 나오고 뭐가 나왔으면 그 또한 그런데,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다 돼서 공사를 시작한 건가요, 과장님?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전하고 답, 대부분 유사한 문화재들이 밑에 지금 출토가 됐고요. 그걸 표본으로 지금 관련 법에 따라서 표본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하는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예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본조사 외의 지역은 지금 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

정병호위원

하더라고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파기도 하고 지금 하는데 가운데쯤에서 나왔는지 거기는 지금 이렇게 쳐놓고 있고 다 움직이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재가 다 끝난 건가 궁금해서... .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한 4개월 정도... .

정병호위원

그럼 4개월이면 그 장소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못하겠네, 그렇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28년에 완공을 할 수 있는지 또 사업비는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에 여쭤봤습니다.

사업비는 다 지금... .

정병호위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다 돼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4개월이 연장이 돼 있는데도 그 준공기간은... .

정병호위원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공개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공기일이 더 필요한 거는 아니고... .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네.

정병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다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