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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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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영종·용유, 무의도 쪽에서 아주 불만이 많은, 민원이 많았던 내용이에요. 2019년 12월에 성장관리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내용은 좋잖아요.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구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었는데 영종이나 용유, 무의 쪽의 불만사항은 그거예요.

영종지역에 구도심은 실제 도시가 아닌데도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옹진군의 경우 현황도로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집들이 다 지어져 있는데 뒤쪽에 터가 있어서 집을 짓고 싶은데 주도로에서 6m를 끌고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가 집을 못 짓는다든가 또는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놨어요.

그래놓고 이런 저런 일들로 차일피일 준공을 미루다가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준공을 내려고 보니까 원래 설계도하고 집이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달라요.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하고 준공을 내려고 했더니 전에는 원래 도로에서 2m 띄는 게 없었잖아요. 실제 있는 도로는 아니고 뒤쪽에 지적도상으로만 있는 도로예요.

그리고 앞쪽에 실제로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2m를 내주고선 뒤쪽은 붙여서 집을 지었는데 설계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의하면 도로에서 2m를 띄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준공을 내려면 집 일부를 잘라내야 되더라고요. 집을 준공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는 축대 같은 것도 예전에는 3m, 5m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 3m 이상 못 쌓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5m로 축대를 만들어 놓고서 준공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축대를 5m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축대를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도 할 수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영종·용유, 무의도에서는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7월 초에 영종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었어요, 중구 성장관리방안 제도개선.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도 꾸려졌어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접수받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할 때 용역사하고 구에서만 하지 마시고 거기 실제 영종·용유, 무의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추진위원회도 있으니까. 불합리한 것들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많이 소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