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철현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전략시실, 행정자치국, 안전도시국,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 드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14일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안전도시국,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남구에 오신지가 1년 정도 됐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1월달에 왔습니다.
서성부위원
1월달에. 지금 한 6개월 이렇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서성부위원
남구에 오시니까 우리 남구가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남구…
웃음
서성부위원
자랑 좀 2, 3분쯤 하시지요. 선 김에…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남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도…
웃음
서성부위원
아, 그런 것 말고 볼거리. 아, 우리 의원들 자랑하지 말고.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그냥 열심히 하시고 해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고 볼거리는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웃음
서성부위원
이기대갈맷길이라든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관장님 좀 더 우리 남구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예.
서성부위원
스마트기반 K-도서관 구현, 도서관 창작공간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 사업은 그러니까 공모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스페이스(Space) 대비 활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떠한 사업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서성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한 공모사업이고 요즘 유튜브방송 관련 1인 크리에이터(Creator) 뭐 이런 쪽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남구에서도 동명대 산학협력단하고 협력해서 1인 크리에이터 양성교육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을 거라 예상 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것 도서관에 몇 층에 어느 정도 규모를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도서관 2층에, 장소는 도서관 2층에 멀티미디어실이라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 안에 저희들이 거기 이제 그 어떤 부스, 컨테이너 부스를 안에 이렇게 방음장치를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이고 공간 면적은 2m, 2m 이래갖고 크지는 않습니다. 딱 1인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서성부위원
소규모네요?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소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8월이면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지금 사용할 예정인 것 맞습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홍보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서성부위원
그런 운영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저희가 홍보는 구보하고, 구보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들 소식지도 행정지원복지센터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SNS…
서성부위원
우리 남구신문을 이용한다든지…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신문하고…
서성부위원
그 다음 운영은?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예약을 받아갖고, 시간제로 그렇게 예약을 받아갖고 선착순으로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또 인원이 한 분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디지털실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전산직 직원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기존 전산직 직원이 그대로 그 업무를 같이 이렇게 본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직원 바로 앞에 부스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같이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여하튼 이렇게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우리 관장님이 보니까 오셔가지고 큰 성과물을 낸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제작하고 싶어도 이렇게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는데 하여튼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큰 성과물을 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안전도시국,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많이 반갑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희가 보건소에 계시다가, 보건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미래성장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업무량이 지금 그때보다 줄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웃음
서성부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여기도, 미래성장담당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우리 구청장님이 훌륭한 선택을 하셨네, 보니까. 지금 업무량이 많이 편해 가지고 다른 일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서성부위원
과장님, 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서성부위원
보니까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청년정책팀이 보니까 신설이 됐더라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서성부위원
청년업무에 지금 보니까 과장님 보니까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반영 사유가 제1기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의 조기 정착과 역량 제고를 위한 회의 개최 횟수 5회 증대에 따른 활동비 증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집 기준은 어떻게 되며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4월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성부위원
언제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올해 4월에 정책발굴과 청년들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 올 4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5월에 남구 청년네트워크 발대식과 함께 22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 위원 활동비가, 활동비는 8월부터 12월까지 2만원씩 20명에게 5회 지급하는 200만원이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모집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모집 기준은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청년이 제안할 수 있는 청년은, 청년이라함은 19세부터 30…
서성부위원
누구나 다 가능하네요, 그러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5월에 발대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발대식 이후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어놓고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트워크 정책 내용들을 내어 놓으면 거기에 맞게 하고,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활동이라는 것은 무슨 그런 활동 말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청년이 남구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어 놓고, 지금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활동을 내어 놓는 것을 하기 위한 활동비를 지급코자 함입니다. 정책제안. 청년정책제안입니다.
서성부위원
혹시 그 청년정책제안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건수는, 제가 건수는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금 있다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건수도, 하여튼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반영 사유가 5회 증대에 따른 활동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금 200만원을 증액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서성부위원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것인지? 뭐 계속적으로 청년정책만을 두고 계속 활동하실 것인지. 아니면 과외로 다른 걸 하실 것인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청년들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협업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하는 회의를 하고자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구정 참여 확대 기회를 넓히고자 회의를 하는 회의비의 형태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은 회의를 몇 번 개최 했어요, 그러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매월 개최했는데 앞에 개최핸 비를 다 쓰고 지금 2만원씩 20명에게 5회, 8월부터 12월까지 5회 하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매월 개최하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좀 못한 부분도 있고…
서성부위원
아까 저 명수가 22명…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2명인데 거의 20명 정도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참석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서성부위원
아무튼 뭐 이렇게, 어째보면 남구에 대해서 22명이면 적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렇게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모집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청년 업무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과장님. 보니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 이렇게 몇 건이 이렇게 청년 정책이 발의가 됐는지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철현위원장
지금 저희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지금 위원이 20명 정도 있다 했잖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철현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특정 정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당을 갖고 있으면 이게 정당 싸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목적에서는 조금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이 활동하는 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두 명, 두 명, 네 명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와서 당색을 내는 게 아니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구정에 대한 참여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다른 부분들이 있다하면 저희가 주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 지금 4명이 있다 했잖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이 4명 말고 당에 당원 가입이 있다는 걸 한번 확인, 파악을 해 본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파악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이 만들 때 저희가 뭐 이, 구에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조금 편향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같은 맥락이지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편향되는 부분은 없고 와서 정책을 얘기하고 그냥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이지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만나 봤는데. 그래서 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나중에 청년네트워크에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철현위원장
명단을 한번 제출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미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담당관님이 민원여권과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민원여권과에 계시다가 우리 용호1동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 보건소로 가셨다가 지금 우리 미래성장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용호1동도 동이 큰 동이고 또 보건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참 일이 많을 때 가셨고 그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뭐 도움을 요청할 때 저 찡그리는 것 한번 본적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남구에 저렇게 저런 마인드로 저런 자세로 일하는 우리 공무원은 참 정말 대단하고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면이 많이 좀 돋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보건소를 거쳐서 지금 우리 또, 용호1동도 동이 지금 제일 큰 동이였잖아요? 보건소를 거쳐서 우리 미래성장담당관에 오셨는데 또 마침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라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건데 잠은 좀 주무십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웃음
김현미위원
건강도 좀 챙기시면서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때 그때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좀 이해를 좀 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원활하게 또 사업이 진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왜냐하면 의원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참 열심히 하신다 라는 먼저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우리 8쪽에 보면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월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부터도 저희가 많은 어떤 그런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조례였고 또 조례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입대학생 지원을 위해서 대학생 전입 장려 장학 사업비 지원하는데 지금 이거는 남구에 있는 4개 대학에 학기별 장학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다,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4개 대학이라고 하면 각 대학마다 나누기 해보니까 750 정도 되던데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750으로 나누어서 드리게 되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4개 학교가 전입 유도 정착을 위해서 관학 협력을 하는데 가장 절실합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전입율과 그 다음에 대학별 노력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차등지급합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4개 대학 중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어느 어느 대학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4개 대학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경성대가 많고 동명대학교, 아, 부경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성대, 동명대, 부산예술대학교 순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이 장학사업지원 관련해서 대학들과 한번 협의는 거쳤던 사업입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이제 정확하게 아직 완전 합의는 아니나 대학에 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대학에 알리니까 뭐라고 합디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대학은 좋아하고…
김현미위원
당연히 좋아하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대학에서는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때 우리 지역사회하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연계한 장학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아마 평가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대학에서는 일단 공돈이잖아요. 공돈. 그래서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도 지금 이렇게 장학금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각 대학에 보면 성적우수장학금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이나 그 다음 장학단체에서 나오는 장학금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각 대학에서 또 장학금을 받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장학금을 주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일단 대학에서는 무조건 좋아한다. 공돈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옆에 8쪽에 있는 전입장려금 관련해서 지금 카드발급비를 1,600명에게 곱하기 2,000원해서 320만원을 주고 그 다음 전입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이 카드에다가 넣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웃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전액 구비고 1억6,320만원이다,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320만원, 예.
김현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억6,320만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 우리 남구에 어떤 장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남구.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 청년인구가 2020년도말 7만명 정도로 전체인구에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의 선행과제는 청년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인구증가시책의 첫 단계로 학업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의 주민등록을 전입을 유도해서 재학 중에 연고도시에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고 그 다음 저희가 행정인구로 유입하는 시책인 대학생전입장려금을 추진한 후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문화, 여가 참여 등 각종 시책을, 정부시책을 같이 연계시행하면 인구감소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대학생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하여 이 친구들이 우리 남구를 떠나지는 않을 가다,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기숙사 생활을 안 한다든지 학교와 가까운 곳에 거주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 실제 거주는 하게 될 겁니다,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들이나 들이지 않으나 이 친구들은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졸업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졸업을 하면, 졸업을 하면 다 떠나갑니다, 이 남구. 지금은 학교 학업인구로 남아 있고 졸업은 일자리를 다 연계해야 하는데 졸업을 한 뒤에는 지원이 전부터 됐을 경우에 저희 남구라는 도시를 기억하고 남아서 창업을 연계할 수 있지만 더 효력이 크지만 졸업을 한 뒤에는 학생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취업자리로 갑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그리고 이 남구에 졸업 후에 정착했을 때 어떤 편한 점들이 있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찾아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친구들을 우리가 그냥 주민등록만 옮겼을 경우에 이걸 주겠다.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낭비성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건 낭비성이다. 차라리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26.3%, 7만명에게 어떡하면 우리 남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집토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보통 지방에서 온 대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일자리를 찾아서 중앙으로 가든지 아니면 부모가 계신 고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본 의원이 대학 관계자하고 이야길 했을 때도 거의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겠지만 저랑 이야기이 나눈 대학에 계신 분도 지금 정년이 다 돼 갑니다만 그 분의 이야기도 집토끼를 잡는 게 맞지 않겠느냐. 조금 의미가 없는 사업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예산. 그리고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철현위원장
김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어, 들어가 버리십니까? 한 가지 더 그것…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강건우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드렸던 두 사람, 두 사람, 청년정책 6페이지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강건우위원
저는 또 이야길 듣고 사실 좀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이야길 듣고. 사실은 이게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다른 청년들만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거나 정치적으로 뛰어 들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정당색이나 색깔론에 함몰되면 안 되니 여기에 회원을 받을 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거부할 수는 없으니 몇 명의 인원 정도 한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 버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처음 받을 때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 청년들이 그런 내용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예, 그, 저희가 선정할 때 정치적 성향이 없도록 다짐을 받고, 받는 청년들을 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업 회원모집요강에 그걸 하나 집어넣으면…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강건우위원
정치색을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당색을 가지지 않는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을 가능할, 그 확인을 또 하려면 개인정보가 또 필요하니까. 그걸 확인하고 받으면 되지 않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청년들을 모집할 때 좀 더 얘기를 듣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모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래서 3분의1정도 안쪽이면 충분히 뭐 그렇게 크게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융화가 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사실은 청년 쪽에서 저희, 사실은 경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싶어서 타 시도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청년지원금이 나오는데 우리 남구는 아직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자꾸자꾸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나이 때문에 찾아보지 못했던 또 다른 다른 정책이나 또 다른 사업들을 이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충분히 찾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기대는 큰데 괜히 색깔론 때문에 힘들어지니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나와 있던 전입대학생.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강건우위원
아니 여기에 지원기준에 보면 해당 조례 시행규칙 시행에 2001년5월10일 이후 전입자로 전입 3개월이 경과한 대학생.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전입자라는 거는 우리 남구로 들어왔다는 사람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5월12일 이후에 타 자치구에서 전입신고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실제 실입주자와 전입입주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는 그렇게 안 보여 지는데. 잘못 들으면 실입주자와 지금 우리가 예산 나가는 거는 전혀 다른데 설명을 좀 잘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게 발의된 게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대학민국뿐만 아니고 모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결국 인구 절벽의 문제 때문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인구증가정책…
강건우위원
한 거잖아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흔히 말해서 인구절벽에 대해서 5분발언도 많이 하셨고 상임위 때마다 지적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설명을 실거주자와 예는 다르게 남구로 전입한, 어떻게 보면 실제거주 안하면서도 남구에 전입이 된다면 우리가 지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제가…
강건우위원
그 차이점을 아까 말을 정확하게 안해 주셔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타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남구로 전입신고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대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관내 대학생이 3만5,000명 중에서 부산시 외에 주소를 둔 재학생이 8,400명쯤 되는데 거기 20%인 1,6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시책은 저출산 해결의 제일 좋은 정책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일자리가, 저희가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창업공간 자리도 저희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4개 학교가 드물게 이렇게 4개 학교가 있는 구가 잘 없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잘 확립해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 효과가 기대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강건우위원
너무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시, 광역시 단체들에서 전부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또 이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웃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강건우위원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렀는지 설명이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나와서 순간 놀라서 그냥 한번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부위원장
죄송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괜찮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어요, 그 동안. 오늘도 계속 서서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대연1,4,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저는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동일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정당색을 띄고 있는 위원이 전체 스물두 분 중에 그 두 분, 두 분이라는 것은 뭐 국민의 힘과 민주당 각각 두 분씩이 공교롭게도 두 분씩이 계시네요?
웃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 분들이 내부적으로 계시면서 정당성향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정당 발언을 하신 적은 없는데 최근 뉴스에서 기자들이 알고 조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최근 상황 말고는 전혀 정당의 색깔을 가지고 이야길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아, 뉴스에 나온 게 있나 보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러네요. 약간 예민해 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건들이 저희가 지금 모 정당에는 당 대표가 30대시고 또 청년정책보좌관을 임명을 하는 건에 대해서도 의견도 많고 실제로 부산시 우리 부산시장님도 청년을, 특별보좌관인가요? 제가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대 청년을 보좌직으로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가장 측근에서 바로 옆에서 청년들의 목소리 현황 그리고 보는 시각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평을 저는 언론에서 읽었는데요. 저희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반영이 됐는데, 전체 다 남구 주민이시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전체 남구 주민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리고 다양한 업에서 아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대학생도 있다고 하셨는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대학생도 있고, 예.
박구슬부위원장
정당색을 가지신 분들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직업이 있는 사회인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정당 활동을 하시는 건 본인의 선택이시고 저희와 같은 이런 청년정책네트워크에 함께하시기 전에 가지셔서 당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건인데 안 그래도 뭐 김철현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양당 다 두 분씩 계시네요? 오히려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의 성향의 분들은 또 안 계시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다양한 정당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있는 건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선동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각 정당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유가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한 건데 그분들이 정당 소속으로 활동을 뭐 대학생위원회나 이런 걸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드러지게 하셔서 분열을 일으키지만 않으신다면 저는 사실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냐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들어서 저는 방금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 청년 정책네트워크의 남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제가 한번,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여자가 여자 분들이 여덟 명이고 남자가 열네 분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거의 두 배 가까이 됐네요. 30% 이상은 달성을 한 건가요?
당관
담당관미래성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오히려 저는 정당 성향에 대해서 논할 때가 아니라 남녀 비율에 대해서 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스물두 분 중에서 여덟 분이 여성이시고 열네 분이 남성이라는 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성비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직장인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런 평일에 이런 회의를 열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평일에 저녁에 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생활 하면서 오기가 쉽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청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 낫겠지만 위원들의 성비를 맞추는데 힘드신 부분이 오히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과장님!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업무 담당하시기 전에 구성된 건이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오히려 그런 비율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정당 논리로 싸우기보다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김현미위원님이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대학생, 전입대학생정착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언제 다른 시군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조금 여쭤보는데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다른 데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부산에서 하고 있는…
박구슬부위원장
예, 부산에서는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부산이 아닌 밀양이, 부산대학교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가 있으면서 밀양시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여기서는 지금 정착 지원금을 얼마씩 지원하고 있을까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더 되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 군데가. 저희는 이제 5만원보다는 10만원이 적당하다는 선에서 10만원이 하게 됐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제가 알아보니까 원주시가 10년째 이 사업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거기도 대학이 많죠? 네 개 대학이 있었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원주, 창원, 강릉. 전국에 20여 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인구 사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대학생 관련된 건 창원 주소 갖기 프로젝트하고 제가 포항을 가보니까 포항을 시내버스가 미니 현수막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포항 주소 갖기 캠페인. 포항 역시 한동대학교도 있고 포항공대도 있고 대학이 몇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과 병행하여서 남구 주소 갖기 프로젝트 운동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미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구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삼아주고 그런 사업 기회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걸 저도 들었는데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남구에 정착 경험과 이 경험을 토대로 남구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는 것 중에, 과정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려스러운 목소리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검토하시면서. 대신에 가장 긍정적인 것은 남구에 살면서 남구의 주소를 갖지 않는 분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남구를 통해서 받지 못했던 혜택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작년에 남구의 적극 행정 중에 가장 돋보였던 것이 바로 논란이 상당히 있었지만 마스크 저희가 갖추었던 건인데요. 당시에 남구에 살고 있지만 남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가지지 않았던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보셨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남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 등록을 하지 않았던 외국인 분들 그 혜택 못 받으셨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부위원장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우리 남구로 주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혜택들을 저희가 함께 포용하고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어떻게 포용하고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정책이 하나 하나가 같이 포용해 나가고 남구 주민으로서 하나를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정말 배려가 깊은 정책의 하나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또 보건소 계셔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전에? 코로나19 방역. 사실은 안타깝게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또 확진 건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주민 케어 정책의 일환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관
담당관미래성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선 대학 측에서도 아직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산이 좀, 저희가 확보가 되면 대학 측과 긴밀하게 빨리 협의도 되고 MOU 체결도 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전입신고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산 통과가 좀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리고 남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경우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급을 해서 저희 경제가 더 활성화됩니다. 카드 발급, 카드를 발급해서 10만원씩 카드로 오륙도페이로 주기 때문에 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모로 좋은 정책,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저 오늘 안 그래도 뉴스 보니까 오륙도페이 발급률이 남구에 유흥업소랑 대형마트 제외하면 약 48.8%가 가맹 등록이 됐더라고요. 오륙도 페이 사용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마 이런 사업이 함께 병행되면서 오륙도페이 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대학과의 MOU 체결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의회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철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의 없으므로…
김현미위원
위원장님!
김철현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뭐 질의라기보다는. 이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그, 남구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거주 인원을, 말하자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예,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소 갖기 캠페인 저도 적극 지지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구도 주소 갖기 캠페인은 계속적으로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소만 갖는다고 해서, 물론 여기 주소를 가진 분에게 우리, 남구 주민이죠, 그죠, 주소를 가지면? 그런 분들에게 많은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들에게 이렇게 그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구 예산들을 지금 현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7만 명의 청년들에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지원 물품 이런 것들도, 아마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대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록지에서도 아마 그 주민등록, 그러니까 그 가정에도 아마 지원되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마다 지금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점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물론 이제 10만 원씩 우리가 오륙도페이 카드에 이렇게 넣어주면 물론 남구에서 돈은 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구에 있는 청년 7만 명에게 이 10만원을 오륙도페이로 이렇게 줬을 경우에도 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낭비라는 그런 단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 남구에 줄 수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그 결과는 저는 거의 99.9%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남아 있을 아이들은 없다, 청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들고. 일단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는 본인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질의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구, 안전도시국,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대상으로 공개질의 후 토론을 거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필요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열띤 논의와 질의가 있어 더 이상 질의가 없어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상진위원 외 1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조상진위원의 발의와 서성부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조상진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사업 전액 8억1,870만원을 삭감하고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전입대학생 지원관련 사업 1억9,320만원을 삭감하고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상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상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김철현출석위원
박구슬 조상진 김현미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