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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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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29페이지, 노점상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영종지역에 요구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시내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것만 운영하고 신규는 허용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영종 같은 경우에 보면 음성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구둣방 같은 데.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생활보호대상자이고 학력도 아주 낮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구둣방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과태료를 물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점상을 무조건, 물론 노점상을 정비하고 허용하지 않는 게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는 맞지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구둣방 이런 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노점 금지구역이라든가 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 특화거리나 시장 같은 데, 그리고 잠정 허용구역을 구에서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구가 지정하는 특별한 장소를 허용해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양성적으로 허용하는데 구둣방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서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게끔 해서 노점 실명제라든가 관리번호 같은 것을 부여해서 관리하게 되면 무단으로, 음성적으로 되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0여 년 된 것이긴 하지만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양성화를 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든가 노점실명제를 한다든가 또는 구둣방 같은 것을 통일된 규격으로 구에서 지어 주고 점유비를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성공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다 노점상들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특수계층들한테 일부, 구에서 지정하는 곳에 허용해 주면, 그분들은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