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연순 의원 발언
김윤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집계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여쭐 텐데요. 어차피 뭐 내용적인 거는 안전관리과가 이제는 은평구의 총괄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부적인 것부터 먼저 여쭙게요. 지난번 간략히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하셨을 때 내용 보니까. 우리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이벤트 행사들 뭐 이런 다양한 것들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사업 단위별로 우리 안전관리위원회가 점검하고 해야 되는 사업들 내역에 대해서 전체가 다 여기는 모니터링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리스트 업 되어 있으세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나가가지고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쭈는 거는 사업별로 이게 그런 사항에 관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견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 전체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 사항에 전체 위원님들 통해서 추가됐던 내용이 각 사업별로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관계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러면 그 관계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까지 요구를 해 달라고 추가를, 전체 자료로 추가를 시킨 내역이 있거든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아, 네.
신봉규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개별 단위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는 내역이 있고, 그걸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없어진 사업은 없어진 사업대로 또 새로 생기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이런 게 있는지 여쭈는 거예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500명, 순간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500명 이상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뭐 500명 이상이 아니라, 몇 명만 와 있는 상태에서도 솔직히 사고가 난다면 나는 거고 수만 명이 와도 안 나는 건 안 나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심각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제재 대상이 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공공기관에서 났을 때는 구민적 시각에서 봐서는 더욱더 철저한 내용적인 검증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더 엄격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는 좀 부족한데요. 전체 부서에서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상적인 내용으로 우리 비용 추계나 뭐 이런 거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이나 예산 할 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네.
신봉규위원
그런 거 수준과 같이 이제는 병행이 돼야 되는 내역이거든요. 이 내역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 국장님하고 고민하셔가지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또 이제 앞으로 은평구에 하나의 업무적으로, 내용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셔가지고 추후에 다시 내용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 마련되는 대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날씨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가을을 넘어가지고 완전 겨울에 들어왔는데. 내부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는 겨울 한파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세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 취약계층을 좀 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신 분들하고 반지하라든지 옥상, 이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리 노숙인 분들도 저희가 유관 부서를 통해가지고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동파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도사업소에 직접 찾아가서 사업소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가지고 유관 기관과의 이런 협조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24시간 운영되는 또 한파쉼터를 저희가 구청하고 또 호텔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6군데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좀 촘촘하게 하고,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전원 방재안전 지구로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저한테도 얘기가 좀 들어오고요. 그래서 인명 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더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저기 보면 이제 뭐 한파 추진도 있고 뭐 몇 가지 있는데 안전관리과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내용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안전 관리는 사실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정책적인 내용이라든지 포괄적 내용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사업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게 복합적으로 두 가지가 따로 놀지 않게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과 포괄적인 내용들이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라는 게 사실은 아주 바빠지려면 한없이 바쁘고, 또 조금 여유 있게 가시려면 한없이 여유 있으실 수 있는 부서인데 사실은 본 위원은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좀 책임이 막중하게 가해지는 부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압박감도 좀 심할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항상 긴장해 계셔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들이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안전관리과가 좀 더 원활하게 큰 무리 없이 직원분들께서 부담감 없이 진행할 수, 업무를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직원분들의 스트레스도 경감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계속 접목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얘기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국장님, 저 좀 보세요!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네.
최락의위원
국장님이 이제 저하고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대화를 했었죠.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네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은평구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광역순환센터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네.
최락의위원
그 계기로 은평구가 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이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은평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중대재해법이 안정이 됐다고 보시는지. 사실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그동안 최락의위원님께서 중대재해 중요성을 매년 강조하셔가지고 저희도 중대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팀하고 저하고 그 당시 일자리과장 시절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해서 그 각 부서별로도 중대재해라는 걸 전파하고 해서 좀 심각성을 좀 알렸습니다. 알려가지고 이번에 광자순(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 좀 생겼지만 그래도 그전에 안전 장치를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인명사고도 좀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 계기로 해서 아마 더욱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그런 불행한 사고가 안 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강하게 지시를 내려서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심각하게 법적 처리를 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이게 신설이 돼서 위법을 했을 때, 사망이 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문제가 있을 때는 10억 이하의 과태료 내지는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아직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서 은평구의 중대재해법을 보면 공문으로만 지시하지 말고 점검팀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사전 예방이거든요, 이건?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서 안전에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전 점검 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과장님!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최락의위원
여기 보면 중대재해법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근골격계하고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위험성 평가는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근골격 부당 작업 유해 요인은 조사를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현재, 현재 노동을 하면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부상을 당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지금 은평구는 그나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공문으로 지시하고 그냥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뒤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회피하고 이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거의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위험성 요소가 각 과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아마 뒤에 가서 제 욕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은평구가 그래도 위험성 중대재해법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좀 인식시키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래도 은평구에서 뭐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셨으니까. 끝까지 좀 일 잘하는 직원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은평구가 중대재해법으로 정말! 이제는 사고가 나지 않는 은평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폭염, 한파 종합 대책 계획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폭우나 폭설에 대한 대비 대책은 있나요? 종합대책은?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게 폭우하고 폭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치수과...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폭우같은 경우는 치수과고 폭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고요.
장연순위원
폭설은 어디라고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폭설은 도로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관리과는 총괄 부서로서 저희가 전체 지원, 총괄 지원으로 조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니까 총괄 지원으로 해서 폭우 같은 거는 같이 병행해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항상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 있잖아요. 맨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뭐 연신내역이라든가 그 불광사 밑에 아니면 불광천 주변. 그런 데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 가정집이나 상인분들은 한 5년에 한 번씩은 꼭 침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거를 미리 못하냐고 막 하소연 하시는데, 나중에 뭐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처음에 재난당한 그 손실은 복구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안전관리과에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우가 내리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물론 치수과나 도로과에서도 하겠지만, 안전관리과에서 미리 그거를 같이 함께 병행해서 사실 2중, 3중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중복되는 거 빼고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33페이지인데요. 은평구 위험성평가 전문 용역을 실시를 해 주셨고 대상은 5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혹시 광역자원순환센터나 이런 중요한 곳은 목록이 없어서 왜 그랬을까 싶어서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여기는 광역자원순환센터 외에 추가적으로 10월에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광역자원센터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건 주관 부서에서 발주를 한 거고 여기는 국, 과장님들이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외부 용역을 좀 특별히 더 맡길 데를 5개를 추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명 사고 발생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구를 쓴다든지 이런 걸 특별하게, 특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다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신현일위원
다 평가를 하신 거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우리 정인태 국장님, 올해 이제 마지막 가시나요?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네.
기노만위원
그간에 고생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과에 장 과장님 열심히 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최락의위원님께서 중대재해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침수 방지에 대해서, 이번에 올여름에 갑자기 그냥 100mm 이상 큰 폭우가 내렸지 않았습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2억 1,500만원을 이렇게 돈을 사용했어요. 예산을? 그렇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혹시... .
기노만위원
25페이지인데,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도 연신내나 이렇게 불광동에 또 구산동에 많은 비가 갑자기 밀어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열심히 해서 큰 물난리는 안 났는데 몇 동네는 또 큰 일도 벌어졌어요. 특히 우리 구산동 같은 데는 산에서 자갈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상하수도가 침수해서 역류를 해가지고 집으로, 다 빌라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큰 물난리 났는데. 이거 갑자기 내린 비야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비가 내리기 전에 또 오게 되면 주민센터 동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기노만위원
거기에 하달을 해가지고 미리 주위에 좀,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시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 양수기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미리 여름에 우중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침수 당하신 분들이 얻어다가 이렇게 물을 푸더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의료비 이거 설 연휴 문 여는 병원, 약국 지원에 대해서 5,200만원이 들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할당을 주는 거죠? 동별로 몇 군데씩 주는 겁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이게 그때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기노만위원
이거 지원료만 대는 겁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재난기금을 요청해가지고 이 사업은 거기서 추진을 하는 건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좀 다시 받아가지고... .
기노만위원
어느 동네는 약국은 문 여는 데가 있는데 또 어느 동네는 약국이 문 여는 동네는 없어. 그래서 동별 몇 군데를 주고 있는지 병원 몇 군데를 주는지 이렇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구보 같은 데 좀 올려주셔가지고 홍보 좀 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정인태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저도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불용의 현황 및 사유 보면 보통 이거 자료를 언제 작성을 하죠? 언제까지죠? 2025년.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9월 30일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 위탁에 보면 2025년 지금 잔액이 제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업무를 위탁하고 있나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늘막 관리하고 뭐 저기 장수의자, 배려의자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잔액이 0원인 이유는 대행 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전액 이제 반반씩 나눠가지고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연말까지 써가지고 잔액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다가 일괄적으로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0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결과 및 2025년 운영현황에 대해서 약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안전점검 대상지가 총 220개소 맞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리고 그중에서 총 72개, 그러니까 72개소가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5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조치 예정이 31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1개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조치했을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이게 지금 보시면 소관 부서가 건축과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치 예정이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E등급으로 판정이 된 부분은 좀 퇴거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소유자분들한테 저희가 건축가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조치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 한 41개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게 41개소라면 2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희위원장대리
2024년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2025년 11월 18일. 지금 작성 기준이 2025년 11월 18일인데 2024년에 검사했던 점검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 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아, 네. 시점상 41개소는 현재 조치가 완료가 됐고, 되었고요. 31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하는 건 봤을 때 위험하다 싶으니까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고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도 비록 사유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빨리 조치해서 최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은평구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은평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가 있는 곳이 진관동이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5만 3,000명. 그리고 그다음 2위가 역촌동입니다. 4만 4,000명. 그런데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피소가 총 18개소가 있고요. 역촌동 같은 경우는 총 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서 지금 수용 가능한 인구는 1만 7,681명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진관동은 현재 있는 5만 3,000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촌동에 상대적으로 대피소가 좀 적을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이게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민방위 업무 지침이 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쓰는 건데. 거기에 보면 지하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뉴타운 개발되면서 지하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하고 주택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지하 공간이 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지침 개정이나 이런 걸 건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지금 지하라고 한다면 역사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역사도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응암역뿐만 아니고 역촌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 역촌역 있는데 구산역도 있고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건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김윤희위원장대리
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우선은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 시 인근 지하 공간 또는 지하철역으로 조금 대피하라고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이 별도로 있는지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구수 대비 좀 적게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저희가 민방위 대피 시설이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좀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전에 마련을 해 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물론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역촌동. 그런데 진관동에 비해서 역촌동에 많은 인구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주민 수가 너무나 적어서 안타까움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인태 국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네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마지막에 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기노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장훈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락의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향림마을 현장 감사를 나갔거든요. 나가서 좀 느낀 건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금이 좀 있네요.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반납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있고 또 잔액 불용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불용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향림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마무리 예정인데요. 저희가 생활 soc를 받아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비율이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비율 하고서 남은 잔액이 지금 8억 4,0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매칭 비율에 의하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비 반납은 2억 7,000이고요. 이번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시비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안 하고 이 8억이라 하더라도 한 4억 8,000은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납액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현장을? 근데 뭐 현장에서는 외국에서도 견학을 오고 한다는데 시설이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이 불용액을 보니까, 왜 주변의 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진하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향림마을에 대한 그 취지가 우리가 도시에서 농촌의 향기를 맡고 농촌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 농작물이나 모든 시스템을 향림마을에서 좀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최락의위원
근데, 가족 팀에 왔을 때는 휴식 공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견학을 가고 또 거기서 농사도 짓고 또 농작물 같은 경우는 체험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분양도 하죠. 그런데 휴식 공간이 없어. 오면은,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최락의위원
또 보니까 건물을 새로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협소해요, 건물이. 협소하고 또 뭐라고 그럴까, 도시에 맞지 않는 건물 시설이에요. 좀 보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뭐 벼농사하면 벼농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향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이 2019년도부터 해서 현재 거의 6년, 7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향림이 이제 어르신들 인구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약간 지역이 좋은 걸로 처음에 출발을 했고 사업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생태마을도 만들고 골목도 만들고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비에는 이미 다 투자를 해서 좀 남아, 그렇고 현재는 새장골 주차장하고 도시농원체험원, 향림원 도시농원체험원 안에 저희가 생태커뮤니티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좀 쉴 수도 있고 하는 공간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거기다가 커뮤니티 공간을 지금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지금.
최락의위원
도시 공간에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은평구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은평구의 장점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아센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추진해 와서 뭐 실적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신규 사업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냉장고 코일 청소 서비스, 노후 멀티탭 교체 서비스, 노후 방충망 교체 및 보수 서비스 이거는 보통 이게 취약계층...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합니다.
최락의위원
취약계층을 이제 모아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는데 요즘 은평구에 유달리 많은 게 있어요.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에는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게 했나?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실은 내년에 모아센터에서 이것도 올해 2025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냉장고 코일이라든지 멀티탭 이런 걸로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모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서비스를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장강박증 같은 거에서 짐 정리 같은 것도 어르신들 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집수리를 지금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집수리를 간단하게 하시는데 내년에는 집수리 전문교육을 아예 시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아서 그것도 집수리도 간단하게 고칠 수 있고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짐 정리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에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저는 그렇게 은평구가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저소득층이... . 근데 자료를 다른 과 보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최락의위원
근데 외부로 표출을 안 해요. 저소득층이 저장강박증이 있으면서 외부로 표출을 해서 구청에 sos를 신청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는 sos를 해야 되겠다. 찾아가는 그러니까 신고만 받아서 하지 말고 찾아가는 sos!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서 봤을 때 이건 저장강박증이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죠. 지금까지는 신고에 의해서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는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복지 부서하고 한번 얘기도 하고요.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바깥에 도출되기 싫어하고 노출되는 것도 사생활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거든요?
최락의위원
그렇죠, 네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구청의 복지국하고 좀 협업을 해서 저층 주거지 내 모아센터의 주민들도 혹시 또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한번 내년에는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신규 사업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신규 사업으로 성과를 거두고 또 이런 실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또 하나 질문드려도 되겠죠? 공동주택 커뮤니티가 29페이지.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진관동이 표준이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진관동이 암만 해도 뉴타운 개발되면서 하면서 제일 많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 커뮤니티 행사를 이제 자주 가는데요. 지금 은평구 전체 커버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매니저가!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1년에 몇 군데 실시하고 있어요, 행사를?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온 단지가 올해 거의 17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한 명이 커버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내년에는 좀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최락의위원
이것도 이제는 은평구가 재개발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지금 은평구가 재개발 붐이 불었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권역별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지금 진관동도 몇 개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필요한데 그 매니저분이 한 분뿐이 없는데 그걸 권역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앞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좀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은평구도 이제 아파트가 많잖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내년이면 거의 한 50%는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내년에, 그렇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최락의위원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시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최락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관리 실태 지금 감사 기간이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거, 현재는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는 동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2023년도 11월 말에 그때 이태원 사고가 나고 나서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해서 자치구로 통보 내려온 거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 위법건축물 해서 양성화시켜주는 거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양성화는 지금 저희 자치구만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정병호위원
서울시에서?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현재 서울시 조례를 바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종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내가 이 건물을 샀을 때는 위반건축물이어서 모르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위건축물일 때 저희가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75%로. 그거를 1년 동안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거를 서울시 조례를 바꿔서 3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아, 3년까지!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거지 계속 저기는 아니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네.
정병호위원
3년까지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현재 국토부에서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국회에 지금 법안 발의 중이라는 거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어느 주택을 해야 될지는 아직 정해서 내려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구민들은 이거를 전부 75%도 아니고, 1년 동안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한 번 이제 이렇게 했으니 계속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서울시에서는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그때 와서 주민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가고 있고. 일단 전체 예전에 2019년도에 그때 양성화 할 때도 한시적으로 했었지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반을 갖다가... .
정병호위원
묵시해 주는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런 거 묵시적으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맞지 않나... .
정병호위원
예전에는 그게 뭐 10년에 한 번씩 양성화를 시켜준다라고 해서 한 번 2019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서울시와 같이 조례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3년까지...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3년.
정병호위원
3년 되면 다시...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거는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건축을 지을 때 보면 베란다나 아니면은 이렇게 창고 같은 데가 살짝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게 사실은 불법을, 위법을 하면서 짓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사실은 우리 주택가나 건축가에서 잘 보시고 승인을 해주면 안 돼. 근데 그걸 해줘서 사시는 분들은 그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야 돼. 그렇죠? 그렇다고 그걸 팔려고 해도 잘 안 나가서 그 또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건축물이 또 많아.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하나만, 왜 베란다가 아니고 상가가 있으면 이렇게 그 앞에 발코니 같이 있잖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런 데에서 사실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하는 이행강제금은 기존의 건축물에다가 뭐 뼈대를 붙여서 뚜껑을 씌운다든지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바깥에 나와서 먹는 거는 뭐 다른 쪽으로 위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란다, 옥상 확장이 돼서 창고식으로 완전히 막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네.
정병호위원
그럼 그거를 우리가 시정 명령을 내리잖아요. 시정 명령을 내리면 또 철거나 원상복구를 시키면 괜찮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해강제금을 매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뚜껑은 둬도 양쪽에 창고만 아닌 것까지도 괜찮아요? 위에는 완전히 철거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뼈대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
정병호위원
그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근데 뼈대는 올라갔다가 위에 이렇게 있고 양쪽에 이렇게 다 막고 이런 것만 없어도 원상복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거는 원칙으로는 원칙은 원래 그대로 원상복구라는 거는... .
정병호위원
원래 그대로, 있던 그대로...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당초 상태로 해야지만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저도 원상복구를 하면 위에는 있어도 보이지 않게 막았던 거를 다 철거하고 하면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했다가 그건 나중에 추후라도 일단 일시적으로 또 좀 피하고 나서 다시 또 뚜껑을 씌울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주변에서도 봤을 때도 저게 어떻게 원상복구냐는 역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정병호위원
워닝 같은 거 이렇게 났었을 때 그거는 접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죠, 워닝은?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그건 상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건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건 근데 아예 건축물처럼 씌우고 마감을 했다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소리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생활형 베란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허용을 해 달라. 그거를 지자체도 그렇고 서울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맞아요. 도시가스에 그거 있잖아요. 그 도시가스...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가스 보호해 주는 통, 그 정도는 좀 해줘야... .
정병호위원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마는 국토부에 건의 좀 해 주시고,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주택관리 실태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주자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는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관리 주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공동주택에 하고 있을 때 불법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반을 했을 때 그 행위 당시에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 주체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정병호위원
행위!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행위를 한 자체의 입대의 하고 관리 주체, 왜냐하면 관리 주체에만 부과를 한다거나 입대의에다가 부과할 수 없고 동시에 같이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정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7개 아파트에다가 전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거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1,000만원까지도 부과를 하고 그렇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작게는 100만원.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평수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위반 행위 항목에 따라서 합니다.
정병호위원
위반 행위에 따라서...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평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가 있으면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가 만약 7명이 구성됐으면 7분이 다 똑같이 해서 n분의 1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부과를 한다는 소리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행위를 할 때부터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지고 봐야 되는 거고, 관리 주체도 이 행위를 할 때 바른지를 서로가 맞춰서 해야 되는 이제 쌍방으로 저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거는 하면 행정처분에서 이거 과태료 부과하면 저희 구청으로 수입원이 되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네.
정병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항공 촬영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항공 촬영은 시에서 하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법건축물 항공과 또 민원에 의해서 조사 처리가 되는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항공 촬영을 해서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을 판독을 해서 지자체 회의를 한 2월 중에 소집을 합니다, 담당들을 다... . 그러면 자치구별로 항공사진 판독도를 배부를 하고요. 그럼 저희가 저희 구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와서 1차적으로는 동의 항측 담당한테 배부를 해서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판독도를 수령을 하는 게 거의 8,000건 정도가 되는데 1차 동에서 걸르면 거의 130건 왜냐하면 이중으로 부과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닌 데도 있고요. 말 그대로 항공사진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 있는 데를 다 하기 때문에... .
정병호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1차, 2차 해서 지금 134건, 110건인데 8,000건에서 이 건수 1차, 2차를 제외하고는 7천 한 800건이 그러면 이 건은 완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니요. 이미 항공사진은 전에 부과가 됐는지 안 부과됐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항공사진만 적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자료를 보고 이미 기존에 부과했던 자료는 그거 자료를 빼거든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항공 촬영을 해서 넘버가 됐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7,800건 이상이 다 정리가 됐다는 소리잖아. 어쨌든 134건하고 110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정리가 됐거나 아니면 뭐 중축으로 해서 이미 허가를 받았다거나... .
정병호위원
근데 이거 갭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거는 저희 소관이... .
정병호위원
20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갭이 7,800건 7,700건 정도면 이 조사가 조금 좀 그렇죠,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래야 되나 아니면 찍힌 데가 여기를 안 해서 계속했다라는 건지, 그렇죠? 너무 갭이 커서.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서울시에서는 항공사진을 찍을 때 작년도 항측 했던 거와 올해 항측에서 조금이라도 지붕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변화가 있으면 다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걸러야 되는 작업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정병호위원
그럼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직원들이 좀 고생합니다.
정병호위원
조사해서 봐야 되니까. 그 직원이 나가서 이거 위배 건수를 위법하는 거 이거를 적발하지는 않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일단 항공사진 내려온 거는... .
정병호위원
아니, 아니 항측에서 있는 건 어차피 시에서 내려온 거야, 그렇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네.
정병호위원
이거는 기정사실에 있는 건데 그 나머지는 민원하고 항측에 뺀 나머지 직원이 나가서 적발하는 거는 쉽지가 않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으로 신고 들어오고 이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만도 실은 좀 많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 보면 아주 교묘하게 위법을 지어서 건축사들이 매매를 해! 근데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모르고 준공을 내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구청에서 잘 판독을 하고 잘 해서 준공을 내주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이 다치지 않게. 이런 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도록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이런 게 있으면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래서 다치는 거는 우리 구민들밖에 다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전수조사를 다 하시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니 전수조사는 못합니다.
신현일위원
전수조사는 못하시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저희가 주택 통계가 있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사이트도 보고요.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럼 혹시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그러면 조사를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는 다 하시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 그건 합니다.
신현일위원
공동주택은 하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공동주택에서는 안전 점검은 1차 책임은 관리 주체한테 있습니다. 관리 사무실도 있고. 관리 주체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노후됐다든지 3종 시설물로 지적하기 전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차는 무조건 관리 주체에서 하고 그 밖에 위험한 거는 저희가 외부 전문가하고 해서 구청에서 합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여기는 없는데 혹시 전기차 충전시설도 포함이 되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현일위원
그거는 주택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전기차에 대해서도,
신현일위원
충전시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충전시설이요?
신현일위원
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충전시설 그거는 점검을 안 합니다, 저희는.
신현일위원
그건 안 하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신현일위원
지금 뭐 기후환경과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관련해서 사업을 또 같이 했었던 거잖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환경과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저희하고 같이. 의뢰가 오면 저희 과도 나가서 일단은 보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신현일위원
네, 네,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공동주택 관리하시면서 그런 전수조사 안에 충전소 관련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 관리가 좀 수요나 아니면 숫자라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 숫자는 파악을 합니다.
신현일위원
그 숫자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그거는 기후환경과하고 같이 연관해 갖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전기 충전기 개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러니까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전혀 신청이 없었다고 확인을 해서 물어보니 뭐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도 지하 주차장에 대한 화재에 대한 이슈들이 크게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전 설치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저희가 안전도시국이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뭐 새로 충전소를 계속 개설하시는 공동주택도 있더라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러면 주택들은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증설을 한다든지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행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허가를 내줍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그러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위험성이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기후환경과랑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를 궁금한 거거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전기자동차가 있는 아파트, 대부분 지하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라든지 거기다 먼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없는 곳도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나가서 위험한 곳이 있을 때는 저희 혼자만의 실은 점검하는 건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다 의뢰를 해서 같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슈가 잠잠해져서 많이 잊혀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지하 전기 충전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기후환경과도 있고 관련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전 관련해서는 좀 더 또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쪽도 같이 요소를 포함해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하실 때 전기차 안전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기후환경과랑 협업하셔서 체크하실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좀 가능하다면 얘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김보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셔서 먼저 칭찬해 드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주로 민원보다도 항측에서 많이 발생하지요. 그렇죠, 그럽니까? 항측에서 항공촬영에서,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항측도 많고 실은 민원이 더 많습니다.
기노만위원
민원이 많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건 그렇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도 보고 때 드린 말씀인데, 항공 촬영이나 민원 측에 들어오는 민원이 예를 들어 부분된 보이는 데서 찍힐 것이고 부분, 보이는 데서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안에 있는 내부까지 다 뒤져가지고 그거 부과를 매긴단 말이죠,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나 영업하는 데는 몰라도 가정의 편리함을 위해서 조금 문짝 달아내고 안 보이는 것까지 뒤져가지고 항측이 예를 들어서 한 1㎡라면 뒤져가지고 또 2㎡를 만들어 가지고 부과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에게서 불만이 많아요. 이거 좀 개선됐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보이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보이는 부분이랄까 항공 차원에서 보인 부분만 부가를 매기면 좋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유리창 달아놨다든가 창문을 만들었다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찍힌다는 거죠. 특히 우리 대조동에 있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사실 다반사야 그런 일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실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민원이 오면은 직원 나가 현장을 나가서 보는데. 물론 외관상에 보이는 걸 하고 안에 들어가서까지 이거 위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을 하면서 뭐 그럼 이것도 위반이다 아니다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들어가지 저희가 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위반입니다. 그렇게까지는... .
기노만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찍히기는 우리 천장이나 이렇게 모서리 같은데 찍혔는데 와서 거기까지 다 부과를 먹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더 신경써서 하도록, 네.
기노만위원
우리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락의부의장님께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물어 봤었는데. 요즘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기노만위원
전에는 코디 같은 분들 많이 써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한 분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어느거요?
기노만위원
아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아파트에 코디 쓰시는 분은.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 층간소음으로 한해서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구에 정식으로 층간소음이 들어온 건 없고 거의 명절 지나고 나면 한두 건 정도는 층간소음이 들어오고요. 지금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커뮤니티.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런 소음도 아파트만 그렇게 민원이 접수되는데 빌라 같은 데서는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빌라.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자치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관여는 못 하고 그냥.
기노만위원
실은 층간소음은 빌라가 더 심해요. 이 콘크리트가 얇아지고. 그런데 그거 아까 우리 최락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좀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층간, 아니 층간이 아니라 항공 촬영 거기에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아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동안 운영했을 때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모아센터를 운영을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모니터링을 합니다. 했을 때 주민들 반응은 뭐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살고요. 그리고 좀 저소득에다가 그러신 분들이 많고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모아센터 공간을 좀 어떻게든 활용을 해볼까? 내년에 저희가 좀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거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그래서 좋은 의견 좀 주시면 저희 부서는, 저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좋은 의견을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모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설별 매니저 5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각 6시간씩 2교대로 지금 근무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김윤희위원장대리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이 산골마을 그런데 여기 산골마을은 녹번하고 응암이 같이인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산새마을, 향림마을, 수리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수를 보면 산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명이에요. 그것도 녹산골, 응산골 합쳐서.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이 향림마을입니다. 1만 4,93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이 4개 마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홍보가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350명만 있는 마을과 1만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있는 마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를 약간 좀 차등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5분은 늘 유지가 되고 좀 많은 곳은 좀 더 추가적으로 증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라든지 가구 수를 고려를 해보도록 하는데, 실제로 또 현장을 나가면 향림은 지역적으로는 물론 넓고 인구도 많지만 이용이라든지 서비스받는 측면을 비교하면 향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 배치는 저희가 내년에 한번 민원 수라든지 현장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재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아센터 되게 어렵게 지금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마을을 좀 더 잘 관리하자, 아파트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좀 하자라고 해서 모아센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올해 일단 사업은 지금 12월 초까지 해서 한두 개 정도 남아 있고요. 12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산은 다 끝났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정산은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해서 정산까지는 다 하라고 그랬고요, 완료한 곳은. 그리고 어쨌든 12월까지도 정산 다 하고 성과공유회도 12월에 하기 때문에 최소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정산 관련된 집합교육 같은 거 계획 있으십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현재 커뮤니티 담당하고요. 저희 담당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수시로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안 되는 곳이나 미흡한 곳은 지금 찾아가서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 보조금 시스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두 번 정도 실시를 해갖고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반응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산을 겸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비했는데 사전에 홍보를 해줬기 때문에 좋았고 현재는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보다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한 데를 찾아가서 저희가 1대 1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탬e시스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근데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게 지출결의서 작성 부분일 겁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사업 변경을 하거나 예산 변경을 했을 때, 어떻게 다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물론 뭐 초반에 실행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서 그대로만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면 큰 어려움은 없지만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을 때 사업 변경이나 또 예산이 부족했을 때 예산 변경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시스템에 작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다과비에 관련돼서도 아마 다과비 관련해서 가장 많이 오류가 나는 게 영수증의 적립금!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네.
김윤희위원장대리
대부분의 제안자분들은 본인들의 주로 단골하는 이용하는 마트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대표님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정말 말씀하지 않아도 적립금을 자동적으로 좀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에 적립금 부분도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됐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강사비 지출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원천세 관련돼서도 누락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령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안녕하세요.
정병호위원
9페이지에 보면 예산 불용액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불용액에 보증금 반납이 1건이 있고 집행 잔액이 49건이 있고 사업 중단 건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정병호위원
보조금 반환은 왜 보증금 반납이 됐는지? 그리고 사업 중단은 왜 어떤 곳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니까 불광중학교 있는 데서 폭포동 도로 개선이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그게 왜 중단이 됐습니까? 민원이랑 뭐 사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일단 불광중학교에서 폭포동 도로 개설은 서울시에서 한옥마을 사업 부지로 선정을 함에 따라서 사업 구간이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다시 조성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정병호위원
거기 보상도 거의 끝났잖아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정병호위원
보상이 다 완료됐는데. 그러면...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한옥마을 사업 계획에 나오면 저희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 반환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나중에 이제 그걸... .
정병호위원
그럼 보조금 반납도 거기 일환에는 이게 나가는 겁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이거는 별도로.
정병호위원
별도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제설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보조금 받았을 때 집행 잔액이 남았다든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자분하고 포함해서 그걸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병호위원
사실 이거 받는 것도, 보조금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되도록이면 알뜰하게 다 쓰시고 반납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없는데. 그러면 이 사업 중단은 불광중학교 폭포동의 도로에 한옥마을하고 중복이라 지금...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그래서 거기가.
정병호위원
중복이라 사업 중단에...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24억 정도.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그래서 불용 처리됐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불용으로 처리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불용하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 그 돈을 가지고... .
정병호위원
그냥 처리?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바로 처리합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53페이지에 보면 공중선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게 이제 통신 사업에서 전기선도 있고 통신선도 있어요,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정병호위원
통신선도 있는데 이 또한 지금 보니까 정비구역 현황에서 갈현동, 대조동, 신사동, 응암동 일대! 이 정한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순서는 통신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대해서 통신선 정비가 필요한 구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저희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뭐 예산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통신에서.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쪽 통신업체에서 전액 다 부담해서... .
정병호위원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또한 사실 kt선이나 lg선 모든 선이 사실은 선을 깔아놔서 전봇대가 하나 올라가면 그게 상점가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정병호위원
선을 깔아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지 이익이 발생하고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이거를 우리 은평구청에서 한다는 거는 그렇고 kt선이나 모든 선은 자기네 건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해야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전기선이나 kt선들의 상위법이 있습니까? 상위법이 정해졌어요, 과장님?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상위법이라는 건 어떤... .
정병호위원
위에! 국회에서 상위법이 정해졌느냐고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거고요.
정병호위원
아니 법에 의해서 하는데 보니까 상위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기사업법이나 행정고시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저희 그쪽 구청 관련해서 그런 어떤 법이 아닌 통신사업자법에 의해서... .
정병호위원
그렇지, 통신사업자의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렇죠, 당연히... .
정병호위원
근데 2023년도에 상위법이 만들어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과장님?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거 한번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것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정신없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다면 지금 1차, 2차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아! 24년도 25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위에 선이 굉장히 정신없잖아요. 그 또한 먼저 우선순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도시재생이나 도로정비 연계 지점 같은 데 이런 데 하면 좋고. 또 사실은 빌라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변압기랑 있어서 낙후되고 오래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복잡한 데! 저번에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갈현2동 동사무소 앞에서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된 것부터 사실은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전에서 정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여기, 저기 순위를 좀 정해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계획대로 물론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도 민원이라든가 어떤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맞아요. 지금 강남에서 오신 분들이 강북에 오면 깜짝 놀라는 이유 한 가지가 전봇대 때문에. “아직도 여기는 전봇대가 있어! 이렇게 복잡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전봇대 있는 걸로 살아서 별 문제도 안 되고 그냥 뭐 유야무야 그렇게 지냈는데 강남을 가보니까 진짜 전봇대가 없더라고요. 다 지하로 들어가서 정비가 잘 됐어요. 거기가 강남에 1979년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정비 사업이 잘 돼 있으니까. 그곳에서 사신분들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너무 이게 좀 와서 너무 눈에 거슬리시는 건데. 저희는 또 그렇게 살아서 그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진짜 복잡하고 이거는 꼭! 그래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건축을 지으면 건축 후퇴선으로부터 거기 건축을 지었을 때 이 끝선에 kt선이나 전봇대가 있잖아요. 그거는 건축 짓는 분이 전기업자나 kt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이설해서 들어가는 걸로 해야지 여기 남아 있지를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 또한 없으니까 우리 은평구에도 이거 우리 은평구만이 아니에요. 전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전봇대 때문에 문제잖아요. 지중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또한 하려면 건축을 지을 때 딱! 단서 조항을 넣어서 같이 이설을 해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데는 저희가 일단은 지중화라든가 아니면 전주를 이동하는 걸 일단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입장에서 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걸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은평구에서 그렇게 하면 건축을 짓는 분들도 다 이거를 한전하고 kt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 했든지 적절한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해서 너무 난무하게 있고 도로에 의해서 있는 거는 거의 거기는 다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하기가 쉬운데 이게 안으로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면 쉽지 않아서, 과장님.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도 사실은 일단은 지중화 관계는 일단 대로 위주로, 큰 도로 위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지중화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중선정비로 대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잘 정리를 해줘서 깨끗한 은평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중에, 공사 중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 차선을 막고 하면 어쨌든 한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을 멈추게 중지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신호수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지 신호등을 보고 가야 맞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신호등을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고요. 그쪽은 경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안전 신호수하고 안전할 수 있는 도우미들을 둬서 최대한 안내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신호등도 중요했는데 한쪽 차선을 막았기 때문에 신호수가 중요하죠,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정병호위원
신호수가 가라는 대로 지금 말씀대로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호등이 빨간등이었어. 신호수가 가라고 했어. 근데 이게 딱지가 나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 관계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것들도 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신호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에서 하든, 아니면 경찰서에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 사람은 신호수가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렇죠? 빨간불인데 서 있으면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은 그거를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신호등을 정지시켜 놓고 작업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야! 구청에서 질 거예요? 경찰서에서 질 거예요? 어디서 질 겁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혹시 뭐 위원님이 또 그런 민원을 받으셨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주시고요.
정병호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질의 신청하실 분,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좀 건의를 좀 드릴까 하고요. 도로구조 개선안 26쪽 보면 불광역 주변에 정비 잘 하셨어요. 근데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도가 너무 넓어서 약간 불편한 점은 있는데 불광역 사거리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하는 건 어떨까요?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우회전 좌회전 받을 때 이분들이 제대로 안 가서 자꾸 밀리거든요, 여기가.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신호 아니면 정지선 이런 것들은 교통의 교통 심의를 받아서 경찰들이 경찰청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장연순위원
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좀 받아서 혹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거리도 30m 정도 이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녹번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삼거리, 사거리? 그쪽에 또 횡단보도가 있죠. 구청에서 일방통행로.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 사이에 중간에 좀 비잖아요. 거기가 좀 무단횡단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횡단보도 하나 좀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무단횡단도 안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양쪽이 신호가 동시 신호이기 때문에 중간이 비거든요. 사람들이 무단 횡단을 하는데 그냥 서로, 서로 좋게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일단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교통하고 할 건데요. 다만 이제 보니까 횡단보도 간격이 있는데 그 안에 하게 되면 간격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펜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데 다만 또 상가가 있다 보니 설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장연순위원
맞아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교통행정과에 한번 내용을 얘기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구청 앞에 처음에 그거 할 때 제가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그 중앙에 동그란 섬 같이 잔디 깔아놓고 동그랗게 해 놓으셨잖아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연순위원
회전교차로, 아! 죄송합니다. 회전 교차로가 너무 커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 그리고 저쪽 녹번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 우회전 해갖고 딱 들어오시는 분은 맨 가의 차선 보도 쪽 차선이 은평구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회전교차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쪽 선으로 해서 구청에 줄을 서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없을 땐 상관이 없는데 한 번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를 쓰는 사람도 나름 서고 뒤에서 오는 사람 구청에서 바깥쪽에 선 거죠. 근데 또 아시는 분들은 안쪽에 서셨어요. 회전교차로 그 뒤로 줄을 쫙 선 거죠. 두 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오도가도 못하고 그래서 이쪽에 안쪽이 원래 회전하는 차선에 있던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바깥에 구청이라고 서 있던 사람이 나와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리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안쪽에서 들어가니까 뭐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래 가지 않고 짧게 마무리되긴 했는데, 거기는 약간 다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선을 지키는 게 맞는데 대부분 회전교차로에서 바깥쪽으로 빠지기에는 너무 짧거든요, 그게.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고민 좀 하셔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그것도 교통행정과랑 한번 같이 한번 상의해서... .
장연순위원
아, 그것도 교통행정과에 도로과에서 바뀌었나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어차피 이게 어떻게 보면 회전교차로라든가 교통에 대한 부분들은 다 경찰하고 심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 다 하거든요. 그건 뭐 불편한 사항은 저희도 아무래도 구청의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 좀 개선할 수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요즘에 중앙분리대가 플라스틱 까만색 플라스틱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수명이 얼마나 돼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수명은 보통 뭐 어떻게 거의 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요. 근데 대부... .
장연순위원
근데 그걸 한 번 빼면 다시 재사용을 못하나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상태에 따라서 재사용 할 수 있고요. 그게 뭐 어떤 형식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단은 뭐 볼트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고정을 해 놨을 때는 볼트만 빼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장연순위원
다시 재사용도 가능한거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뭐 고정 형태로 되어 있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저희 이번에 무차별대로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다시 재사용하셨나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자꾸 뭐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재사용한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니 그리고 요즘에 도로 포장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연서시장 앞에 연서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재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번에 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재설치를 한 건데 그럼 이번에 하면 어떻게 그걸 다시 재설치를 하시나요? 아니면 새로 하시나요? 지금 뜸을 들이는 거 보니까 새로 하실 것 같긴 한데. 그거 한 1년 반 정도뿐이 안 썼거든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 봐서 그렇게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리고 도로포장을 한 600여 m 정도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 한 600여 m 포장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보통...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600m 정도 되면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장연순위원
도로포장을 처음에 했는데 보통 이렇게 약간 올라오게 하잖아요, 도로 물이 빠져야 하니까. 너무 평평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로 재포장을 하셨더라고요. 의상봉길 다시 그렇게 하셨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제가 지금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장연순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거 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다시 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했는데 다시 했나 아무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고요. 비용을 두 번 들은 거잖아요. 뒤에서 팀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네.
동주
오동주도로계획팀장
사정이 있어서... .
장연순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평평하게 해서.
동주
오동주도로계획팀장
네.
장연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너무 평평하게 할 때 중간에 멈추고 다시 했어야 되는데 평평하게 깔아버린 거잖아요. 원래 그게 한두 번 포장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들 잘하시고 숙련되신 분들인데 왜 그렇게 시공을 하셔서 비용 낭비를 하냐 이거지. 행정 낭비, 비용 낭비, 예산 낭비잖아요.
동주
오동주도로계획팀장
제가 이중으로 드리지 않고요. 제 말씀하신 대로 하자 부분이라... .
최락의위원
나와서 해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아마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구비를 적용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 시공업체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서 다시 그걸 시공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평하게 했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왜 그렇게 했는지.
장연순위원
아니 지금은 다시 재포장을 해서...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재포장을 했는데 원래.
장연순위원
원래대로 잘 된 거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렇게 왜 했는지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이 불가할 때는 담당 직원분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연서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중화 사업이. 이게 보니까 설명서 자료하고 다른데? 지금 지중화 사업이 응암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신내로 가고 응암동에서 지금 수색동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인데,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지금,
기노만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25년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된 사업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돼 있어 가지고 응암역에서 구산동으로 해서 연신내로 가게 돼 있는데. 다시 그냥 응암역에서 그 어딥니까, 신사동 쪽으로? 그리가게 됐다는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진척도가?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뭐 진척도는, 뭐 일단 계획 대비는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기노만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한지 아십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사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경기 상황이 한전에 대한 어떤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한전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러다 보니 어떤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번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기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계속 회의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또 이제 위쪽으로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또 한전에서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 조건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중화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뭐 10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지중화 선정이 됐는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2건 정도 3건 정도 더 하면 예를 들어 학교 앞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에 있을 때는 더 우선적으로 주는 그런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한 올해 방안으로 그런 어떤 계획 대비 방향을 선호해서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지금 한전에서 최대한 저희 부서에 협조해 줘서 지금 1차, 2차, 3차 구간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요.
기노만위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사업이 어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현재는 응암역에서 예일여고.
기노만위원
그렇죠, 예일여고 1단계.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구간도 좀 늦어지게 된 이유는... .
기노만위원
착공은 했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럼요 다 착공은 다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얼마 정도됐어요? 착공했는데 진척도, 진척도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진척도는 지금 구간별로 1차 구간은 거의 한 90% 이상이 됐고요. 2차 구간은 현재 한 40% 정도 되고요. 3차는... .
기노만위원
1단계는 응암역에서 신사동 쪽으로 가는 거지요? 2단계는 바로 연신으로 안 빠지고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연신내로 네, 연신내로 안 빠져요.
기노만위원
응암역에서 바로 신사동 쪽으로 갑니까? 신사동이 아니라...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일여고 쪽으로.
기노만위원
새절역 쪽으로 가는 거죠. 2단계가.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2단계는 역촌주민센터 앞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1단계가 응암역에서 예일여고 쪽으로 가고 2단계는요. 그게 다 바뀌었어요, 2단계 3단계가 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바뀐 거는 없고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노만위원
네, 그러십시오. 이 자료가 없네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원래 구간을 말씀드리면 1차 구간은 현재 증산로 465에서 연서로 29까지인데요. 응암역에서 역촌초등학교 그거까지가 지금 1차 구간이고요.
기노만위원
1차 구간이고,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리고 2차 구간은 역촌동 주민센터 앞인데요. 연서로 44에서 연서로 91까지. 그리고 3차 구간은 예일여고 앞에.
기노만위원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게 3차가 바뀌었다니까, 그렇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3차 구간이 바뀌었다는 건 뭐 어떤... .
기노만위원
원래 그게 2차 구간이었는데 예일여고 쪽이. 그러면 응암역에서 그러면 새절역 쪽으로 가는 것은 몇 차 구간이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그게 지금 3차 바뀐 건 없고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요.
기노만위원
그래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일단 내용을 제가 자료를 아마 드린 거하고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거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기노만위원
그러면 2차 구간은 언제쯤 돼요, 완공돼요? 2차 구간이.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2차 구간은 26년 12월까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6년도, 내년도에 12월이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기노만위원
대충 알았고요. 그 불합리한 도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불합리한 도로가 15군데인데 완공된 것이 3개뿐이 없네요? 그래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우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산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에 서부병원 앞에 그거 지금 다 돼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한전주인가 그거 못 옮겼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나머지 한전주는 다 옮겼고요.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건 서북병원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존치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요.
기노만위원
이설이 안 돼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럼 그대로 놔두는 방치하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방치는 아니고 그걸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요. 병원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주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돌려서 할 수가 없어서요. 그 내용은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하고 민원인들한테는 다 안내를 좀 드렸던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여기다 먼저 저한테 말씀하신 거 뭐 부설물이랄까 한 시계 같은 것도 해달라는 거 다 됐나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이거 다 완료가 됐고요. 아마 포장까지 지금 다 완료돼서 나중에 지금 도색만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럼 불합리한 도로가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3개가 완공이 됐네요. 그런 얘기네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사업으로는 3개를 완료를 했고요. 하나는 지금 간단한 거라 해서 연간 단가 사업으로 녹번로에 보도 정비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연간 단가 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총 4개 완료를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시작했던 사업이 언제부터죠?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꽤 오래됐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시행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설계만 좀 했고요, 그 전부터 했고요. 원래 사업은 올해부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산동 아너스빌 그거 관심 좀 가지셔서 잘 좀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하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도로하부 공동탐사 진행하셨잖아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총 15개소가 발견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상지를 보면 지반침하 우려구간 조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반침하 우려구간은 어떻게 대상지가 됐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려구간으로 분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일단은 대형 공사장하고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도로 함몰이 발생했던 데 그 구간을 선정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지금 필요한 구간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또 저희가 이게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마다 지금 그걸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 함몰 조사를요? 그래서 했을 때 올해 연차에 해당되는 권역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지금 권역별이라고 하면 총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원래는 5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특별 점검에서 그러면 총 5개 권역 중에서 3개 권역만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받은 지도에는 3개 권역만 나와 있어서...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 의심 구간이 총 15개소가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차마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어느 역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로 역 그리고 학교 주변이 가장 많이 좀 발견이 됐거든요. 어느 학교는 한 3개 구간 이상이 발견이 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도 발견이 된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복구만 완료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발생한 구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랐던 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건축 예정지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한 지역은, 한 구역은 다 이주를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주민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큰 사고가 없도록 좀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최락의위원
진관동 구파발천 유수지,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은평구에도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공모 사업으로 해 주셔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아닙니다. 물심양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그날 이상하게 감사패 이런 거 뭐 공사한 사람들한테만 표창, 감사패 주고 왜 과장님한테는 안 줬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요. 일단은 너무 위원님들께서 지지와 또한 관심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 사업을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점검과 또한 카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잘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번에 보니까 치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이번에 따내셨는데 내년에 또 공모사업에서 따낼 의향은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공모사업에 지원토록 공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고요. 창릉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릉천에 진관동의 주민들이 관심사가 많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그게 지방 이게 국가하천이에요, 지방하천입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최락의위원
지방하천이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몇 급수죠, 이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수질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2급수 정도는 나옵니다. 대부분 창릉천 하천의 경우. 저희 불광천도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딱, 찍어서 맞추셨습니다. 2급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불광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는데 국고로 2년 전에 한 3,200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로 했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무산이 거의 다 되고 지금 얼마의 예산을 지금 가지고 불광천을 개발을 한다고 그러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창릉천 말씀하시는 거죠?
최락의위원
네, 창릉천, 불광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고양시에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준공을 했는데요. 당초 지금 3,200억에서 4,000억, 4천 19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3년 7월에 이제 미호강 범람으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한강의 배수 영향권에 있는 3.35km에 이제 500억만 이렇게 국비로 투입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구간 전체 창릉천 구간이 18.42km고 저희 은평구 관내가 3.61km 구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이제 4,000억 중에 약 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지방비로 현재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최락의위원
지방비로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예산이 가능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 지방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최락의위원
통합하천이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우리하고의 맞물려 있는데 2025년도에 mou를 체결을 했어요. mou는 어떤 식으로 체결해서 mou를 체결한 후에 mou에 대한 내용이 진전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mou 체결 당시는 저희가 전국 22개 하천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구간 자체가 창릉천 구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18.42km고 은평구간이 3.61km이기 때문에 고양시 그러니까 은평구와 고양시가 같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mou 체결 내용을 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최락의위원
주시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평구에서도 창릉천에 대한 용역을 주었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기본, 맞습니다.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또 바뀌어 버리면 그때 용역 금액이 5억 9,000 정도 됐었거든요, 옛날에? 2022년도 후반기에 아마 했을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낭비의 용역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가서 국고가 예산이 바뀌고 모든 교육이 바뀌다 보니까 또 용역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리고 또 제로가 되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은평구 예산 5억 9,000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창릉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키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이게, 이게 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고양, 그러니까 창릉천 자체가 고양시에서 기본 계획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 협조 차원인데요. 그 부분 승격에 대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국가하천 승격을 고양시에서 안건을 제의를 했었는데 국가하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절차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2025년 금년도 8월 11일에 창릉천 통합 하천사업 진행 관련 담당자 회의를 했는데요. 그 회의, 회의 내용이 뭐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 치수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사업비 마련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국가하천 승격이라든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지축 개발로 인해서 지축에서 통일로 지축 자리를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그 주변 환경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게 자꾸 창릉천이 국고가 딜레이가 되고 또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를 통해서 세금이 낭비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 창릉천에 대해서 구비 확보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테마존을 형성을 했고요. 그 4개의 테마존에 대해서 우리가 창릉천 하천 개선 사업에 저희 구 용역한 거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사업비 안에 지금 4개의 테마존이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릉천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아직 지금 사업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진전이 있다면 저희가 했던 그런 사업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 은평구 구민들이 창릉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경기도 쪽에서 은평구의회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해서 뭔가 창릉천에 대한 것을 의논하고 싶다고 저한테 제의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과장님이 자료 좀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요. 구파발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42페이지 보면 유수지에 대해서도 있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잘 만들어 놓았으나 아직 미완성이 돼 가지고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그 주변 환경이 아직도 좀 미흡한 게 있어요. 축대도 좀 미흡해 있고 조경은 뭐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유수지나 뭐 이렇게 가보면 전망대에 가보면 뭐라 그럴까, 전망 망원경이라는 거 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옥상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철제로 이렇게 해 놓은 거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포토존! 포토존, 팀장님 저기 계시네. 내가 포토존 이야기를 했더니 전체가 포토존이래요. 포토존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곳을 봤을 때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맨! 그러니까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팀장님께서 나를 기만했어요. 전체가 포토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 우습게 보고. 나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정말 환경이 좋은 곳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정말 거기가 명소가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습게 알고 전부가 포토존. 그럼 대한민국이 전부 포토존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요, 국장님!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네.
최락의위원
제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위원을 그런 식으로 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치수과가 올해 고생이 진짜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수해 피해도 많았고 그다음에 카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풍수해 대책 저희가 이번에 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서 이제 대책 추진 실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우수저류시설이 몇 개나 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현재 3개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3개. 어디, 어디 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녹번동 이쪽하고요. 그다음에 향림마을 그쪽에 2개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2개네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향림마을에 2개가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 향림마을에 2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래서 총 3개입니다.
장연순위원
지난번에 불광사 밑에 너무 많이 잠겼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준설을 해도 별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몇 년 전에도 계속 그랬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그 위쪽에다가?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이번 8월 13일 침수 피해를 겪고 서울시에 저류조 등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중요한 피해 지금 말씀하신 불광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대해서 일단 제안을 지금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저류조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자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 그러니까 거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사업비를 반영 이렇게 국비든 시비든 반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어쨌든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면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현재 저류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어렵네요.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상습적으로 계속되니까 아니면 그 하수를 좀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광사 쪽 밑에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하수는 대부분 자연유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류만 하수관을 확관한다고 해도 하류 쪽에 하수관이 상류의 하수를 우수를 받지 못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역류 현상이 발생됩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수저류시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연순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항상 뭐 민원이든 뭐 여러 가지 요청드리면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현장에 바로 달려가셔서 현장 확인해 주시고 업무 처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받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장연순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풍수해 대책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하실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현재 준설하는 거랑 그걸로는 앞으로 시간당 100mm 이상 건은 거의 대비가 어렵다, 대응이 어렵다라는 걸로 판단하셨고.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해서 간선 하수관로 등 30년 빈도나 10년 빈도 그거를 다 상향시키기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당장 뭐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용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계획은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대부분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약 1년에 한 15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시 예산을 주로 많이 확보를 하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관내에 보면 배수분구라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16개 동처럼 물이 흐름에 따라서 분구를 나눴는데요. 그게 16개 배수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8년 이상 되다 보니까 또 사업비도 한 500억 이상 막 80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1개의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나머지 분구에 대한 하수관로가 노후되고 또한 이상기후 때문에 관경이 부족, 통수능 부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42 그러니까 소 구역으로 해가지고 또 나눕니다. 토구를. 그러니까 하천 주변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걸 토구라고 하는데요. 그걸 해서 또 나누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토구를 약 한, 자료를 좀 보고, 42개로 그러니까 16개 배수분구를 42개의 소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게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는 게 불광1-16 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사11 소 구역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배수분구는 5년에서 8년 사이지만 소 구역은 2년에서 3년 그래서 약 공사비도 약 200억에서 30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집중적으로 토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서울시의 어떤 그런 서울시의 별도 설계와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 의뢰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아직, 뭐 저희도 기존에 있던 응암2, 3동이라든지 과거에 그래서 많이 어쨌든 개선이 됐지만 지금 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당 100mm이상 오는 경우가 아마 내년에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 주신 자료는 좀 부탁드리고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리고 마지막 다음으로는 녹번천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보니까 녹번천이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있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신현일위원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른 게 아니라 주변 상가분들이 물론 이게 서울시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겨우 이제 원래는 올해 말이었다가 다시 내년 초로 좀 변경이 공사 시작이 되는 게 조금 늦춰졌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면서 하나는 이제 준비 진행되는데 이상이 없는지와 그다음에 주변에서 많이 문의들이 오고 계세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건물주분들 이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분들은 잘 설명을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물론 저희도 자체적으로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설계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고 공사도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이 서울시다 보니까 은평구에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렴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적인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렇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 녹번천 사업 자체를 청계천 모델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그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인 거는 뭐 지금 상권에 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이 어떤 그런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과 그다음에 향후 이 사업이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더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을 좀 이해 설득시키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어쨌든 저희 은평구 불광천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심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 지구 단위 계획에도 맞물려 있어서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 관련해서 어쨌든 공사에 서울시에서도 관련 공사 안내 표지나 그다음에 현수막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텐데. 그런 부분 건의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청에서라도 제가 뭐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감도를 같이 넣어서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 모습일 건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친절하게 좀 설명을 포함해서 주변에 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다가도 꼭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리고 만약에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민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표시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꼭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먼저 우리 자준청(자립준비청년)에서 하는 커피숍 너무 잘 만들으셔가지고 정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락의위원님께서 감사패 안 주셨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한테 감사패가 잘 안 나가죠? 서울시에서 근평을 잘 받으실 겁니다. 그걸로 대체하고요. 우리 녹번동 응암역에서 역촌동에 있는 그 복개공사 복원사업 언제나 이루어집니까, 이거?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
기노만위원
이게 뭐 201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그대로 있으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예산은 4백 몇 억씩 잡았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녹번천 복원 사업 연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노만위원
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도 당초 계획은 전체 구간에 대한 복원을 해서 주민의 어떤 친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 약 980m 중에 우선적으로 약 480m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2차 구간에 대해서는 꼭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근데 사업 내역만 아주 그냥 굉장히 웅장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시작합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480m 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내년부터 착공이 된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되면 우리 은평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텐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 구파발천이 지방하천으로 됐다고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뭐 구파발 실개천 소하천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지방하천으로 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지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유지 관리는 저희가 구에서 하고요, 위임해서... . 그다음에 예산을... .
기노만위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명소라면 참 불광천이 우리 은평구의 젖줄인데 말이죠. 이런 지방하천 무슨 그런 거는 제정 안 했습니까? 하천보호헌장 같은 거? 그거 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하천이 좀 잘 된 지방하천은 하천보호헌장이라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게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 말 뜻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하천보호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요. 아까 풍수재해에 대해서 우리 장연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안전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중기에 이제 이렇게 풍수가 올 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겠지만 특히, 각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주변에 위험 주변에 혹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검토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첫째 주민센터를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원이랄까 동장 이런 분들이 더, 왜냐하면 이번에 구산동이나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주변에 흙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완전 하수구를 다 막아 가지고 역류를 해가지고 사태가 났다고... . 그리고 지금 양수기를 말씀하셨는데 양수기가 지금 동에다 비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 보유한 양수기가요 지금 336대 중에 구청에 현재 107대 약 전체 65%가 지금 전진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에 그때도 2018년 8월 28일 시간당 86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민들한테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심 양수기 13,60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안전관리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양수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 추가적으로 현재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 더 전진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이번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공무원들도 바쁘셨겠지만 각 동에 양수기가 없어. 없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도 해보시고 이렇게 지침을 하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수기는 저희가 우기 전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과장님, 이번에 구파발천 유수지 관련돼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중요한 것은 조성을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앞으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한글테마공원 조성을 지금 제가 저번에 그 자료를 좀 보긴 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자치회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하지 말고 주민자치회 하는 날 와서 좀 ppt로 설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원이 뭐 몇백 평도 아니고 2천 한 100평 되죠? 그래서 좀 주민들한테 구청장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구청장이 또 뭐 출마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pr 좀 하세요. 그러면 좋겠고요. 또 주민들도 이런 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한글테마라고 그러면 조성하는 데 어떤 식으로, 한글을 어떤 식으로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한글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국립한국문학관하고 연계가 되고 주변이 진관사도 있고 굉장히 그 인근에 우리 한글이나 우리나라 문화하고 관련된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일단 주제를 한글테마공원으로 했고요. 저희가 지난 22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40억원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 바꾸는 걸로 해서 준비를 했다가 금액 부분이 조금 부담이 돼서 이거 역시 또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로 해서 기본 지금 한글을 한글테마를 주제로 해서 하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주제는 큰 틀에서는 한글테마지만 세부적인 주제는 사업비가 40억원에서 한 25억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계획 수립은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 일단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시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예산 계획 수립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구청장 이야기가 문학관으로 해서 진관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까지 다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관광벨트? 를 조성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서울 시민들이 또 공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 역사도 공부하고 또 진관사가 사가독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시할 때 진관사에서 연구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 진관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글테마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공원으로 좀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주변과 연계가 잘 되도록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건의사항 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지난번에 불광중학교 앞에 그 짜투리 공간은 나무를 다 베고 그러니까 다 옮기고 체력 단련 시설만 했잖아요. 사실 저 처음에 그거 할 때도 너무 나무 없애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무를 싹 뽑아버려 갖고 너무 더워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나무 좀 식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요. 식재 장소 한번 찾아서 추가 보식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항상 주민들 위해서 공간이나 녹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백련산 쪽에 정자 쪽이랑 그다음에 응암2동 청년센터 그 수련원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 쪽에는 몇 년째 지금 계속 나무 발판이나 그다음에 정자라든지 수리 요청들이 계속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미뤄졌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수리가 부족하고, 못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백련산 일대 복합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초록꿈터 뒤에 일단 꿈마을 숲정이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백련산의 녹번역에서 우리 위에 지금 정자 전망대까지 올라간 전망대도 내년도에 전망대 테마 전망 시설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과정인데요. 그 주변으로 해서 노후된 등산로는 저희가 정비를 할 예정인데 다만 예산 부분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사유지가 조금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이 어렵지만 주민들이 만약에 의견을 주시면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의견은 지금 몇 년째 드리고 있고요. 백련산 정상에 있는 정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운동기구 있는, 거기 수리랑 그다음에 그 밑에 등산로 부분은 지금 한 4, 5년째 얘기가 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예산 반영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정자에서부터... .
신현일위원
네. 응암2동.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정자에서부터 그쪽 내려오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일위원
네, 그쪽.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획 부지 안에 들어가서 용역을 해서 실제 검토 중에 있고요. 확보,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요.
신현일위원
그러니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신현일위원
지금 몇 년째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불광천에 저희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 비석 같은 걸로 굉장히 넓게 공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싶어서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한번 사실은 저희는 이제 사면이나 사면 쪽에 이제 수목이나 녹화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시설물은 이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신현일위원
같이...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한번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나을지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물론 친수 공간해서 치수과랑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실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나 또 좀 더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좀 더 활용될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있는 장미 덩굴 돼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쪽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질의에 떠나서 우리 김근주 과장님 일 너무 잘해서 칭찬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정말 일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등산객들한테 너무나 호응이 좋고 아침 산책하는데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 합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앵봉산에 먼지털이기 하고 앵봉상 정상에 올라가는 데크,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팀장님 계시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자연생태팀장
지금 공사 착공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요. 올 지금 11월이니까 12월 정도까지는 끝내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2월 안에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기노만위원
데크 다는 데 돌이 있어서 아마 난이도가 아주 심할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 잘 좀 해서 우리 갈현동 주민들 다니시는 길에 좀 칭찬 좀 하게 해 주시고. 요즘 제가 아침 새벽에 다니다 보면 안심 벨 같은 건 달 수 없는 거죠? 좀 이상한 사람들이 시비가 있어서 있는 것도 봤고 그래서 노약자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심벨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실내 시설... .
기노만위원
그것만 되지.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위주로 돼 있고 실외에 하기에는 조금 약간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이제 주민들한테 말하기는 좀 조금 저기 죄송스러운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위험하다 하면 본인들이 약간 호루라기라든지 일단은 먼저 준비를 좀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게 전기라든지 이게 연결이 되면 현재 실외로 안심벨이라든지 이게 있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당장 추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침에 보통 새벽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다가 보면 대부분 한두 명이 다니니까 무서워서 못 다니고 특히 주부들께서는 보통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니시는데 나이 한 5, 60대 되신 분들은 혼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층들이 시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겁도 나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앵봉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야 뭐 제가 서울시 예산을 달라고 해서 가져왔지만 그걸 반영해서 우리 국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월에 끝날 때 준공할 때 좀 불러주십시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김근주 과장님, 저희 은평구에는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은평구 오셔서 정말 많은 수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산이 많다 보니까 산을 이용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산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산에서 특히 겨울에 많은 사고가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겨울에 저희 월동 준비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월동 준비는 평지형에 있는 녹지대 위주로 수목이 죽지 않고 잘 생육해서 다음, 다음 해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월동 준비의 주이고요. 큰 나무 그러니까 작은 나무는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짚싸기로 해서 하고 큰 나무는 나무를 직접 싸서 보온하는 그런 식으로 월동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산지형 같은 공원에는 실제 주민들 그런 경사로라든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저희가 특히 우리 지금 무장애 데크길에는 주변에 마대로 해서 모래라든지 이거를 중간중간에 비치해서 눈이 막 갑자기 왔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듣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는 안전사고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무장애 숲길 같은 경우는 데크 길을 계속 관리를 하지만 그 외의 지역 특히 야자매트가 깔려 있는 지역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조금만 내려도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손잡이라고 그러죠. 그 핸들링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해가 늦게 그러니까 해가 빨리 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보안등 정비 부분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산을 이용해서 건강 증진을 이용하려는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해당 부서에서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