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안에 있는 내부까지 다 뒤져가지고 그거 부과를 매긴단 말이죠,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나 영업하는 데는 몰라도 가정의 편리함을 위해서 조금 문짝 달아내고 안 보이는 것까지 뒤져가지고 항측이 예를 들어서 한 1㎡라면 뒤져가지고 또 2㎡를 만들어 가지고 부과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에게서 불만이 많아요.

이거 좀 개선됐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보이는 부분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보이는 부분이랄까 항공 차원에서 보인 부분만 부가를 매기면 좋겠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유리창 달아놨다든가 창문을 만들었다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찍힌다는 거죠. 특히 우리 대조동에 있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사실 다반사야 그런 일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