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회기 내내 느낀 게 뭐냐하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자녀 그런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복지 이런 것들은 꽤 많은데요. 저한테 얘기하는 많은 보통의 주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 중, 하로 따졌을 때 “나는 하류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맞벌이를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남편이 있어서 한부모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다문화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네는 아이 학교 다녀와서 태권도 하나 보낸대요.
하나 보내고 나면 아이가 와서 6시까지, 그런 아이들을 위한, 나머지 90%를 위한 복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떨 때는 자기가 그만두고 나도 이런 모든 혜택을 받고 싶다” 해요. 나도 피부로 체감하는 건 하류층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야, 한부모 아니야, 아니라서 우리 아이는 내가 돈 들여서, 요새는 보습학원이 28만원에서 35만원이에요.
보습학원 하나 보낼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대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정책이 과마다 그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 90%의 아이들은 부모가 학원 보낼 능력이 안 되면 방치잖아요.
복지라는 것은 오히려 세금 내는 그 90%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 아빠 다 맞벌이를 갔어요.
나는 그런데 취약계층은 아니야. 그래도 아이가 선택해서 몇 군데는 가서 독서회라든지, 그림 그리는 데라든지 너무 많은 프로그램 중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2주 동안 느낀 게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아요.
다 이런 쪽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과마다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앞집에 사는 아이가 그래요.
엄마가 올 때까지 방치예요. 하루종일 율목공원을 배회하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걸려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것도 분명히 고민하셔서 취약계층만 보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이도 똑같은 아동이에요. 엄마가 보살펴주지 못하면 그렇게 하루종일 방치되어야 있어야 될 아이예요. 그 집이 삼형제인데 배회하고 다녀요, 하루종일 공원을.
제가 그래서 붙들고 물어봤어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 드림스타트, 다 그런 아이들 위주예요.
그런 아이들도 보살펴줘야 되고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런 아이들은 왜 보살피지 않아요? 그런 부분 꼭 고려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제가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