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제319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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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돌봄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돌봄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돌봄복지과, 영유아지원과, 청장년지원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비 집행 내역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50% 미만으로 아직 사용을 많이 못 하셨어요.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았는지 과장님 말씀 좀.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이제 출장을 갈 때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일단 출장 나가는 횟수가 조금 적어서...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대충 작년에도 사실은 재작년 대비해서도 많이 사용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일단 그 해에 출장을 얼마큼 갈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인원수에 맞춰서 출장비 예산을 산정하긴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그건 조정을 좀 삭감을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매식비, 급량비 같은 경우에 모자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비 부분에서 좀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도 내년도 예산도 더 많이 약간 줄어서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보다 하여튼 사용이 점점 많이 줄어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금액에서조차 50%가 사용이 안 됐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렇게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부분에서 예산을 일단 잡을 때 이렇게 과하게 잡을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출장이 좀 덜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예산 처음 잡을 때부터 이렇게 과하게 잡는 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동식위원

어저께 6시가 다 돼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열심히 꼼꼼히 봤습니다. 일단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운영 가이드를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영 가이드를 만드신 거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많이 개선은 됐는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부분은 업무 추진비 집행 시 단체장 위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식위원

보훈단체보조금불법사용방지법 제4장 8조 보조금 부정사용 금지에 보면 보훈단체는 보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 활동비, 차량 유지비 등 사적 사용이고요. 여러 가지 단체장 임원에 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딱 세 가지 단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금이 860이 지급이 되요. 근데 다른 데랑 틀리게 지회장비가 매달 40만원씩 나가고 사무장비가 20만원씩 나가고 거기에 또 서울지회비가 또 1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총 720만원이 매년 지출이 돼요. 그러면 12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데랑 틀리기 때문에 왜 다른 데랑 틀리게 이렇게 여기는 운영을 하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각각 운영하는 거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서울시지부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고엽제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단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조금 그 지부에서 요구하는 방향도 좀 있고 다른 단체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여기는 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지부에 매월 드린다거나 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전우회보다는 조금 지원금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비율을 좀 따져보는데.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는 회원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금 드리는 기준을 마련을 했거든요.

이동식위원

네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은 이제 회원 수에 맞춰서 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회장님 말고 사무국장도 활동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단체랑 제가 한번 비교해 보고 이제 과도하게 여기가 많이 집행이 되는 거면 저희가 12월에 점검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때 한번 다른 단체랑 비교를 해보고 형평성 부분에서 한번 맞춰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여기가 차가 지금 그랜드 스타렉스가 있는데요. 1월 11일날 77,559km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는데 19만 5천원에 엔진 오일 교환을 했어요. 근데 6월 4일날 또 7만 5천원 주고 또 2,300km 뛰고 엔진 오일 교환을 했거든요. 같은 차량에 같은 엔진 오일 교환을 했는데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 좀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검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검사 비용으로 했는데 뒤에는 자동차세가 붙어 있어요. 이 자동차세는 연체가 된 건지 여기 일정에 지금 결산서에는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하00 지부장님은 집이 어디세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집이요?

이동식위원

자택이?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여기가 지금 5월 30일 같은 경우에도 점심에 종로에서 식사를 하시고 저녁 8시가 다 돼서 화성 비봉에서 주유를 하셨는데 여기가 되게 웃긴 게 지금 보면 화성 매송에 있는 칠보농원에서 세 번이나 결제를 하시고 이분 되게 화성 쪽에서 카드 결제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수원, 서대문, 용산, 고양시, 종로, 광교, 상수, 용산 등 카드 결제에 대한 규제는 없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희한하게 그쪽 화성 쪽에 요양원이 있는데 그쪽을 자주 가시고 이제 회원 격려차 가신다고는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카드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수임무 유공자회 같은 경우도 여기는 휘발유 차량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경유 차량으로 또 영수증이 끊어져 있어요. 앞에는 휘발유라고 돼 있고 뒤에는 경유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광복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거기 지회장님이 혼자서 1인 식사가 엄청 많아요, 1인 식사가 영수증이 7천원짜리, 1만 5천원짜리 1인 식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간담회에서 이렇게 식사하셨다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개인 활동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차량에 관련해서 기름 주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개인 활동, 개인적으로 쓰는 게 딱 보여요. 앞으로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 및 재교육을 또 하신다고 하지만 좀 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정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12월에 점검할 때 보조금 집행 관련해 갖고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가 시정해야 될 거는 단체한테 말해 갖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지금 여기 띠지로 다 해놨거든요. 나중에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불광1,2동 이경구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방송으로 보셨죠? 제가 무슨 질의했는지. 생활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복지과도 지금 올해 여비가 일단은 사용이 38%밖에 안 돼요. 과하게 이거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내년 예산 잡을 때도 이런 거를 잘 반영해서 예산 책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각 과마다 이 얘기를 다 하기가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기가. 지금 우리 복지 쪽 관련된 부서 과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세 군데가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네.

이경구위원

여비 부분에서.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년도 예산 책자를 아직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거는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출장이 예고된 게 아니라서 조금 잡은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 가지고...

이경구위원

어느 정도 사용을 해도 남는데 50%로도 사용을 못 하면 이거는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닌데.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과 거는 제가 또 똑같은 말씀 안 드릴게요.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복지과는 사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어요. 근데 복지 수급자 비율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서 이 기준이 완화가 돼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 수급자가 현재 저희 올해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049가구에 27,413명 정도 지금 되는데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도 저희가 1,012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한 3.8%가 증가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는 매년 저희가 수급자를 책정할 때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이제 수급자가 많은 거는 우리가 어렵고 하니까 도와주는 건 맞는 건데 그중에 이제 보면 또 부정 수급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권인경위원

부정 수급자 발굴하는 데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정 수급자가 많으면 복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아무래도 문제가 되고 이 사람들이 소득이나 재산 이런 거 다 축소해서 하는 거고 또 사망자 명의로 수급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부정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부정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 조사하는 이제 방법들이 정기 조사나 확인 조사를 매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 방법이 있고 그리고 복지로나 아니면 이제 부정 수급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매뉴얼이 있죠?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거기에서만 하기에도 조금 약간의, 우리가 매뉴얼만으로 해 갖고는 좀 어렵잖아요. 밖에서 신고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발굴이 돼 가지고 중지가 된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부정 수급, 이 부분 신경 써서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생활복지과가 수급자 복지급여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애로도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고소, 고발 사건도 있었던 것 같고 과에 가서 행패 부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런 애로도 좀 많이 있죠?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과장님도 대처를 잘 하시겠지만 밑에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더 충격 받고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과장님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사례들이 조금씩 있는 편이고요. 어쨌든 저희 직원들도 좀 잘 이렇게 살피고 또 이제 민원 건에 대해서도 같이 소통하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도 별 문제없이 잘 또 민원 처리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민원을 받아본 분들은 그렇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직급이 낮은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직원들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서로 그런 소통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저는 1페이지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조성 공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이동식위원

지금 2억 9,7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를 했는데 설계 용역 2,950만원, 소방공사 1,53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기 공사 4,300, 통신공사 다 해가지고 1억 900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1억 8,700 이상의 공사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조성 재원은 자활기금을 저희가 활용해서 일단 공사를 좀 했고요. 말씀하신 자세한 집행 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지금 앞에서 우리 권인경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연을 하자면요. 22페이지 보면 동별로 수급자 현황이 나오잖아요.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박세은위원

근데 유독 많은 게 제 지역구 구산동이에요. 어찌 됐든 구산동에는 많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인프라가 좀 있죠. 보면 지금 증산동이나 불광1동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한 가구 정도 늘은 반면에 구산동은 101가구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수로 따지더라도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구청에서는 동별로 이런 수급자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어떤 지원만 할 뿐 다른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동별로 어떤 개선을 담은 어떤 대안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동별 수급자 대비해서 복지플래너가 그 수급자 인원 대비, 인구수 대비 이렇게 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주관 부서랑 인사 부서 같이 또 협조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또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부서는 그 어르신복지과에 또 얘기를 했었고 구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근데 거의 수급자 비율을 들여다보면 아마 노인이 제일 많을 거라고 미뤄 짐작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가려면 역촌노인복지관으로 일부 가시고 대조노인복지관으로 일부 가시고 이래요. 네, 저는 복지플래너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수급자 대비로 나가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대안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킨 거예요.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 비교로 단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별로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하는 부서는 생활복지과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생활복지과를 주축으로 해서 그 수급자를 들여다보고 장애인 비율과 그리고 어르신 비율과 그다음에 빈곤 생활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생활 안정, 그런 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갖는 건 어찌 됐든 주축은 생활복지과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계수

성계수생활복지과장

네, 말씀 주신 부분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후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동별로 보시면 딱 나와요, 답은. 동별로 보시고 답이 나오는 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작년인가 보건소 소장님께서 동별로 기대 수명하고 이런 거를 꼼꼼하게 다 파악을 해 놓으신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봐도 기대 수명이 가장 짧은 게 구산동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각 어떤 부서별로 그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 마련을 안 하세요.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계수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증산·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우리 고인자과장님 이제 퇴직하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경술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면 좋은 말도 있고 한번 좀 참고사항을 하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 다음 후임도 마찬가지로 오시면 또 얘기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많이들 해주셨는데 특히 내가 장애인복지과에는 최초로 제가 그 5분 발언 한 것들이 제가 자료를 다 받고 있는데 먼저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고인자 과장님 안 계실 때고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이경술위원

그런데 시각 장애인의 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각장애인의 쉼터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쉼터의 경우에는 쉼터는 지금 서울시에서 기존에 있던 농아인 쉼터도 없애고 수어통역센터로 통폐합을 했거든요.

이경술위원

수어통역센터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그러니까 지금 농아인 쉼터가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경술위원

예, 거기가...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쉼터가 없어졌고요.

이경술위원

예.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방침이 쉼터는 더 이상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쉼터도 전부 다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경술위원

쉼터를 없애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그래서 인원이나 그 직원들을 이렇게 해고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도 쉼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도 여기 장애인복지과로 와 가지고 시각장애인협회를 가보니까 굉장히 사무실도 협소하고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그런 사실들을 우리 과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조금 들어가실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증산 5구역 재개발 쪽으로 가는 걸로 확정은 됐는데 지금 진행이 아무래도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박석고개 넘어가는 곳에 불광2치안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소유 건물인데 캠코[KAMCO]를 통해서 신청은 넣어 놨고요. 기재부에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재부에서 무료 임차 승인이 나면 바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경술위원

쉼터 자체는 없어지고 지금 시각장애인의 시설 자체가 지금 농아인협회하고 같이 아래 위층으로 쓰고 있잖아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쉼터는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 없애는 추세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상부 지침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것 때문에 용산이나 어디나 많이 다니면서 봤어요,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은평구는 그런 것도 안 돼 있었고 일전에 시설을 임차해 갖고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도 결국은 들어가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그 일부 자기들이 부담하고 해서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활동지원 사무실만 별도로 조금 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몇 년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광2치안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치안이라면 이제 파출소나, 파출소는 옛날 말이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지구대, 지구대 건물인데 1,2층으로 되어 있고.

이경술위원

지구대가 기존에 있었던 예전에는 세 군데가 비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불광동...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입주를 시키려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이경술위원

임시 입주.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를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수어 통역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참여 예산으로 3천만원 받아 갖고 2025년도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어 통역사.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로 해 갖고 각 분야에 무슨 간호사가 됐든 요양보호사가 됐든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수어 통역을 배워 갖고 각 처에 배운 지식을 같이 활용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도 또 계속 이어나가자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 그거는 지속적으로 당분간 이어져야,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은평구에 어려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청각장애인 수가 그래도 한 3,300여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수어 통역사가 부족해서 그 전에 제가 조례 하는 바람에 그 은평구에서 한 명을 굉장히 참 고마운 우리 구청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어 통역사 한 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많이 도움은 되고 있어서 그거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어 통역 양성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가 중단이 돼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하니만 못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하여튼 간 지금 예산 반영이 잘 안 돼서 지금 어렵겠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좀 뵙고 그 양성 과정에 대해서 가시기 전에, 퇴임하시기 전에 좀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칭찬은 칭찬이고, 또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거는 또 해 나가야 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그 연구모임을 한 걸 알고 계시죠? 중장년 발달장애인 연구모임, 모임을 하다 보니까 최종 보고에 예산 상황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타 자치구 장애인 수 대비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강서하고 노원하고 은평이 거의 장애인 숫자가 1, 2, 3위죠. 근데 1, 2, 3위에 비해서 1위와 2위와 3위인 우리 은평이 거의 10억 단위가 아니라 수백억 단위의 차이가 나요, 예산 차이가. 제가 사실은 좀 들여다 봤어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제가 잘 아직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예산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하는 그 의문을 제가 좀 가졌는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구 자치별로 예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복지 예산은 또 은평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거의 65% 이상은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타 부서도 복지 부서가 아니라 사업 내역을 보면 이게 복지 예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예산까지 저 개인적으로 포함을 하면 거의 67% 육박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복지 예산의 총량제를 놓고 봤을 때 장애인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쉽게 표현을 하면 많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전체 복지 예산 그니까 총량 대비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그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복지과를 놓고 봐도 팀이 가장 작은 게 또 장애인복지과죠. 지금 신설된 통합돌봄과 이런 거 빼고 기존에 있던 복지과로 보면 장애인복지과가 팀이 가장 작아요, 그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장애인 복지 예산이 사실은 새롭게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나,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자치구에 우리 복지, 장애인 복지 예산 중에 없는 복지 예산이 다른 자치구에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 오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하신 적 있으세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자치구와 비교는 사실은 제가 아직은 못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거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 복지 예산은 인구 수 대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 2, 3위에 3위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강서구가 우리보다 한 5천명 정도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21,000, 그러니까 뒤에는 뺀다 하더라도 거기는 한 26,000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는데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자치구별로 예산 편성, 그리고 내역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진짜 궁금해요, 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면 그런 예산조차 삭감이 되는 거는 바르지 않다, 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불광1,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은평구립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오케스트라 팀이 있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팀 이름이 뭐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앙상블 오후...

이경구위원

모르세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뒤에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챔버 오케스트라 아닌가요? 챔버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오후 앙상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래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구위원

챔버오케스트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챔버오케스트라가 아니에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말고

이경구위원

우리 우리...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 있는...

이경구위원

앙상블 말고 오케스트라 팀.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그 명칭이 앙상블... 오후 앙상블로 저는...

이경구위원

오후 앙상블이예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구위원

은평구립 우리 장애인복지관 우리챔버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그건 잘 모르세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이프위[IFWY] 했을 때, 장애인 우리 복지관에서 제가 나가서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이 그 팀 아니에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이프위[IFWY] 개막식...

이경구위원

폐막식 때 진관사에서 했잖아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그 행사에는 제가 참여를 못 해가지고...

이경구위원

전혀 모르세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구위원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지금 오늘도 제가 알기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립 우리챔버오케스트라가 정기 연주회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1시에. 근데 딴 게 아니고요. 과장님 어차피 이제 올해 퇴직이시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오케스트라 팀이 나가면, 어디 공연을 하면 연주 비용을 혹시 받습니까?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잘...

이경구위원

그 내용도 잘 모르시죠?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예.

이경구위원

사실 음악인들이 가서 오케스트라나 이렇게 가면 개인이 뭐라 그럴까요? 비용을 받고 공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진관사에서 그 이프위[IFWY] 폐막식 때 이 친구들이 진짜 공연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음악의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래를 하기 위한 그 작품을 부르기 위해서 수만 번의 연습을 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만한 노력의 대가가 없다면 좀 안타깝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이분들한테도 소정의 일정의 연주 비용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야 좀 더 이 친구들도 보람을 느끼고 계속 음악 활동을 하는데 정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주최하는 곳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많은 공연을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대면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도 음악이라는 오케스트라라는 장르를 갖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갖는 것조차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소정의 연주 비용 정도는 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문광과라든지 아니면 항상 이분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나 아니면 지휘자님이나 누구한테 좀 알아봐서 비용이 좀 나갈 수 있게끔 좀 꼭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단원들이 저희가 이제 고용 연계라고 그래서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서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지만 급여는 기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이경구위원

이 친구들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악기를 다루는 단원들마다 급여를 받는다는 얘기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중의 일부는 지금 예를 들면 대형 병원이나 대규모 대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용 연계를 해서 급여를 연습이나 연주나 이런 활동들은 여기서 하고 있지만 그 기업 소속으로 해서 급여를 또 별도로 받고 있거든요.

이경구위원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러면은 그 받은 자료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단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금액 상세하게 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검색해 보니까 챔버오케스트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저는 그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월달에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 점검 하신 내용 있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거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고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식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기기수리센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3조 3항에 보면 수리센터는 장애인 이동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을 수리해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6년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이동식위원

그렇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식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를 가다가 전동 보장구가 설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전동 보장구가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 놓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예산 상황으로 신규로 더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동식위원

그거는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존의 매칭 사업도 예산을 조금씩 깎고 있는 그런 상황 이어가지고요. 추가로 확보는 조금 못 했습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만약에 내 가족이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은평구청에서는 계속 이걸 방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틀려요? 방치 아닌 방치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안을 먼저 세워주세요. 그리고 예산은 추경을 하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그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요구한 자료 보면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담당까지 해가지고 이거 다 검토하고 사인한 거 맞죠?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거 다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지금 사인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근데 지금 보면은 24년도 용역에 보면 건수가 5건으로 돼 있습니다, 5건으로. 과장님 찾으셨어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동식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5건이 아니고 6건이거든요? 근데 금액도 커요, 3,300만원. 없어요, 여기는. 5건이 아니고 6건입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이동식위원

수의계약이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거기 용역 건 말씀하셨는데 용역 어떤 부분이...

이동식위원

5건이 아니고 6건이라고요. 그리고 5건에 1건 빠진 게 3,300만원짜리예요. 어디냐 하면 미앤지건축사무소, 은평 우리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설계 용역, 그게 빠졌습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 그 건축사는 초기에 설계를 하다가 본인들이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려 가지고요. 그거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부서에서 받은 게 재무과에서 받은 거에는 집행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순희

남순희장애인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팀장님 나오라고 그랬어요? 앉으세요.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 번 자료.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위원님 질문하셔서 좀 부연해서 저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자료가 오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전에 질문에서 예산 차이 나는 부분, 들여다보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연구모임에서 인천하고 양천을 제가 갔었어요, 단적인 예로. 근데 양천을 가니 장애인 연리지 사업을 했었고 인천을 갔더니 청춘학당, 한울대학, 그다음에 공감 여행 이런 우리가 하지 않는 사업들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서도 예산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케어의 대상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교육의 주체일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돌봐줘야 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은평은 아직도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 예로 지금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케스트라 부분. 근데 과장님 답변이 어찌 됐든 대기업에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켰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토론을 할 때 토크앤콘서트를 할 때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을 불러서 거의 10곡 이상 앵콜곡까지 하면 한 11곡 정도 연주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기업에 연계해서 하는 고용 시스템이 아니고 직업 재활의 일환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거예요. 은평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돼요. 직업 재활은 뭐든지 그냥 단순 노동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게 직업 재활이 아닙니다. 장애인들 속에서도 문화, 예술 이런 특화된 장애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예요. 제가 토크앤콘서트를 할 때 서부장애인복지관의 “틈사이로” 라고 하는 장애인 그림 작가들 그림도 전시를 했어요. 그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죠. 가벽을 옮겨오고 옮겨가고 그 가벽을 나중에 철수할 때 알았어요, 저는. 가벽이 있어야지 전시가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벽 안에 조명이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6작을 가지고 옮겼다가 옮겨오고 하는 수고를 했어요. 제가 철거할 때 알아서 진짜 제가 마음으로 뭔가 고마움을 넘어서 빚을 진 듯한 느낌까지 들었는데 근데 우리 은평구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은 거의 그냥 치부를 하는 거예요, 문외한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장애인에 대한 예산,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 저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고용승계가 아니라 직업 재활로 가야지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어떤 보조금도 받고 그리고 지속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문화 예술에 대한 그 열의, 그리고 그걸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아까 제가 생활복지과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주축이 돼서 장애인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직업 재활의 일환으로 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올해 이 연구모임의 성과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재정비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의원들의 연구모임은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요. 과장님, 자료 가지고 오면 제가 또 부연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꼭 해 주십시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 후임 과장님들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지금 시간이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십시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자료 4쪽을 보시면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서 지원 예산이 24년, 25년 구비가 200만원, 15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네요. 왜 이게 대부분 복지 예산은 매칭이라든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 예산의 적은 비용으로 구에서 지원을 이렇게 밖에 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관련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실질적으로 이제 재활센터는 아무래도 물품 구입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것 같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형식적 지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자 과장님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90년에 들어왔습니다.

이미경위원장

90년에, 그러면 벌써 35년...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35, 6년 됐는데.

이미경위원장

퇴직을 앞두고 사실은 같이 퇴직하시는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나오시는데 선서 때도 안 나오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부서 질의응답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소감 또 만날 기회가 많긴 하겠지만 소감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감사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인자

고인자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갑작스럽게 조금 빨리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한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조금 느꼈고 더 젊고 능력 있고 또 열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선배로서의 마지막 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돌아보면은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짧게 과장하고 가는 건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배운 것도 많고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저희도 너무 36년간 은평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고인자 과장님한테 박수 한번 좀. 장애인복지과 앞으로 젊은 과장님이 오셔서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자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박세은위원

네, 우리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올해 통합돌봄과에서 사업을 한 것 중에 어찌 됐든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과장님?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올해 통합돌봄과가 생기면서 기본적인 기반 구축을 한 것들은 조직 개편, 조례 제정, 통합 지원 협의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다 기반 구축이 됐고요.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내년도 통합돌봄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또 민간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는 통합돌봄이 그전에 일상돌봄, 긴급돌봄들은 좀 체계적으로 움직였었는데 방문 진료라든지 의료 쪽의 통합돌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8개 있는 병원급과 지금 28일날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민간에 있는 의료기관 또 민간 기관들과 함께 통합돌봄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한 발자국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잡아가는 게 지금 올해의 성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병원 8곳과 MOU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법상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병원이. 그렇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방문 진료.

박세은위원

예.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방문 진료는 정해져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통합돌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모든 의료기관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세은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찌 됐든 인프라가 시립 서북병원도 있고 은평병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병원들이 참여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방문 진료...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어찌 됐든 의료기관이 많이 대거 들어와 줘야지 통합돌봄이 어느 정도 완성의 어떤 완성체로 가긴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박세은위원

의료 수가적인 부분도 있고 그거는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계속 개선이 되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올 한 해 통합돌봄으로 인한 어떤 사업 체계 완성을 해 가는 과정을 수행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어떤 토론도 거치고 포럼도 하고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3개 복지관하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박세은위원

예, 그것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복지관 3개하고 그거 역시도 어떤 포럼 형식의 토론을 하시든 포럼을 하시든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래야지 사실은 복지관에서 추구하는 부분도 제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내년쯤에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를 하는데 저희는 예방적 돌봄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우리 맞돌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 어른들의 자조 모임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환경 정비도 하고 여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뜨개 모임도 하고 또 독서 모임도 하고 하는데 이런 관계망 자체가 어른들의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고 또 우리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더 지킬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조 모임 관계망의 형성을 통합돌봄의 기본 베이스로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올해 지금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서 제가 일단은 올해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통합돌봄 이퀄[equal] 저는 예방적 복지라고 생각해요.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 통합돌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통합돌봄 안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가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저는 은평구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천광역시에서도 보러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래도 어깨가 좀 으쓱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마정욱 센터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래도 많이 수고를 해 주는 바람에 토론회가 그래도 완성도 있게 끝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의견을 냈지만 그래도 그냥 오케이를 해 주셔서 그런 토론회를 어떻게 보면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게 하나의 성과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광역시에서 기초의회에 그래도 보러 왔고 그리고 은평구가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해서 은평구에 방문을 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은평구가 통합돌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중심에 또 과장님이 계셔서 저는 그래도 좀 든든해요. 앞으로도 통합돌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제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지원도 좀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불광1,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제가 고독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 플러그인인가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플러그인 이거는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IoT 기기로 해서 하는 온도, 습도, 움직임 감지해 갖고 바로바로 이제 좀 이상하다 싶으면 경고가 뜨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바로 또 찾아가서 안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이게 지금 은평구에서 내년도 예산 별도로 잡힌 게 없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기기 사용하는 거에서 하다가...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노인맞돌센터에서 대상자 독거 어르신 1,700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안전 기기를 갖고 저희가 안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이게 지금 기기가 여러가지고 또 이렇게 좀 분산돼 있지 않나요?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은평 어르신 맞춤형 돌봄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기기는.

이경구위원

그게 이제 지금 스마트 플러그인하고 IoT 기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지금.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틀린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죠? 그게 이제 어느 집은 이게 들어가 있고 어느 집은 이 기계 들어가 있고 이렇죠? 제가 보기에 스마트 플러그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움직임 감지, 온도, 습도 이런 거를 다 조도까지 다 확인을 해서 경고가 뜨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전 세대를 이 기기로 바꿔야 되는 게 좋지 않은가?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근데 스마트 플러그는 저희 시비로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온도, 습도를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가 1,700명에 대해서 하고 스마트 플러그는 저희가 한 300세대에 지금 스마트 플러그를 꽂아서 조금 전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시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다들 누가 봐도 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플러그인보다는 이게 더 낫다, 라고 하는 이게 대체적인 거잖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이경구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독사를 굉장히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건수도 몇 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바로 찾아가 갖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또 실제 사례 중에서 병원으로 옮겨서 살아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대를 다 관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꼭 스마트 플러그인을 고집할 게 아니라 좋은 게 있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래도 서울시에다가도 제안을 좀 하시고 하셔서 이 기계보다 이게 훨씬 좋다, 저는 어느 기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 이름도 잘 모르고 하는데 어느 제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다 좀 더 좋은 걸로 하면 고독사 예방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마이크를 켰고요. 내년에도 그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저는 그랬어요, 항상.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더, 지금 우리 은평구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급을 확대해서 더 안전한 은평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저희가 서울시에도 기회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통합돌봄과 지금 생기고 나서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셔서 실적이 되게 좋죠,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권인경위원

우리동네돌봄단 시에서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각 동네별로 전체 한 70명 정도 되나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그 정도.

권인경위원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이분들 고독사 예방하려고 안부 확인도 하시고 또 사각지대도 발굴하시고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성과가 좀 있나요, 우리동네돌봄단이 생기고 나서? 고독사 예방이나 사각지대 발굴이나 또 1인 취약 가구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분들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좀 있어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 은평구에서는 이제 76명의 돌봄단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가 좀 어려운 대상자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동네돌봄단은 그 지역 안에서 불광2동이라고 하면 불광2동, 갈현1동이라고 하면 갈현1동 안에서 또 관심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또 찾아뵙고 안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직업이기 보다는 봉사 또 관계 형성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맺어져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안부 확인도 하지만 어르신들의 생활도 살피게 되고 서로의 관계망이 형성이 돼서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안부 확인을 받는다라기 보다는 아, 이분이 나하고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진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권인경위원

어른들의 정서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일단은 그분들이 각 동네마다 편차가 좀 있긴 하죠, 7명, 8명, 5명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대상자 따라서...

권인경위원

동네에 관심이 많아서 또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선정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각 동네마다 우리동네돌봄단들이 뻔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거든, 통장들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분들 내년에 또 다시 선정해야 되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권인경위원

동네에 관심이 많고 진짜 안부 확인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선정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왜냐하면 동네에 여러 가지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늘 하시는 분들 통장들, 반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그야말로 봉사로 해야 되는 거지 돈을 생각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 정말 봉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증산·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예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초고령 시대에 노인 일자리나 중장년, 주부, 신혼세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근데 이 해당하는 부서가 어르신복지과, 통합돌봄과, 청장년희망과하고 가족정책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내용에 제가 그때 가만히 보니까 통합돌봄지원법이라는게 내년부터?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경술위원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건가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국가 사업입니다.

이경술위원

그 목적이 대충 보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 5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은평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희 어르신복지과나 청장년희망과나 돌봄복지국 가족정책과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그거에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내년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 하고 오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 통합돌봄은 이제 내년 3월 시행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장애인 중에는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까지만 저희가 통합돌봄 안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경술위원

세가지 부류의 장애인 분들만 들어가셨다고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예.

이경술위원

다른 장애인 분들은 안 들어가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은 이제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내년도 시행은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가 난 지체, 뇌병변, 중증 장애인만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으로 시행할 예정이라요.

이경술위원

지체, 뇌병변...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심한 장애.

이경술위원

장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술위원

그럼 어르신도 포함된 거고?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어르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일자리하고는 이제 어떤 사업들을 좀 연계를 하고 있냐면요. 어르신복지과하고는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 이웃이라고 그래서 어르신 댁에 가서 건강도 같이 체크하시고 두 분이 2인 1조로 가서 하는 사업들을 또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9년도나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 은평구도 한 22% 정도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초고령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2030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30%, 2050년도에는 40% 이렇게 점점 이제 인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홀로 사는 1인 세대들이 많아지고 또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도 그런 거의 대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에 대한 것도 노인분들 일자리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65세에서 80세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시기가 돼 버렸어요, 이제 연세가. 그래서 이제 젊은 층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일자리라든지 또 아니면 그 위험사각지대에 있는 고독사 하는 분, 또 1인 세대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그 사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그런 거를 우리 은평구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돌봄복지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은평구에 선제적으로 좀 더 많은 걸 자료 준비해서 우리는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위에다가 보고해야 될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이경술위원

그런데 그런 걸 미리 좀 잘 좀 파악하셔 갖고 이 초고령 시대에 맞게끔 은평구가 유난히 고령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22% 정도면 전국에 비해 보면 한 1% 가까이 이상.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경술위원

이런 걸 선제적으로 잘 하셔서 위에다 보고하실 때도 미리 좀 작업을 하셔서 하시면 은평구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거 여러 부서에다 다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통합돌봄과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통합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서 다른 부서하고도 잘 상의를 하셔서 좀 더 좋은 우리 은평구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 시기에 일자리라든지 어떤 주택 문제라든지 출산 문제 뭐 기타 등등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잘 해 나가시기를 좀 부탁드려 봅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에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걸 준비해서 이제 조례도 만들고 그것에 따른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통합돌봄협의체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모든 위원회가 구 의원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이 통합돌봄협의체에는 실질적으로 구 의원들이 전혀 참석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 내용이 없나요, 구 의원 부분?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조례에는 그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그래도 대부분 위원회에서 구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모든 위원회에 저희 구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논의한 내용과 준비 내용들을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한번 내년 3월 시행 전에 설명회를 좀 충분히 해 주시면 준비 현황이라든지 이후에 협력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구하고 해서 설명회를 간단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이제 18쪽에 보면 은평구 청년 실태 조사에서 고독사 고위험군이 403명을 발굴했습니다. 사실은 전체 2천명 정도 응답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위험군은 403명 나오는데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00명 정도가 고위험군의 실질적으로 대상자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사업을 보면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이 사실 50%도 큰 예산도 아닌데 4천만원인데 50%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분기에 진행한다고 하지만 너무 연말에 사업을 몰아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50%도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 고독사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는 조금 집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실태 조사할 때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 외에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포럼도 하고 이야기 콘서트도 하고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기간별로 해서 집행에 너무 하반기에 몰리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고독사 고위험군의 청년들이 사실 연말에 막 나오라고 하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사업을 모아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1년 내내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관련된 자료는 이제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 드리는데 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발굴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복지관들이 이제 여가 시설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복지관들과는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민간기관은 저희가 통합돌봄 지원 창구는 16개동 주민센터고요. 그다음에 안내 창구는 저희가 말씀하신 민간 복지관들은 통합돌봄에 대한 안내 창구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그래서 복지관들하고 복지관의 이용자들이 이제 아까 여기서 4천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9개의 기관들과 연계해서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통합돌봄 발굴된 돌봄 대상자에 대해서 사실 복지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더 세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자료로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성미숙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미숙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 점검 현황을 보니까요, 이런 위반 사항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출 영수증 증빙 서류 다수 누락을 한 부분도 좀 저는 크게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CCTV 지속적 촬영 미준수, CCTV를 단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원장 수당을 과다 지급한 부분, 그리고 4대보험 및 공공요금 연체료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진짜 문제 아니에요, 과장님?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년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어린이집 쪽에서도 직원이 좀 바뀌고 하면서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아주 약간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 싶은 지점을 저도 사실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교육의 효과가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오면 가장 좋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 2023년부터 현황을 쭉 보면 그래도 지적 내용들이 약간 조금씩 건수가 줄어드는 현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오히려 국공립이 물론 국공립 비율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거의 적발 사항도 거의 국공립이 많아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민간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거의 국공립이잖아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 자체를 국공립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민간과 가정은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수 자체도 국공립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대상 어린이집 수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이 더 많기 때문에 지도 점검 대상자 자체가 더 많고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국공립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은 민간하고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찌 됐든 국공립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일 거고, 그렇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매년 이렇게 적발되는 거 보면 거의 건수나 아니면 항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국공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좀 줄 거다, 라는 생각을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어찌 됐든 4대보험 및 공공요금 연체료를 운영비로 지출을 했는데 반환 명령이 안 된 부분은 왜 그럴까요? 반환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예산을 지적하게 되면 이후에 그 부분은 다시 운영비로 반납을 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가 지금 한 3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하게 됩니다.

박세은위원

CCTV 촬영 미준수는 CCTV는 그냥 켜놓은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박세은위원

근데 이게 위반했다, 라고 하면 임의적으로 껐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가끔 이제 임의로 끄는 경우는 저희가 인지하는 바로는 임의로 끄는 경우는 없다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고장이 났는데 조치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부모님들이 얼핏 생각을 할 때는 CCTV를 왜 껐을까? 예요.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CCTV를 껐을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위반 사항 세부 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박세은위원

그리고 그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보조교사 파견을 하잖아요, 그렇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파견하고 있습니다. 9명 파견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케어할 때 함께 같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그 자격을 갖추고 계신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세은위원

어떤 특수교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은?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특수교사 자격증이 반드시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그 장애아 쪽에 교육을 더 이수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더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파견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파견을 가는데 현실적으로 장애통합 아동들이 케어를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그럼 보조교사 말고 정교사 중에는 장애인 영유아를 위한 어떤 인력 중에 특수교사의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은 안 계시나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근데 채용을 할 때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는 몇 분 정도는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을 채용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의무는 아니어서요.

박세은위원

그러면 적절한 대응이 안 되잖아요.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장애 영유아를 위해서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조금씩은 다른데 이분들은 따로 이제 별도의 교육을 이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아들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따로 또 교육들을 이수하고 계십니다.

박세은위원

교육 이수로 몇 시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 장애아를 위한 어떤 맞춤 교육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저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특수 교사들 보면은요, 장애아들에 대한 어떤 특수 교육 플러스 안에 그 세부적으로 보면 특수 체육 그다음에 인지, 감각 통합, 언어, 미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맞춤 교육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점들은 특수학교 쪽이나 이제 그쪽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만큼은 이제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구인을 할 때 특수교사 분들을 채용하면 가장 좋긴 한데 사실은 그 학교에 비해서 급여가 어린이집 쪽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원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박세은위원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은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미술 치료에 자격증이 있는 분, 음악 치료에 자격증이 있는 분, 뭐 감각 통합에 자격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특수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맞아요. 선생님, 그 학교를 선호를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을 어린이집으로 채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부분을 채용을 하면 돼요. 언어 치료 선생님이나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 인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수 교사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범위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어요, 은평구에?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장애 통합 24곳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24곳이 있는데 지금 보조교사 파견은 9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애통합 어린이집에는 일반 어린이집보다 교사 배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선생님들 몇 분을 더 파견을 보내는 거죠? 몇분이 더 있는 거죠, 일반 어린이집보다? 거의 1대1 되지 않나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1대1까지는 아니고요. 1대3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아니 장애아들한테는 1대1 아닌가요? 그것도 안 되나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아직 현실적으로는 1대1까지는...

박세은위원

그러면 일단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선생님들 몇 명인지 그런 내역 있죠, 세부 내역 그렇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박세은위원

그리고 이 9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인건비 내역과 세부 항목에 있어서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에서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육아종합센터 우리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대체 교사하고 반일제 대체 교사, 대체 조리원 지원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좀 늘었어요. 어떤 선생님들이 느셨는지? 지금 작년 2024년에는 17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지금 23명으로 늘었네요. 어느 선생님들이 느셨는지 궁금한데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혹시 몇 페이지를?

권인경위원

35, 36. 주요사업 추진실적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 사업 중에 대체 교사와 반일제 대체 교사, 대체 조리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기간제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분들을 채용을 했다, 안했다 그런 실적 내용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직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먼저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이런 내용 때문에...

권인경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에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예, 그래서 인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빠지셔야 되고 그 대체 교사나 대체조리원들이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인원이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충족이 안 되면 어린이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애로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그런데 이제 대체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조리원을 1년 내내 월급을, 돈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운영하실 때 많은 애로를 느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래도 원활하게 잘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권인경위원

어린이 수가 많다 보니까.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현장에서는 충분하다고까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쨌든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우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좀 잘 운영이 되려면 이런 부분도 좀 충족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분들을 충분히 모셔 놓고 어린이집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채워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내년에도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운영 시스템은 이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대체 조리원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난감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지금 26페이지 키즈카페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쪽. 아이맘 놀이터,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지금 너무 난항을 겪다가 지금 아직도 개관을 못하고 있어서.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역촌점 말씀하시는 거죠?

인경

귄인경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일 먼저 1호로 지금 우리가 개관할 줄 알았었잖아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관을 못하고 여러 이유로 곡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도 좀 대처를 잘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촌동점에 대한 것만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역촌동점은 2023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권인경위원

전액 시비로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현재는 그 놀이 시설 설치 공개 입찰이 이제 개찰을 지난 18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적격 심사를 거치고 난 후에 12월경이면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권인경위원

놀이시설만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건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공사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이후에 안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시범 운영을 내년 5월경이면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럼 처음에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하고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 업체하고는 지금 저희가 연락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권인경위원

그럼 비용은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은 그때 저희가 지급했던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권인경위원

네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 비용은 이자 포함해서 전액 저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권인경위원

환수했어요, 거기에서? 반환 받았어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무진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게 긴 과정을 통해서 아직도 개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갈곡리 준공을 올 말에 하더라고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12월 23일날 준공합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러면 영유아지원과에서 내년에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하시기로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개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16개 동이잖아요. 근데 새로 재개발되거나 아파트가 있는 동에서 사실 지원을 받아서 공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좀 안타까운 것은 저층 주거지가 있는 재개발 안 한 그런 지역들이, 그런 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지금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동네에 하나씩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어렵고 가까이 권역별로라도 해서 두 동네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개발이 안 된 기부채납으로 이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또 시설이 좀 더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런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신축 아파트나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회장님들이 전체 연합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가서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층 주거지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근을 좀 쉽게 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권인경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예, 저희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대신에 이제 혹시 좀 공간이 가능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그곳이 공간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점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권인경위원

저도 한번 의뢰를 했는데 기준이 좀 충족하지 않아서 면적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최소 면적은 좀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권인경위원

그런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공간 마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부채납 식으로 받아서 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예산 때문에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옮기잖아요. 그럼 거기도 키즈센터가 생기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생깁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지금 현재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그 이후에 저희가 내년에 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다 거치면 실제로 오픈은 아마 2027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인경위원

27년?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예.

권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키즈카페가 생기면 우리 또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잠깐 키즈카페가 원래 저희가 여기다 6점 센터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거기를 장난감 나라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설계 변경을 했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럼 거기에 키즈카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키즈카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최소한의 면적이 좀 필요한데 거기가 면적이 조금...

권인경위원

부족해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많이 이렇게 되는 편이 아니라서...

권인경위원

한층을 하면 될 텐데 그게.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 또 여러 곳, 장난감 나라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또 시간제 육아방이라든지 여러 시설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는 최초 설계는 들어갔었는데 이후에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권인경위원

아쉽네요, 구산동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구산동은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기들을 양육하면서 놀이시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러면은 구산동 쪽에 이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시겠네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층 주거지가 문제예요. 저층 주거지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층 주거지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프라들을.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관심 갖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조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조 팀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저번에 심사가 이게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심사한 거랑 좀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이동식위원

근데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15분 중에 13분이 신규 위촉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위원회 명단 심의할 때 이런 비율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그래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공평한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사업 위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은 이번에 전수 잔액 인수했죠?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네, 인수했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상하반기 현장 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다 점검을 했었는데요. 따로 특이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특이사항은 없고요? 제가 집행액을 보고 이제 갑자기 내년에는 예산이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차량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계산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아, 그런가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예, 지금 이제 이용 건수 비례해 가지고 왕복 기준 기본 키로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월평균 값 따지니까 연평균하고 해가지고 기름값이 좀 많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유류비가. 그 부분 나중에 한 번 우리 김영조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이동식위원

아까 우리 박세은위원님이 잠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게 있는데 저는 아동학대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CCTV가 지속적이거든요. 지속적 촬영 미준수.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그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CCTV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꺼놨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고장이 났는데 바로 조치가 좀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예를 들면 큰 틀에서 그런 케이스라든지, 하나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동영상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모션처럼 이렇게 잘라져서 저장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안 됐다...

이동식위원

오해가 가는 게 그냥 CCTV 촬영 미준수라고 하면 되는데 지속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유아법 15조하고 40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과연 시정 명령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고장이 나면은 이게 보고가 되게끔 돼 있잖아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저희한테 동향 보고 들어옵니다.

이동식위원

제가 지속적이라는 내용 때문에 이게 25년도만 있는 게 아니고 24년도에도 또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시정 명령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대 위반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불광1,2동에 이경구위원입니다.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장님하고는 여러 번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키즈카페 우리 권인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픈을 해서 그냥 개관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영유아잖아요. 0세부터 이용을 하는 건데 막상 가서 보면 얘네들이 입으로 다 들어가요. 알고 계실 거예요, 장난감이라든가 빨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비로만 지금 550 확정을 해서 세 군데의 키즈카페에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550만원이면 세 군데를 나누면 백몇몇십만원씩 밖에 안 되는데 200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세 군데를 몇 번이나 1년에 방역 소독을 한다고 보십니까?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한 달에 한 번인데 550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우리 팀장님 아세요, 몇 번이나 했는지?

영조

김영조보육정책팀장

네,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월 1회 실시하고요. 실시 시에 이제 교재교구나 조합놀이대 등 놀이에 대한 부분까지 다 소독을 하고 소독제까지 다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은 세 군데면 200도 안 되는 돈으로 월 1회를 그렇게 꼼꼼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조

김영조보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영조

김영조보육정책팀장

실제로 일의 단가가...

이경구위원

그러면 굉장히 일을 잘 꼼꼼하게 해 주신다는 얘기고 거의 봉사 활동해 주신다고 봐도 될 정도네. 그렇죠?

영조

김영조보육정책팀장

일반적인 소독과 다르...

이경구위원

딴 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이제 시비로만 내려온 돈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에서도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내년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개가 아니라 6개면은 곱하기 2를 해도 1,100만원 돈인데 여하튼 그거 갖고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영유아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내년에 제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어떻게 해보겠는데 하여튼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어린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또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하는 곳이니까 방역과 소독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간단한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키즈카페가 저는 안 들어간 줄 모르고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키즈카페가 들어갈 거다, 라고 계속 홍보하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주워 담아야 될지 저 이 자리에서 알았거든요. 적어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설계 변경이 있을 때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세은위원

저 지금까지도 홍보하고 다녀요. 키즈카페 들어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는 행정과 의회와의 어떤 소통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설계 변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앞으로 저희가 이런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의원들은 지적만 하는 게 의원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지적만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소통을 할 때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건이에요. 왜냐하면 키즈카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구산동 주민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이사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설계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이 알았다, 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제 책임도 있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알았다는 부분이 저도 잘못이 있는 건 맞지만, 이거는 진짜 문제 아닙니까? 설계 변경이 언제 있었어요?

임진

임진영유아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전부터 아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당초에 어떤 게 들어간다 라고 일단은 그거는 전부 다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전혀 어떤 보고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될지도 저도 지금 갑자기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될지 어떻게 가서 설명을 해야 될지를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반 사항에 있어서 그리고 CCTV 미준수 그거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전수조사하십시오, CCTV에 관한한 전수조사하십시오. 일단은 자료 가지고 오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박세은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제공과 정보 제공은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복지국만 아니라 아까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부서들에 있어서 책임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도 좀 있었고 저 역시 그리고 지금 박세은위원님한테 지역의 현안에 관련돼서도 정보 제공이 누락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국 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 의원님들한테 견제와 감시로서의 통제라고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행정이 정말 주민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서로 상호 파트너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국장

네, 사전에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 내용들은 설명회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많은 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그다음에 영유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돼서도 사전 조율을 했는데 그것이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저희하고 협의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나중에 통보가 되니까 사실 수습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장님과 부서 분들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진 영유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년희망과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장년희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청장년희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저는 부탁과 자료 요구를 하나 하는데요, 10페이지 보면은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 쓴 내용이 있습니다. 25년도, 그죠? 10페이지에.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요구 자료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식위원

예예.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인데요.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식위원

그리고 이제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달 구매 현황 보시면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해가지고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조달 구매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은평구는 재원도 약하고 항상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조달 구매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보시면 냉장고라든지 겨울용 이불, 선풍기, 진공 청소기, 밥솥, 김치 냉장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경로당에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조달사업법에 조달 목록에 나와 있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위원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관내 구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내 구매율이 상당히 높고, 그 대신 이 부분에 또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냉난방기 구매가 항상 관외예요, 냉난방기가.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냉난방기 구매가 관외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책 일일이 봐 보면 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어르신복지, 방역 이런 게 기타 등등 많이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건 아시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예.

이경구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책자를 보니까 올해보다 줄었어요, 예산이 방역 관련해서. 구립 경로당 해 갖고 원래 10회인데 9회로 줄였나 그랬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경구위원

예산이 없어도 이런 거는 사실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제가 영유아지원과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소한의 안전이 방역이고 소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 깎인 거에서 위원으로서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다른 예산 전용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들 중요하신 어르신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꼭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160개가 넘죠. 구립이 한 33개 정도 되고, 33개 정도 되면 한 동에 2개 이상씩 있는 동이 꽤 있나 봐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많으면 3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깐요. 그런데 갈현동은 한 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아파트가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이제 생기면 사립 경로당들이 생기겠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양곡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구립 경로당의 양곡을 드리시잖아요. 근데 지금 구비에서 나오는 양곡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왜 이게 지금 7,100만원에서 2,700으로 줄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14페이지.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2024년 대비 2025년.

권인경위원

24년 대비 25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지원 기준은 정부 양곡이라는 거는 월 1회 10kg짜리 2포 이렇게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건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10kg에서 50kg 사이에서 경로당에다 지원을 하는데 회원 수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이 줄어든 거는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권인경위원

부족함이 없으시겠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예. 이거 다 매칭으로 내려오는 건데 매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물량에 대해서 매칭을 먼저 다 사용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이제 채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는 충분히 운영이 되고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이 양곡 지원이 사립까지 다 지원이 165개가 다 공히 되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권인경위원

식당을 운영하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식사를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요.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도 몇 군데 있고요.

권인경위원

식사 안 하는 경로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식사를 안 하면은 쌀을 지원할 수가 없죠.

권인경위원

그러면 비용으로?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비용은 운영비로서 그냥 지원을 합니다.

권인경위원

아, 운영비로?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예.

권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 구 양곡이 지금 거의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 어르신들 불만은 없으신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불만은 없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와 더불어서 냉난방비도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이 좀 줄었어요, 반으로. 반은 아니네요, 8,100에서 4,800으로 줄었는데 지금 경로당이 새로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있다가 경로당이 새로 만들어서 간 데는 또 비용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상관이 없는지, 괜찮은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냉방비는 7월하고 8월에 16만 5천원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권인경위원

실비를.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난방비는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 동안 40만원 내에서 그것도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확인을 해서.

권인경위원

40만원 내외에서?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40만원 이내에서.

권인경위원

그러면은...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근데 이거는 예산 편성한다는 거는 그동안 집행 내역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증가하는 거를 예산 추계를 잡아가지고 잡은 거기 때문에 모자르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권인경위원

예전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으셨겠지만 노인복지관 안에 경로당이 있다가 이제 새로 경로당을 만들어서 나간 경우에 어르신들이 그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냉난방비가 복지관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혜택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면 우리가 그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너무 무섭다 겁이 난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원이 좀 덜 되면 우리가 돈을 걷어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애로는 없는 거네요, 이렇게 줄여도?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동안 경로당 어르신들이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권인경위원

어쨌든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조금 많이 불편하셔서 주문하시는 이런 민원들 그런 거를 되게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얼고 잘 안 되면 금방 냉장고도 교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주방 싱크대가 새 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애로를 말씀해 주시면 금방 가서 또 수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네에 계속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바로 수리를 해 주셔 가지고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좀 신경을 더 써서 그런 민원이나 애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다음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어르신 공동생활 주택 이 부분이 지금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4개소가? 지금 56페이지예요, 과장님. 공동생활 주택은 지금 평수가 꽤 큰데요. 그러면 그 한 세대에 여러 분이 들어가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 집 말씀하시는데요. 노인의 집은 일반 주택을 임차해 가지고 옛날에는 은빛주택같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노인의 집 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한 다가구 주택에 방이 3개면 어르신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세 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이제 임대주택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공동 생활을, 일단은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으세요. 신청을 안 하세요.

권인경위원

그럼 혼자 사시는 거에요, 그집에서?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예, 왜냐하면 신청을 하시라고 요구를 이렇게 여러 홍보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재산적인 재산사항에 대한 구분 같은 것도 서로 불만 사항을 표현하면서 신청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다 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우리 과에서는 그래도 그냥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계속 홍보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4개의 주택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그런데 지금 보면 입주 기한이 지금 보니까 이제 신사2노인의 집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을 했고, 지금 다른 데는 이제 조금 더 남아 있나 봐요. 어른들이 지금 사시는 거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꽉 차서 살지는 않고요. 이제 한 명 내지 두 분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데 임차 기간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수급자이신 분 어르신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에 의해서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원하시면 계약 연장도 가능하고요.

권인경위원

그래서 공실이 좀 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해서.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게 어르신들 자체가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시고 같이 사용하면 재산적인 분란이라든지 서로 그런 다툼 같은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저희가 찾고는 있지만 그게 좀 많이 곤란합니다.

권인경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기초수급자 어르신 한 분이 집이 없어 갖고 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sh인가 거기 방 한 칸을 해서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자식하고 약간의 거리가 생겨 가지고 나와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산데이케어센터 운영에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가 나오는데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 부분은 혹시 통합돌봄과하고의 업무 분장에 있어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상의한 적 있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지금 구산데이케어센터 통합돌봄센터는 지금 통합돌봄과에서...

박세은위원

예예, 같이 업무 분장에 있어서 보면 물론 통합돌봄과가 개념이 좀 더 큰 개념일 수도 있긴 한데요.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통합돌봄과하고 어르신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돌봄지원센터...

박세은위원

예예,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구산데이케어센터는 주간 보호 시설이고요. 노인 복지시설로서 이제 일반적인 돌봄과 관련된 시설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낮에...

박세은위원

낮에 활동하는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돌보는 그런 센터인데 우리 구에는 35개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르신복지과에서 계속.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시비 100%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되는 거라 위탁을 줘서 행복창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하나의 시설을 위탁을 하는 거고요, 데이케어센터에서 통합돌봄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위탁 근거에 큰 카테고리로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안에 구산데이케어센터로 괄호안에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거 약간 옛날에 우리가 통합돌봄도 하고 구산데이케어도 하다 보니까.

박세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정리를 다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 의식 함양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의 질적 향상, 실질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부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인데 이 종사자에서는 그 센터장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종사자면은 센터장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분들께서는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돌봄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은 센터장들의 직원들의 노무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센터장들의 별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까?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0월에 시설장 관련해 가지고 인식 개선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시설장들을 모셔 놓고요.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굉장히 열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계획은 현재 별로 없으신 거죠? 타구가 하고 있는 구가 있어 가지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여러 위원님께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태조사도 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소소한 지원은 하고 있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점차 점차 확대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요양보호사 문제는 꼭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서울시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여건이 되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노인 복지에 있어서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노인복지관 역할 모색 토론회를 권인경위원님이랑 지난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인가 했는데 사실 여기 경로당에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복지관 직원들에 있어서 디지털 활용한 관리 체계가 너무나 열악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석 체크도 다 수기로 하고 있고 이래서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정보 처리라든지 아니면 조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사실 예산만 되면야 저희는 복지관에서라든지 어르신들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살펴보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저한테 스마트 경로당 신규 조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이제 통합돌봄과하고 아까 인수 인계에 관련돼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세은위원님 질문이 있었었는데 복지관에 있어서 이제 부적응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한 기관에서 온전히 책임을 지기는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적 케어가 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의 형태와 또 어르신복지 쪽에서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통합 사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과만이 나설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복지과가 아까 통합돌봄과 같은 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복지과에서 소관하는 부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연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돌봄과라든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각 부서별로의 역할 같은 걸 한번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통합돌봄과하고 얘기 좀 하고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통합돌봄과가 사실 보건소랑 연계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지원센터도 있고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력 시스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협치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국장님이 주도해서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선옥

위선옥돌봄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과거에는 부적응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적응 어르신들이 생겨나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맞춤형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부서들의 협력, 적극적으로 또 맞춤형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마련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선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중식 후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1,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앞서 돌봄복지국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 보건위생과도 같은 내용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작년 대비 올해에도 각 부서별 국내 여비를 제가 일률적으로 해서 다 삭감을 좀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위생과도 올해 여비 집행률이 50%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예산이 책정됐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4개 과밖에 안 되니까 한 과만 지금 그렇게 됐고 나머지 과는 잘 쓰셨어요.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열심히.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과하게 편성을 해놨다 라는 데 제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은평구에서 전체 여비도 조금씩 다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그거는 내년도 예산안 책자를 제가 자세히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는 좀 다음부터는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보건위생과는 현재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55%이고요.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점검을 하는 게 식약처라든가 서울시에서 여비가 좀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전년 대비 집행률은 낮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제가 10월 말일 기준 49.5%인데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55%는 나왔거든요.

이경구위원

그래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예.

이경구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도 60%가 안 됐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예산은 과하게 책정됐다가 내년 예산에 좀 어느 정도 깎으셨다는 얘기죠?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예, 감액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항상 지도 점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범 음식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요. 지금 신규 8개 하고 재지정이 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계획 수립에 보면 기준이 있죠?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그거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 8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요구 자료 보내주신 거 8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보건소도 다른 데에 비해서 관내의 비율을 좀 많이 쓰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4월 12일날 우리 보건소 냉난방기 종합 세척 용역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관내가 아니고 관외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이거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재무과에서 나간 자료에는 관외로 해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예, 노원구로 돼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제가 사업자 등록증 다시 확인해 보고 최초에 계획서나 계약 서류 다시 확인했는데요. 은평구 소재의 업체가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예.

이동식위원

그럼 그걸 언제 아셨어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처음부터 관내로 해서 계약 서류랑 다 애초부터 그렇게 들어갔고요. 아마 재무과에서 여기 오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출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잠시만요. 권00 대표님 맞죠?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대표까지는 모르겠고요, 업체명은 이노클파트너스입니다.

이동식위원

이게 또 약간 번거롭게 나오네요. 하나는 은평구로 나오고 하나는 또 노원구로 나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남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저희 또 수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요. 이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얘기해서 여기 다 결제하신 거 맞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제가 먼저 여기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이 저희 직원들이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이나 공사 부분이 아니라 물품 구매에 대한 걸로만 제출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불광분소나 구산지소나 응암지소가 장수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공사 용역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누락하고 보낸 걸 제가 아쉽게도 어제 늦게 공부하면서 알게 돼서 위원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불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꼼꼼히 앞으로는 업무를 챙김에 있어서 이렇게 누락됨이 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만 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여기 물품 구매만 냈고, 저희가 불광지소나 응암지소나 그 부분이 다들 작년에 하고 행정직들이 이동이 있다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물품 구매나 공사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잘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깊이사과드립니다.

이동식위원

이게 용역만 한 거예요? 아니면 물품만 한 거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물품 구매 쪽으로만 하고 또 본소에 있는 지금 저희가 지소 3곳을 담당하고 우리 보건소 본소에는 방문건강팀과 건강생활팀이 있는데 그 팀은 일부 용역도 같이 냈는데 지소에서는 그부분을 못 챙겨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물품 용역에 보면 물품하고 용역하고 섞여 있는 것도 있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그거는 또 본소에 있는 직원들...

이동식위원

24년도도 지금 5번의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24개를 했어요. 그리고 25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14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불광분소 청사 누수 공사했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이동식위원

왜 여기 누수 공사를 굳이 강남에서 한 이유가 뭐예요? 업체를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작년에 보건소 분소를 지소로 리모델링하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썼는데 그 업체가 우리가 명시이월한 것처럼 업무가 진행이 잘 안 돼서 저희 업무 협조가 잘 되고 또 보건소에 대한 설계 도면이 있는 업체를 또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생김에도 AS 같은 걸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통 공사는 5,500만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 부분이 강남으로 갔지만 그 전에 은평에서 우리 불광이나 응암에 대한 도면이라는 걸 잘 아시는 분이라서 그분을 선정했는데 지금도 현재 각 지소마다 오래되고 노후돼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AS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식위원

디자인플랜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이동식위원

그전에 한 적 없는데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분이...

이동식위원

그전에 한 적이 없다고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전에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여기에 계셨다가 그분 이름이, 여기가 제가 동부 파트너스라고 했던 분하고 같이 했던 분입니다. 동부 파트너스를 저희가 애초에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했다가 이 부분이 잘못해서 이 부분 인테리어 선정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동식위원

여기가 불광 보건지소 청사 설계도를 갖고 있다고요? 아까 뭐 공사를...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설계 도면에 대한 숙지가 있어서.

이동식위원

숙지가 있으시다고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예.

이동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누수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좀 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지자체에 누수 공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 외에는...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다른 관내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AS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다고 하시면 다른 쪽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저는 관내에서 좀 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8월 19일날 은평구의회에서 첨단 AI 원격 진료 시스템을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셨을 때 우리 소장님 그거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그게 현재 법률적 미비 부분들이 해결되면 빠르게 보급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는 게 향후에 크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이 지금 막혀서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간도서나 내지는 군인들 이런 데 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점차적으로 넓혀지면 좋겠다, 광범위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장님도 이제 각 구청이나 이런 데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또 보건복지나 이런 쪽으로 가실 때라도 항상 이런 거는 도입을 좀 빨리 하자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피력을 좀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켰고 소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장비를 혈압계 2개를 사셨어요. 근데 하나당 135만원 주고 사셨는데 인바디에서, 이게 적정한 금액이 맞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제품이 쿠팡에서 120만원에 팔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싶어 갖고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물품 혈압계 인바디 예산 135만원...

이경구위원

예, 25페이지에 보면.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135만원 2개를 저희가 구매한 거를 조달 구매로 한 것 같은데요.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하셨을 건데 조달구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쿠팡에서 120만원에 파는 거를 조달에 135만원이 법적으로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는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하는 거는 그 업체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쿠팡도 일부 물품이...

이경구위원

똑같은 제품이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가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경구위원

예? 가품이요? 에이 그럴 리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조달청에서 하는 물품의 구매가 좀 낫지 않을까 혹시 저희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쿠팡에서 샀다가 AS라든가 이런 부분의 생각에 또 있을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와도 정품 박스로 해서 정확하게 오고요, 보증서 다 와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거예요. 관에서 공사를 하든 물품을 사든 항상 비싸게 사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희가 보통 관으로 들어오면 견적서가 10%에서 15% 정도는 높게 들어와요, 관에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정확히 한번 해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기도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근무해 본 경험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관에서 하면 견적을 항상 높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동식위원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공사가 5,500만원이면 여성 기업에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수의계약도 잘 한번 다른 데를 비교 견적을 여러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관에 들어오는 거는 아예 그냥 눈 먼 돈이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비싸게 들어와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자세하게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꼼꼼히 살피고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서울건강장수센터 4권역으로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권인경위원

지금 보니까 건강 웰니스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웰니스 그게 저희가 건강장수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건강 소모임이 있고 건강 상설 교육이 있고 모아놓고 어르신들 정서 인지, 체육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웰니스,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자는 그 명칭이 웰니스인데 저희는 중간에 했던 명칭이 장수 소모임, 그다음에 건강 교실, 어르신 백세교실 이렇게 명칭을 조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지금 4권역까지 있는데 보니까 지금 2권역은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권인경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똑같이 장수센터를 운영을 할 때 각 보건지소에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 참 좋을 텐데 싶어서, 그러면 보건소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말씀 나온 김에 저희 장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보건소 장수센터가 운영이 잘 돼서 KBS 생생정보통에서 촬영해서 나왔고요.

권인경위원

보건소 1권역?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보건소 전체.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해서 제가 사업 설명회를 25개구 전체 해서 지난주 목요일날 성황리에 끝내서 저희가 홍보도 나가고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지금 현재는 5개 기관이 하고 있지만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부산 진구나 성남시나 이런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이 많이 오는데 서울시도 계속 요청이 있어서 한 번에 한 날짜를 모아 놓고 영등포 보건소장님이나 타 과장님들 모시고 팀장들 모시고 성황리에 사업 설명회도 운영하고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지금 은평구가 이제 어르신 인구 비율이 22.5%더라고요. 그래서 10만이 지금 넘으셔 가지고 어르신에 대한 그런 신경을 많이 우리가 써야 될 텐데 지금 각 권역별로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게 장수센터 사업이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을 비롯한 영양사, 또 간호사, 운동처방사가 나가는 집중 관리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말씀한 웰니스 하는 거 있는데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370명 정도 등록해서 3개월 정도...

권인경위원

4권역 합해서?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370명이고 월 3개월 정도 관리하고 8회 이상 유선이나 방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영양이 부족하다고 하면 초기에는 다 나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가서 초기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영양 쪽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는 영양사가 나가서 영양에 대한 섭취라든가 그런 냉장고 같은 거 돌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거로 운동에 제한이 있으면 운동 프로그램도 해주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독거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돌봐주시는 분들 중에 370분 중에. 그래서 각별히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장수 헬퍼들이 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웰니스는 두 부류가 있어요. 상설 프로그램 건강 교실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거는 강사를 초빙하고요. 장수 헬퍼라는 명칭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나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장수 헬퍼 한 명당 3명에서 5명 어르신들을 매칭시켜 줘서 정서 인지 말씀도 나누게 하고, 물건도 알려줘서 그림도 그리게 하고 치매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권인경위원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분들을 지금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몇 분 양성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지금 42명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42분이 지금 권역으로 나뉘어 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그리고 또 장수헬퍼라고 헬퍼 매니저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매력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지역당 한 명씩 장수헬퍼 매니저를 보내줘서 저희 은평구에 장수헬퍼를 또 관리하도록 해서 작년 1년 차보다 2년 차는 장수헬퍼들의 활동에 많은 지원이 도움이 돼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음에 한 번 기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하는 거나 이런 거를 한번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권인경위원

장수헬퍼 양성은 계속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거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상반기에.

권인경위원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교육을 잘 받으셔 가지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역량강화로.

권인경위원

예, 어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증산·신사2동에 이경술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요즘에 날씨도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심뇌혈관 질환이 이게 대두가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죠.

이경술위원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거나 이렇게 따뜻한 데 또 나오면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주신 거에 보면 우리 사업 대상이 20세 이상 우리 구민인데 현재 추진 실적을 보면 2024년보다 25년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심뇌혈관 질환의 심각성이나 위급성을 많이 알고 있어서 요새도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을 사전에 우리가 대사증후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혈압, 당뇨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가기 전에 막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또 각 취약계층이라든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등록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보건소가 유난히 구민을 위해서 관리를 잘하시는 걸로 보여지시는데 사실 이거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병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런 동절기에 접어들면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히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라든지 등등등등 쭉 있고 이거를 이렇게 찾아와서 직접 접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홍보를 해서 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우리 지금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저희가 주로 교육과 홍보와 또 취약계층은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교육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그거랑 또 같이 병행하는 게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보건소로 와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모바일 헬스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오기가 어려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대사증후군과 같은 사업을 우리가 워치를 주고 활동량계를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경술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가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2025년도는 9월분까지 나왔을 거고 3분기까지 했을 거고 작년이나 올해 할 때 교육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불광지소나 이런 데로...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상설적으로 하고 또 찾아올 수 없는 취약계층은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데 한 예로 경로당을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찾아오는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방을 사실은 이게 보면 요즘 많이 다시 동절기 또 얘기하는 거지만 이때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더 집중관리를 하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급격히 기온이 변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경술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신다고 하시니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야 거기에 그래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경로당 가시지만은 활동을 못 하시는 분은 집에서 그냥...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장수센터를 운영해서 같이 집중 방문, 통합 방문, 집중 관리도 하고 주민 동행센터에 있는 방문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한 명씩 한 동에 그 부분들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책임, 물론 아이도 좋고 임산부도 있고 다 많지만 그래도 고령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은평구가 고령화가 굉장히 22% 가까이 된다고 하니 전국 쪽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고, 이런 분들이 또 홀로 고독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이런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은평구가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생명에도 어떻게 보면 삶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가시는 날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 가셔야 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늘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구위원님이 말씀하신 25쪽에 은평건강관리센터 혈압계가 2개를 구입했다고 의료 장비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또 11쪽에 보면은 건강관리사업 혈압계 구매가 450이어서 액수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예정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데 집행을 했을 것 같은데 11쪽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11쪽에 AI IoT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경위원장

혈압계 구매가 450만원.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여기 어르신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뇌혈관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워치나 혈압계를 주고 관리하는 건데 이거는 복지부 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하는데 복지부에서 아예 이거를 지정해 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어르신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건 개인적으로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계는 다 나눠드리는 거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다.

이미경위원장

이거는 의료 장비로, 혈압계로 돼 있어서.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보건소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나 봐요. 각 과마다 다 마이크를 켜게 됩니다. 일단 우리 예방관리과에서 8월달에 집중 호우가 끝나고 침수 피해 지역에 살균 소독 및 방역을 너무 열심히 해 주셨다는 동네 주민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보약 사업을 좀 하셨잖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이거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보약을 드신 분들이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신지?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이런 분들은 제가 계속 지금 3년 내내 4년차에까지 신경 쓰고 있는 게 고독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은평구는 1인 가구가 거의 이제 50%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은 더 보급을 하고 더 대상자를 늘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예정이시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는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하여튼 어차피 예산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기부금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기부금,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사업은 좀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더 여쭤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집행 금액이 4%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예방접종을 안 합니까. 이제?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지금 이제 시작 시기가...

이경구위원

코로나가 지금 제가 알기로 주변에 8월달에 걸린 사람도 있고 많았는데.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방 접종하는 시기가 10월달에 시기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늦는 겁니다.

이경구위원

그래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발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이제 접종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경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약은 준비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약은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이경구위원

이미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이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오래 보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러니까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접종 기한이 충분히 그거를 확보해서 기한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접종 시기는 이제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경구위원

아, 내년까지에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동절기를 많이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상자가 우리 구가 거의 10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접종자가 지금 39,000 정도 해서 38%가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어르신들이 접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일단은 책자에 나온 거는 이제 9월달 것까지여서 사실은 이제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우리 권인경위원님이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이 집행이 0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100% 집행 예정 시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이거는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시점 차이입니다, 이 부분이.

이경구위원

그니까 이것도 그러면 집행이 다 되는 거에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집행 시점이 연말에 거의 신청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경구위원

몇 분이나 신청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이경구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내년에 예산이 깎인 걸로 알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경구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깎으면 되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저희 과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이경구위원

소장님, 이런 건 깎으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다른 건 깎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을 깎으면 되겠습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제가 깎은 건 아니고요.

이경구위원

후년에는 다시 살리는 걸로.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이경구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예방관리과로 오셔서 수고 많으시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경구위원님께서 한의학 난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조례도 사실은 다시 또 개정이 돼서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그리고 그 양방에 비해서 한방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작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아직 홍보가 좀 저는 덜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방 같은 경우는 25회 지원이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25회씩. 근데 이제 한 방은 195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상을 또 받으셔 가지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한의사협회하고 구하고 이렇게 잘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예산을 깎아서 좀 유감이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을 이제 구비여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임신 성공이 한 3명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총 확인해 보니까 5명으로.

권인경위원

그래요? 3명이 아니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시점 차이가 좀 있어서요.

권인경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정말 성공한 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실은 조금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앞으로도 써주시고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무조건 한방 난임부터 깎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그대로 더 증액은 못 하더라도 원래대로 좀 놔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난임 부부들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양방이든 한방이든 여러 방법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방은 계속 회를 거듭할수록 몸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방은 몸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렇지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져 가지고 또 난임되는 경우도 좀 더 많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잘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늘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리고 상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상 주신 것 같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각 과마다 한마디씩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소장님 헌혈의 날 선포식 때 참석해 주시고 성황리에 선포식을 너무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간 부족한 게 있었지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은평구 헌혈의 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매월 둘째주 목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경구위원

그것 때문에 마이크 켰습니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입니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이 은평구 헌혈의 날입니다. 드디어 은평구에도 헌혈의 날이 지정이 됐습니다. 속기 남기기 위해서 켰고요. 은평구는 18년 동안 적십자회비 1등을 한 우수 은평구 헌혈의 날이 지정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건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는 안 축하할 말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릴 건데요. 지금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올해까지 운영하시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혹시 이전에도 운영하셨나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20년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26년도 이후로도 여기가 또 하겠네요, 그러면?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지금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시기를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위탁 기관이 선정되고 나서 감사를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3페이지에 특정 감사 하신 거 명시되어 있잖아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감사 기간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오영열위원

위탁 선정됐잖아요, 그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오영열위원

근데 저는 좀 여쭤보신 게 그 내용 다 아시죠? 과장님.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처분 요구 목록 받았습니다.

오영열위원

계속 여기가 위탁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점검 결과에 안 나온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점검 사항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있잖아요. 어제 제가 부서에 여쭤보니까 채용 공고 확인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채용 공고 항목에 들어가 보면 아예 다 칸이 없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셨었죠, 그때?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정비하면서 기존의 내용들이 좀 삭제된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제가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다른 내용은 삭제가 다 안 돼 있던데요. 근데 이 채용 공고만 삭제되어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리모델링 보안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내용이 안 밝혀지길 원해서 그랬지 않나 싶어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신규 채용 공고할 때 고용정책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근데 여기서 치매안심센터에서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응시원서에 학력사항 포함해서 공고 올렸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다음에 실제 서류 심사표에는 없던 내용을 갑자기 추가했습니다. 학력을 전문학사, 학사, 석사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서 심사표에 채점 공고까지 했어요. 맞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다음 거 또 확인해 볼게요. 은평구치매안심센터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22년, 25년까지 직원 채용을 하면서 구체적인 채용 계획은커녕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직원 채용 공고를 내부 결재를 근거해서 채용하였음. 이것도 맞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한 번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공고를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따로 인사위원회가 별도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와 관련돼서는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근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년도에 또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는데 이때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운전 면허증에 대한 어떤 가산점을 준 적이 있으세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운전이 불가능한데 운전에 대한 가산점을 주셨다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25년도에만 있었던 일 아니죠?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비슷한 내용 꽤 있었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년 1월 29일날 직원 정규직 및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를 채용했다는 공고가 올라왔다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혹시.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근데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에 응시한 5명 중 합격자를 선발을 안 하고 정규직으로 응시하신 분을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인정했어요. 이거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랑 위반되는 사항 맞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 감사담당관에서 특정 감사 실시해서 그 안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왜 여기 서류에는 안 들어가 있었나요, 2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을 작성하긴 하셨는데 다 안 적어놓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괜찮습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오영열위원

근데 이런 과정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또 해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령 이제 재위탁을 심사 결과를 받고 나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저는 부서에서 이 부분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뭐 성모병원이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근데 사실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또 서울시에서 내려준 별도 사업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행정사무에 관한 이런 지침들이 있고 또 거기에 채용 계획에 대한 공정 채용에 대한 이런 업무 매뉴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숙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 같고 저희가 조금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다른 의견은 숙지를 못하시더라고 운전면허 불가능한 사람한테 가산점 주시고 이렇게 산정한 거는 매뉴얼과는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는 부서랑 저희 구청이 이거를 안일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나 싶어서 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심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위탁 기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합병원 이상이어야 하고 뇌혈관 센터를 가져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어떤 수익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위탁기관을 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탁기관을 찾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25개구 자치구 중에 2개소만 직영이고 나머지 23개소는 관내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치매관리안심센터가 이런 행정적인 처리가 조금 미흡하기는 하나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우수 프로그램으로 해서 서울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오늘도 시상식이 있는데요. 지방자치 혁신 대상에서 보건 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받아서 지금 시상식에 센터에서 지금 간 상황입니다.

오영열위원

제가 이상입니다, 해서 죄송한데 사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기관들이 무슨 받는 상들 다 그냥 돌려서 그냥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인사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인사문제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다른 게 좋다고 해서 그걸 포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맞춤형 인지중재 프로그램 치매 예방 추진 실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차년도에 프로그램이 24년부터 해서 5천만원 정도가 이월돼 가지고 25년 5월 31일까지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2차년도 올해는 6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9월 30일까지로 해서 1,000명 모집인데 지금 544명, 그러면 주간보호센터하고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에는 기관이 총 몇 개의 기관이 참여를 한 걸까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년도 2기에는 복지관 6개소, 데이케어센터 5개소, 경로당 9개소에서 총 20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20개소에 544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의 인원들이 채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9월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고 10월부터 다시 운영이 되어 있어서 10월부터 이 작성 시점이 9월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이제 33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9월까지예요. 근데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이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은 벌써 90%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지급을 한 겁니까, 정식 계약을 통해서?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채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지금 현재 9월까지는 544명밖에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전체를 선지급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사업은 또 이월 돼 가지고 올해 5월까지고 그러면 이 사업들은 한 4개월 사업에 2억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월이 되는 겁니까?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올해는 이월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9월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이미경위원장

6개월 정도에 실질적으로 1,000명 대상으로 한 사업이 2억의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노인복지관들의 대부분 사업들이 인건비가 강사분들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만 5천 원, 3만원 정도 해서 사실 질적인 수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1,000명 대상으로 해서 6개월에 2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 부분은 복지관과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들, 관리자들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저희가 사전, 사후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후에 사후 평가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 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9월말까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에 관련된 자료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및 장기 등 인체기증 등록 사업하고 자살 유족 지원 사업,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하고 예산은 100% 집행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목표는 많이 미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확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