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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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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세금에 비해서는, 다음에 할 세무2과는 제가 봤더니 99.6%예요. 개발부담금을 저도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지만, 거주의 개념에서 세금 내는 거랑 다른 개념이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개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 유예도 주고 분납하는 것도 좋은데 환수율이 이 정도라는 것은 너무 구민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평상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개념으로 봐도 돼요. 땅을 사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이 난 것, 개발분담금이라는 것은 개시 시점의 지가, 플러스 개발비용 플러스 정상지가 상승분을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 빼고 곱하기 25를 한 거잖아요.

세금을 과도하게 매긴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개발분담금을 수거하는데 너무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 20% 밖에 못 받을 정도로 그분들의 눈치를 볼 일은 아니라고 봐요.

개발분담금 부과할 때 보면 대부분이 내가 내 땅에다가 짓겠다는 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코로나라든지 은행대출이 안 나온다든지 이래서 막혀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몫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20%만 환수한다면 약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