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서울의 모 자치구에 공단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서울에는. 그런데 모 자치, 지자체에 공단 자체 내에서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위탁업체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페이퍼컴퍼니라든지 뭐 그런, 그런 업체 정도의 관리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낙찰이 됐는지 어떤지 과정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업체 선정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 준 사업 이외의 사업을 진행을 할 경우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좀 구청이라든지 의회에서 좀 걸러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이 보수 규정하고 인사 규정은 이 정관이 정해져야지 그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절차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