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제319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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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회의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후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공간혁신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 후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간계획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습니다요. 13페이지에 보면 연신내, 불광 지역중심 입체도시의 조성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3차까지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중간보고도 8월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와 전문가 자문 의견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내년 6월이면...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2월입니다.

정병호위원

2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상세 세분화 이런 거는 아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정병호위원

그거를 갖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추후에 뭐 더 기본 계획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병호위원

그, 그래서 지금 보면 용역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3억 5,000은 하고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 갖고 다시 용역을 1억 정도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집행 잔액은 이미 다 불용이 된 거고요.

정병호위원

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올해 명시이월된 금액을 내년까지 2월까지 사고이월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정병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연신내역이 쿼드러플 해 갖고 3호선, 6호선 gtx-e노선인데. e노선 광역철도는 언제 될 계획이 있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5차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입체도시라고 하면 사실 연신내 여기에 입체도시라고 늘 굉장히 마음도 설레고 언제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하 공간이나 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보여지는 결과물이 없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지하도, 지금 gtx-a 노선이 생겨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사람들도 굉장히 인파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에는 화장실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아침에 그냥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 그러면 뛰기 바빠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야 되니까. 저녁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지하 공간에다가 지금 뭔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눈길을, 눈길을 끌 수 있는 이런 거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역에서 지금 그치지 못하고 있으니 사실은 심이 막 걱정이 돼요, 이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합실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환승을 할 때에도 이제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고 그래서 지하, 연신내역 지하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주변 개발 부지하고 연결시킬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화 방안도 지금 용역에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인파가 많이 늘었으니까 입체도시라는 걸맞게 정말 빨리 지하나 지상이나 뭔가를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었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기간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첫 번째,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동일 용역을 물품 집행 부적절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단일 사업을 계약도 없이 2회에 집행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계약도 하지 않고 집행을 했을 때는 어느, 어느 때 계약을 하지 않고 집행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300만원 이상일 때는 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gtx-a 개통하면서 연신내역 일대 쪽에 경관초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 설치를 하면서 두 건의 초소 사업을 했었는데 이거를 각각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300만원 미만이었는데요. 이게 두 개 한 건으로 보면 이제 300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여기를 보니까 계약이 없이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일 때 계약 없이 지출을 하고 사후에 결재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300만원 이상인데 여기 지금 금액이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직원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이러고 끝났는데 초과 금액이 또 있었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초과가.

최락의위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절해 가지고 계약 금액 초과 집행이 있었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초과 집행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초소, 정비 초소를 이전하는 데에 144만 6,000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추가 설치하는 데 256만 5,000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건을 합치다 보니까 300만원 이상이 되고 300만원 이상이 되면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최락의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은 금액이지만 계약의 기본을 기본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교육 집행을 하고 나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저희가 행정적으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정말 우리가 그래도 은평구 예산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열악한 구청인데 작은 이런 실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면 행정이 무질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옥외광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위가 있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은 어떤 사람들한테 기금을 받고 어떤 분야에서 기금을 받습니까? 발전기금.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기금, 기금 수입이 보통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보조를 받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 수입원으로 해서 저희가 수입을 하고요.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통해서 이제 led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지원 사업 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저는 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유도리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금하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강제이행금 뭐 과징금 이랬는데 원래 강제이행금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금하고 세외수입하고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발전기금으로 쓰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가. 이런 걸 지금 한번, 그 뭐야 세외수입을 갖다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합당한가.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세입 내용에 과태료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나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기금으로 세입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기금하고 세외수입하고 이게 좀 분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금 수수료나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을 기금으로 넣어버리면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 세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한번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광고 정책에 추진 광고물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기금으로 받았을 때 정말 세외수입을 기금으로 하는 게 제 의견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를 강제이행금이나 수수료를 기금으로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보십사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 부분은 옥외광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필요하고 그걸 기금으로 운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의 심의위원이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도 들어갑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기획예산과장은 안 들어가고요. 건축과장이 들어가고 외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광고탑 같은 건 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광고탑이 많이 있습니다. 장연순위원님이 어떤 회기 때도 지적을 했어요. 도롯가에 그 광고탑을 세워서 광고를 했을 때의 문제점을 많을 제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또 도로라고 그러면 도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심각하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년에 그 기금은 얼마나 많이 조성했습니까? 지출은 얼마나 했고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금년 옥외발전,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이제 4억 6,800만원 규모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집행 지출 계획으로는 약 2억 3,200만원 정도 집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제가 진관동의 의원이기 때문에 한 번 뉴타운 기반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한 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항공, 하수도, 교통, 주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이제 용역을 하고 해서 불편한 점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용역을 해서 발굴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진관동이 지금 개발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편한 점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진관동 뉴타운의 기반시설 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이 2004년도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결정된 지가 20년 이상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었고 현재 뭐 1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준공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공급을 하고 저이용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최락의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의 조사 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보니까 2024년 11월 이제 이게 다 끝났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용역은 준공이 됐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걸 그러면 뭐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언제쯤 설명할 수 있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자료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적 사항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는 대로 한번.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뭐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이제 저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감소한 시설, 저이용 시설은 조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기반시설을 지금 녹지라든가 도로 쪽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아직 미매각된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검토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도로에 대해서 뭐야, 조사한 적은 없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도로에 대해서 했었고 저희가 생활가로 같은 경우는 좌회전이라든가 하면서 차량 대기 행렬이 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민원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차도보다 인도가 더 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너무 불필요하게 인도가 넓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너무 불필요한 인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인도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것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보행 공간이 넓은 곳에서 좀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민원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2024년 11월 그러니까 이달에 조사가 다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 뭐 이렇게 설명할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 이 용역은 작년에 이미 준공이 된 용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좀 알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통 문제 또 지역의 경제 그러니까 활성화, 사회 변화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좀 용역을 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용역을 주고 용역비가 들어가는 그 예산에 있어서 뭐 보여주기식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용역 결과를 정말 보여주기식 용역을 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 사업에 혁신파크, 서부권랜드마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올 연말이,

최락의위원

계속 하는 거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 저희 구에서 용역하고 있는 발전 방향 용역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최락의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혁신파크가 매매 아직도 안 됐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월에 유찰되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매각 조건을 보완해서 재공고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매각 시기를 검토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혁신파크 용역이 이렇게 지금 한 두 가지인가 들어가고 있는데 염려스럽습니다. 왜? 매각이 되면 계획이 전부, 개발 계획이 전부 변경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설계부터 전부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해서 이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한번 이렇게 의논도 하시고요. 서울시하고 생각을 한번 서로 교환을 해서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도 지금 이 용역이 이제 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서울시에 요구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정리가 되면 서울시에 건의를 할 예정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서울시하고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도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하고의 긴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또 은평구가 발전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윤희 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장 사회교대)

박성도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우리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먼저 최락의위원님 말씀은 주셨는데, 그 일상감사에서 제가 공간계획과 이걸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서 이걸 보면서 좀 많이 웃었어요. 일상감사 이거 맞습니다. 당연히 최락의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잘못된 거고 또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거 담당하셨던 우리 팀이나 직원분께서는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이 경관정비 초소가 하나의 초소가 이전을 했다가 그 초소가 딴 데로 또 이전을 한 건가요 아니면 2개의 초소인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두개의 초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걸... .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더 억울하시겠어요. 이 100만원 이게 엄연히 다른 초소잖아요, 그렇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이렇게 따지면 16개 동 청사 전부 다 청소 용역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건데 참 이거 억울하시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 수의계약 건들을 보면서 2억 5,000 3억짜리들 동일 공사, 실내인테리어 공사인데 전부 다 5,000만원씩 쪼개 가지고 여성 기업에 다 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144만 6,000원. 물론 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당연히 예산의 집행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감사 사항에 대해서 뭐 제가 불만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제가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회의 발언을 통해서 구민들도 좀 아셨어야 돼서 발언을 드리는데요. 참! 144만 6,000원 256만 5,000원 하고 감사 사항이 지적되는데. 좀 다음부터는 크게 하세요. 한 5,000만원씩 이렇게 딱 계약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지적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이 감사과에서 이렇게 처분해 버리면 직원들 의기, 의혹만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이거 물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던지. 저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40억을 아, 14억 하고 25억 하고 있는데 단위가 원이었더라고요. 보통 위에 천인데, 그렇죠? 참 이런 거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간계획과 거가 제가 일단! 제일 크게 봐서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항하고 물론 그 팀에서 하니까, 그런데, 공간계획팀은 왜 동일 페이지에 똑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게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니까. 뭐 업무보고에서만 그렇습니다. 이보세요. 27페이지를 보세요. 27페이지 보시다가 그 앞에 구청장 공약 사업에 똑같죠? 페이지, 그렇죠? 이거 공간 그 보고서 공간적으로 막 ctrl c, ctrl v를 잘못하신 건지. 뒤에도 또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 과.

신봉규위원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사업하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구청장 공약 사항이 혁신파크도 들어가 있고요. 그 혁신파크도 이제 주요 개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 양쪽에 다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보통 보고받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받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그 뒤에도 있어요. 이거, 이거 뭐 한다고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그 뒤에서 여기에다가 차라리 팀에다가 표시를 여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내용을 떠나서 일단은 이렇게 보고하는 거는 헷갈려요. 헷갈리기도 하지만 우리 신현일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양면 쓰는 거. 거기에도 배제되고 막 이 너무 복합적으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뭔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보고, 보고 자체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 다음부터는 다 부서에서 혹시 확인 좀 하셔서 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저의 핵심 사항인데요. 질문에. 그 페이지로 쉽게 얘기할게요. 13페이지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왜 집행 잔액 불용 처리가 1억이라는, 1억이 넘는 돈이 왜 불용이 됐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7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일상감사하고 계약하면서 계약 금액이 최종 계약된 금액이 5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약된 금액 외에는 다 이제 불용 처리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에.

신봉규위원

그럼 계약에 낙찰 단가가 1억 이상 생기셨다는 얘기인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계약을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을 줄이셨는데 이게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의 특히 용역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투여되는 인원이라든지 보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심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난번 예산을 성립시킬 때 사실 이 논의가 엄청 많았어요. 이거를, 이게 왜 중복돼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심사를 어떻게 하셨길래 전체 예산의 한 10%? 7천, 15%, 한 15% 정도가 낙찰 차액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게 무조건 최저가로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퀄리티의 문제를 나중에 따져 물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용역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제안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평가와 그리고 가격 평가 입찰 가격까지 합해서 종합 점수로 평가를 하고요.

신봉규위원

당연하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최종 평가 금액에 따라서 계약이 결정이 된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용적 평가에서 차이가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시더라도 그러면 내용적 평가, 가격을 제외한 내용적 평가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났는지 알고 계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때 3개 업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료 한번.

신봉규위원

아니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뭐 보고를 따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오셔가지고 저랑 질의 답변을 하시는 장소예요. 그 내용들을 또 구민들도 보고 계신 거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때 참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쟁적인 요소들도 많고 했던 부분인데 가격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걸 평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입체도시 조성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이제 뭐 과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입체도시 조성 수립 용역을 하면서 저희 당초 계획을 예상했던 지하 통행로 보행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실현 불가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통일로 부분에 대한 지하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 구조물이라든가, 철도 보호시설 때문에 지하 공간을 좀 통일로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본 위원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밑에 지장물이라든지 매설물 그리고 그 간격. 지하철도와 지표면 사이의 간격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예상되고 거기가 통일로는 우리나라 지금 은평구를 지나가는 주요 도로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수많은 시설이 있고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퀄리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것들을 안 하더라도 주변적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좀 더, 소위 말해서 고급스러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용역사가 선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과연 이 1억을 남겨가지고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제안서 평가를 할 때요. 가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약 10%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를 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참여 기술자라든가 그리고 제안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쭙지 않습니까? 그거 가격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로 어떤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가격 점수 편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쭙는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주실 사항이 아니라고. 물론 자료는 주셔야겠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7억이라는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도 부서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낙찰 차액이 전체의 15% 물론 이걸 아꼈으니까 좋다. 이게 사실 1억을 더 투자해서 지금 6억이라는 용역을 빛을 더 보게 할 것이냐. 1억을 아껴서 6억이라는 용역비가 그냥 형식적 용역으로 끝날 것이냐. 이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20쪽을 좀 봐주시면, 그 일상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입체도시 조성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일상감사 과정에 4,240만원이 감액 처리가 됐던 겁니다. 7억으로 우리가 주무부서인 공간계획과에서는 7억으로 발주를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이게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4,240만원이 감액이 돼서 6억 5,76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하게 계약 절차를 이행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집행 잔액 1억 8,017만 4,000원 중에서 낙찰 차액은 6,577만 4,000원이고 나머지 이제 4,000 부분은 일상감사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발주 금액 대비해서 보통 한 10% 정도가 낙찰 차액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 비율은 같습니다. 그래서... .

신봉규위원

네. 국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거하고 연결해서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이건데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아! 네.

신봉규위원

의회에서는 삭감안을 냈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체 감사로 그러니까 말씀 잘 주셨어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그러면 의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돈이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깎을 수 있는데 의회가 깎자고 얘기해 버리면 무조건 안 됩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사업에 집중해서 제가 얘기드리고 그거 연결해서 제가 메인으로 해서 이거는 이걸 보면서 아니 감사실에서 이렇게 절감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계약 단가에 따라서 또 조정되고 이래 하는데. 이 실제 절감액이 이렇다 의견 제시를 해서 당초 설계 금액은 저희가 예산 편성액은 7억인데 심사 금액으로 6,500으로 권고하셨다. 이거 뭐 의회가 왜 존재하나?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제가 한 말씀을 좀 변명이라면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올해 이제 하잖아요?

신봉규위원

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하게 되면 물가 조정이나 인건비 상승은 이제 내년도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올해보다 한 10% 정도 증가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7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그거는 모든 사업에 다 통용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그거를 뭐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얘기하고 인지하기는 힘들어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럼 그런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심사를 통해서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안 생겨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아닌 것 같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앞으로는 좀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감사실에서 깎으라니까 깎고 위원이 좀 평가해 보고 이건 좀 필요하다. 물론, 저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있어서 그럼 거기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감사실에 가니까 자동으로 삭감이, 삭감이라기보다 표현이 절감을 해서 의견 제시를 받아들여서 깎으셨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하셨어요, 사업. 이런 걸 놓고 보면 과연 좀 이번 예산안 행정사무 감사하고 예산안 심사가 같이 붙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서로 간의 의견이 조율되는 내용으로 예산 심사가 좀 됐으면 하는데. 우리 공간계획과도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내용 하나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짧게 좀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이 용역 2개 시작하면서 제 지역구 물려 있는 겁니다. 2개 진행하면서 불광역하고 연신내역하고 용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그냥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의 의견을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과연 은평구 혁신파크도 그렇고 은평구 위원 의견이 어떻게 지금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이걸 뭐 몇 %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합니다마는 솔직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용역을 진행하면서 좀 반신반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은 저는 지지는 합니다마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할 사항들이 혁신파크에 들어올 신산업,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필요 시설 그리고 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역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계획에 대해서 다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도 방향성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아무튼 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저희 은평구청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실현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제시를 하셨고. 이게 정말 좋은 계획들이 반영이 될수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도 하셨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이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역은 분명히 어떤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업체가 어떤 기업이 낙찰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을 결정하기까지의 사전 협상 제도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그 업체나 서울시와 3자가 같이 모였을 때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카드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의견들을 수용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정말 100% 어떻게 “너 자신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는 정말 저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

신봉규위원

그렇죠, 당연히.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신봉규위원

이게 그 말씀인데 이게 아까 얘기 잘 하셨어요. 은평구가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가 낙찰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그 계획을 수정 변경해 가는데 사실 은평구는 제3자예요. 땅은 은평구 안에 있지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전략을 어떻게 짜고 나가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은평구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사업들이 그 안에 몇 가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울시도 주장하고 있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것들을. 거기에 포커싱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답변도 저도 본 위원이 자신감 있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포인트를 은평구가 아니면 안 도와주면 서울시나 그 업체들도 들어오는 분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가진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쪽에서 내줘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용역을 집중 포커스를 좀 두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보지는 않았으나 사실 오늘 좀 두 분의 답변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들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반적 얘기를 해 주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식의 포인트를 좀 잡아내서 그 용역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공간계획과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은평구를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좀 편리하게 아름답게 생활을 할 건지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이렇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지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이에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 또한 밤에 11시, 12시 귀가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줍니다. 너무나 불편한 현수막으로 인해서 왜 이게 빨리 제거가 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횡단보도나 아니면 안전 부분이나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부분 아니면 각 동에 분명히 2개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왜 그 철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특정 정당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오피스텔 분양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이 인천시, 고양시 정말 다양한 지역의 오피스텔 광고 분양도 그러니까 분양 광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에둘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24조 1항 2호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구간 등에는 설치 자체가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주변에는 2.5m 이상으로 설치를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등등이 있겠죠. 근데 보니까 또 서울시에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도 제12조 1항 1호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설치 위치는 뭐 주변 여건 등등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설치가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12조 6항 6호에 보면 구청장은 등등등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해당 부서에서도 정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이런 설치 기준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런 설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것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설치 기준을 다들 다 준수를 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또 정치 활동을 하고 정당을 하다 보니까. 다 준수를 하지만 그래도 일부, 약간 위배되는 그런 위반되는 현수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불법현수막 정비 방범, 현장 기동반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고요. 취약 시간대 남들은 다 쉬고 자고 하는 시간대도 열심히 움직이고 불시에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와도 공조를 통해서 상시 순찰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늘고 있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일반적인 불법광고물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요. 다만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은 지금 증가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정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제한이 좀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희 은평구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정당 현수막 규제법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가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바로 시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2개 이내잖아요. 그 이상 설치된 현수막들은 좀 반드시 좀 잘 찾아내서 철거를 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분들이 생활하는 데, 이용하는 데 불편하거나 위험한 곳은 바로바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네, 저희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설치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운영 부분인데요.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행사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그런데 이제 행사 운영비로 무엇을 쓰느냐라고 봤더니, ‘2024년 은평포럼 할 거고요. 역세권 개발 정책 토론회 하겠다.’ 라고. ‘초청장도 만들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책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 소모품도 구입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지금 보면은 집행액이 한 43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행사를 진행 안 한 겁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작년에 은평포럼 제3회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초청 강의도 들었고 그리고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니켄세케이'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입체 개발에 대한 내용도 좀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예산서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지금 784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집행되어 있잖아요. 이 초청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발제비나 강의료를 지급을 한 건가요?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포럼 발표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저쪽에 지금 행사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아서 지금 집행이 남은 겁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건 포럼 발표자에 대한 수당이었습니다, 이거는요.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뭐 따로 홍보를 위한 비용은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건데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홍보할 때에 저희가 그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전에 배너 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홍보 비용으로 지출을 했었었고요.

김윤희부위원장

발표 수당으로 어느 정도 지출하셨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전문가 수당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해서 46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49만원 정도 된 거죠?

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총 세 분이고 역세권 개발 정책 토론회 하면서 네 분이면 한 200만원 정도 집행하신 거네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나머지 한 250만원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념품하고 배너 세우고 한 겁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행사 홍보하고 그리고 기념품 비용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 처음에 예산서 주실 때 이 비용은 이렇게 집행하겠다라고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불용 사유가 그냥 미집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엔 좀 번외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못 찾거든요? 지금 총괄건축가 사무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구청...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7층에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7층에 있죠. 근데 지금 다른 사무실, 다른 해당 부서의 문은 중간에만 반투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투명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총괄건축가는 왜 위에 이렇게 다 종이를 붙여놓은 겁니까? 뭐 여기서 뭐 대외비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거기서 외부 회의 같은 것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회의에 방해되지 않게 가려진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 회의에 방해되지 않게요? 여기가 늘 문이 닫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할 때 문 열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일단 안에서 보면 처음에는 저는 여기에 아, 뭔가 정보들이 있나 보다 페이퍼가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일단 무지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회의에 방해될까봐 봤더니 가림막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 다른 부서들은 다 오픈해 놓고 일을 하는데 총괄건축가만! 그것도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a4 용지 스카치 테이프를 딱딱딱 붙여서 막아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안에서 무엇을 했길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인근에 있는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인근 회의실, 회의실이 있으면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총괄건축가에서 또 회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이 총괄건축가 사무실을 보면 그렇게 회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저희가 뭐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잖아요? 도대체 총괄건축가는 우리 은평구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뭐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활동 보고서나 결과 보고서까지 다 검토도 하긴 했지만.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왜 총괄건축가만 안에 들여다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종이로.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선팅지를 바르든 아니면 랩핑을 하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종이로 막고 일을 하고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7층을 좀 자주 갑니다. 그 이유는 궁금해서 자주 가는데요. 그렇게 자주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총괄건축가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총괄건축가님이 정말 뭐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많은 자문을 하고 있다라고도 듣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 시 어떤 발언들을 하고 어떤 언행으로 오가는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좀 투명하게 좀 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옆에서 언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윤희위원님의 말처럼 공간계획과가 진짜 중요한 과인 것 같아요. 저희 은평구 전체를 계획하고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면 더 좋겠는데 예쁘게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도 좀 말씀하신 전자게시대 건인데. 일단 그거 전자게시대 처음 할 때 공간계획과는 관여를 안 하셨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 공간계획과가 아니었었고요. 경관정비과 별도 부서가 있었습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저는 관련이 없어도 어쨌든 나중에까지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한다거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지 마시고 모든 일에 전체적으로 어차피 은평구의 디자인까지 관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노점 방지 및 노점 특별 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하고요. 총괄건축가 운영에 관한 상세 자료 24년, 25년 하고 이번에 예산서에 넣을 자료까지 함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자게시대 3개 있는 거가 이제 계약이 만료잖아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예전에 자료랑 약간 안 맞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다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치별로 해서 21년도부터 주세요. 제가 23년도 상반기까지는 받았기 때문에 23년도부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금액이 좀 안 맞더라고요, 수입에 대한 금액이? 그래서 상업용, 공업용 하고 전통시장 홍보용 건수랑 해서 월별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노점에 관해서 문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연신내 앞에 꽃집에 관해서 꽃집에 필 프레임을 했다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진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다음에 이제 분식집이 최근에 다시 할 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말씀하시기를 그 앞쪽에 너무 많이 이행강제금을 낸다거나 뭐 과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그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요. 지금 분식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도로 고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이제 도로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고요. 그리고 꽃집 같은 경우는 구조물로 해서 거의 위법건축물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보다는 이제 주택과 쪽에서 이행강제금부과를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거는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연순위원

아니 그래서 협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는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데 상의만 하시고 그냥 그대로 방치인 거냐 이거죠, 저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기금 거기 뭐 분식집 같은 경우는 이제 측량도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장연순위원

그럼 앞으로 하실 계획이랑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저는 앞에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좀 다른 쪽에서 서울혁신파크, 서부권랜드마크 조성이나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입체도시 조성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보시기에 이렇게 용역 하시다 보면, 하시고 계시니까? 이 두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어쨌든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자 계속 노력을 했고 적극적으로 좀 더 해달라라고 하면서 우리 은평구에서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부서에서 원하시는 바를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들이 어떻게, 이제 벌써 거의 후반부잖아요? 끝 작업 마무리 단계인데.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용역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이나 결과를 얻을 것 같으신지 좀 간단하게 한 번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혁신파크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발전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고 이 구상안이 지금 실제 세부 사전 협상에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그만큼 또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만 연신내 불광 입체도시 용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통일로 부분에 대한 지하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을 좀 최대한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신에 연신내역 주변으로,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거점으로 육성을 하면서 지하와 지상부 개발까지 어떻게 연계를 시킬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대규모 부지들이 개발이 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지 소유자들과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연신내역 입체도시 쪽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짧게 한 번만 좀 얘기... .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입체도시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일로의 어떤 여건상 사실상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들의 어떤 개발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통일로의 어떤 교통 정체 흐름들, 그런 부분들하고 현재 지하철 출입구로 인한 어떤 보행의 불편들 이런 해소 방안들을 주변의 어떤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뭐 제가 이걸 같이 참여해 보면서 상당히 부러운 부분들은 잘 아시는 일본의 '모리부동산' 같은 경우는 100% 개발 후에도 100%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임대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해 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개발 방식들은 토지주가 개발을 하고 개발 수익만 챙기고 바로 이제 일종의 먹튀 같은 형태가 되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일단 그걸 계속 유지 관리해 가야 되는 형편에 있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마음속으로는 땅을 매각하는 게 무조건 뭐...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사업 방식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리부동산의 어떤 예와 같이 일본의 예와 같이 그런 부분들 아니면 그 상암dmc나 마곡과 같이 어떤 앵커기업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상암dmc는 mbc가 들어와서 거기를 주도해 나갔던, 마곡이라 그러면LG가 들어와서 주변에 같이 어떤 기업들이 보여지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혁신파크와 관련해서는 우리 은평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은 뭘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끌을 건지 어떤 시설을 우리가 거기에다 넣는 게 좋을 건지 이러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고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자꾸 하고 계속 이제 중간보고 때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내용이. 그래서 더 발전돼 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의 고민들이 직접 진짜 그 매각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서울시나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아까 신봉규위원님도 물어봤지만 몇 % 정도나 반영이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결과는 되게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이게 또 갑자기 매각이라는 결정으로 바뀌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만약에 뭐 혁신파크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매각 안 하고 그냥 서울시랑 단도직입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저희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렇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일위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평이, 은평이 꼭 쥐고 있어서 은평 아니면 도움 없이는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뭔가 키포인트를 저희들이 쥐고 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논의들이나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고민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뭐 절감이 되긴 했지만 뭐 7억, 6억 해서 13억이거든요, 이것만? 저희 뭐 굉장히 돈이 예산이 부족한데 용역에다가 진짜 수억씩 쏟아부으면서 어떻게든 조금 더 발전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는 굉장히 고민하시고 이래서 잘될 것 같으니까 해봅시다라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싸워서 어쨌든 뭐 예산은 통과되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게 왜 잘못됐고 무슨 준비가 부족했고 이런 거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전혀 없어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라도 이런 큰 대규모 용역이나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그런 검토나 아니면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크게 부풀려서 백서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이나 아니면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올해 사전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 사후까지도 저는 같이 특히나, 용역이 크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사후 평가는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차후에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 잡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공감합니다.

신현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같이 좀 도와주시고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신현일위원

같이 좀 더 은평 발전을 위해서라도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감사 목적보다는 좀 진행 사항을 공유받고 질의를 좀 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했고요. 뭐 은평 혁신파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어차피 그건 또 예산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추후에 언급 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혁신파크 작년이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xr스튜디오와 방송문화거리를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 심의를 진행했고요, 그렇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xr스튜디오나 방송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양기열위원

포함이 되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혁신파크 일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를 가지고 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나온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그 과업 내용서를 보시면 지금 뭐 전략적 발전 방안 수립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육성 및 유치 전략 그리고 실행 방안 쪽에 주로 검토를 하도록 과업 내용서가 나갔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산업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국내, 해외 사례 그리고 뭐 정책 분야 쪽 그리고 앞으로의 유망 산업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같이 연계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기열위원

결과 나온 건 아직, 중간보고라든지.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중간보고까지는 검토를 해서 그런 산업들은 저희가 도출을 해냈고요.

양기열위원

아! 그러면 나온 게 있긴 하네요, 일단 중간보고서라도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저번 예산 심의 때 논의가 됐었던 xr스튜디오 설립 관련해서는 거의 확정, 용역 결과보고서 안에 중간보고서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일까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xr스튜디오라고 해서 특정해서 이렇게 규모를 정하지는 않았고.

양기열위원

않았고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지금 그런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그런 xr스튜디오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까지는 검토를 한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요.

양기열위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라고 포함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아니 저는 저번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 답변 주기로는 특정 방송사랑 mou가 체결되어 있고 그런 분야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아마 회의록에도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특정 방송사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서 용역을 진행한 부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왜냐하면 mou도 체결을 했었고 그래서 이걸 용역이나 이런 지시서를 처음에 발주하고 또 진행할 때 특정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취한 이력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그 방송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저희 은평구 관내에 xr스튜디오 건립 방안을 이제 서로 협력하도록 그런 mou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용역은 그런 내용, xr스튜디오를 어떻게 유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또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은평 차고지라든가 혁신파크에 도입하는 거를 검토를 했었었고요. 저희 다만, 이 용역에서는 특정 업체를 선정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 건 아니고, 상암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저희 혁신파크라든가 그쪽으로 어떻게 끌고 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특정 방송사랑 협의하거나 뭐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상암에 있는 걸 끌고 올 걸 염두를 하고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특정 방송사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상암에 지금 미디어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 은평구로 끌고 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런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양기열위원

방송사가 상암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상암, 저희가 이제 은평구가 가장 접해 있는 상암이 있고 거기에 수색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

양기열위원

작년에는, 작년에는 mbc를 염두에 두고서 mou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mbc라는 방송사를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방송사와 서로 어느 정도 교류하는 부분이 있냐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여쭈고 싶거든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뭐 특별히 교류한 거는 없었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일단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문화거리 관련해가지고 혹시, 지금 공간이잖아요? mou 체결되고 나서 저희가 지금 공간을 염두하고서 용역을 하고 방송사 쪽에 협업해가지고 공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튜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 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관내에 유치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공간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은평구가 방송사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방송문화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 가지 방송사가 은평구에 또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혁신파크를 제외하고 방송 문화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공간이 불광천 일대를 지금 지점 중심으로 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미디어 아트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인프라가 있는데. 그러면 해당 모든 방송사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언급 드린 걸 포함해서. 방송사가 조금 은평구에 이런 뭐 콘텐츠라든지 미디어 문화 쪽으로 제공한 이력이 있나요? 지원하면서, 이렇게 교류하시고 하면서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교류를 했다기보다는 그 상암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저희가 용역을 했던 거는 혁신파크에 이제 끌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공간적으로 확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던 거고요. 저희 불광천 방송문화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 건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그쪽에서 혁신파크를 제외하고서 검토된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김윤희위원께서 질문을, 제 질문을 다 해주셨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중복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옥외광고물의 운영심의위원이 12분으로 돼 있죠? 근데 당연직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이 세 분이시고 또 외부 전문가가 9명 돼 있어 12분으로 돼 있는데. 주로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건축사분도 계시고요. 디자인 분야에 교수님도 계시고, 옥외 광고업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노만위원

기사들하고 뭐, 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분들이 꼭 심의위원이 꼭 돼야 되는가요? 그 동네 주민들이 있어야 더 심의가 잘될 것 같은데?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옥외광고물의 색채라든가 이런... .

기노만위원

색채? 지금 심의는 이거 주로 민원에 대한 심의겠지 뭐 색깔에 대한 심의를 합니까? 광고물의 색깔에 대해서?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준이라든가.

기노만위원

설치기준.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원색을 금지를 하도록 돼 있고 이제 시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 69회, 20회를 했는데 주로 옥외 광고물 설치하고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지원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런 거 심의할 때 반대 의견 내는 건 없죠? 반대! 무조건 과에서 한다 하면 ok, 하나 없이 하시는 거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간판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보완 의견 같은 것들은 제시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노만위원

보완, 간판은 규격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간판이 규격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간판에 대한 색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채라든가 야간에 시인성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로 그냥 100% 통과되는 거죠? 그걸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말이죠. 옥외광고물 설치 심의위원이 있지만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지요?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은 심의 않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옥외광고심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

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옥외광고물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철거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심의 않습니까? 꼭 설치나 이런 것만 심의합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설치를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저희 행정 공무원이 설치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기노만위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이제, 제 요지는 철거에 대해서 민원 철거! 현수막 철거해라 할 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 .

기노만위원

이런데 심의는 않고 그냥 공무원이 나가서 그냥 철거해버리고 안 하고 그렇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철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설치 기준에 위법한 불법광고물이다 그러면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기노만위원

그것은 심의 않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근데 심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설치 기준에 위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될거지... .

기노만위원

아니 이거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 심의를 해야 돼, 제가 우리 김윤희위원께서 그 질문을 하셨으면 내가 안 할 텐데 안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구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아이들이 볼까 무서울 정도로 혐오스러운 현수막. 아예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고 난립하고 있는데 지금 정당 현수막으로 해서 철거는 안 하고 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기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보니까 정당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기준이 맞는 것은 철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기노만위원

기준을 어디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들은 정당법에서 정당 활동을,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폭넓게 허용을 하고 있고.

기노만위원

아무거, 아무 내용을 써도 관계없다는 거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이건 전국,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선관위라든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관한 내용만 그렇게 돼 있는데.

기노만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하고 나서 국장님 말씀을 하시라고 할게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지금 내용에 대한 판단을 선관위 측에서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힘든 면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엊그제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의 3분기에, 1에서 3분기까지 들어오는 불법 현수막이 3,637건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서울시로부터. 근데 우리 은평구는 몇 개냐? 근데 은평구는 여기서 받아보니까는 87개라고 그러는데 117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서울시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25개 자치구를 나눠 보니까 한 140개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은평구는 그래도 117개면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8일에 행안부로부터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 명예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 현지에서 차별을 오해하며 표현 금지가 긴요하다고 판단” 돼서 행안부에서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내용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

기노만위원

근데 왜 그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숨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으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철거할 수 없다면서요? 정당 현수막이라서,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요.

기노만위원

그리고 심의위에서도 안 한다면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아시면서 얘기를 안 해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않지요. 자, 그러면 뭐냐 하면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금지 광고물로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유형을 보면 한 6가지 되거든요? 6가지가 되는데 그 한 가지에 많은 항목이 들어 있는데 유형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6가지를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여기에는 몇 가지 항목이 또 들어 있어요. 그건 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번째,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여기도 많은 항목이 있어요. 또한 청소년 보호 선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산업 사행 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또한 그밖에 다른 법률적 광고를 금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행안부에서 철거하라는 것이 지금 지침이 내려왔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 했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제가 이 질문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위원님께서 이 말씀하시길 기대했어요. 그럼 내가 안 하려고 그랬죠. 시간도 많아서 단, 이게 아까 이제 보니 심의위원회 없다고 그러는데 이 심의를 1차적으로 광고물 민원이 들어오면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안 될 때는 말씀하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냐는 얘기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 지침이 11월 18일 이제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내용을 파악 검토를 해서 이제 그 현수막에 대한 문구 내용을.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검토해서 저희가 여기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까 없다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의위원들이 바빠졌어. 꼭 비단 광고물 설치나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법광고물인지 아닌지를 심의위원들이 해야 되죠? 그래야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행안부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금지광고물이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지는 않고요.

기노만위원

아니군요, 이제 저는 이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자료에 아까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광고물은 광고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지만 판단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들 12분이 하셔야 되지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위원님 이거를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옥외광고물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색채라든가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의만 할 수 있는 건축사라든가 뭐 저기 디자인 분야 아니면 옥외광고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 이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

기노만위원

내용을 그러면 심위원을 다시 또.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제가 볼 때는 법률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노만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걸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알아 들으셨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기노만위원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서로가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 이 말씀해도 다 알아들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현일위원님이랑 양기열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은평구의 지금 핵심 이슈가 혁신파크예요, 혁신파크. 그리고 새로 등장한 것이 뭡니까? 입체도시 조성 문제. 이걸 내가 사업 보고 받을 때도 내가 아마 질문을 했고 했는데. 지금 랜드마크 서부권혁신파크가 지금 2018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기노만위원

선거가 두 번 세 번 치를 때까지 계속 바꾸고 있는데. 이게 먼저 말씀드릴 때 매각은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셨던가요? 매각, 서울시에서?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지금 진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노만위원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팔아버리면 이것도 없네, 필요 없네. 민간한테 팔아버리면?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일단 어쨌든 공공에서 하는 걸 전제로 한 사업 타당성 부분에서는 그 pi지수가 1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공공에서 하는 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이거 맨날 사보 받을 때나 행감 할 때 보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 그 내용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얘깃거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주민들도 이런 혁신파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지어야 돼. 지금 항간에는 어떠한 말들이 나오냐면 말이죠.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뭐 시립대를 짓는다는 둥 뭐 아파트 몇 층을 짓는다는 둥 근래에는 또 은평구청이 들어간다는 둥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이걸 믿고 말이죠, 왜 구청을 거기다 짓느냐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무성해요. 그래서 아니 아직 그 나온 거 없다 그랬더니 왜 위원들은 모르고 있느냐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혹시라도 이게 좋지 않은 말들이 떠돌 수 있으니 빨리 어떻게 해결 짓든가 담판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입체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그때 설계 금액 7억이고 심사 금액이 6억 5,700인데 이게 용역비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용역비인데, 이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용역비만 나가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고 또 다들 견해나 이해가 다르겠지만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로 왜 그러냐면 한 번 명명해 놓으면요 그거 바꾸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 연신내 물빛공원도 뭐 무슨 공원 369라든가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그거 뭐죠? 이름이? 83? 849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고 왜 849냐고 그래서 저도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번지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번지수가. 그래서 주민들이 선정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잘한 것이죠, 잘했습니다. 저도 환영하는 바고 어쨌든 환영하는데. 여기에 쿼드러플이라고 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 물어 봤어. 쿼드러플.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서 쳐봤죠, 우리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게 뭐 라틴어 비슷하고 뭐 영어라고 그러는데 3배 4배 겹 싸가지고 해서 뭐 한다고 그래? 그런데 주로 보니까 내용은 스포츠나 음악이나 예술 쪽으로 감각이라고 하고 또 뭐, 뭡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 그 뭡니까, 건축의 건설에서 이렇게 들어온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이런 걸 써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과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거기에 이제 4개 노선의 이제 철도가 지나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쿼드로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이해하기 쉬운 거를 써야지 이거 꼭 네이버 찾아서, 찾아서 보는 뭡니까, AI인공지능을 찾아서 봐야 되나?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서로가 정당 간의 감정도 없어야 되고 주민들하고도 감정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잘 해결하셔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주민과 오해 없이 마찰 없도록 불상사 없도록 잘 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혁신파크에 대해서, 우리 8월에 중간보고를 하셨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 자료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파크가 민간에게 매매될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거기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간한테 매매가 되면 그 땅에 내가 뭘 해달라 할 수도 없는데. 사실은 나도 그 생각이 들었고 중간 우리 보고서 할 때에 우리 구청장님이 와서 이게 자료냐고 하면 내던지고 나간 적이 있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렇습니다. 네.

박성도위원장

그랬잖아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박성도위원장

이게 자료냐고 다시 만들어라고 호통을 치면서 나가셨는데. 그 이후로 내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서 봤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은평구청을 이전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900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 4,500억인지 4,9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은평구청을 매매를 매각을 하고 저기 또 등기소 자리를 대토를 주고 이렇게 막 방안을 만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길래. 나도 야, 이게 우리 은평구민으로서 진짜 이게 타당한지, 맞는지! 지금 우리 기노만위원께서도 그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구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식장을 짓고 구청을 옮기고 병원을 만들고 한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럴까 상상에만 짓는 거지, 내가 봐서 용역을 해도 서울시장한테 이 자료를 갖다 주면 서울시장이 동의를 하시겠냐고 내가 물었더니 아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 용역 조사한 거 지금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왜 우리 위원들한테 안 줍니까? 그 보고서!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직... .

박성도위원장

자료를 안 주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최종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검토중이어서요.

박성도위원장

우리 위원들한테, 아니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보고서 다 자료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 보고서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다 갖다 주세요. 보면 우리 위원들도 놀라실 거예요, 진짜.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발대발하실 거예요. 진짜 이걸 자료로 만든 건지 용역 보고인지 진짜 이걸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진짜 이해 못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그게 자료인지. 나도 그거 참, 보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6억을 들였어? 그림만 그려서? 아무 근거 자료도 될 수 없는 걸 만들었어요.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오늘 중으로 중간보고서라든지 그걸 하나씩 다 드리세요. 위원님들한테...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이게 최종... .

박성도위원장

되겠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결정이 된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검토 중이어서... .

박성도위원장

제가 그걸 중간보고서 때 자료를 받아서 내가 가지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기밀 누설이다” 그러면서 다시 수거를 해 가 버렸어요. 이거 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이 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밀 누설이라면서 그걸 다 수거를 해 가 버렸잖아. 그렇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위원님들께 다른 위원님 분들께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박성도위원장

그 자료를 줬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자료는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다, 우리 위원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그거 주세요,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모두 그 중간보고서 자료를 다 좀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간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훈 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요즘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일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한정 지역구를 특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지 빈도수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시공사하고 주민, 주민이라 하면 뭐... .

양기열위원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근 주민이 될 수도 있겠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인근 주민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뭐 조합인 경우에는 이제 공사비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협상이 필요한 사항이고... .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두 번째는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일 것 같고요.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세 번째,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착공 현장인 경우에는 공사에 따른 비산 먼지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피해 주장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뭐 정확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되게 큰 틀 안에서 이제 민원이 세부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큰 맥락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사항이 비슷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은평구청이 최대한 중재하는 것이 또 옳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특정 지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원칙적으로 합리적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뭐 폭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 갈현동에도 얼마 전에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렇죠?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원인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단시간 내에 좀 많은 양의 강우가 좀 내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내려온 흙탕물 부분이 배수 과정을 이렇게 좀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는데. 배수로 자체가 우수관을 통해서 흘러내려야 되는데 우수관 자체가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내려온 물을 동시에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단시간 내에서도 초기에는 흙탕물 영향이 좀 있었고 그 후에는 일단은 많은 강우량이 내린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사 현장의 거리에 따라서도 영향 정도가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공사 현장이 영향을 준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수과에서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피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은 강우량이 내렸어도 피해가 없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사 현장에서 결국에는 배수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지적하고 싶으신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대비 체계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시공사한테 할 말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특정 단체나 혹은 특정 주민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은평구청 입장에서 은평구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런 피해가 있으면 앞으로 방지하고 정확하게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한 해로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합 쪽에서도 그렇고 인근 공사나 이런 데서 갈등이 많은데 제가 사유재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예를 들어서 비산 먼지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피해가 있을 때는 은평구청에서 기록을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록을요. 평소에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기록을 해놔서 인근 주민들이나 피해 보신 분들은 소수거든요. 사실요. 대형 시공사를 대상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청이 그런 DB를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혹여나 그런 호소가 있을 때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시점이 끝났을 때 본인들이 갑인 위치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얘기죠. 어느 정도 저희가 특정 편을 듣자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에 근거해서 시공사에 나중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록을 해 놓고 공문을 뭐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요?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근거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터무니없는 인근 주민들께서 모여가지고 주장을 하시면 그걸 근거로 또 적절하게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그냥 단순하게 민원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조금 현지에 좀 나가셔서 뭐 소음측정기라든지 비산 먼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좀 남겨놓으시기를 조금 저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해놓는 게 저희 은평구 전체적으로도 좀 득이 되지 않을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일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건 체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업 시행 인가를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강도 있게 할 거냐의 문제는 입법의 문제이고 정부의 어떤 시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기록 관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민원이 접수되면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기록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저희가 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자료가 있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평가가 될 수 있겠는데 대체로 보면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조정과 협의가 오히려 더 우선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데는 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가 오히려 좀 활성화돼서 그 자료들이 누적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우발적 이런 손실 피해는 원천 차단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런 토지 지대가 개발 사업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지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 부분은 제도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피해를 개발 이익을 통해서 감당해 내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의 지적에 조금 공감하는 입장에서 좀 한 말씀드리면, 다른 뭐 소음 분진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사로 인해서 주변들의 어떤 균열도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철거나 해체를 기존 건축물 철거나 해체하기 전에 그 주변에 예를 들면 공사장 주변 반경 몇 미터 이내에 100m면 100m 이내에 그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들이 어떤 형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공사 전, 중, 후로 해서 이렇게... .

양기열위원

모니터링 좋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 모니터링을 해 놓다면... .

양기열위원

좋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돼서 분쟁을 빨리 해소할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공공에서 하지 않더라도 철거를 하는 업체들이나 시공사들한테 그 의무를 부과를 해 주면, 해가지고 저희가 감독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저희가 만약에 행정력이 부족하면 그런 것들도 미리 인근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래된 빌라 같은 것들을 사진을 좀 찍어놔서 기록해서 축척해 놓는다 그러면 차후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감축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저번 정례회 행정감사 때, 아까 전에 토사물과 같은 굉장히 자명하고 원칙적인 잘못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 부적절한 행태로 조금 외부에 비춰지고, 또 그것에 관계되신 분들이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시려고 하는 기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구청에서도 그렇게 원인이 조금 분명하거나 조금 대외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록을 조금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하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 발생에 조금 예방이나 조금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조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도입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워낙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 시점에 가서는 너무 피해나 이런 것들이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에는 건건이 시기별로 기록을 해 놓고 혹은 사진으로 남겨놔야지만 저희가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청에서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이 있는데 제가 본 그거에 의하면 여기는 10층으로 돼 있는데 16층에 146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지요, 과장님?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갈현동 이화연립.

정병호위원

이화, 네...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상 10층... .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137세대인데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거는 지상 16층에 지하 2층은 맞고요. 146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 다른 자료에는요?

정병호위원

네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정병호위원

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위원님 지상 16층에 지하 2층이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맞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정병호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 이런 거를 빨리빨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10층인 줄 알고 있죠,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어서 제가 헷갈렸고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은평구만 늦은 건지 다른 타 구도 늦은 건지요, 과장님? 다른 타 구에 사례가 만약에 이게 한 10에서 16개월 정도 걸리는데 다른 타 구에서 이렇게 해서 일찍 마무리된 구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하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여건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감정평가 기관에서도 조금 더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 곧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요, 정상화 될 거고요. 다른 구를 구태여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똑같이 빨리 가는 곳도 있고 늦게 가는 곳도 있고... .

정병호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늦어질수록 조합원들이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화빌라가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공사하기도 그렇죠? 아무 건물도 없고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굉장히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그러면 조합원들의 참여율과 동의율이 많으면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은 일단 그 단계는 넘어섰고요. 일단은 지금 그 단계는 넘어섰고 이주하기 위한 사업 시행 인가랑 관리 처분 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건축에서도 ‘일성건설’이 확정인가요? ‘일성건설’이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정병호위원

확정된 거, 네. 10개 참여 업체가 나왔다가 ‘일성건설’로 확정이 된 거죠? 여기 메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추진 내역에서...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위원님, 공사비 갈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업체랑은 진행을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다 거짓이잖아, 옳은 게 없잖아요, 과장님 그럼... . 지상 16층에도 불구하고 10층, 여기에 지금 여기서 관에서 나와 있는 이거를 보고 저희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위원님! 그거는 별개의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서류로 통보받은 건 아직 없고요. 아직 서류상으로는 ‘일성건설’인데,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정병호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서 과장님, ‘일성건설’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과장님도 말씀드렸잖아.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니 변경 중이라는 거죠.

정병호위원

변경 중!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럼.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병호위원

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이게 지금 정비 사업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시공사 선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총회에서 업체를 정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계약 금액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또 해요. 이 과정에 아마 공사비에 대한 어떤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총회에서 선정됐던 시공자하고는 선정을 취소를 하고.

정병호위원

하고, 다른 업체를 구하는 중이라고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저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10개의 업체 중에서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표기가 돼서 과장님, 확인 차 말씀드린 겁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타 구하고 문제는 없다 하지만 사실 우리 관에서 또 조합원과 또 임원들 또 조합과 같이 합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빠르게 움직이고 갈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강서하고 관악에서는 12개월 15개월 안에 벌써 해서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가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과장님.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원을 사실 비조합원들 민원까지도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귀 기울여서 좀 해 주시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조금 뭐 듣기 싫어도 만나기 싫어도 좀 들어주시고 해 주시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평구에 재개발 붐이 불어서 재개발 진행이 많은데요. 민원도 많으시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민원 접수 내용을 좀 하고 그리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좋지 않은 내용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서면으로 민원 접수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된 거 하고 조치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최락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질문을 하면 잘못된 뭐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외면으로 표현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좀 정중하게 또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안내하고 또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그러면 좀 저희 위원으로서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지양해 주시면 고맙고요. 과장 정도 되면 공무원 한 보통 한 30년, 평균 30년 기준입니다. 모든 사항을 전부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여건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볼 때 좀 태도라든가 또 말의 억양이라든가 그런 걸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지금 불광동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9-1번지가 지난번에 구역 지정이 되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구역 지정은 아니고요. 저희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장연순위원

그냥 후보지 선정이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여기 사전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전 검토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지금 뭐 준비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54쪽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실적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거는 우리 공모를 하는 팀에서 작성한 자료고요. 앞에서 추진하는 지금 재개발 팀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곳에서는, 기획팀에서는 그 자료를 정상적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제 공공 지원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지금 31쪽과 붙어 있어서, 인접해 있어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거랑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삼십?

장연순위원

1쪽. 여기는 이제 역세권인데 역세권하고 붙어 있고 원래 처음 한 것보다 좀 늘어났잖아요? 359-1번지 한 게...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러면 그게 연신내 역세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한 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59-1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역이 지금 보시는 그림하고 다르게 조금 더 확대된 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역주택조합 부분하고.

장연순위원

역세권하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연신내 역세권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그 연신내도 역세권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어떤 절차를 후속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저희가 좀 서로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지는 별도로 또 용역을 하면서 하고 있고. 지주택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비 조합원들의 어떤 의사가 매우 중요한 성격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장연순위원

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359-1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여기 보면 불광동 480번지 일대 사전타당성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하고 같이 처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480번지는 또 저 위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건 위원님!

장연순위원

이게 지금 혼재 돼있어서...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저 위에 있는 좀, 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신 상태에서 이게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480번지는 저 위인데 대표적으로 이 일대 종합 계획을 세우는 용역명을 대표 번지로 480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480번지 일대라 함은 일단은 현재 이 용역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 연신내 역세권을 포함해서 위에 불광2동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사전타당성 조사는 불광2동 전체를 보는데 359-1번지는 정비계획 용역을 한다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바뀌어질 수가 있나요, 359-1번지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바뀔 일은 없습니다. 개발 계획, 정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제가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면... .

장연순위원

네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359-1 위에가 이제 480번지 큰 26만㎡ 큰 땅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고 지금 359-1이 있고 그 밑에 지주택(지역주택조합)도 있고 연신내 역세권도 있고 혼재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개발의 가능성이 조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선도적으로 지금 359-1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장연순위원

근데 딱 그게 중간이었잖아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그 26만㎡ 땅도 그게 한 덩어리로 갔을 때 과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26만㎡는 좀 반으로 나눠서 다시 동의서를 받는 거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요. 합의가 돼서 지금 새로이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 .

장연순위원

아, 새로 나눠서.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연순위원

그러면 이쪽 초등학교 쪽이랑.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고등학교쪽이랑 나눠서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게 그러니까 뉴타운 단위의 계획을 그리는 게 480 용역이고요. 359-1은 그냥 순수하게 그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용역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국장님도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락의위원

뭐 그냥 뭐 넘어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진관동 출신 구의원이라 진관동의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또 지금 은평구에 집단 민원이 이슈가 또 되고 있어요. 은평구에도 몇 회 했고 집단 민원이 서울시에도 하고 그 용산에 가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 편의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이제 3종으로 변경한 건 공간혁신과에서 하는 거고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만 내주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건축허가는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있으면 안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단 민원이 있어도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허가를 내주데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하자가 없으면, 네.

최락의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그 뭐라고 그럴까, 사생활 침해 내지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도 위법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요. 그게 어디냐면 진관동에 지금 요양시설이 은평구청에서 민원이 있어서 허가를 안 내줬더니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패소하게 생겼으니까 허가를 내준 적이 있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

최락의위원

과장님 전...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전에 네.

최락의위원

전에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 이제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8지구죠, 거기가?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편입 8부지입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그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옛날부터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그게 3종으로 돼 있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3종으로 돼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를 3차까지 했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세 번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3차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어요.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그 조건부 의결이 내용이 뭔지 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교통 전문가로부터 교통량을 분석해서 타당한지 한번 검토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높이를 좀 최대한 낮게 해서 폭포동 4단지 아파트 주민들보다 가능하면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용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용도를 어떤 용도로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그 노인복지시설 말고 그런 운동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

최락의위원

그게 특화 사업이거든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네, 그런 용도로 가능하면 많이 해라, 주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생결단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긴 해요. 저도 두 번 불려 갔어요. 그래서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지금 건축 설계를 해서 지금 접수가 됐죠, 허가?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10월 22일 자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럼 진행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지금 서류가 조금 미흡해서 보완 과정에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각 과의 협의 사항을 각 과에 지금 통보를 안 했습니까?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아직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건축 협의를...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이제 할 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건축허가를 넣으면 그 건축허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막 늘려주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협의할 수 있는 협의 기간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최락의위원

얼마나 됩니까, 무한 무제한이에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무제한은 아니고요,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3차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특화 사업을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저희는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싶었는데 주민들이 현재는 이제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이시니까. 그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게 이제 귀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허가가 나면 그 후에는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시설을 의견 수합해서 그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은평구청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17층에서 14층으로 또 그 위치를 아파트 쪽에서 도로 쪽으로...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은 이거 안 된다, 무조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근데 과장님은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저는 건축허가 인허가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가 있고, 승인이 있고, 인가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량행위에 속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허가권자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건축허가는 전반적인 사항은 다 기속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허가권자가 그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당연히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보면은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는 판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부관을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하라든지 뭐 이런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게 건축허가의 특징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또 좀 검토를 해 봤어요. 근데 도로 확장 부분이 있잖아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 도로 확장 부분이 조건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최락의위원

들어가 있는데 도로를 확장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니요.

최락의위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아, 거기서...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 앞에 도로 폭이 차도, 차도 폭이 14m가 넘어가면 경찰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요. 그 이하면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걸로... .

최락의위원

이거는 그러면 경찰청 심의라고...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14m가 넘기 때문에 경찰청 심의위원회 심의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부결되면.

최락의위원

허가 못 나는 거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이제 다른 계획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최락의위원

계획을...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교통 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최락의위원

허가권자가 바꿔야 된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청에서 지금 심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허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허가가 나지도 않은 거고요. 그런 심의는 관련 부서 협의 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로 저희가 보내면... .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합당치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취지는... . 이 조건을 어겨가면서까지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안 그래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 부분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걸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

최락의위원

아니 건축물이 지금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검찰청에서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 그 후속 조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건축 심의를 받았을 때 그 해당 건축허가를 받을 대상물 앞에 도로의 어떤 교통 체계라든가 도로의 확장이나 차로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통과는 시켰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 과정에서 이거는 불합리하니 이렇게 바꿔라라고 심의를 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3차로 운행을... .

최락의위원

저는 부결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부결되는 경우는 없고요.

최락의위원

왜 없지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냥 건축심의 내용과 다르게 경찰청에서 심의를 낼 때가 있어요, 결과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3차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교통 경찰서에서는 2차로만 운영을 하고 뭐 저기 보도를 넓히라 이런 조건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건축심의는 아까 말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경찰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결정한 의견대로 그 계획을 바꿔서만 건축허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

최락의위원

그걸 바꾸라고 했을 때 건축법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건축법과 안 맞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건축법과 허가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도서를 다시 꾸미든가 심의를 다시 해야 되겠죠.

최락의위원

심의를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근데 이 도로는 대지 밖 저거라 심의 저기 뭐야 도로 차로 폭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 심의받은 내용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도로 폭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정이 몇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의사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그게 폭포동 아파트 입구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들은 그런 혐오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나빠지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0m, 직선거리 300m 이내에 5개, 6개가 노유자시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뉴타운 개발의 그 취지에 맞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부지들이요 전부가 다 편익시설인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2종을 3종으로 바꿔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노유자시설로 전부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처음에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주민들이 이것은 행정 편의에 기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민 편에 서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니요, 건축법상.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로 일단 이게 확정이 돼 있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부관을 별도로 이렇게 달 수가 없다.

최락의위원

그렇죠, 허가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참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설계에 들어와 있는데 보건소 지소가 거기 설계에 지금 설계돼 있어요. 왜 보건소를 거기다가 해요? 이 개인의 건축물에?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거는 건축주하고 저희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쪽 지역이 보건지소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최락의위원

데모하니까 집단 민원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뭐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보건소 지소를 넣은 거 아니에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건지소가 여러 개 있으면, 물론 뭐... .

최락의위원

그러면 설계에 들어갔을 때 은평구에 그 사람들은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기부채납은 아니고요. 일정 기간 사용 저희가... .

최락의위원

그럼 사용료를 주고 쓴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사용료를 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뭐 전기료라든지, 수도 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다 부담을 저희가 하고, 공공요금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 관리하는 임대료의 일부도.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설계 들어왔을 때 보건소 들어가면 은평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행정을 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건물이 들어서고 전부 이게 준공이 났을 때 은평구청에서, 절차상 그렇잖아요? 은평구청에서 우리 분소가 필요하니 우리가 사용료 얼마 내고 시설하고 할 테니,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야지. 허가도 안 났는데 지금 거기다 설계를 넣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보건지소가 들어가려면 일단은 공간이 일단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순서가 틀렸다는 거야. 왜 설계부터 들어가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주민들이 알면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 편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일단 저희 건축과 과장님 요즘에 거의 준공, 공사가 완료된 그런 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좀 많은 민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 국장님께서 앞에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서 되게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저희 공사장 모니터링에 대한 언급을 한 번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건축과에서도 함께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하고 좀 제안을 드려보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네. 그게 뭐냐 하면 소음 분진이야 그때 그 공사에 그렇게 나는데 아까 우리 양기열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대로 특히나 이게 가장 민원이 해결해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그 주변 건물들의 균열이거든요.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공사로 인해서 균열 난 게 아니다.” 집주인은 “당신들이 공사로 인해서 내가 균열이 났다.” 이렇게 지금 분쟁이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분쟁 해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해체하기 전부터 해서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이러한 어떤 단계별로 그런 어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런 어떤 분쟁들이 생겼을 때 그게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건축과에서 대부분 공사 관련된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장님께서 제안했던 내용들 우리 건축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저희 건축과에서 좀 가장 많은 민원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제안해 줬던 그 내용을 저희 건축과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또 저희 재건축 관련돼서 은평구에서 많은 사업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후에 저희 주민분들께서도 불편함도 덜하고 분쟁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늘 민원 처리에 앞서줘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현황이 있는데 총 51건 중에 신축이 43건입니다. 그런데 기한 내 착공 미신고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근데 이게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착공일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착공 미신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는 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일단 건축허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착공시점공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정병호위원

다시 연장 신청을 하면 되지 않아요? 2년까지인데 2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년 되기 전에 이 건축물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장 신청을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다 다시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을 안 하고 기한 내 착공 미신고라는 게 저는 이 건축업자 하시는 분들이 맞아? 날림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최근에 건설 자재 값 많이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입는 사건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 분양 그냥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요새 들어오는 것도 보면 sh나 lh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매입이 약정된 그러한 것만 거의 허가가 이제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도 지금 자기도 알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자금 사정이 또 아무리 저기 뭐야, 예전에는 짓는데 평당 뭐 한 700만원 들었다면 지금은 평당 1,000만원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병호위원

안 맞아도 이게 과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이걸 다시 허가를 하려면 취소가 됐다가 다시 이게 실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2년 내에 다시 이게 연장 신고를 안 하면 실효가 돼서 다시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재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그 정도 됐다 하더라도 이만 이만하니 하고 하면 우리 구청 관에서는 이거를 허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그냥 2년 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취소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정병호위원

통보!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고지를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죠, 통보를 하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고지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데도 이게 안 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죽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한다고 보여집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이게 중축도 아니고 신축이에요, 그렇죠? 신축이면 더 잘할 텐데.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그러면 건축업자가 아닌 대행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도 이거 건축업자가 ○○건설회사라면 이 ○○이라는 그 건설회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럼 이거를 다시 재허가 받고 다시 하고 이행하려면 너무 힘든데 2년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 너무 많아. 그렇죠? 거의 다 51건 중에 대수선은 7건이고 다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이렇게 간다면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 그렇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한 번쯤은 우리가 통보를 더 얘기를 해서 이런 과정이 많지 않게 과장님, 관에서 많은 지도 관심하고 관리 감독을 좀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건축물 해체허가 관련해서 좀 지적 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요즘에 해체 절차가 예전보다 강화된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해체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건 경위랑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감사결과.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감사결과 7번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저희가 해체허가인데 이거를 사전에 착공을 한 건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후에 알게 된 건데 그거를 저희가 조치하기 전에 감사결과가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아가지고 됐던 거고요. 저희가 감사결과 나온 이후에는 바로 건축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착공 신고한 건축주 고발 조치하고 행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착공이 안 되나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니요.

장연순위원

그러면 착공은 착공대로 하고 그냥, 그럼 어떠한 조치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일단은 고발 조치되면 이제 벌금형으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장연순위원

벌금형으로. 근데 이렇게 해체공사를 하면서 신고 안 하고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이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요즘에는 재개발하는 데도 다 해체를 미리 허가를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알고 하셨을 건데, 알고 안 했겠죠? 원래 절차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 모르셨을 겁니다. 해체 허가를 이제 받았으니까 해체를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보통 보면 해체허가가 들어오면 해체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 위원회심의를 해체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러면 심의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해체신고 해체 감리자를 지정을 하고 그러면 해체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해체완료신고까지 한 다음에 멸실신고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건축 착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러한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미리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그냥 건축 해체를 하겠다고 제출만 하고 해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이제 해체허가는 받았으니까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말하자면 이런 얘기 같아요. 건축허가는 받았어도 착공을 하려면 착공신고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착공신고를 누락하고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냥 착공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거죠.

장연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지할 수 있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일단은 저희가 허가를 할 때 명확하게 그 건축 소유주나 거기에 공사를 할 사람들한테 반드시 착공신고를 먼저 이행하고서 사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니까 감독의 부실이네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게도 조금 앞으로... .

장연순위원

설명 부족이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간단한 것만. 우리 갈현동 지난여름에 재개발지구 우리가 철거하고 폭우로 인해가지고 많은 수재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럼?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이거는 건축과 사항은 아니고요.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업무인데 그게 갈현1구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성도위원장

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거는 건축과 업무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까 그 답변은 사실 정비사업신속추진과 때 답변은 있었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박성도위원장

그 건축과의 공사장 안전관리팀에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거는 이제 수해... .

박성도위원장

공사를 하는 중이니까.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수해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해와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치수과에서 아니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보상 나간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그걸 해체공사하고 난 다음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어떤 안전 사고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었어요, 혹시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런데 그게 안전 사고가 날까 안 날까라는 부분이 사실 물론 지금... .

박성도위원장

기상이변이 있으니까,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누구라도 지나갈 때 봤을 때는 그냥 흙탕이었는데, 그냥 흙이 다 보이는 자리였잖아요, 비탈길에. 분명히 비가 오면 흙탕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흙탕물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게 조치를 안 취했고 안전 조치를 좀 하게끔 현장에다가 좀 그걸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눈 뜨고 보고만 있었으니까.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게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연신내 연서시장 앞에가 거의 상습적으로 좀 침수가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안에 그 밑에 그 하수도를 100년 빈도 200년 빈도로 해가지고 무작정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어떤 폭우가 내렸는데 그때 그 갈현1구역에서는 대략 예를 들면 3, 40mm 정도의 시간당 3, 40mm에서 50mm 정도의 비에는 끄떡없는 침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오버하는 빗물이 내리다 보니까 그런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침사지 규모라든가 확장해서 그때 당시 내렸던 빗물에도 그 주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은 다 해놨고요. 다만 그때 상황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진짜 폭우가 또 기습적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상황이 나겠더라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보다는 많은 수방대책을 세워놨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또 한 번 더 이런 사고가 날 경우에 우리 은평구 행정이 아주 나쁘다고 또 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러게요.

박성도위원장

저도 걱정이더라고요. 항상 다니면서 이거 겨울에도 어떤 데는 폭우가 올 수가 있으니까. 또 안 오는 방법은 없잖아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때 당시에 현장 점검을 하면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시간당 한 40mm 이상은 괜찮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당 100mm의 어떤 양이 내리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은평구에 더 큰 재난이 안 나도록.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우리 건축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여기 나와 있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은평구의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다른 구랑 좀 대표되는 거는 저희가 그 작년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역에 찾아가는 전세살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5회 정도 했고요, 각 역마다. 그리고 다음 상담일 같은 것도 플래카드로 홍보를 해서 다음 할 때 다른 역으로 찾아오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정병호위원

지원은 어떻게 돼요? 지원.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지원은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별법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온 루틴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접수를 받는 게 구청이 하는 업무고요. 구청에서 접수를 받으면 이것을 국토부에 통보를 해서 국토부에서 한 30명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심의를 해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최대 금액은 얼마 정도 주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정병호위원

50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 특별법 제정해서 시행할 때 그거의 일환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의 최대 피해 세입자는 몇 명이고 가구 수는 몇 채가 되고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피해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고요. 최초로 시작된 게 2023년부터 올해까지 피해로 인정된 분들은 지금 건수가 많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번에 올해는 한, 반 정도가 줄어 있는 상태고요.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반인지.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정병호위원

몇 채 정도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은평구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24년도에 그 법 시행하고 24년도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24년도에 접수 건수가 248건이었고요 올해 138건입니다.

정병호위원

23년도에는 200.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24년도에 248건, 올해는 138건입니다.

정병호위원

피해 세입자는 그러면 한... .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분들이시죠.

정병호위원

세입자, 가구 수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한 건에 한 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한 건에?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20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138건!

정병호위원

148건.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138건, 올해.

정병호위원

그럼 피해액도 소홀치 않겠네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피해액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게 1억에서 2억 구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5억 이상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거의 제가 수집한 거기에 보면 은평구의 가구 수가 한 100채 정도 되고 또 세입자는 한 20명 정도 되고 최소 피해액은 2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합산, 네.

정병호위원

제가 봤습니다. 맞는지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정병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근린생활 시설 있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정병호위원

근린생활 시설에서, 여기서 이게 상업용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택으로 주거를 하면 보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되지만 다른 것도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지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 하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병호위원

그렇게 상업용지이지만.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만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 은평구에서 우리 전세피해사기 사건의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 건지, 과장님.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특별법이 제정이 됐지만 지금 한 번 연장이 됐고요. 사실상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계약된 피해 사건만 대상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종료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아! 그래서 많은 그 피해 보신 분들한테 혜택은 많이 돌아갔어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 우리 구에서는 작년 올해 186건이 접수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의 전문 심의를 통과해서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건이 193건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각종 혜택이 지원이 됐고요. 또 우리 구 별도로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193명에게 전세가 5억이었다라면 5억 전액이 나가지는 않지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특별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긴급 조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 받을 수 없는 거네, 그렇죠? 그냥 진짜 손해는 손해로 끝나는 거네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긴급 조치로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지원 그다음에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을 취득할 때 세금 감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

정병호위원

앞으로도 잘 지속적으로 지켜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정연순입니다. 행정처분 세부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24년, 25년이 있는데요. 이 2년간 그러니까 25년도 아직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채 2년이 되지 않는 동안 두 번 이상 지적받아 갖고 벌금을 과태료 부과한 데도 꽤 있어요, 지금. 두 번, 세 번.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또 걸리고 막 500만원 걸린 사람도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 대책은 혹시 없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법에 과태료 2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면 과중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은 감경을 검토하는데요, 저희가. 감경 없이 과태료 부과하거나 더 누적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별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니 근데 업무정지 나가도 또 했더라고요. 업무정지가 6개월 정지인데 여기가 지금 그 에 또 했어요, 표시광고 위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아마 감경 없이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니까요. 24년도에 지금 500만원 중개대상물확인설명 위반을 하고 25년도 8월 1일에 그 업무정지를 당했어요, 6개월. 그다음에 8월 28일 날 또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강력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재산을 이 사람들이 중개해 주는데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잘못된 광고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이 잘못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다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업무정지를 해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업무정지 당하고 벌금 무는 것보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단순히 과중처벌해서 업무정지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또 없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등록 취소도 가능한데 그거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장연순위원

등록 취소는 어느 경우에 되죠? 여기 보면 등록 대여했을 경우가 있는데... .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이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초과수수.

장연순위원

초과수수?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네.

장연순위원

여기 초과수수 있는데, 중개보수 초과수수. 여기는 그냥 6개월만 정지했는데... .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초범일 경우에는... .

장연순위원

초범일 때는 6개월이에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연순위원

그다음에 한 번 더 되면 업무, 등록취소가 되나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이거를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나타났고 신고해서 알게 된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하셔서 알게 된 건가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저희 지금 우리 관내에 중개업이라든가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신고한 건에 대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사실은 조금 중개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대부분 말을 하지 않거든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근데 최근에는 포털사이트에 그냥 쳐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자들이 모르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요? 조금 더 이분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만약에 23년도 것까지 하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장연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2023년 12월쯤 전세사기 관련된 5분자유발언을 했었고 그때 해당 부서에서 바로 지원센터나 아니면 더 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게끔 홍보물 제작하고 또 많은 분들 뵙고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은평구가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아까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출퇴근 시간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저희가 17시부터 보통 한 8시까지, 20시까지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전세사기피해자가 주로 있는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선택을 하려고 아마 좀 늦은 시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아직까지도 전세사기피해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는 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말 못 하는 주로 청년층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고충을 겪지 않도록 좀 더 상담 시간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해서 최대한 많은 청년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십사. 더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국토부에 그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또 세밀하게 좀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내년도 업무 중에 1인 가구라든가 청년에 대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소규모 집단의 그런 아카데미 같은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은평구에서도 청년들로만 모임, 네트워크 모임이나 아니면 다양한 청년 네트워크 그런 활동들 모임하는 그런 모임에, 죄송합니다, 좀 말이 약간 꼬이는데. 그런 모임들을 좀 수시로 알아보시고 수시로 찾아가서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우리 은평구에서 뿌리내리고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있습니까?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락의위원

위원장님!

박성도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최락의위원

눈 좀 크게 뜨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4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업무정지 이 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보면 3번에 2025년 8월 18일에 업무정지 처분을 했는데 이 업무정지 처분 내용이 뭐예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중개보조원이 중개수수료를 초과수수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법의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 행위는 대표가 한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정지 6개월 처분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여기 보면 소송으로 원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게 그 부분인가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중개보조원이 받았기 때문에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을 하셨고, 이 사건은 검찰청에서 통보가 와서 처분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 중이 아닌 그걸로 끝났습니까?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어제가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게 변론기일을 했으면 언제 이게 또 진행이 되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한 달 안에 선고가 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한 달 안에?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해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이 건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이라도 써주셨으면... .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데 내용 없이 그냥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써. 이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좀 상세히 써도 법에 안 걸려요. 그래서 좀 부실하다, 내용이.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위원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고요. 저는 딱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024년도 우리 부동산, 왜냐하면 요즘 다들 부동산 문제 때문에 특히나 그 중간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의 내역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2024년도 행정처분 총 항목, 행정처분 구분 없이 총 몇 건인가요? 2024년도 거 64건인가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64건입니다.

신봉규위원

2025년, 이거는 아직 마무리 안 된 거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마무리 안 됐는데 80건입니다.

신봉규위원

80건이죠? 이게 건수로만 놓고 얘기할게요.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신다는데 올해는 벌써 아직 업무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랐어요. 대략 한 30% 이 정도 증가한 건데, 왜 이런 건가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부 항목을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표시 광고 위반에 대해서 가장 과태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위탁 기관을 통해서 중개업소에서 포털사이트라든가 뭐 블로그 이런 데에 광고를 올린 거를 전부 전수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고 별도의 저희가 찾아서 하는 처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그러면 전수조사 안 하고 저희가 한 거고?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모니터링 받아서 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모니터링 받아서 한 거고, 어차피 방식의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방식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어떠한 방식이 됐든지 간에 지금 건수가 늘었잖아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중요한 거는 어떠한 방식이 됐든지 간에 지도 업무를 계속하고 계신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업무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불신이나 불안들이 많은 상태에서 하다 못 해 표시 광고 위반조차도 뭐 건수가 지금 늘었다 단순히 얘기만 하시는데. 그게 뭐 표시 광고 위반이 다 동일 사항은 아니에요. 보면 뭐 경중에 따라서는 금액 차이도 있고 한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 올해 이게 3분기까지가 80이라고 80건이라는 거죠, 전체가?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연말 거 지금 진행되고 계신 거 보태면 한 100건 정도 넘어갈까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최소 못 해도 동일한 건수가 나온다면 그것도 발전된 건 아닌데. 지금 오히려 뭐 40건 연말까지 가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 거의 이제 배 이상 가까이 증가할 여지가 지금 다분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서 내에서도 좀 심각성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속적인 교육도 통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도 단속 계속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결론적으로는 부서에서 얼마나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거래가 워낙 또 안 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또 한 분이라도 더 하려고 하시는 노력은 있겠으나.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시광고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미하냐 안 하냐는 거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의 내용보다는 우리, 뭐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 위주의 업무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부서 자체의 문제 일단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아시다시피 행정소송과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하나 1심 진행 중이고 하나는 2심 진행 중이신데, 일단 행정 경계결정 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2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 2심 중입니다.” 이거는 이미 보고서에 올라와 있고요. 2심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변론은 사실상 종결이 됐고요. 12월 12일 선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12월 12일요? 뭐 본 위원도 부서에 여러 차례 얘기는 했지만 이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 사안이 지금 구청에서는 지식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경계결정이 현실경계에 우선적인 적용을 하는 특별법 취지가 아닌 기존 잘못된 지적도에 의한 판결에 의한 대법원 판결에 의한 내용을 지금 갖고 뭐 주장을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위치상에 계신 다른 분들은 다 경계가 동일하든지 아니면 약간의 감소, 증가하더라도 엄청 미비한 사안인데 이 부분은 전체 본인 토지 면적의 지적공부를 바꿀 정도의 면적 증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시면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위원님, 최종 선고를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최종 선고가 어차피 여기는 주장하시는 내용이 기존 특별법에 의한 공부의 몇십 % 이상이 증가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는 거잖아요, 위치상.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일반적 상황으로 이제 놓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이제 부서의 주장이신 거잖아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과 무관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선고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게 선고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죠. 이거는 어차피 본인들 의견을 주장한 걸 말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반화 조건이잖아요. 부서에서 주장한다는 건 일반화 조건인 거잖아요. 부서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러니까 동일 사안들이 또 생겨가지고 거꾸로 들어온다면 이건 이제 부서에서, 왜냐하면 이런 처분이 내려진다면 특별법에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물론 최종 판단은 이 개별 건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마는. 지금 그 법원에서 구청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일반화시키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반화 했을 때 향후에 똑같은 취지로 그러면 들어온다면 이게 본인 땅들에 대해서 이게 특별법에 관한 논쟁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반화시키는데. 지금 계신 분들은 계신 분들대로 직을 하시고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면 끝이지만 이게 통일성이 없단 말이죠. 다른 데서는 지적법에 근거해서 다 동일 기준으로 지적선이 옮겨간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그 자체가 적용이 지금 안 되는 주장을 구청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된 거잖아요. 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제가 지금 우리 부서의 대표 의견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법원에 가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고 여기서는 말하는 건 부적절하신 거예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하는 것도 대법원 판례라든가 특별법이라든가 이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법리에 지금 오인이나 아니면 서로 다른 상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법리에 근거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무 얘기도 못 하시는 자리에 오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희부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행정처분에 대한 그 내역이 혹시 홈페이지에 있나요? 은평구 홈페이지에?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홈페이지,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뭐 업소명이라든가 그런 게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거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장연순위원

없어요? 그거를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업소명만? 업소명하고 행정동 정도만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홈페이지를 딱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최락의위원

이제 이거 해체할 때 안 됐습니까?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올해 말까지 저희 조직위에 있다가 내년 1월 1일 자로 해체됩니다.

최락의위원

내년 1월 1일 자로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최락의위원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는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5월부터 8월까지 흙막이 파일공사를 했네요. 천공공사 중에 설계도에서 없는 경암하고 추가 천공비용 23억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청암하고 천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최락의위원

경암하고 천공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저기 뭐야 흙, 흙의 종류가 일반 흙이 있고요. 풍암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약한 정도에 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흙이 있고 토사가 있고 풍암이 있고 그다음에 연암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암이 있고 경암이 있고 극경암이 있고 이런 식으로 6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극경암이 가장 단단한 돌이고요. 토사가 가장 이제 흐지부지한 흙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하고 계약내역에는 토사하고 풍암하고 연암은 계약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암은 계약내역이 없었거든요, 계약내역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암, 연암이 아니고 이게 천공, 천공을 이렇게 빵 돌려서 보면 rpm이 이제 딴딴한 돌은 rpm이 더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연암 수준의 이 돌이 아니다. 이건 경암이다. 그러면 경암은 또 단가가 1m 파는데 단가가 이제 연암이나 이런 풍암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암이 더 단가가 높은 암을 팠으니까 그 판 비용을 길이만큼 해가지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딴딴한 암반 같은 경우는 그 뭐야 건축을 할 때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이런 시설이 아니에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이제 그건 이제 발파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연암까지는 저희가 땅을 팔 때는 발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이제 풍화암이나 토사는 그냥 포크레인 같은 걸로 그냥 파고요. 그다음에 연암이 나오면 이제 발파를 해서 땅을 팝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23억 청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기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작년 11월에 처음 접수됐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그동안에 이분들이 뭐, 뭐 진정이나 뭐 이런 뭐 서류로 계속 은평구에 이런 금액을 청구 요구 한 적 있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소송 접수하기 전에 작년 1월 작년 한 2월부터 저희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었던 사황입니다. 그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찾아가 가지고 어필을 했었던 것 같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저희를 이제 찾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기간이 좀 됐는데요. 구청에서 이런 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방치한 거 아니에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방치했다기보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공사한 게 3개월입니다. 2021년 5월부터 5월 25일부터 2021년 8월까지 5, 6, 7, 8 해가지고 5월 말부터니까 한 6, 7, 8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저걸 한 건데요. 3개월 동안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받아간 돈이 한 18억원이 넘습니다. 하도급 업체로 이제 해가지고. 그 돈이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실제로 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돈이면 남고도... .

최락의위원

3개월,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암반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면 공사가 지연되면 그때 당시 공사 비용에 추가로 지금 18억을 더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공사가 지연되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최락의위원

그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최락의위원

그걸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급은 안 했습니다. 저희는... .

최락의위원

공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공사 늘어난 만큼의 비용을 이 사람들이 지금 청구하는 거예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이 단가가 1m 예를 들어 가지고 1m를 파는 단가가 다릅니다. 연암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만원이면 경암은 뭐 한 40만원 정도의 단가이기 때문에 그 자원순환센터 주변으로 851개의 그 파일을 박았거든요? 그거를 다 계산해 보면 엄청난 양의 경암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게 일반 공법이 아니고 특수 공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수 공법을 하면 그때 이의를 제기해야지 이렇게 시간이 넘어가지고, 이 시간이 몇 년씩 지나서 이렇게.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가 주장하는 것도 그겁니다. 저희한테 승인을 안 받고 공사를 한, 선 공사를 한 겁니다. 보통 이제.

최락의위원

승인을 안 받은 거예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사를 하면서 보고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보고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보고를 안 하, 후에 한 거죠.

최락의위원

후에... .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공사가 어느 정도, 선 공사를 한 후에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경암이니까 돈을 달라!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문제점이 있네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나중에 천공을 하다가 경암이 나오면 “이거 경암이니까 내역이 없으니까 이 경암은 설계 변경해 가지고 더 태워다 줘라.” 그래가지고 우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천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고 23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봤더니만 구청에서 잘못했나 그렇지 않으면 ‘미래기술’에서 잘못했나 그걸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아,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공사를 했으면 그때 은평구에 보고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는데. 후에, 나중에 이런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그렇죠. 선공사를 했다는 거는 그거를 그만큼의 우리가 계약한 만큼의 금액만 받고 공사를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 공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 경암이 나왔으면 경암 단가를 내역에 태워서 설계 변경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거 뭐 적은 공사도 아니고 공사기간에 좀 은평구에서도 소홀히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기간이 오래 된 걸 지금의 2024년 작년 11월부터 1년뿐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2021년부터 이게 8월까지 공사예요. 그럼 그동안에 몇 년이요? 한 2년 동안을, 2년 동안을 아무 소리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근거도 없는 이런 적은 돈도 아니고 23억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은평구에서도 공사기간에 뭐라고 그럴까. 그 감시, 감독 내지는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그 뭐야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대처하세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최락의위원

이거, 이거 구청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 발견하든지 지적을 하던지 감시를 했어야죠. 감독을 했어야죠. 감독 부실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민원 처리에 ○○○이라는 분이 건립에 대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한 질의가 대다수가 있어요. 그 질의가 뭐예요? ○○○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도 얼굴 딱 한 번 뵀었는데요. 저희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반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 저 과 뭐 가릴 것 없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최락의위원

아, 가릴 것 없이. 그렇게 그분이 유명하신 분입니까?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굴은 딱 한 번 뵀습니다.

최락의위원

아! 그래요? 아니 여기 보니까 그 ○○○이 광역순환센터건립과정에서 전반에 대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한 질의가 대다수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것은 대충 내용이 뭐예요? 똑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같은 내용입니다.

최락의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뭐 정보를 이제 달라는 내용입니다.

최락의위원

정보, 정보?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무슨 뭐 도면도 달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공사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최락의위원

그거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 공개를 했고요. 뭐 부존재하거나 뭐 영업 비밀에 속하거나 이런 것들은 심의 통해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요즘은, 요즘은 이거 2025년 1월 9일까지인데, 1월 9일까지 그 후에 또 뭐 온 거 있습니까? 이 유명하신 분 같은데?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최근에도 봤던 거 같은데.

최락의위원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아니, 최근에도.

최락의위원

최근에도?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요? 아니 보니까 뭐 중복된 질의가 대다수인 것 같아가지고, 중복된 게 없습니까?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중복되는 거는 거의 없었고요. 여러 가지 뭐 신문에 난 거라든지.

최락의위원

다양하게?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홈페이지 보면서도 하시는 것 같고 뭐 신문 보면서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현명한 대처를,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일현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공부 좀 하셨습니까?

희석

정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업무보다도 직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밑에는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비상임감사가 있어요. 그 직제 밑에를 보면 감사실, 경영기획팀, 운영지원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감사실에 대한 내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구청이나 시설공단에서 감사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또 거기에 적발된 사항을 또 주의나 경고 또 이런 내부감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 또 이 부분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것이 적합한가 또 부패 또 비위 방지를 위해서 감사실을 설치하는데. 지금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감사실이 사실 우리 규모상 독립된 감사실을 운영하기는 좀 인력 상황에서 좀 벅찬데도 경영평가에서 독립된 이사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두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감사실을 지금 올해 신설을 했고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는 감사와 홍보 이런 부분을 지금 업무를 분장해서 맡고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봤어요. 자체 감사실적, 자체 감사계획 내지는 자체 감사팀. 감사실에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사팀에 감사실의 명칭만 돼 있고 자체 감사에 대한 모든 게 전무해요. 그래서 이 전무를 누가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은평구청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방치한 부분을 은평구청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님이 자체에서 이 업무가 지금 완전히 마비된 상태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감사실 명칭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부정부패 또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예 부서 자체가 없어요. 직원도 없어요. 팀도 없고.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이게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이거 구성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 올해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직원 복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의 내용은.

최락의위원

본부장님!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최락의위원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체 감사실을 운영한 데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최락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은평구청에서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좀 불쾌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식으로 위원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대한 그 시설공단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을 2025년 1월 1일부터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이름만 해놓고 지금까지 팀도 없고 감사실장, 감사실이 있으면 감사실장도 없고 모든 것이 전무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우리 감사실은 앞으로 지금 경영 평가에서 지적 사항이 하나 더 나왔는데 안전 분야를 이사장 직속으로 두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안전 감사실로 우리가 확대 개편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감사실에서 올해도 일상감사라든지 본부감사 했듯이 그런 기능을 우리가 보강하면서 앞으로 점점 그 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빨리 이 조직을 개편을 해서 감사실 실장도 만들고 또 팀을 만들어서 정말 시설공단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에 경각심도 주고 직원들의 신상 문제, 모든 문제를 감시 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공단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1년 동안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내년에 한번 두고 보겠지만 방치한다면 저는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최락의위원

의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신 의견 잘 반영해가지고 만족한 결과를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이사장님, 오늘 회의 석상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여기 지금 이제 은평의 공단을 맡으셔가지고 뭐 분명히 전문성을 갖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지금 총체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취임하시고 나서 생각하시는 뭐 문제점 혹은 뭐 어떤 비전적 내용 이런 거 짤막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희석

정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 문제점은 제가 공단 식구들, 식구들의 일을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밖에서, 밖에서 떠도는 얘기들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월 1일 자로 가서 보니 생각 외로 아주 일을 잘하고 있었고 뭐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비전 문제는 노사 문제나 또 수익성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참 어렵고 지난할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노사 문제라든지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잘하실 수 있다고 어필을 하셔서 이제 들어오신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명히 이사장님으로서 개선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방책을 고민을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희석

정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희석

정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단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 놓은 게 지금 직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일단 원칙으로 ‘소통과 협력을 기본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설을 사용하는 은평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이 슬로건을 내세우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고요. 일단 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로 분류, 제가 지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세 번째는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 네 번째는 인사 조직 관리 다섯 번째는 청렴과 윤리경영, 이렇게 5개로 지금 구분을 해 놨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노사 문제나 서비스 품질 그다음에 수익 재정건정성 문제는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서 많은 협의를 통해서 좀 결과를 도출할 자신은 있지만 아직은 말씀드리는 게 좀 섣부릅니다.

신봉규위원

과연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혁혁한 어젠다를 제시하셔 가지고 비전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네요. 지금 보면 뭐 1, 2, 3, 4, 5번 전부 다 이제 통상적 관리, 공공기관 관리에 있어가지고의 포인트들이지 지금 현재 이사장님 말씀만 듣고 있다 보면 이사장님 특유의 프러포즈를 하시는 내용은 없으나 그 결론적으로는 지금 들어오셔서 파악하셔서 제시하시겠다 하신 것 같은데. 과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젠다를 제시하시고 비전을 실현해 가실지 일단은 뭐 특별한 사항은 본 위원은 찾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페이지로 쉽게 보신다면 11페이지 되시겠고요, 보고서에. 지금 전년도부터 해서 이제 중첩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도 당연히 이제 그 이전에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자체적인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신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우리 중첩법의 적용 대상 사업은 저희가 뭐 많이는 없는데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철저한 교육과 현장 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불의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안전 관리라든지 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탁을 주고 위탁업체 하여금 이런 것을 잘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300인 미만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놓고 보면 기관이 갖고 있는 명칭이 시설 관리예요. 시설 관리라고 하면 직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로 놓고 보면 법적인 조항이 300인 미만이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또 100명 이상이긴 하나 지금 여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맞아요, 법규에 3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 대행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산업 안전 관리라든지 보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 관리 총괄은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현재는 물론 이사장님이 최종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중간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장 직속으로 업무 분장을 바꿀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로서의 이사장님으로서 왜냐하면 이거는 본 위원이 요구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게 위탁 관리로서 사실 이게 법 테두리 내에서 있다 보니까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또 형식적인 서류가 갖춰져 일단은 산업재해가 나면 형식적 서류부터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형식적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이걸 위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산업안전관리라든지 보건관리 자체가... . 그렇지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형식, 이제 출발과 동시에 전문성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행을 맡겼다 하더라도 그 자체적 내에서의 안전 관리 소위 말해서 안전 관리자가 있어야만 있으면 되는데 안전관리 담당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선임을 하셔가지고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된 조직을 조직이라든지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시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적용이 안 된다면 오히려 산업재해가 났을 때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현장에 투입되시는 공무직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에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위험 현장에 바로 노출돼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원분들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보건관리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체계는 갖춰져 있으신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체계는 갖춰져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신봉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갖춰 놨지만 자체 내에서의 지휘 체계를 다 갖췄고 또 전문가 교육까지도 우리가 지금 시키고 있고 또 전 직원을 상대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하여튼 안전관리위원회 정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빠지지 않고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안 지켜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 역할을 하시고 우리 관리 감독자 우리 팀장님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시설과 관련된 건 은평구는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통해서 다 익히 아시다시피 환경플랜트라든지 광역자원순환센터 이거는 큰 규모적 사업이고 소규모 위탁 사업으로는 청소 용역 업체들 그리고 은평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여기가 이제 주요 발생, 주요 요지고 거기서 발생한 게 결국에는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리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팀 관리 감독자로 있는 팀장님들과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이에요.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부터 조사를 해갖고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그냥 가차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지금 시스템을 정비하셔서 출발 단계부터 비극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다 직접 발주를 하시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체육센터에 한 3,000여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직접 발주하는 것도 있고요. 큰 것은 사실 청에서 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럼 지금 여기 2024년도 체육사업팀에서 보면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 내역들이 주차사업팀 포함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이 내역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그렇다면 구분을 해 주실 때 이거 그럼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에서 내려온 거 대표적인 거 뽑아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지금 직접 집행한 것만 여기다 나열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직접 집행하신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일정 금액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이 오버됐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수행 업체 상태인데 여기 내역에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계약 형태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공개경쟁입찰로 일반경쟁으로 들어간 30페이지와 그냥 31페이지만 볼게요, 일단은. 32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공개경쟁 입찰로서 들어간 내역과 그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공개경쟁입찰이 몇 건 있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금액이 적어가지고 다 수의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죠? 여기 공개경쟁입찰 없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다 수의계약이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네.

신봉규위원

본 위원이 은평구청의 수의계약 건수와 다 비교를 해 보니까요 업체들이 다 중복은 돼요. 지방 우리 관내 업체들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한데. 몇몇 업체들 내용을 다 디테일하게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갖고 서로 얘기하고 일단은 여기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금액의 경중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 선택된 업체들 간택됐다고 소위 말하는 지방 여기 업체들을 놓고 보면 자기네들끼리 간택됐다고 하시는데, 다들. 여기 3,500만원짜리 지금 보시면 다목적체육관 외벽 코킹공사가 있어요. 이 업체가 3,500만원의 견적을 보통 2,000만원 5,000만원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 일을 하게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 그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

신봉규위원

아니, 아니 전반적인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몇몇 사례만 지금 제가 듣고 얘기를 나중에 할 테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제가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기 때문에 ‘건일씨엔에스’ 라는 그 회사가 이게 관내 업체인지 위법업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기준을 은평구 업체를 수의계약을 주려고 그러는데 은평구에서 소화를 못 하는 그런 공종은 외부 업체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

신봉규위원

은평구에 외벽 코킹공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경한건설’이라는 데 5,100만원 여기도 여성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가 이래요. 여성 기업 아니면 저희는 공사도 안 되고요. 3,000만원 이게 그러니까 딱 보면 내용상 놓고 보면 이 시설관리공단도 물론 뭐 구청이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따라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체육사업팀에 출입계단 보수 공사 ‘엠케이21’ 4,200만원 또 있고요. 뭐 ‘아이키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은평구 관내 업체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특정 업체들 내지는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정보가 여기만 바삭한지 진짜 정말 의문이에요, 시설관리공단도...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하여튼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중복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배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관내 업체인가를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수의계약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좀 도와주자.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업체를... .

신봉규위원

관내 업체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관내 업체의 몇몇 업체만 관내 업체고 나머지는 관내 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놓고 보면 이게 구청도 그렇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하니까 참 시설관리공단에 뭐라고 얘기 드리기가 본 위원도 참 민망할 정도로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구청에서 1년에 한 부서에 3건 연 10건이 넘어가니까 이제 여기 시설관리공단 와서 이제 공사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제가. 딱 이게 이제 개수를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뭐 여기서 자꾸 특정 업체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거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가 따로 뭐 감사 보고서라든지 뭐 구정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은평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현행으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사업 업체 참여를 위해서 수의견적이라 할지라도 부서 간 3회 연간 10회로 이렇게 규정 짓고 있는데 구청에 재무과하고 얘기를 커뮤니케이션하셔서 구청 자료를 같이 동등하게 공유하셔가지고요. 연간 횟수라든지 이런 내역에 대해서도 좀 안 분배를 할 수 있도록... . 특정 업체에 너무 쏠린다는 얘기에 민원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도록. 뭐 그렇다고 기술이 안 되는데 관내 업체에 억지로 줘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술에 한해서 우리가 안 된다면 해야죠, 다른 데서라도. 안 되면 뭐 해외 해외에서라도 업체가 와서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벽 코킹공사가 우리 은평구에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양한 은평구에 계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관급 공사를 해보고 경험을 쌓고 그걸 뭐 레퍼런스 삼아서 또 다른 지자체에 갈 수 있게끔 하는 발판을 자꾸 만들어 주자는 거고 정해진 법규 내에서 가자는 건데 참 이게 여성 기업이 이게 무기가 돼가지고요. 여성 기업 한 번 하기도 힘들 조건 맞추기도 힘들지만 다 5,000만원 넘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성 기업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안 했으면 싶어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계약과 관련한 내용들 공사들 몇 가지 언급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 작성을 할 테니까. 우리 이사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예전에 또 구청 내에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희석

정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봉규위원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은 또 별도로 또 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명확히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계속할 거고 사실은 예전부터 좀 봐 왔는데. 이번에 본청 거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같이 제가 점검을 했고 역시나 똑같은 상황이 여기서도 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의 효율성과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서의 담보성을 좀 책임하기 위해서 업체들하고 기존에 했던 업체들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까지도 용인을 하더라도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 유념해서 좀 앞으로 2026년도 이후 오늘, 이후 시간 이후로는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말한 업체는 은평구 관내 업체가 맞네요. 관내 업체인데 여기가 많이 하고 있네요.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업체고요. 저는 제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자료가 안 와서 기다리다가 물어봐서 어제 오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소송 관련 자료랑 주차장 관련 자료를 원했는데 여기 한 장 4쪽에 한쪽, 한 반쪽 정도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원해서 했더니. 이렇게 딱! 이거만 세부 내용만 조금 더 늘고 딱 이거 하나 왔어요.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게 부족해서 했더니 이거 몇 글자 정도뿐이야.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것만 하면 다 알지만 저는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시지도 않고. 자료가 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요청을 해서 어제 오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저라서 그러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 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소송 관련한 자료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다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 위탁하는 주차장이 있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장연순위원

다 전환하신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24년도에는 아직 전환되기 전인 것도 있고 전환 한 것도 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위탁료라고 해서 전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직영 전환 예정이고, 전부 이때는 이제 직영이 아니었는데 위탁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탁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받는, 이거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이에요? 이게 혼재된 게 수익금하고 위탁료랑 같이 쓰셨더라고요, 같은 금액을?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료는 저희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하면서 민간 위탁자가 자기가 얼마를 써내고 최고 금액을 써낸 사람을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한 번 선정이 되면 두 번을 연장해가지고 3년까지 해줄 수 있는데 지금 24년, 25년에 이렇게 끝난 업체들은 그때가 3년 차가 끝나는 그런 해였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럼 이 위탁료는 그 업체가 써낸 금액을...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내내하고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근데 제가, 여기가 지금 연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권이 없고 1일권 그러니까 잠시 주차하는 게 많은가 봐요? 이게 전일로 해도 7만원인데 금액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일로 해도 이만큼은 금액이 안 나오는데 1억 5,000이 안 나오는데 위탁료를 이만큼을 써낸 거잖아요. 연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을 때...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장연순위원

그러면 이제 정기등록, 정기적으로 등록한 사람은 없고 1일 주차, 당일 주차, 잠시 주차가 많았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일 주차는 뭐 많지는 않고요.

장연순위원

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그 위탁 업체에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연장 포기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어느 주차장이 100대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면 민간 위탁자들은 그걸 한 20%, 30% 더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들 수익을 챙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장연순위원

어떻게 20%, 30% 더 받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차량이 100대만 주차할 수 있다면 100대만 받아야 되는데 매일 그 사람이 거기다가 차를 100명이 다 대지는 않고. 일부는 뭐 지방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한 빈 자리에다 대는 것도 있고, 이중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통로에 같은 데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가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수익을 보전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에 이분들이 써 내신 금액 어쨌든 1년 넘게 하신 데도 있죠, 운영을?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년, 다 3년 하세요.

장연순위원

아니, 아니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1년 넘게 하신 곳도 있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네네.

장연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분들이 위탁료 써낸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온 곳이 있었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수익이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연순위원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이게 이분들이 이거 갖고 수입이 어떻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저희가 그 걱정을 할 이유는 없는데.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직영으로 전하는 주 목적은 수익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이중 주차 이런 것 때문에 시비도 많이 벌어지고.

장연순위원

위험하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끔 사고도 나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전에 지적하신 대로 청소 같은 경우도 조금 소홀히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수익을 이제 그 사람들이 먹을 이익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챙겨서 조금 더 얻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는 좋아졌는데. 또 한 가지 불만 사항은 20%, 30%로 이렇게 해서 많은 차들이 이용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정해진 숫자만 받다 보니까 주차하던 사람들이 못 하는 불만이 조금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제 여기가 다른 사설 주차장보다는 훨씬 저렴해서 많은 분이 이제 선호하시기는 하시는데 지금 이제 할인 폭이 되게 늘어났잖아요, 사실은.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소폭 상승 이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 이 금액이. 소폭 상승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 봅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거는 조례로 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올려 받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체육센터의 이용자들도 지금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안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그 소송 관련 건은 뭐 좀 죄송한데. 별도로 찾아뵙고 한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발언하니까 다들 나가버렸을까? 그런데 원래 마지막 하면 김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위원들이 질문하고 공무원들이 답하는 것인데 그 무안한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칭찬도 싫지요? 그런 것이 위원과의 질의 문답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칭찬해 드리고 한 가지만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요즘은 걸어서 출퇴근합니다. 요즘 어제, 엊그제는 영하로 내려갔고 오늘도 영상 2도 막 이랬었는데 걸어올 때마다 우리 공단 직원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8시 반에 걸어오는데 구청에 도착하면 9시 10분 전에 도착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모자 쓰고, 얼굴이 추우니까 이렇게 마스크하고 두건쓰고 손을 내밀 때 내 마음이 찡해요. 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가 건강하고 깨끗해지는구나. 그런데 참 임금을 보면 너무 열악해서 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걸 보면서 내가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요즘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희석

정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저와 정희석 이사장님과는 예전에도 알고 지내는 이렇게 가까운 지인 관계가 였는데 피감기관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은평구민를 위해서 부족한 예산으로 은평 주민의 삶의 향상에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정희석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잡으려 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청량제 같은 소식이 있기에 질문보다는 칭찬하기 위해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제가 기사 한 토막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서울소방재청에 나온 신문입니다. 위에 큰 타이들 은평소방서, 소방의 날을 맞아 민간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기사의 내용인데요. 기자는 정재우 기자인데. “은평소방서 (서장 김장군)는 제63회 소방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 행사에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용기 있게 대응해 인명, 재산 피해를 막은 민간 2명에 대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표창 대상자는 이재돈, 정대호 씨다. 지난달 10일 은평구 신사동 화물차량 화재 현장을 목격한 이재돈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를 통해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해서 이 표창을 수상을 했나 봐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하면 이런 기사 내용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되리라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이제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전동킥보드 사업을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늘 수익성이 없다고 아까도 질문에 나왔는데 공단 직원께서 3개월에 5,000만원의 세외수입을 벌어들였어요. 5,000만원 세외수익을. 내가 주차관리과에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이기에 이 기사,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주차관리과의 자료이기 때문에 혹시 본부장님이나 이사님이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팀장님께서 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래 이 킥보드 견인 차량은 민간인이 대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6월에 주차관리과에서 시설 관리 공단으로 견인을 옮겼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가지고 6, 7, 8, 세 달에 신고가 310건에 1,447만원을 벌어 왔고 직접 견인 797건의 3,584만원을 벌어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성을 수익을 세외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분이 보니까는 직원 2명 했는데 단속 공무원 1명하고 우리 공단 직원 1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공단 한 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8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그러면 이분이 797개 이제 이게 직접 견인은 이분이 돌아다니다가 견인한다는 거죠. 신고 견인은 신고 들어왔을 때 견인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 업무 시간도 업무 시간이지만 11시까지 이 견인을 하고 다른 또 업무를 보겠죠? 그런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모르니까 참 여러 분들이 계셔서 정말 우리 공단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해서 이 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지금 그 견인하는 그 사업이 뭐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뿐 아니고 그것이 길에 방치되어 있음으로써 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친다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그걸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명이서 현재 그거를 견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견인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한 명이 좀 위험하다. 차를 도로에다 세워 놓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그걸 끌고 와서 그걸 올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차가 와서 받았을 때에 대처 방법이 없어서 신호수가 한 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주차과에다 그걸 요청을 해서 26년서부터는 신호수를 하나 보강을 하는 걸로... .

기노만위원

며칠, 며칠부터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6년부터, 내년서부터 그렇게... .

기노만위원

26년부터.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네, 지금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한 분이 이렇게 견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을 어디다 두고, 킥보드가 상당히 무거운 것인데.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더란 말이죠. 그것도 이게 8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이 많은 걸 견인을 혼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했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히 내년에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 분을 더 추가해서...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은평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요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고 있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단체는 보통 3.8% 민간은 3.1%로 돼 있는데 그거 다 따르고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곱 분인가를 채용하셨어요. 정확하게 3.8%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양호하다. 그래서 요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법에 따라서 해주신 것도 또한 감사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적어서 추가로 하나 해 드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장애인들께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몸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같은 일하는 동료들끼리도 조금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좀 불편하면 건장하신 분보다 좀 작업 능력이라고 할까 모든 게 좀 약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같이 따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리라 생각돼요. 그러다 보면 좀 외로움도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장애인촉진법에 따라서 100%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분기별로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대화 파트너가 될까? 이런 해서 한번 이사장님이라도 본부장님이랑 같이 해서 외로움도 토로할 수 있도록 동료들끼리 못할 얘기를 또 상사들하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정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참 앞서가는 우리 공단이다. 우리 은평이 원래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경영평가에서는 참 어렵게 이렇게 a등급을 못 받아서 아쉬움이 큰데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많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제가 주문할게요. 이것도 역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주문 드립니다. 제가 7대 때부터 꾸준히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한 공단 발전을 위해서 또 이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공단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하지요? 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 무기계약직을 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어떻겠냐 싶어요. 예를 들어서 팀장급 정도 되는 분들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쳐서 올 수 있지만 8급이나 이렇게 근로자분들께서는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다 비슷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8급, 7급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봐도 되느냐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한 것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공무직에서 제한 경쟁을 거쳐가지고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공무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일할 맛이 나고 공단을 사랑하겠습니까? 보니까 두 분을 2024년도에 두 분을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사님 그런 뜻은 갖고 계십니까?

희석

정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뜻은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저는 이 정도만 질문하고요. 하여튼 그 우리 공단 발전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주문을 하자고 하면은 초선 때 내가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비록 공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이렇게 근로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한 뙤약볕에는 2시나 1시, 3시경에 한두 시간 이렇게 여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점점 이제 이 폭염이 심해지고 일기가 뭐 예측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는데, 저희는 그 법에서 정한 것보다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의 현장 직원들이 대부분이 나이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일사병, 열사병이 더 약하지 않습니까?

기노만위원

그러니까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충분히 그렇게 하시라고 보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은평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는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께 정말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아까 장연순위원님 얘기하시다 보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려는 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이렇게 주차장에 전환은 아까 얘기하셨는데 구립도서관 것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립도서관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언제 전환되셨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신봉규위원

3년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봉규위원

제가 근간에 이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1년 5월이니까, 지금 4년.

신봉규위원

그 근간에 보니까 그 부서 뭐 어떤 업체 주차로 돼 가고 그게 공단으로 연결이 안 되고 뭐 서비스센터가 다른 데로 연결되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에는,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관리하고 계신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봉규위원

어제 자료 몇 가지 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은평구 관내에 의무 시설 전기차충전소가 지금 그 구청 저, 공단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직접 설치 발주하시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산자부, 산자부에서 그 예산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 줍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우리 자체 공영 주차장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기 전기충전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봉규위원

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봉규위원

산자부에서 와서 왜?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우리 예산인데?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산자부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다 의무 사항 조항은 지금 이행이 완료돼 있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어제 주차관리, 어제 기후환경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거는 일부 미비된 곳이 한 곳이 있던데, 여기서는 또 관리는 여기서 하고 계시던데 보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우리 관리, 우리가 공용 우리가 설치한 주차장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네, 우리가 지금 연신.

신봉규위원

아니, 연신중학교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우리 거! 순수하게 우리 거! 은평구 공용 주차장.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없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가 직접 지은 것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근데 왜 기후환경과에서는 미비한 곳이 한 곳에 있어서, 올해 연말에 있어서 그 사업비는 어떻게 넘어가나 물어봤더니 사업비까지는 모르고 있던데. 근데 왜 양쪽 부서 실제 하는 운영 부서와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내용이 다를까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는 뭐, 우리가 직접 지어서 하는 것은 이 학교는 그쪽 예산으로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지어서 우리한테 위탁을 운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매바위라든지.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공용 주차장에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이 있잖아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기후환경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제 관리는 여기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한테 위탁은 공영주차장은.

신봉규위원

현재 위탁 받으신 것 중에는 법정 시설은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신중학교 빼놓고.

신봉규위원

기후환경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신봉규위원

아니 죄다 똑같아요, 기준은. 우리 공영 주차장, 순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에 법적 의무 사항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비율이 다 확보되어 있냐 확인했을 때 한 곳 빼고는 다 돼 있다라고 나왔고. 그곳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건 최종 관리는 어디냐 시설관리공단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봉규위원

지금 다 있다는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돼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답변 중에 제가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m 수거 관련돼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좀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전문 업체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전에 전문 업체에서 할 때는 주로 렉카를 사용을 해서 수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대까지 수거가 가능했으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1t 트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수거할 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대 몇 대까지 수거 가능합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이용문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 사업팀장 이용문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pm 픽업 트럭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 15대 이상으로 다 실을 수 있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트럭이 앞에 그 운전석 있는 일렬로 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숏캡이라고 하나요? 지금 숏캡입니까? 아니면 2열까지 앉을 수 있는 데이캡입니까?

용문

이용문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숏캡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숏캡입니까?

용문

이용문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김윤희위원장대리

좀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2026년부터 좀 더 안전하게 수거를 하기 위해서 신호수와 함께 동반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pm 수거할 때 공무원 한 분은 꼭 동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호수 하시는 분과 또 수거하시는 분 총 3분이 작업이 가능할까요?

용문

이용문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현재는 오전에 공무원 1명과 저희 직원 1명 해서 2인 1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한 분이 없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1명 추가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픽업 트럭에는 공무원이 꼭 동승해야 된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가지고 시간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1t 트럭 숏캡이라고 하죠. 대부분 이제 운전석과 그다음에 조수석 보조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 분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건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전을 위해서 신호수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이 함께 다니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뭔가 좀 보완책을 좀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문

이용문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국과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4시 4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공간혁신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25년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서류 검토 및 개별 감사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과 우수 및 장려 사항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본 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감사하고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