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동식 의원 발언

제319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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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교육문화국과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인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일단 시민교육과에는 제가 전 부서 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여비 집행률이 4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것도 역시 과대 편성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내년 예산에는 좀 또 반영을 하셨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이게 여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하기보다 일괄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몇 %를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실 출장을 많이 가기는 하지만 대부분 관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비 지급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 4시간 이상이 돼야 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4시간까지 가는 출장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를 좀 조정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구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이 지금 은평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예산안을 잡을 때 처음부터 이런 과대 편성된 예산은 줄여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에서. 그런데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면 늘 이게 여러 가지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조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일단 과에서 먼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과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받게끔 과에서 먼저 관리 감독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좀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예,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저희도 보니까 매번 걸리는 지적이 되는 부분이 그다음에 또 걸리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권인경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속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제 예산이나 회계 쪽에 있어서 행정 예산 과목 집행에 있어서 과목의 오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주 나오는 지적사항 해서 매뉴얼화해서라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관리 감독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너무 해마다 똑같은 부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많게 적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내년에는 이렇게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국외 출장 세부 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지금 보면 핀란드 가신 거 있었잖아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네.

권인경위원

세 분이 가셨는데 굳이 에스토니아까지는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스토니아가 그렇게 선진국도 아니고 그런데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데는 가면 저희가 배워오고 벤치마킹 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에스토니아를 거쳤는지 이게 저는 조금 의문이어서 나중에 이런 국외 출장 가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체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최를 하고 이런 일정을 다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 중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넣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회장 구가 되었으니까 또다시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주체적으로 좀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저희한테 유익한 장소로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기관에서 이 장소를 정할 때도 관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년 해외 한국 역사 탐방 고향사랑기금, 우리 고향사랑기금 이용해서 다녀오셨잖아요. 이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거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에 이렇게 선발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이번에 20명 갔다 오셨더라고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금 여자일시보호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일시보호소가 처음에 시비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자일시보호소가 서울시에 지금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구비로 부담을 6억원을 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과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더 시에다 그걸 요청을 해서 전액 시비가 안 된다고 하면 매칭으로라도 그 보호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쉼터 자체가 은평구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국비 지원도 필요하고 시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계속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아픈데 또 어제 그제 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팁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그런 방법으로 시의회에다가 다시 한 번 좀 요청을 개별적으로 좀 드릴, 예산팀에도 드렸고 저희도 가서 방문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기관에서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웃리치[Outreach]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서 홍보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애들이 안 오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거기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근데 늘 애들이 오고 그래서 10명이죠? 거기 정윈이 10명이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정원이 10명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근데 거의 막 차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약간 재방문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인경위원

그러니까요. 애들끼리 뭔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서울시를 이렇게 돌면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홍보를 해 갖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너무 늘 거기가 차 가지고. 정원이 꽉꽉 차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예산을 우리 구가 사실은 넉넉하지도 않고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거를 다 우리 구비로 충당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나 이런 데다가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저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늘 얘기하는 1동 1대학 사업 저는 이 사업이 어저께 보내주신 자료를 좀 제가 봤어요. 봤는데 대학하고 동하고 매칭이 안 돼 있는 동이 있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아니, 없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없어요? 저는 어저께 어찌 됐든 자료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확장성이 어디까지 있을까, 확장성은 있다고 치더라도 지속성은 어떻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서로 윈윈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특히나 대학에 우리도 뭔가는 줘야지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여해서 안 하고 그냥 합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수차례 반복 사업을 해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반복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차례, 5차례 올라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동 1대학도. 지속성이 없다고 보면 동에서 좀 특화된 사업을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동은 하고 기존의 참여 예산 발굴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뭔가 서로 윈윈하는 도움을 주고 소재 고갈인 동 같은 경우에 1동 1대학에 들어가고 참여 예산을 잘하는 데는 또 그걸로 계속 이어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참여 예산하고 1동 1대학 사업은 저는 합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이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은평구. 근데 참여예산은 예산대로 1동 1대학은 1동 1대학대로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로 인해서 상도 받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물론 이제 성과가 있고 실효성을 거두는 동도 있죠. 근데 좀 과하게 포장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장소가 주민센터에서 주로 강의를 진행하던 것에서 나아가서 협약 대학,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역 유관기관, 청년센터 등과 연계하여서 다양한 학습 장소를 자원 연계를 하였다, 라고 하셨는데요. 공동주택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수색동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수색동 항공대랑 1대 1 협약을 맺었었는데요. 항공대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항공대로 가서 오픈 클래스처럼 일회성으로 이렇게 단기로 운영을 한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동시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수요가 좀 있어서 그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해서 다회성으로 세금이나 경제 부분으로 재테크나 이런 부분 관련 수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4회차, 5회차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상, 성인 대상과 청소년 대상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이제 처음에 첫해 해보고 약간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이제 주민들도 느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평생교육사들이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아, 이런 걸 보완하면은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대상자들이나 지역계 아까 말씀주신 강의 장소나 이런 거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지금 교육 기간 자체가 2주에서 3주잖아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아니, 32회차를 하는 데도 있고요, 이게 동별로 약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4회차, 5회차로 끝나는 동도 있지만 길게 32회차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저한테 주신 거는 교육 기간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녹번동 같은 경우도 7월 5일에서 7월 19일.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녹번동은 짧게.

박세은위원

불광동은 6월 28일에서 7월 26일, 불광2동 7월 23일에서 이게 조금 기네요, 11월 14일.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불광2동은 길게 다회차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1동이나 이런 데도 좀 길게 했던 것 같고요. 응암2동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좀 길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게 참여예산이랑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치행정과랑 얘기는 할 테지만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을 받은 것도 이게 약간 그런 성과가 있던 부분이 주민 주도의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는 거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해 가면서 내년에도 조금 더 이렇게 정밀하게 세팅을 해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주민 주도 하는 게 참여예산이에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근데 이게 또 대학이랑 한다고 하면 일반 참여예산에서 하는 그런 강사님들이랑은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그 사람들이 신뢰한 인정한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와서 하는 거니까 내부 과정을 프로그램명만 본다면은 참여예산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인정받은 대학에서 인정한 강사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내용적인 면을 본다면 훨씬 유익하고 알차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세은위원

과장님, 제 판단으로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6개동 중에 진관동 외에는 사실상 그닥 꼭 대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야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위원으로서 어찌 됐든 지금 은평구 예산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놓고 볼 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어찌 됐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민교육과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상의를 한번 해 보시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여예산하고 그냥 통폐합해도 될 것 같아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가 12월 2일날 1동 1대학 성과공유회를 하는데요, 위원님들도 거기 오셔서 좀 많이 봐주시면 거기서 또 좋은 말씀들을 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그리고 이렇게 좀 괜찮은 동에서 진행되는 것들 직접 한번 나와서 봐주시면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보면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그 업무 분장이나 업무를 보면 시민교육과 자체는 기존에 맞아요. 진로 진학, 그다음에 평생학습,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에 관련된 쉼터, 그리고 학교폭력예방교육, 문화교육 뭐 이런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1동 1대학 들어오면서 이게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인지 그러니까 참여예산에서 거의 다뤘던 소재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요. 이게 굳이 1동 1대학이라는 타이틀은 시민교육과가 맞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시민교육과에서 해야 될 소재인지는 가끔 헷갈려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부서의 부서별 그 영역이 모호한 부분이 그런 지점들이 좀 있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아마 거기에는 이제 저희 평생교육사라는 전문가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이제 하게 된...

박세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어찌 됐든 참여 예산이나 1동 1대학이나 둘 중에 하나는 전원 삭감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나름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교육과의 위원회가 5개인가 봐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네.

박세은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금 보통 몇 월부터 시작하세요? 5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연초에 해야지 내년...

박세은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좀 보면 늦게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세요? 연초에 하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큰 틀의 계획은 연초에 열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고 이제 그 계획대로에 의해서 수요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그 부분은 이제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 큰 틀의 계획은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하고 있는 걸로.

박세은위원

공감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예, 공감학교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대면 심사는 수당이 나가는데요. 서면은 수당이 나가진 않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서면도 성격에 따라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성격에 따라서라고 하면.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아마 의회 일정이랑 겹쳐 가지고 서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말에. 이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분들의 자문, 의견, 교수님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경우에만 지금 5만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제시한 금액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250만원 지출이 된 건가요? 아니 25만원?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네.

박세은위원

근데 서면으로 해서 수당 지급하는 거는 좀.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근데 이제 교수님들의 자문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 내년도 저희가 연말에 하는 거는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평생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약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리고 학교 폭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이 나갔나 봐요? 그건 아니에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나간 부분은 요거 한가지 인가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평생교육협의회 그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제가 느린학습자를 시작한 지가 이제 3년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23년도 11월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부서에서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인해서 청장님 공약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거기서부터 제가 약간 이 느린학습자가 화가 좀 많이 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느린학습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지역 주민의 요청으로 솔직히 저도 느린 학습자가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은평구에 기관이 없다 보니까 마포나 성북으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행을 하게 되었고 부서에서는 청장 공약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서 만류 많이 했습니다. 왜. 굳이 이거를 왜 하냐? 말 그대로 의원들은 표 떨어진다, 표 뭐 얼마나 나오겠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몇 번 했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는 지금 느린학습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은평구민을 이제 은평구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방향이 집행부와 저와 너무 방향이 Y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자녀분 중에 뭐 느린학습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저희 아이들은 이제 다 성인이고 다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이고 다 건장합니다. 지금 느린학습자가 장애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느린학습자는 잘 아시다시피 IQ가 72에서 84 경계에 있는 분들을 느린학습자 및 경계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원 정책 필요에 대한 건 전혀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은평구에서는 지금 느린학습자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몇 명 정도 지금 서울시 통계로 알고 계십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통계 수치만으로 하면 서울시 전체 인구의 13.6% 정도가 느린 학습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50만으로 한다고 하면 5만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24년도 서울시 경계성 지능의 의심대상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가 28,845명 정도 나옵니다, 은평구민의 한 6.3% 정도. 이제 등록 수는 지금 현재 21,000 정도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보면 이제 25년도 8월달에 아동부터 성인까지 이제 은평구 느린학습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한다는 다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시면 구청장과 부서가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오늘은 그 의지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구현이 될지 점검하고자 이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도 11월 제정 이후에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 부서에서 마련한 지원계획문서 중장기 목표, 추진전략, 재원조달 계획이 존재합니까? 네, 아니오로만 일단 먼저 대답해 주세요, 아직 질의가 많으니까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중장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없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이동식위원

그럼 다음은 이제 단편적 보여주기식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느린학습자 관련 시민교육과에서는 추진 실적은 연 2회 기관 네트워크 회의, 그리고 기관 프로그램 운영 이제 배분해 주는 거, 또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기관 회의 2번 하고 그리고 어떤 개선 사항이 마련했습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트워크 회의는 두 번 아마 자료 낼 당시에는 두 번이요, 라고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네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네트워크 회의만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군데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우리장애인복지관을 선정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완전히 이 사업이 선정됐다고 해서 완전히 맡겨두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같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수시로 논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저 또한 제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힘들어서 구로 센터면 센터, 국회 회의, 모든 느린학습자 관련해서 회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부모님들 만나고 센터 방문도 하고 그 중에서 구로에 갔는데 구로에서 은평구 수색동에 계신 분이 거기서 구로까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상담복지센터 거기 초등학교밖에 없었죠. 우리장애인복지관 성인한다는 거 관장님 찾아가 가지고 몇 번 미팅에서 고등학교로 바꿨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조준호 대표 세 번을 만나 가지고 꼭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생애주기별로 지금 초중고가 다 됐습니다. 그죠? 다음 질의 드릴게요. 정책 수립 시 가장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서도 느린학습자 부모 당사자 직접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 제가 개별적으로 당사자 부모님을 만난 적은 없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이동식위원

없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저희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은 일단 느린학습자 자체가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애인도 아니고 등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발굴에 있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도 내 자식이 느린 학습자라고 인정하기까지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원래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느린학습자라고 인정하기까지 되게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굴 부분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조기에 그런 것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좀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자립할 때까지 제일 중요한데 조기 발굴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상담복지센터는 그간의 학교와의 신뢰도 쌓인 것들도 있고 찾아가는 학교에서 다양한 상담도 하고 폭력 교육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굴이 조금 더 수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교육복지센터, 은교복이라고 또 교육청 산하에 그런 센터가 있는데 은교복 또한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그런 발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일반 저희 발굴 부분에서 좀...

이동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거는 느린학습자는 부모가 느린학습자다 보니까 아이까지 느린학습자, 부모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 질문드리겠는데요. 집행부는 의회하고 이제 협력적인 파트너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런데 은평구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가 먼저 출발한 이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조례에 명시된 법적 의무 이행과 실제 주체는 부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실제 주체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이동식위원

맞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예.

이동식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내용 아시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죄송한데,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동식위원

네, 제가 은평구청에서만 한 건데요. 처음에는 조례 제정에서 이해관계 인터뷰라든지 토크 콘서트, 양육자 지원 간담회 처음 시작하면서 3년간 지금 양육자 발굴 워크숍부터 해 가지고 양육자 차담회, 그다음에 양육자 지원 차담회 하면서 또 지원 발굴 워크숍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번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11월 1일날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내가 내 자식은 아니겠지 알면서도 감추는 게 지금 현 실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고, 하지만 이때 당시 때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행사를 하고 뭘 하시다 보면 아실 거잖아요. 진짜 그만두고 싶었던 적 이번에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열흘 뒤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달랑 끝입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 그 부분...

이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조례 제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느린학습자 이슈를 이끌고 간 이유는 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의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정책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 말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너무 관심이 없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발굴 부분도 그렇고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집행부 단독으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간에 찾아보니 교육청에서 하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습진단 성장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발굴을 해서 넘기면 그 아이들의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진짜 느린학습자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을 해 주고 그거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까지 설립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반기에는 저희 이 서부교육지원청 쪽에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또 이제...

이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26년도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전혀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에 돈 그냥 보내주고 매칭하고 거기서 공모 사업해서 끝입니다. 여태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방금 과장님이 관심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타 지자체 대비 정책 방향 설정 미흡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서 23년도에 조례 제정을 저희랑 같이 비슷하게 했어요, 다른 지자체입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연구 용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24년도에 6월부터.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개설을 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평생교육 설립했고, 그다음에 경계성 지능인 선별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 이것도 하면서 지금 경계성 지능 페스티벌 같은 것도 열고, 지금 금천 같은 경우는 느린 학습자에 이제 최근에 평생학습지원센터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이 설립은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편 은평구는 센터는커녕 기존 단년도 사업을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사업하면서 매년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예산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서의 지금 의지와 기획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저도 어제 금천구나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부터 금천구 사례...

이동식위원

것 봐요, 며칠전부터 찾아봤잖아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며칠 전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갔는데 거기에 우수 정책으로도 나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같이 직원들이랑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금천구 사례를 저희도 보긴 했었거든요. 우수 정책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에서도 거기에 제안되고 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금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예산은 많이 이제 어렵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조금 더 내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사업 재검토에 대한 요청을 좀 드리고 질의를 드릴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아까도 생애주기별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 그리고 부서에서도 노력은 해왔다고 하지만은 지금 25년도와 26년도 지금 생애주기별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 왔고 제가 저 혼자가 하자는 게 아니고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 예산 자체가 반토막이 났어요. 부서별로 생애주기별로 천만 원씩 주면은 그 천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매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8천만 원, 7천만 원을 해서 그게 1월달부터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2월달, 3월달부터 해서 11월달까지 하는 건데 단돈 그 돈 제가 몇 억을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 지켜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26년도는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방식이?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두 기관을 선정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생애주기별로 하려면 조금 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이동식위원

확장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자는 거였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정말 저희가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 핑계를 대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일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사실은 많이 증액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그걸 다 지키지 못했는데 어느 하나 지킨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과에 요구를 드렸을 때는 다 힘들다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 조율이 많지도 않았을뿐더러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거는 저희 부분에 좀더...

이동식위원

그래요, 반영 안 됐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노력이 덜 됐다고 생각이,,.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한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몇 번을 그 부분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몇 번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과장님은 지금 예산 책자가 나오고 나서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논의한 적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너무 늦게...

이동식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예? 뭐라고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아니아니,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뵙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식위원

논의라는 게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꾸려 나가야 될지 그러면은.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던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내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동식위원

내년도 계획, 얘기 잘 하셨어요. 기존에 우리 요구한 자료에 보시면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련된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개 기관 끝,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사업자 공모 선정 똑같이 두 번 2년이 반복되는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초반에 오자마자 본 게 시민교육과에서 제2평생학습관 했을 때 글씨를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여기에 느린학습자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속으로 마음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저한테 준 요구 자료, 이게 뭡니까? 예? 과장님, 갑자기 배움터가 생겼어요. 제가 소망했던 게 이루어졌네요,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거 여기에 보면은 배움동행 멘토링 가칭이라고 사업 운영이라고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말 그대로 가칭이고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가 다 못한 대안으로 저희가 그전부터도 저희가 장학재단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대상으로...

이동식위원

이게 언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거는 한참 됐습니다. 저희 장학재단 내년도 사업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의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불과 몇 달, 한 달 전만 했어도 저랑 이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요. 이거 급조된 거 아니에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동식위원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뭐...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걸...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여 장학생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제2평생학습관에 이렇게 지금 진행한다는 이 계획서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운영 방향이 청소년 특화 평생교육 진로진학, 방과 후 지원 업무 통합이고 주요 프로그램에도 보시면은 느린학습자에 관련된 건 전혀 없었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큰 틀에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하는 게 제2평생학습관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프로그램을 담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움동행 멘토링이라는 가칭 이거는 누가 지은 거냐고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 팀에서 정했습니다.

이동식위원

팀에서?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제목은, 네네.

이동식위원

급조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그 배움터 외에는 현재 초중 대상으로는 나머지는 대상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은 대상자 발굴 1개 및 느린학습자 낙인으로 인한 참여 기피 문제, 지자체에서 그 느린학습자에 대한 낙인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물론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데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니까 좀 사실을 적시하고자.

이동식위원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라도 낙인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아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앞으로는 그 문구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저는요, 지금 이번에 또 3년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느린학습자를 발굴하려고 하고 지금 기관에다가 이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저는 기관마다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부서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꼭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뭘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주말이었으니까 일정이 있어서 지금 다음 날이라도 뭔가 잘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틀 뒤에 저기 우리 박세은위원님 거기는 평일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이호철문학관에서 할 때 거기도 부서에서 안 왔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제안할게요. 현재 5개 자치구 단위로 이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지학습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1대1 맞춤형 상담, 지역 연계해서 통합 지원 등 체계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은평구도 이제 센터 설립 및 전담 조직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 요구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여튼간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지금 국가나 서울시나 은평구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기해 주신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교육과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이게 정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통계라든지 아니면 법령이라든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되게 통계 부분이라든지 발굴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대한 것 같고요. 지금 경계성 지능 아동이라고 느린학습자로 불리는데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시설에 있는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종합 심리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 주고 있어요.

이동식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검진을 해서 이제 그런 장애 복지시설에 있으니까 아마 드러내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시민교육과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부모님들은 이 낙인 효과 때문에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을 낙인하지 않고 비낙인 방법으로 좀 발굴을 할까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배움동행 멘토링 이런 사업을 좀 해보면 장애인 취급도 안 받고 비낙인도 안 받는 스스로 자기가 느껴서 배움터에 올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2평생학습관이 들어서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미래교육지원센터를 해서 거기에서 느린학습자도 약간 비낙인 접근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는 전혀 느린학습자에 관련된 문구가 없었고요. 그리고 다시 저한테 준 자료에는 갑자기 급조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구청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고민만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고민을 실천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내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사실은 이 주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동식위원님 말씀 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동식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동식위원님 저는 화날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느린학습자 토론회를 토요일날 했어요, 토요일날 했는데 제가 좀 나와 봤어요. 저 역시 관심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왔는데 나와서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의원님 너무 힘드셨겠구나, 그리고 직원 우리 정책지원관도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오전에 잡은 이유가 뭐였냐 라고 물어봤더니 가족분들이 그 날을 토요일 날 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 나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인사말에 나와서 막 너스레를 떨었어요. 굉장히 인사말 치고는 오래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의원이 사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4년째 계속 끌고 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 가족들도 물론 호응을 해줘야 되겠지만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너무 어떤 협조를 안 해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우연히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나마 정책지원관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지만 저는 좀 참담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인사말에 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저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부모가 당당하지 않았을 때, 당당하지 않고 나서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점점 기가 죽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 하나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년 차 끌고 갈 때 가족들이 협조를 하고 호응을 해야 시너지가 있는 부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7분, 8분가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 어저께도 제가 보육지원과에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데요. 1동 1대학 참여 예산 이거 굉장히 막 예산 들이붓고 하시잖아요. 근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24개소인데 말 그대로 보조 교사는 9명이에요, 내년에 7명으로 준대요. 근데 그것도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언어 치료사, 음악 치료사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보조 교사예요. 이게 은평구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장애 통합 어린이집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아닌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말 개선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장애 통합 어린이집 운영해, 24개소나 있어, 있으면 뭐 합니까? 전문가 하나도 없는데. 5세 이전이 가장 언어적인 어떤 개입이 필요하고 언어적인 자극을 줘야지 말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가 5세 이전이에요. 그럼 어린이집에 당연히 전문가 배치해야죠. 나중에 제 방에 왔는데요, 올해 9명이었는데 내년에 인건비 7명으로 준답니다. 또 화가 났어요, 저. 나 이동식위원님이 화나는 이유 나 충분히 이해해요, 토론회 하는 날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의 역할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중앙에서 국시비 매칭해서 떨어뜨려주는 사업, 시에서 시비 매칭해서 떨어뜨려 떨어뜨려주는 사업, 그거 하기도 바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지자체의 역할 아닙니까? 모두가 다 잘 사는 은평이라면서요. 모두가 다 잘 살지 않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평구민들 찾아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은평구 지자체에서 할 일이에요. 그거를 의원들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협조를 안 합니까?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협조 안 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세은위원

지금 어찌 됐든 결과론으로 볼 때 이거 지금 이동식위원님 4년 차 끌고 오셨어요. 4년 동안 끌고 오셔서 조례도 만들고 제가 오죽하면 인사말에서 진짜 저는 이동식위원님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4년째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제가 오죽하면 부모님들 앞에서 내가 존경하는 의원님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어찌 됐든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장서면 어제 오늘 끌고 나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4년차 들어서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동식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찌 됐든 느린학습자에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해줘야지 되는 건 맞죠, 과장님?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랑 열심히 소통하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의원이 발굴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발굴은 당연히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예, 의견 받아서 좋은 의견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수렴하면서 올해보다 적극적으로 나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증산·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첫 의회에 들어왔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아마 5분 발언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때 22년도 9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할 때도 상당히 그 예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시민교육과가 보면 참 일하기 힘드시겠어요, 예산이 없는데 요구는 많고. 안 해주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다 해주고 싶잖아요. 매년 예산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예산 경비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거의 한...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40억 정도 가까이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 가고 있더라고요. 40억인가? 잠깐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제일 예산 상황이 좋을 때랑 지금 비교하면...

이경술위원

최초에 23년도에 150억이었던 게 지금 100억 원으로 내려왔어요. 거의 그러면 얼마가 떨어졌느냐, 많이 그러면 일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에 예산이 물론 없고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비교할 때 보더라도 교육경비 보조금 자체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서울시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지금 대부분 0.6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지금 보면 2%를 예산을 잡고 지금 움직였으면 3% 저... 애초에는 여기서는 예산은 잡기로는 2%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32%가 나왔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023년 기준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1.5%가 서울시 평균이에요. 근데 지금 2025년도 예산의 평균은 약 3%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도 수준이 못 미치는 이런 어떤 예산 갖고 지금 일을 하신다는 거 보면 일할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일단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지원 요청이 오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거나 해서 정말 꼭 필요한데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선 선정해서 주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근데 구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렸으면 의회에서는 통과 안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아니,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이경술위원

근데 지금 자료를 갖고 온 거 보니까 구청에서도 물론 예산을 반영을 잘 못하지만 구의회에서도 심의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교육 경비에 대해서 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없는데 이번에 왜 그런 얘기를 여기다 담아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 그렇게 담아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경술위원

그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네.

이경술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학생들의 실태잖아요. 전체 예산 교육경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반영을 좀 더 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줄어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거의 150억에서 100억으로 줄었다는 거는 거의 50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오히려 50억이 올라야 될 판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는 일단은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이렇게 구 전체 예산을 고려했을 때 저희 부서 예산만 올려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이제 최초에는 위원님들이 이게 시작할 때 학교! 교육청 관할 아니야? 이러시면서 이제 최초에는 굳이 이걸 구해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계신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한 번 좀 많이 올려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분들도 많은 학생들도 많지만 이게 0.54%가 교육경비 교육기관의 보조인데 우리는 지금 0.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증감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다운이 되고 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보통 제일 많이 나갈 때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50억 가까이 차이 나는데 사실 2023년도가 가장 예산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어떡하면 이렇게 좀 풍성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그거는 구 재정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한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경술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나눠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교육 예산은 좀 더 세심하게 구청장님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이웃, 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에 돌아가는 이런 어떤 생활 보조금 자체가 이렇게 다운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소한 타구에 비해서는 쫓아가지 못할망정 최소한 평균은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참 지난 2022년도에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보니까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하시기 너무 힘드시겠어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이경술위원

국장님 좀 예산 확보 좀 잘하셔서 미래에 우리나라를 지켜갈 학생들을 위해서 좀 투자하고 학생수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학교 수는 늘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해 주시면 일하시는데...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적은 예산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 어려운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려면 힘드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한 가지 빠지지 마시고 구에 있는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이런 분들을 잘 찾아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중앙정부에라도 좀 얘기해 갖고 우리는 이런 실정이 지금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봅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저는 당시에 있었던 걸 보면서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질문을 하게 됐고 일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진로 진학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 1,300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대1 대입 컨설팅이라든지 맞춤형 진로설계 컨설팅이 6회와 7회에 불과한데 대상자들은 80명에서 100명이 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지금 일단은 대입 1대1 상담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한 사업이고, 그 외에 올해 위원님들이 새로 진로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1,300에는 들어가 있는 숫자인 것 같고요. 단순히 60에서 80은 예전에 하던 대입을 위한 1대1 입시 상담에 대한 숫자로 파악이 되고 올해 이제 많이 챙겨 주셔 가지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저희 이번에 편성해 주신 그 예산으로 진로코칭이나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녀가시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그 부분에도 한 올해 300, 400여 분 가까이 해 주셨어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부분도 있고 대면으로도 진로 컨설팅 진행과 고입 컨설팅 진행을 진행해서 만족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럼 8월달에 대학초청 정보박람회를 진행했는데 사실 미래교육 지구 사업에 은평대전이 있잖아요. 이것과 사실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은평대전은 실제로 이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나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는 거라면 대입정보 박람회는 실제로 대학 관계자들이 와서 수시 대비해서 입학사정관님들이 우리 학교는 이런 위주로 이런 방향으로 평가를 해서 수시모집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지원을 하면 너희들이 조금 더 수시로 대학에 붙을 확률이, 그런 정보 제공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진학 지원 사업을 직접 사업으로 진행했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럼 이건 나중에 제2평생학습관으로 사업이 넘어 갑니까?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네. 전부 다 넘길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제2평생학습관 이제 위탁도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운영 계획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있듯이 사실 제2평생학습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관련돼서 저희는 구의원들한테 설명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평생학습도시에서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진로에 대한 연계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그래서 사실 시민교육과가 직접 사업들이 정말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민간 위탁기관도 많고 기관들의 관리도 있고 또 학교도 전체적으로 68개 학교를 다 관리하고 그래서 업무의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까 중요하게 지적했던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적 방향을 수립을 하는 교육에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는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저희도 이제 제가 올해 해보면서 나날이 지금 여기서 이제 팀장부터 과장까지 하다 보니 해가 가면 갈수록 업무량이 점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가짓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를 사실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는 고민하고 또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중기종합계획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잖아요. 제가 중간 보고는 들었는데 최종 마무리가 됐나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해서 어제인가 그제 제가 책자로 전달드렸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면서 사실 평생학습관 중심으로 아니라 은평 전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공감 학교입니다, 공감 학교. 사실 2쪽에 보면 2025년 4월에 공감 학교 사업 대상 학교 선정이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의 내용 31쪽을 보면 25년도에 2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24년도에 4개를 했고요, 25년도에 2개 선정하였습니다. 예산이 또 줄어가지고 작년에 4개 학교를 해 줬었고 올해는 두 학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추진 실적을 보면 학교 선정 4개교라고 돼 있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추진 실적?

이미경위원장

2쪽을 보세요, 2쪽. 그러면 24년도 거 그냥 따 붙이기 하시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혹시 위원님 저희 행감 요구 자료 보고 계시죠? 31페이지에 보면은 24년도에 4개교, 25년도에 2개교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는데.

이미경위원장

저희한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건 그렇고.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자료...

이미경위원장

저희가 사실 이 공감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 유휴 공간에 대해서 학생들과 직접 재설계를 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25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세면 시설 및 화장실을 고치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감 학교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학교를 선정한 더구나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3개가 됐는데 우리 은평구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은평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은평문화예술정보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지도 안 맞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주로 다니는 학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올해 이제 은평초등학교랑 지금 말씀해 주신 은평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봤는데 거기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 아이들만은 아니고 다른 지역 아이들도 같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동아리도 있고, 동아리가 아니라 교과목이 헤어, 운동 약간 이런 쪽에 교과목들이 있으세요, 과정명들이. 근데 거기에 세면장도 없고 샤워장이 없어서 사실 그런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런 거를 운동이 대부분인 그런 교과목들이었는데 그런 샤워장조차 없어 가지고 애들이 샤워도 못하고 밖에서 그런 교과목을 듣고 와서 바로 앉아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다른 접수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여기가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아이들이 또 건축 설계 이쪽도 있어서 같이 그 아이들이랑 그걸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건축 설계사가 협업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희가 은평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에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은평에서는. 사실 이게 서울시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하고 그래서 사실 이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설의 열악함을 얘기하면 은평구에도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 기준하고 저는 자료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는 이 선정이 올바르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에 대한 추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신승남 대표이사,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김문호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증인으로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김문호 사무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요구한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신승남 대표이사는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먼저 한 다음에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재단법인 횃불장학회 김문호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김문호.

이미경위원장

오른손을 드셔야 되는데 오른손을 들지 않으셔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다시 해야 됩니까?

이미경위원장

네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처음 와 가지고 몰라서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성명 김문호.

이미경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불광1,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먼저 뒤에 계신 분 전체 집중 좀 해 주시고 가족정책과의 팀장님들도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었는데 과가 이제 여기 과만 오전에 하니까 다 좀 많이 빠지셨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뒤에 계신 분들 다 혹시 사가독서체라는 걸 아시는 분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줘 보세요. 많이 아시네요. 예, 다 많이 아시네요. 과장님, 사가독서체 개발하는데 비용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5천만원으로.

이경구위원

5천만원 들었죠? 지금 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위원님서부터 우리 의회 쪽에 계신 분들 아는 분 별로 없어요. 5천만원 들여서 이 체를 만들어 놓고 어디어디에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 외벽 그리고 저희 이제...

이경구위원

공사장 외벽에 그 정도밖에 지금 노출이 안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하고 저희도 이제 명함 같은 거 작성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가독서체를 이용해서 명함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문체부 쪽에 공공글꼴 안심누리글꼴에는 등재를 해놨고 저희가 지금 상표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표권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협의로 지금 가장 효율적이 높은 게 이제 한글 문서라든가 그다음에 PDF, 그다음에 MS오피스에 거기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상표권 이루기 전이라도 일단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도 등록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또 홍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사후약방문이잖아요. 5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하겠다, 내년엔 뭘 하겠다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뭐 하다못해 빨리 진행을 해서 공문이라도 그걸로 만들던가, 한글파일 만들 수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하시고 구민은 사가독서체가 뭔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내부 문서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공사장 외벽에 사가독서체로 써 놓은 큰 글꼴을 보면 저게 사가독서체인지 저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홍보를 꼭 좀 폭넓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문광과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문광과하고 문화재단은 어떤 관계일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은평구가 이제 공공 위탁을 맡겼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관계입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문광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재단의 자율성하고 또 저희 관리 감독하고 두 가지를 조율을 하면서 균형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재단에서 잉여금을 사용을 해요? 잉여금을.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경구위원

추경을 합니다. 이런 거 보고 하잖아요, 과에. 하죠? 이사회도 참석하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올해는 이사회를 참석을 안 해서.

이경구위원

안하셨어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이사회는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이십니다.

이경구위원

네, 청장님은 항상 가시고 제가 알기로 과에서도 한두 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예, 팀장 배석합니다.

이경구위원

23년 7월 25일날 이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배상금, 손해배상 소송 비용으로 해서 1,760만원을 추경을 합니다. 이렇게 추경을 했어요, 손해배상 소송 비용으로 1,760만원을 추경을 했어요. 일체 이행강제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추경을 한 건데 1차 비용을 또 낼려고 23년 12월에 서면으로 이사회를 또 열어서 추경을 또 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금액은 많지 않아요, 264만원. 264만원이 1차 이행 강제금을 내기 위한 추경을 한 거예요, 이 금액을. 왜 했을까요? 1차에 이미 1,700이 확보를 해놓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에 이제 배상금 같은 경우에서도 법원에 대한 송무 활동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을 하면 좋은데 아마 제가 첫 번째로 거기 재단에서 그거는 별도의 항목으로 배상금 항목으로 별도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두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송무 관련된 예산을 같이 이제 추경을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명백하게 이중으로 한 거는 맞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중이 아니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나눠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구위원

아니죠. 이 1,760만원에 인지대 이런 거 말고 손해 배상 비용으로 1,760을 확보를 한 거라니까요, 1차에. 제가 그래서 문광과에 관리 감독을 잘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중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걸로 법원에 변호사비이라든가...

이경구위원

그 금액은 2,9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 비용은 별도로 있고 총 해 갖고 4,700만원을 추경을 하신 거예요. 손해배상 비용, 배상금으로 1,76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네 달 있다가 264만원을 또 하신 거라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경구위원

이거는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의 팀장님하고 확인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모르고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앞에 있는 그 예산으로 못 쓰는 줄 알고 별도로 배상금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 24년 10월 31일날 4,456만원을 또 추경을 합니다. 여기에도 소송 비용 이런 게 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25년 3월 27일날 이 돈을 이월을 시키거나 했으면 되는 거예요. 25년도 3월 27일날 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면서 10월 31일날 4,456만원 했던 걸 다 불용 처리를 해요. 불용 처리를 왜 합니까? 그냥 이 돈으로 있는 걸로 추경 안 하고 쓰면 되는데 더 많은 돈이 확보가 돼 있는데, 행정력 낭비잖아요. 이런 거를 저는 똑같은 내용으로 재단에다가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통제를 좀 해 주시고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어드바이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행정 미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리고 어차피 더 이상 질의할 거는 제가 재단에다가 하면 되니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뭐냐 하면 우리 이경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인데요. 사가독서체 우리 5천만원 예산 들여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활용 방안들이나 아니면 홍보들이.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 번 개별 심사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문서에 대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현수막 등 같은 데 활용해 달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우리 기관에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금 한옥마을에 박물관 외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나들이센터라든지 이런 외부 간판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은평 구민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직능단체와 관변단체 그쪽에 어쨌든 이 사가독서체를 다운을 받아야 호환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협조 공문을 보내서라도 활용 방안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방안이 우리 예를 들면 민주평통이라든지 직능단체, 관변 단체에서도 좀 대제본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해당 단체들의 행사나 축제 때도 활용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 사항으로 내려주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을 다운 받아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권고 사항으로 좀 내려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타 부서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서면으로 좀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가독서체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디어하고 더 많은 홍보 활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예, 과장님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부서에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할 테니까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도서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행정사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하도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의 책무를 민과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십에 기반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으실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다음 질문입니다. 특히 도서관은 기능상 공공성 확보가 핵심이므로 위탁의 과정은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오영열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포함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탁기관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는 위임기관인 구청이 확인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맞으실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그동안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추후 이번 질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는 모든 도서관 민간위탁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하셨던 증인분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장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예, 아까 증인분께서는 소속과 직책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갈음하겠고요. 저는 먼저 횃불장학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횃불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9년도 동아일보 9월에 올라온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1987년도에 목포고 출신 친구분들께서 의기투합하여 갖고 만든 재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맞으실까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목포고등학교 동기분들이 10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570명 정도 모여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횃불장학회입니다.

오영열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사진 분들께서도 지금 다 같은 분들이실 것 같고 그럼 그분들은 어느 정도 서로를 다 잘 알고 지내시겠네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최초에 발기했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현재 이사진 구성이 몇 명 정도 되시죠, 그러시면은?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이사는 보통 5에서 7정도 돼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어쨌든 지금 확인했을 때도 여전히 그 중에 일부가 같은 분들이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 이분들끼리 서로 지내시기도 하시고 가족 관계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시면은?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건 모르죠. 서로 각자의 얘기죠.

오영열위원

가구 직계는 잘 모르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은뜨락도서관에서 받은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동안 그 면접 심사에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네.

오영열위원

그럼 사실상 인사에 대해서는 좀 핵심 관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맞으실까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핵심이라기보다도요, 횃불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약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보수 비상근 재능기부로 근무를 하고 있고 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 가지고 한 10몇년 정도 거기에 일을 전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사무실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관여는 하시지만은 비상근이고 무보수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저희 근무자들은 전부 비상근 무보수로 재능기부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영열위원

예, 그래도 면접 심사에는 꾸준히 들어가셨네요. 그러면 혹시 구청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인사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맞으실까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귀가 좀 나쁘거든요.

오영열위원

저희 구청에서는 민간위탁들이 어떤 인사권을 행할 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으실까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를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지적 사항 중에 하나는 과연 이사분의 자녀 채용이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분의 자녀께서 지원한다는 사실을 사무국장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영열위원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요? 그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 자녀분께서 그동안 은뜨락도서관에 지원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아마 위원님들께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마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으실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도 7월 11일부터 2024년 4월 16일날 개관 연장 사서 직급으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경쟁률은 6 대 1이었고요. 당시에 이사 자녀분께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 4월 17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사서 직급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 경쟁률은 17 대 1이었고요. 물론 같은 분께서 또다시 지원을 하셔가고 합격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2025년 1월 2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개관 연장 사서 계약직 공고가 또 올라왔고요. 이 당시 경쟁률이 17 대 1이었습니다. 같은 분께서 또 지원하셔 가지고 경쟁률 뚫고 또 합격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2025년 9월 1일 정규직 공고가 올라왔고요. 이 당시에 원래 경쟁률은 본래 51 대 1이었다 라고 해야겠지만 갑자기 1명이 또 그만두시는 바람에 2명을 뽑아서 결과적으로는 25.5 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이때도 같은 분께서 지원을 하셔 갖고 합격하셨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 올라온 면접하는 사람은 기억은 대략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두 번째 기간이었던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래 계약 기간은 이게 아니었으나 중도에 해당 직원분께서 중도에 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진짜 귀가 나빠서요. 잘 못 듣습니다.

오영열위원

두 번째 기간에 근무하셨던 2024년 4월 17일부터...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잠깐만요. 2024년...

오영열위원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원래 이분이 이때까지의 근무가 아니라 중간에 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퇴사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전임 관장이었던 분이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서 해주는 것 그것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럼 이분이 중도 퇴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또 공고를 이제 보고 지원하신 내용까지는 알고 계신 거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심사하러 오라고 할 때 그때 가서 안 거지 그 중간에는 모릅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저희 은평구 민간위탁 관리 지침의 내용에 보면은 심사위원 사유 중에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은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회피하셔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해당 이사분 자녀분께서 지원하셨을 때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건 이사 자녀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공유가 안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시면은. 네,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원에 관련돼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해당 자녀분께서 두 번째 지원했을 때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자녀분께서 1차 서류 합격을 하신 이후에 은뜨락도서관 계획안을 살펴보니까 면접 위원으로서 자녀의 부모님이 참석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맞으실까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오영열위원

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서류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다시 빠지셨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거 왜 그런지 모르십니까? 만약에 들어보셨으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은평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피 사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전에 은뜨락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또다시 지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자라고 판단되시는 분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시나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아직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하자고 그러면요. 그 관장이 여기 참석하세요 그럼 하고, 참석 안 부르면 안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오영열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기억 안 나고 그냥 관장이 부르신 대로 하셨다, 안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민간위탁 채용 지침에 또 어떤 규정이 나와 있냐면요. 면접 심사를 보실 때는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해당 자녀분께서 두 번째 지원하셨을 때는 외부 심사위원이 없었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남한테 책임 전가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업무를 파악한 상태가 아니고 참석하라면 하고 안 부르면 안 가고 이게 당연한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재단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가면서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영열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해당 자녀분께서 두 번째 지원을 하셨을 때는 당시에 면접관이 두 분이셨습니다. 이전 관장님이랑 사무국장님이셨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이전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그 분이 이전에 이제 도서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사무국장님 혼자서 그 해당 이사 자녀분한테 점수를 매기셔 가지고 그분이 두 번째 합격하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용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서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또 지원을 하셔서 세 번째 붙으셨을 때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이사 자녀분께서 서류 합격을 하신 이후에 계획안을 살펴보니까 면접관으로 또 그 해당 자녀의 부모님이 들어가 계셨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죠. 네, 물론 나중에 다시 또 빠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시는 거죠, 그러시면은? 모르시는 거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네, 모릅니다.

오영열위원

네, 모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셨으나 그때도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아니셨고요. 이때도 면접 보실 때 마찬가지로 사무국장님께서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으셨고 점수를 매기셨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제가 기피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알면 제일 좋겠지만 모르면 옆에서 이건 기피 신청 대상자입니다, 라고 보통 직원들이 알려주거든요.

오영열위원

네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걸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마지막에 할 때 저한테 기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하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태무심한 상태에서 기피·제척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가족만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만 어렴풋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영열위원

예,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게 제대로 공유가 안 된 건 맞으시겠네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자녀분께서 정규직으로 마지막 네 번째 지원하셨을 때 또 이제 서류 합격도 하셨고요. 이때 국장님도 면접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최근 일이라서 이건 기억나실 겁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네,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오영열위원

그리고 실제 그 해당 이사분 자녀에 대해서도 평가 점수를 매기셨습니다. 참석 점수표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 평가 서류를 냈는데 직원이 제척 대상자로서 제척했는지...

오영열위원

네, 맞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아니고 제척했는지, 그 부분이 기억은 안 납니다.

오영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 점수를 매기셨고요. 이후에 제척·회피 신청서 내신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국장님이든 아니면 은뜨락도서관 내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제척·회피 신청서를 제때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심각한 인사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한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채용 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의 장 또는 채용업무 담당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직 정규직을 막론하고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라는 것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이사의 자녀는 마지막 정규직을 했을 때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이전에는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우리 팀장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해당 팀장님은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권이 없으십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발언권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다음에 잘 물어봐 가지고 서류로 내든지 그래 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사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실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따로 거기에 대한 벌칙 규정은 제가 못 봤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정규직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고 일단 기간제까지는 그게 범위가 포함되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회피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규직 직원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하신 분 직원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세 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제로 근무를 하셔가지고 이게 내부 인원, 외부 인원의 숫자 물론 지켜주면 좋겠죠, 근데 다 맞춰가지고.

오영열위원

지켜져야 합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은 제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걸 정확히 한다고 해야 되면 굳이 규정이 없더라도 어떤 정규직의 그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오영열위원

네, 정규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정규직에서는 따로 구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오영열위원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은평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신규 채용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 공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수탁 기관의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의 수를 사업 주관 부서에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통보가 됐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통보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조금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요. 어제 팀장님과도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팀장님은 잘 내용 아실 겁니다. 저희 도서관 계약직과는 달리 저희가 정규직을 뽑는 경우에는 실제 많지가 않죠? 보통 계약직을 많이 뽑죠, 도서관들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래서 정규직을 이제 실제 선발할 때는 지원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근데 제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실제 도서관 사서 관련된 정규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 자료 같은 걸 많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 사서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력 같은 경우에도 쉽게 보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문헌정보학과라는 곳을 의무적으로 나와야 정규직에 아무래도 붙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이라든가 이제 채용을 하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해당이 안 되게 되면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채용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걸 마쳤으면 면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분이 했던 자기소개서라든가 봐서 이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어떻게 열심히 잘 어울리고 잘 근무할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맞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정규직 선발을 했을 때 최종으로 서류에서 면접으로 넘어오신 분이 여섯 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력서를 다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문헌정보학과 힘들다는 거 다 근무하시기도 하셨고 타구에 대한 도서관 경력들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만 질의 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해당 이사 자녀분은 문헌정보학과 안 나오셨고요, 도서관 경력이 은뜨락도서관이 끝입니다. 여기서는 이만큼 하겠고요. 다시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됐는데요. 다른 이사 자녀 분 한 분이 또 다니십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오영열위원

전혀 모르시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사분에 관련된 자료, 그 자녀분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분 서류 붙으셨고요. 이후에 면접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심사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었어야 되는데 내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 계약직 아니십니다. 제가 여기서 의아한 점에 대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지원하셨을 때 평가 점수표 항목을 보면 경력을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무슨, 뭐요?

오영열위원

이제 다른 이사 자녀분께서 지원을 하셨을 때 점수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경력을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력을. 그래서 경력이 좋으면 점수를 주고 경력이 안 좋으면 점수를 안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가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우리가 면접 보는 게 1년에 한 40명 정도 보거든요.

오영열위원

네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언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하나씩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오영열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궁금한데요. 그 합격하신 분 이력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경력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경력에서 상당히 고득점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런데 그 평가를 할 때 온 게 뭐만 오냐 그러면요, 본인의 자술서밖에 안 옵니다. 블라인드인가 뭔가 있어가지고요. 어느 학교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본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희가 19년도에 이제 이걸 위탁을 받아가지고요. 22,3년도 갈 때까지는 저희도 헤매고 모르기 때문에 계속 뭘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우리 기본적인 생각으로 한 것도 있고 물어보고 할 데도 없고 그래 가지고 답답한 일을 많이 하면서 한마디로 하자면 일하기 싫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비가 된다고 하는 게 옆에서 들어 가지고 정비하고 고치면서 좀 하고 하면서도 저희 사무실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건 확실합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한데요.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더 열심히 그 부분을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어떤 부분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위원님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은 고쳐 가지고 이건 이렇게 돼서 좀 지적도 당했으니까 앞으로 이걸 고칩시다, 그걸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이걸 그만두는 방법이 더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경력이 없는데 경력 점수를 매기셨고 합격하신 부분은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지금 저한테 그 얘기하면 어떻게 그걸 제가 보강해 드릴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영열위원

예,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임직원의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채용증명서라는 거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러면 잠시 들어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이 당시 다른 이사 자녀분에 대한 사실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거 보고 안 하셨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거 어저께 알았습니다.

오영열위원

어저께 아셨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은뜨락도서관 최근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은뜨락도서관이 최근 몇 년간 예산 상황 어려움 토로한 거 아시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예산 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뜨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을 받으셔 갖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신 것도 알고 계시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뜨락도서관이 과연 최근 몇 년간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수상 자료도 있다고 다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뜨락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물어보는 게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민간위탁 받고 있는 도서관들이 굉장히 이제 그 도서관마다 서로 이제 다른 도서관들도 이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오영열위원

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은평구에 있는 도서관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평가를 높게 보는데 평가 항목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도서 구입비랑 그다음에 이제 구청에서 예산 지원 사항 같은 거 사업비인데 저희가 사실은 도서 구입비라든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타 자치구에서는 풍족하게 못 드리고 있거든요.

오영열위원

네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서관들이 공모 사업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그걸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이제 도서관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평가하고 있고, 저도 이제 도서관의 한 담당 부서장이지만 또 이용자로서도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은뜨락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열위원

은뜨락도서관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해 보니까 3개의 표창장도 받았고요, 최근에. 1개의 감사표도 받았고 우수의 도서관 선정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이 있으며 22년도부터 3년 연속 도서관 이용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가 상승했네요. 이것도 맞으실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맞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작년도 말쯤에 은뜨락 측에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신 적 있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요?

오영열위원

예, 작년 12월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사실 작년에 근무를 안 했는데

오영열위원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팀장님도 올해 1월달에 오셔가지고 근데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들에서 많이 지금 은뜨락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팀장 자리가 두 자리인데 지금 한 자리는 8급 자리고 한 자리는 9급 자리거든요. 그래서 9급으로서는 사실은 팀장님 역할을 하기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도 올해 몇몇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균형한 정원 조정은 지금 조정을 해 드린 적이 있고, 은뜨락에서는 사실은 제가 1월달에 오고 나서는 정원 조정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작년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지금 또 이번 행감위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좀 인지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원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 의견도 알겠는데요. 저는 어쨌든 은뜨락에서 그런 문의가 있다는 건지 한번 여쭤봤었고 이후에도 그런 문의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후는 지금 공식적으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부서 팀에서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없으셨습니까?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말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은뜨락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영열위원

네, 하셔도 됩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은뜨락에는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책을 전부 보내 가지고 책 부수를 장서를 올렸고요. 평점을 보면 이제 장서가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서 모으기도 다른 사람들 부탁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작년까지는 무지 좋았는데 지금 김00 관장에 저희들이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오류가 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열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실적을 여쭤본 거여 가지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예,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넣어 가지고 과장님께 보내서 이런 격으로 배척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건 너무 세다, 제일 위에 있는 합리적인 것만 이렇게 해서 적어서 보내서 양해를 좀 구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나머지 6개 부분을 안 보내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공문으로 작성해서 구청하고 의회에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 말씀 감사하고 우선 제가 여쭤본 거는 운영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전 관장님에 대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실적은 무지 좋아요.

오영열위원

실적 맞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런 거 치고는 다만 아쉬운 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 직원이 관장 정규직 1명에 팀장 1명 빼면 정규직 8명인데요. 비정규직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 나머지 6명이 시설 1명의 사서가 5명인데요. 그 5명이 지금 7년간 그대로 있는 폭입니다, 자리를 올라갈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경쟁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듬는 개념이지 않으면 저 자리에 있기가 무지 나쁘겠다는 생각을 무지해 가지고 제가 이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이제 구청에다 이제 건의하는 사항이 팀장도 하나 올려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얼른 가지를 못하는 게 그렇게 되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얼른 건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영열위원

예, 애로사항은 나중에 과에다가 잘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듣고 반영하겠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부분 먼저 여쭤봤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을 저희가 지난주에 은뜨락도서관 현장 실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들었습니다.

오영열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이 질문을 그대로 했었는데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 관장은 자진 사퇴를 했는지 사실 여쭤봤습니다, 제가.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아, 제가...

오영열위원

아,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왜 자진 사퇴를 했는지 여쭤봤는데요. 자진 사퇴를 했는지 여쭤봤는데 갑자기 답변이 어떻게 오셨냐면은 이전 관장의 잘못된 지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언급했는데 이전 관장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럼 저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행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서류상으로는 자진 사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자진 사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해임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저는 자진 사퇴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도 못 타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는 게 더 도와드린 거다 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때...

오영열위원

도와드렸다고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거든요. 우리가 이제 권고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김00 관장의 독재 체제로 운용을 해 가지고 모든 여직원과 직원들이 그 하소연을 한 게 제가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그걸 제가 첨부해서 다음에 전부 보고를 드리려고 벼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잘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영열위원

그 두 가지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의회하고 구청에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 현장 심사 때도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들었을 때 그러면 이전 관장님은 실제 직원들 사이에서 평이 안 좋으셨나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당연하죠.

오영열위원

당연히 안 좋으셨어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네.

오영열위원

근데 제가 다음으로 밝히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증거 같은데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해 주십시오.

오영열위원

예, 여기 있는 서류들이 어떤 거냐면은 실제 은뜨락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이전 관장한테 다 말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저희는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오영열위원

예예, 제가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기에는 개인 정보가 나올 수 있어서 좀 읽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봤을 때는 평상시 직원들과 관장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 자료를 근거하면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이게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개입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뭐냐면 직원들한테 도시락 사 와라, 담배 피우면서 욕하면서 사무실에서 잠자면서 외출 내지는 휴가 가는 부분을 하나도 기록을 않고 작년 제가 올 5월에 알았는데 대학원을 다녔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학교 다니는 것은 적극 환영하고 찬성을 하는데 재단한테 한마디도 얘기 않고 자리를 여러 번 비웠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점검하러 간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보통. 그럼 제가 그걸 작성해 가지고 주로 도서관을 갑니다. 가서 보면 관장이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 안 주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관장 출근하면 연락하라고 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리 빈 게 다반사고 얘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사 살아가면서 1년이면 자의로도 어디 나갈 일도 있고 볼 일도 있을 텐데 김관장은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완벽해서 없었냐, 그걸 안 해서 없었냐, 그거는 생각할 문제가 약간 있거든요.

오영열위원

국장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출이나 휴가, 그 다음에 출결이 불성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 관장님께서 은뜨락도서관 출퇴근하거나 외출 휴가 나갈 때 출결 기록부 찍으시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거는 아니고 제가 우리끼리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오영열위원

과장님, 하죠? 출결 기록하고 있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관장님 말씀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에 확인한 걸로는 직원분들은 결재를 올리고 관장님은 따로 결재라든가 그런 건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어떤 얘기요?

오영열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 관장님께서 나가셨을 때 이야기를 안 하고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외출 나갈 때...

오영열위원

네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록이 없어요. 제가 갔는데 자리에 없기 때문에 기록부 있느냐, 그러면 기록부가 없더라고요.

오영열위원

국장님 일전에 저랑 한번 통화하셨었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오영열위원

그 당시에 저한테 언급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카톡방에다가 글을 안 올리신다는 말씀이셨어요. 거기서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셨는데 이 내용 맞으실까요, 그러면은? 여기다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다고 하신거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아니죠,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카톡은 내부적으로 조금 얘기하자고 그러면 어느 날 2층 사무실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그런데 제가 누가 근무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를 명단을 카톡에서 올려주면 제가 좀 참고해서 보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다 글을 하나도 안 올린 상태에서 오늘 근무가 누군가만 확인을 한 적은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참 여러 가지 잘 해줘서 고마운데요. 김00 관장이 그 뒤에 우리 직원들한테 했던 그 포악스러운 것들 다 들으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할 거예요.

오영열위원

증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당연히 있죠. 제가 없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셔 가지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직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부 지우고 누구가 냈다는 걸...

오영열위원

아, 편하시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오영열위원

딱 봤을 때 합리적인 자료였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도서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확정적인 증거나 어떤 자료가 없이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자료 제출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수탁 법인에 대해서 다소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이제 도서관의 건실한 운영을 저해할 만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오영열위원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제가 생각하거나 부서에서 생각하는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은 임기제에서 정규직으로 된 올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저희도 이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기간제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채용했을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정직원에 채용하는 규정처럼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회피 같은 거 문제 있을 때는 계약직보다는 정직원일 때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직원일 때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내부, 외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관계 있을 때 통보 공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보통 6월달, 12월달에 지도 점검을 하는데 내년도 상반기 지도 점검을 1/4분기에 좀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전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채용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강구할 생각입니다.

오영열위원

네, 명확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이 참에 규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윤리적으로 봤을 때 가족을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감사과에 확인해 봤을 때는 가족채용증명서 제출의 부재는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니까 저는 필요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미이행 하실 경우에는 저는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좀 요청드릴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증인분한테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증인 혹시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김승엽부위원장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직책이요? 재단법인 횃불장학회사무국장 김문호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혹시 저희 은뜨락도서관에서 근무하시나요? 법인에서, 재단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혹시?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아무 데도 근무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근무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자택근무 말씀하시는 거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김승엽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러면 자택에서 근무하시는데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근무 시간은 없지요. 무보수...

김승엽부위원장

무보수세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예, 무보수 비정규직의 비상근의 재능 기부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재능 기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혹시 면접은 항상 아까 답변하신 거 들어보니까 면접장에는 참석해 달라 그러면 면접장에 면접관으로 참석하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럼 혹시 대략 아까 말씀드린 오영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사 직원 자녀 있잖아요. 그분 면접에도 참석하셨죠? 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관장이 부르면 누군지...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참석하셨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무조건 참석을 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참석하신 걸로 저는 답변을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석한 거는 다 했다고요.

김승엽부위원장

그죠? 명확하게 참석하신 거고요. 그러면 혹시 이분을 면접 외에 단 한 번도 도서관을 가서나 이럴 때 만나본 적이 없나요, 이분은?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도서관에 가서...

김승엽부위원장

도서관 직원을 이제 도서관에서 근무는 안 하시지만 도서관을 가끔 가신다고 하면 이 직원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그 상주 직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전혀 관장하고 팀장만 제가 만나고 옵니다, 가면.

김승엽부위원장

그냥 일반 우리 직원분들은 뵙지 않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예, 거의 안 만나고요. 최근에 와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가끔 가서 다른 사람들 얼굴도 보고 웃고 그러다가 조금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과연 사무국장님이신데 직원을 모르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대단히 죄송한데 진짜 모릅니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미안할 때가 있어 가지고 제가 뭐를 갖고 있냐고 그러면 정규직 직원 8명의 명단은 제가 주머니에 항상 넣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게 직원분들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약간 소통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답변을 제가 듣다 보니까 당연히 모르시니까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직원까지 모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대단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저는 더 멀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를 안 서려고 그러면 모르는 게 제일 낫겠다 해서 자리를 그만두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오늘 서서.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시간 이렇게 지금 의회에 나오셔서 증인으로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오영열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셨잖아요, 지도 점검. 전 도서관 말씀하신 대로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특별 감사는 따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뜨락도서관 관련해서.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좀 강력하게 감사과나 부서 서로 협조하에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김승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저도 일단은 우리 증인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름도 모르는 상태, 아까 얼핏 얘기하니까 블라인드 면접을 말씀하시나 봐요? 그렇죠? 이름도 안 올라오고 그런 상황에서... 블라인드 면접인 거죠? 근데 블라인드 면접인데 어떻게 네 번을 이분이 응시를 했는데 이분만 딱딱 집어서 합격을 시켰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잘못돼 있는지 모르지만 정규직은 정상적인 직원이고 비정규직은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덜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때는 모두 김00 관장한테 맡긴 적도 있어요, 기간제인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흐름이 이상해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면접을 보겠다, 그래서 나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박세은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어찌 됐든 심지어는 경력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데도 25 대 1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채용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는 아마 길을 가는 사람 막고 물어봐도 이거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럴 것 같네요, 제가 들어봐도. 그런데 면접 서류 심사는 A가 하고 면접 심사는 B가 합니다. 그래서 A하는 것과 B하는 것이 같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100%...

박세은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배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박세은위원

예예. 짧게 할게요. 두 번째 실업급여를 위해서 자진 신고 형식을 취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범죄예요. 이거 문제입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범죄면 제가 몰라서 그런 것 밖에는 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국고를 탕진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충분히 해임이나 직위 해제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진 신고 형식으로 말 그대로 문제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어떤 문제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이거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심각한 오류 7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공문으로 해서 정확하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어찌 됐든 공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7 대 1, 25.5 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경력이나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모 서류 일체를 제출 부탁을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라고 말씀도 하셨고 임기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몇 번 몇 차례 정도 은뜨락도서관이 실적이 좋다 라는 부분을 부각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절차적 하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두 개는 서로 분리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게 되면 공개 채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내부, 외부 인원수를 준수를 했는지, 또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규정을 지켰는지 이런 걸 보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규정 같은 걸 보면 그게 정규직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인사 채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박세은위원

공개 채용의 형식을 빌어서 했지만 사실상 공개 채용이 아니잖아요, 이거.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공개 채용입니다. 공개 채용으로 다 정식 기간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박세은위원

저는 제 판단으로는 공개 채용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경력이 없는 분을 경력이 있는 걸로 둔갑해서 채용을 하거나 뭐든지 그러니까 네 가지의 채용 심사에서 이분이 단독적으로 됐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공개 채용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굉장히 억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채용 절차의 적법성이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박세은위원

채용 절차의 적법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쫙 얘기를 한 거고, 그렇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공개 입찰 기간, 면접, 절차 다 지켰고 그리고 이제 면접 심사위원분들이 그분이 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판단해서 채용 대행 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박세은위원

투명성이 가장 문제입니다, 투명성이. 투명성이 가장 문제고요. 지금 은뜨락도서관이 지난번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예예. 연초에 올라왔을 때 제가 사실은 태클을 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제가 2개월을 이 건을 가지고 제가 잡고 있었어요. 위탁 동의안, 거의 우리 상임위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제가 잡고 문제를 삼고 그리고 민간위탁의 어떤 문제 부분까지도 들고 계속 했었던 부분이 지금 은뜨락도서관이었어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이제 은뜨락도서관이 저는 판단했을 때 은뜨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다른 형식을 말씀하신 것보다는 일단은 또 다른 우리구...

박세은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은뜨락도서관하고 2개 도서관이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끝까지 막지 못한 후회가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감사나 아니면 지도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에 대한 감사과에서 1년에 몇 차례 하나요? 아니면 몇 년 걸쳐서 도서관을 우리가 감사를 하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감사실 같은 경우에서는 감사과는 지금 10억원 이상의 위탁 업체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감사를 하는데 위탁 도서관은 10억 이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간도 좀 지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전체 도서관에 대해서 전수조사 겸 지도 점검을 한번 상반기 1/4분기 때 원래 6월달쯤 하던 거를 1/4분기 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채용정보도 열심히 보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감사담당관하고 감사 의뢰를 한다든가 방법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일단 1/4분기 때 좀 전수조사처럼 잘 들여다보고 거기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페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에서 자체 점검은 언제 하셨어요? 도서관에 대해서.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근에 한 거는 6월달에 했고요. 그리고 지금 12월달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럼 6월달에 자체 검사에서 이런 건들이 적발이 되었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앞서 말씀한 직원 같은 경우에서는 상반기 저희가 6월달에 점검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적발이 안 됐다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한 이후입니다.

박세은위원

적발된 이후 아니...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기간이 저희가 이제 6월달에 했었고 지금 채용 절차는...

박세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사실은 6월 이후에 벌어진 결과는 그렇지만 있었잖아요. 내부는 계속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거를 왜 적발을 못 했느냐는 얘기지 그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판단을 제대로 못하시고 위탁을 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제 발등을 찍습니다. 분명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관장이 그만두는 일인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직원 채용 건은 저희 그 이후라서 저희가 이제 서류를 볼 수 없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박세은위원

관장이 어찌 됐든 심각한 오류 7가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상태예요, 그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파악을 못했을 뿐이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관장님 건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횃불장학회...

박세은위원

그런 건들도...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채용 건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해임 건이 아니라...

박세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은뜨락도서관의 전체적인 어떤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적발해서 그 자체 감사에서 적발이 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채용을 포함해서.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그쪽 권고사직했을 때 그건 좀 개별 사항으로 그걸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재단 의견도 듣고.

박세은위원

그럼 어떤 건들이 적발이 되었어요, 채용 건 말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6월달 거.

박세은위원

예예.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6월달 관리 감독 말씀하시는...

박세은위원

예예, 물론 그 자료를 제가 받겠지만 어떤 건들이 적발이 됐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보통 도서관이 많이 좀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장 보고 누락, 그다음에 이제 회원 관리에서 약간 기준이 상이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약간 오타 난 부분, 그다음에 출장 거리 여비 이런 부분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의 폐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늘 의례 적발되는 건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저는 도서관들이 이렇게 크게 무슨 이렇게 큰 지금까지 이제 절차라든가 어겨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할게요. 어찌 됐든 고위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는 그런 건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장님께서 적법성을 들고 나오신다 하더라도 적법해 보이지는 않아요.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추후 조사를 하시고 은평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하기를 바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아마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도 담당 부서랑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계약직, 정규직 따로 구분 짓는 거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러면 아까 회피 신청에 대한 의무 사항 같은 것도 특별히 계약시 때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저는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꼭 불법이다, 라고까지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규정, 항상 뭔가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하다 보면 정확한 명분 같은 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위반이다, 라고 하기에는 그런 조항은 없다는 말씀을 한 거고요.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해당 이사 자녀분께서 두 번째 합격을 하셨을 때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던 분이 기록으로 누가 되어 있냐면요. 이전 관장님이랑 사무국장님입니다.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의아한 게 모르셨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근데 재미난 게 이전 관장님은 기피 신청을 하셨어요? 기피 신청 사유 같이 근무한 적이 있음, 은뜨락도서관 이거 알고 있었네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저는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오영열위원

근데 제가 진짜 재미난 게 네 번째로 그 이사 자녀분 또 붙으셨을 때 사무국장님 기피 신청 사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 법인의 수탁기관인 은뜨락도서관에서 본 채용 지원자가 근무하였음. 뭐가 맞아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저는...

오영열위원

이거 사인하셨어요, 여기에.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아니라 은뜨락도서관은 이미 알고 있었다니깐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도서관이 알고 있는 것하고 제가 아는 건 전혀 다르죠. 저는 재단 사람입니다.

오영열위원

아니, 재단 사람이신데 은뜨락도서관 면접 들어오시잖아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관장이 부르면 갔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영열위원

그럼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안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진해서 간 적은 없다고.

오영열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은뜨락도서관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채용 기관에서 근무하실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당 이사 자녀분 붙으셨을 때 면접에 보시면 이전 관장님 회피 신청하셨다니깐요.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뒤에 아마 저기 계신 분들 오래전부터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뜨락도서관이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관계자가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러면 과장이, 관장이라든지 직원이 나한테 했으면 제가 안 하죠. 그걸 무슨 큰 이득이 있다고 들어가 하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을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이번에 올해 여름에 채용해서 9월 1일자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직 전환의 과정에서 사실 기간제로 근무했을 때의 평가서가 있는데 그걸 검토하셨나요, 사무국장님?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저 안 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 이익보다 도서관 공동 목표와 발전을 위해 우선시하는가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어려운 업무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에서 미흡을 받았고, 공동 업무에 발생한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보통, 미흡 이렇게 많은 평가서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평가서를 검토했다 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을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지금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채용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고령으로 인한 만성적 건강 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님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사무국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인의 사무국이요.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우리 재무국장이 계십니다.

이미경위원장

예예. 재무국장님은 상근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아니, 상근 없습니다. 비상근입니다. 재무국장이 횃불장학회는 돈이 기본이기 때문에 500명한테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재무국장이 관리를 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그러니까 재단이 실질적으로 상근자가 없는 재단이라고...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상근자 한 명 있습니다, 실무자.

이미경위원장

실무자는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예.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은뜨락에 가서 현장 감사를 했을 때 사실 법인 사업을 도서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이제 업무분장표를 받았더니 법인 특화 사업을 아까 이번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분이 실질적으로 법인 특화 사업의 장학 사업이라든지 이런 진로 멘토링을 한다,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이 실질적으로 법인 특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법인 일이 아닙니다. 도서관 일입니다. 저희는 전혀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자료로 받은 업무분장표에는 법인 특화 사업을 이번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분이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오영열위원님이 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척 사유가 이러한 법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호

김문호횃불장학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돈을 주면서 끝나는데 우리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한 거지 저희는 사업을 아무것도 안 씁니다. 도서관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좀 주시면, 이 자료 저한테 주시면서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 횃불장학회에서는 별도의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 1,400만원 정도를 매년 은평구 은뜨락도서관에다가 이제 구비가 아닌 재단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에 1,800만원 900만원 매년 다르기는 한데요. 그 정도로 이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300만원 정도를 이제 그 멘토링에 참여했던 친구들한테 있어서 좀 잘했던 친구들한테 4명에서 6명 정도 이제 300만원으로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예산도 저희가 많이 못 내려주는데 또 사실 도서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만 보면 되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멘토링 사업 같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논술 같은 것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갔을 때 그때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고 이런 또 특화 과목에 대해서 교육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이제 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뤄야 되는데 학교 진로라든가 진학에 대한 거를 할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도서관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학 사업이 막 몇천만 원짜리를 많은 인력이라든가 그게 투입되지는 않고 사실 잘했던 멘토링 사업 중에서 했던 사업이라서...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미경위원장

예예, 상근자가 정규직 직원이 법인 특화 사업을 업무분장표에 갖고 왔어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경위원장

사업은 할 수도 있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민간위탁 비용이 있고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 그냥 민간위탁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떤 법인은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자기가 본인들이 자부담을 대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제안하는 업체들이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횃불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제안을 했었고 저희가 재계약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상 자부담을 제출해서 도서관의 사업으로 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여기에 업무분장표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법인 사업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정규직 직원이 이 법인 사업을 이렇게 업무분장표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실질적으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의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네 번의 재계약 과정 속에서의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공개 채용이었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였고, 그렇다면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사에 관련돼서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의 성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라면 사실 위탁 취소의 그 내용 범주에 들어갑니까?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내부 검토는 한 건 맞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도 점검을 했는데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회계 중심의 지도 점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니까 조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그 처리계획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저희도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돼서 채용 과정에 관련된 자료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를 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된 질의가...

이경술위원

네, 그거에요.

이미경위원장

도서관에 관련된 질의 있습니까?

이경술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고...

이미경위원장

잠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예, 수색·증산·신사2동 이경술위원입니다. 우리 긴 장시간 동안 우리 수고하신 박영수 과장님이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또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저는 내를건너숲길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5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답변도 준비 다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박영수 과장님한테 무슨 개인적인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면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자료를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여유를 달라고 그래서 여유까지 줬는데도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자료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경술위원

아, 그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드렸습니다.

이경술위원

저는 못 받았고 제가 우리 지원관한테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고,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내를건너숲길 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구정의 운영 핵심 과제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구청장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또는 임기 중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를 의미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깐.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복지, 환경,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올해 2025년 지난 펜스 작업 이후로는 이제 원래 이게 2021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공사 계획 기간이었고 완공 기간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공사가 다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2021년도에 계획하면서 준비했던 사업은 1차, 2차 사업지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노후도로 포장하고 경남 아파트 외벽 개선, 볼라드 해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공사는 올해까지는 일단 마무리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면서 하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수하거나 해야 될 부분 이제 또 이렇게 페인트 칠, 도장 도색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는 좀 그쳤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주민분들이 어떤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문화예술로 같이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20회 정도 이제 도서관 또 주위 카페 같이 공유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거리가 또 주민분들이 카페라든가, 얼마 전에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카페가 조그만 게 생겼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3,700원에 드립 커피를 맛있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카페가 왔을 때 좀 더 저희가 밀어주고 좀 더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예, 과장님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올해 오셨으니까 기존에 원래 강봉기 과장이나 국장님이시나 이런 분들이 하셨던 부분들이고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5년까지 끌었어야 될 사업인가 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2021년도부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 갖고 결국 25년 12월 이 시점에 와서는 거의 모든 작업이 다 펜스 작업으로 마무리해서 이제 끝났다고 저는 기존에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내년 예산도 710만원 잡혀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가 거의 다 들어가고 그렇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유지 보수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 만약에 휘어지거나 하면 그 71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갖고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이 얘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콘텐츠 쪽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핵심적으로 구정 운영 핵심 과제로 해서 초기에는 이렇게 과제를 선정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게 지금 현재 내를건너숲길이 당초 목표에 현재 부합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 하기 전에 홍보언론팀장 할 때도 그때 이제 기자분들 모시고 저희가 프레스 투어[press tour]를 해 가지고 이제 봉산에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자분들이 20분 넘게 왔는데 저희 은평구에서 가장 자랑하거나 앞으로 저희가 비전을 보여드릴 것을 선정해서 이제 프레스 투어[press tour]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4월달에 봉산에 올라가면서 했더니 너무나도 다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그 생각을 했던 것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가 앞으로 이제 관광이라든가 은평구가 앞으로 외부에서 자랑거리로 나서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한 지점이 봉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데크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내년 말인지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9.9km가 넘는 걸 데크길로 완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새절역부터 해서 내숲길을 조성을 했지만 거기가 한계적으로 이렇게 무단 투기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이제 자연순환과도 계속 하면서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 주민분들이 봤을 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놓치지 않고 계속 보완해 가고 깨끗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봉산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입구에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거기에 우리 환경차들 와 있고 주차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거 정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내년서부터 또 계획이 봉산에 대해서도 계획을 9.9km인가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애초에 내를건너숲길을 조성하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의 뜻을 잘 아실 거라고 익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외부 인구 유입이라든지 어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기타 상권이 밀려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얘기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뜻에 담겨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상권이 밀려날 만큼 그렇게 상권이 조성돼 있지도 않고 또 임대료 또한 기존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는 것보다 임대가 거의 안 나가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목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업이 끝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예산이 이게 5년까지 끌면서 이렇게 우리 외부 인구를 유입해서 상권을 살리겠다, 그래서 바닥도 정리하고, 간판도 개선 작업도 하고, 펜스 작업도 하고 등등 많이 했다고 보는데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이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닌가,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는 내숲길을 예전에 알기 전에 아내가 그쪽 라이언 베이커가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도 그때 갔을 때 이제 상표를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18 May Street이라는 카페를 소개를 해 줬는데 이처럼 이렇게 또 카페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올해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그래서 이게 끝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게 오히려 지금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가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게 좀 그런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사실은 바로 내년부터는 좀 어렵지만 콘텐츠를 계속 놓치지 않고 그걸 채워 나가려고 일단 생각하고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애초에 당초 목표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거를 문화거리 조성을 하면서 홍보팀에서 계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내를건너숲길 조성이라는데 간판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자체도 모르는데 그냥 봉산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사하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줘가면서 일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가봐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한 거는 색칠한 거 하고 펜스 작업한 거하고 간판 개선 작업은 그거는 여기하고 관계도 없는 일반적인 간판 개선 작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주민이 체감한다든지 어떤 분야 실제 적용해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것 중에 가장 좀 실패한 사례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홍보를 좀 더 앞으로도 해서 이러한 돈이 들어갔다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야, 우리 동네가 변모해 가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향후 지금은 이제 공사는 다 마무리됐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외부 인원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 또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그래도 내숲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숲도서관이 음악이라든가 시낭송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제 음악회, 작은 버스킹 공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 왔는데 또 신사동 주민분들도 봉산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을 조금 안에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피렌체에서 서로 음악을 하면서 그게 커다란 음악단이 됐듯이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희도 아마 그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윤동주 시인의 어떤 문학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많이 좀 앞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예, 제가 말씀하셨듯이 내를건너숲길도서관에서 음악회 같은 거 이렇게 지역 주민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거는 보기 좋았는데 비를 맞고도 가서 봤고 일반적인 밤에도 봤고 했는데 그거는 일부 주민들에 한해서 그게 이제 형성돼서 하나하나 이제 더 자리매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일단 지역 주민들로서는 해소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애초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단 그 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문인들이라든지 또는 음악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유스럽게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우리 녹지과가 됐든 자원순환과가 됐든 문화관광과가 됐든 홍보팀이 됐든 이런 거를 좀 구성해 나가야만이 자발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지역 언론상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거기에 길거리 조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거는 물론 다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내년에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길거리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아무나 누구나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또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길거리 문화를 형성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지역의 상권도 살 거고 지역 주민들에 혜택도 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홍보팀이나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을 만들고 조성하는 거 다 좋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그거 조성한 거는 또 관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조성을 할 수 있게끔 길거리 조성을 잘해서 찾아오는 문화 그래서 은평구가 거기에 어떤 문화의 거리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게 더 만약에 심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 굳이 해 갖고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잘 했으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러한 방법으로 흘러서 우리 은평구가 이런 데도 있다라는 거,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 시장도 많지만 거기에는 문화의 거리라고 그랬으니까 문화의 거리에 걸맞게 길거리 공연도 할 수 있고 아까 그 커피숍 하나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사실 그런 게 많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지역 상권도 살 거고,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뭡니까? 인구 유입되고 상권이 올라가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역 주민이 쫓겨날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보는데 쫓겨나지는 않고 이런 걸 방지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이거를 질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

이경술위원

그렇게 해서 힘을 내셔 갖고 거기에 하여튼 거리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찾아서 국장님이나 도와 주셨으면 신사2동이나 신사1동 이쪽 은평구가 좀 발전해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질의할 게 한 5가지 정도 됐는데요. 한 가지로 줄일게요. 이번에 이프위[IFWY] 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청년포럼으로 앞으로 계속 가실 건가요, 과장님?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예.

박세은위원

그렇게 가실 건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당초에 한문화를 주제로 해서 국제포럼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문화에 대한 부분이라 주제가 그거라 문화관광과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청년포럼으로 갈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 이거 추후 논의 사항 아니에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하면 되는 거지만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문광과에서 여태까지 처음부터 진관포럼부터 시작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광과에서 하는 게 기존부터 해 왔고 자료도 다 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박세은위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잘할 부서가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는 지금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축제에서부터 사찰에서부터 어린이국제영화제까지 해서 할 일이 많은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예.

박세은위원

이번에 어찌 됐든 우리 팀장님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몇 가지 사실은 좀 어떤 한계,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한 150명 참여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 청년들의 어떤 인식이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여를 한 그분들을 보니까 은평구의 대표성은 없었어요. 청장님이 참여를 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지역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그러면 결국은 은평구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재정적이고 인력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은평구의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 지속성이나 아니면 확대를 할 경우에 확장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평구는 점점 그 부분에 있어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셨는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질문하신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국제적인 포럼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또 서로 다른 기관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고민했던 거나 지금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은평구민의 참여라든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저희도 그게 크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짧고 그리고 행사하기 전까지 잘해보려다 보니까 각 기관들이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체계적인 안내나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분명하고요. 또 이제 우리 은평구 청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참여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늦게 안내를 했겠지만 그럼에도 왜냐하면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청년들, 그다음에 또 학생들도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재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의원님께서는 큰 예산이 드는데 그러니까 은평구에서는 이제 전체 예산의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아서 은평구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들러리 쓰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 정도 놓고서는 효과 있으면 그나마 잘한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 저희 은평구에서 이제 예산을 다 대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정부 기관하고 같이 좀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와 전혀 관계없는 포럼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띤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이긴 한데 이거 해서 뭐 하냐 그 차원의 질문은 제가 안 할게요. 근데 그걸 배제하고 그냥 성과에 대해서 평가만 제가 좀 하려고 질의하고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몇 박 며칠 동안 세션이나 어떤 토의를 한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의 어떤 공동 의제나 문제를 인식을 했다, 라고 하면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할 거냐, 어떤 분이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한계가 있다 라고 보여졌어요,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만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인가요? 거기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한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었을 때 최단시간 내에 1,300개의 좋아요, 가 달렸는데요. 거기에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으로 떠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BTS 이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한국 하면 대한민국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음식이었어요, 음식. 떡볶이, 바비큐, 불고기, 갈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걸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요, 국제포럼을 하면서 글로벌한 의제 발굴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그래서 거의 핀치에 몰려서 제가 상반기에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제가 의제를 무엇으로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거의 하반기에 와서 의제를 정하고 그때부터 하니까 홍보를 하는데 미흡하고 진짜 말 그대로 급조돼서 그냥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의제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문화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주제 자체가. 한국을 알리는데 좋고 그중에 한문화라는 은평구의 어떤 고유의 특수성을 알리는데 은평구를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과제를 놔두고 결과적으로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의제를 발굴하고 그런 의제에 무슨 제목으로 포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반기에 시간을 다 놓쳤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됐든 나머지 질의는 예산을 다룰 때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이요, 과장님. 지금 조성이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2027년도 상반기 정도에 지금 개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고요.

권인경위원

2027년 상반기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래서 지금 수색에 은평문학관에 지금 사무국이 있거든요, 국립한국문학관 사무국이.

권인경위원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제가 언제인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를, 거기가 아마 지금 계획은 내년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 2027년도 상반기에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어요.

권인경위원

굉장히 10년이 넘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2016년에 그때 우리 김우영의원님이 청장님이실 당시에 그때 이제 발대식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유치위원이었어요. 유치위원이 한 120명 그때 됐었는데 이호철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위원장이셨고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이 서로 각축을 벌였었죠. 근데 정말 어렵게 우리 은평이 유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이게 걸려서 참 문학관 하나 설립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직원 여러분들 많이 노력을 하셔서 한국문학관이 유일한 거잖아요? 그런 유일한 한국문학관이 은평에 서게 된다는 거,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이제 개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저는 이제 은평문학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한국문학관부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은평문학관이 이제 수색이 재개발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1층에는 이제 빌려주는 그때 새마을금고인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예,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2층에 은평문학관이 들어서기로 했었고 3층,4층이 은평문화원으로 그렇게 처음에 설계가 돼서 지금 이제 3층, 4층을 은평문화원으로 지금 이전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문학관 준비를 위한 그런 준비 공간으로 은평문학관이 지금까지 은평문학관 개관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은평문학관 개관은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한국문학관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거기가 지금 사무국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은평문학관 개관을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은평한국문학관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확정이 돼 있고.

권인경위원

은평문학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은평문학관으로 돼 있는 건 확정이 돼 있고 근데 공간이 생각보다 좀 넓지가 않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좁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부서 차원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형태 안에 하드웨어적인 꾸미는 부분, 또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확정된 부분은 없고 저희가 내년에 일단 국립한국문학관이 지금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빠르게 어떻게 할지는 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위원님께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는 아직 조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계속 검토하고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좀 공간이 좁다 보니까.

권인경위원

은평이 정말 근대 문학의 산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모두가 구민들이 다 아는 유명한 문학인들 정지용 선생님, 윤동주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은 작가님, 신달자 선생님, 최인우 선생님, 황순원 선생님들 이 작고하신 분들 외에도 지금도 이제 은평에는 거의 140명 정도의 그런 문학인들이, 문인들이 지금...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문인들이 있으십니다.

권인경위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요청으로 그때 은평문학관을 설립하기로 그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이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 하루 빨리.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문학관이 생기면 정말 우리 국내 유명한 그런 작가들, 문학인들은 거의 한국문학관에서 모든 게 이제 작품도 전시도 될 것이고 상설 전시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할 것이지만 은평에 또 문학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국문학관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같이 좀 연계하는 걸로 이제 해야지, 같이 말씀하신 문학관도 같이 활성화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서 어쨌든 이런 문화예술 공간이 다양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은평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힐링되는 공간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더 없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 삶이 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은평문학관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하루빨리 조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은평문학관은 조성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네네, 차근차근 계획하셔서 빨리 조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불광1,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에피소드 카페 가족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가봤더니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서울시하고의 문제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운영은 잘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또 가 보니까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특화된 상품 같은 거는 빨리빨리 재료가 소진이 돼서 못 파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는 잘 되면 재료는 충분히 사다 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이 팔 수 있고 그래야 또 다른 손님을 또 모시고 오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선순환이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5명입니다.

이경구위원

총 5명입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카페만 5명이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5명.

이경구위원

5명이 몇 시간 일을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바리스타는 6시간 근무하는 직원 3명에 8시간 1명 그렇게 인건비 편성액에 맞춰서 우선 채용을 했습니다.

이경구위원

이 시간 장사해 갖고 될까요? 저는 사실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5명이 2교대로 해서 주말에는 전원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본인들이 2일 휴일을 보장하면서 교대 근무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경구위원

근데 그게 5명이 가능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다 좀 지원을 요청을 해서 공공지원 일자리로 해서 한 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지원받아서 5명인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6명. 지원 인력 1명 포함한...

이경구위원

6명? 저는 6명 갖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 시간을 돌리고 365일 다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쉬는 날 없이. 그럴려면 충분하게 휴식을 보장을 해야 되고 휴일도 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그거는 인건비, 그리고 그러면 수익은 다 반납하는 형식인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 회계 처리에 따라서.

이경구위원

그렇게 되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직영이라서.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장사가 되는 거 세입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더 쓸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도 사실 인건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더 채용을 하고 싶은데 우선은 내년도 공공 일자리 지원 인력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경구위원

재료비도 지금 6개월치 정도밖에 안 돼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벌어서 재료를 살 수 있는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경구위원

그럼 추경을 해야 돼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직영 체제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내년 하반기에 추경이 가능하다면 재료비는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물어본 거는 원론적인 거고 직원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직원들 5명이 다 11개월 계약직입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11개월 채용했습니다.

이경구위원

매니저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면은 연속성이 없는 내 회사에 애사심을 갖겠습니까? 저는 이 에피소드 카페가 차려지게 된 동기가 단순히 그냥 자준청 젊은 애들의 그냥 실습장 정도다 라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근데 뭐가 정답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회 경험을 쌓게 하고 기술도 좀 배우게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은 좋은데 단순히 11개월만 하고 너 그만둬라 이랬을 때 저는 11개월 후에 더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우선은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직영은 솔직히 바람직한 건 아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청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라든가 단체가 있다면 저희는 위탁을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구위원

자준청은 안 되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자준청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엔젤스헤이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엔젤스헤이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고 우선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카페가 안정이 되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자신감이 있다 라는 판단이 들면 위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구위원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11개월만 하고 그만뒀을 때에 더 크게 상처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5년, 10년 이렇게 일을 시키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거고,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 친구들이 11개월 후에 그만 퇴사를 할 때 상처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능력을 발휘하셔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바리스타 쪽으로 계속 하고 싶어 하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일단은 카페는 너무 좋았는데 하나 약간 좀 예산이 있다면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지하수가 나오는 곳, 그쪽을 이용해 갖고 저는 크게 물레방아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핫플레이스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치수과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치수과 직원분도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서대문에는 큰 물레방아가 있잖아요? 은평구에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좀 고민하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또 인사 문제인데요. 은평구가족센터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감사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실 것 같고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탁 기간이 보니까 지금 2028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고 운영 잘해라, 하고 이렇게 넘어가실 건지 아니면 이거는 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심각성이 높아서 재위탁을 검토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드리는데 어떨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우선 제가 가족정책과장으로서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 되게 면목 없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받은 총 27건 중에서 인사나 채용 등에 관한 게 7건이었고 그 7건 중에서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5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회계나 지출에 대한 부분이 5건이었었고 그래서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한 부분은 가족센터 운영위원회하고 저희 가족정책팀에서 직접 참여를 하면서 규정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분기별로 진행을 하는 거를 가족센터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가 그거는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재위탁까지 사실 저희 고민하고 있지 않고 그동안 나머지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센터가 되게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업무 실수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업무 실수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마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은평구가족센터 채용 건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채용을 했을 때, 저희 민간위탁 지침이랑 상관없이 외부 심사위원 없이 전원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한 거 맞으시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외부 위원 과반수로 해 가지고 시정 조치 앞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규정에 반영해 놨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내부위원으로만 하면 충분히 부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자격증 등 정량적 평가 항목에 대해 기준 없이 심사위원들이 임의로 점수를 산정을 해 가지고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채점 시 서류 심사위원마다 점수를 다르게 부여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우선 채용계획의 서류 심사에 대한 기준표를 반영을 해서 그게 계획 수립 당시부터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그 채용 기준에 어떤 항목별이 있으면 그 항목에 따른 상한 점수라든가 최하 점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미비했습니다.

오영열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내용이 공유가 내부적으로 좀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실제 같은 항목을 가지고 센터장은 7점, 사무국장은 5점, 팀장은 7점을 배부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가족센터에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자격 요건 필수 사항으로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으시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영열위원

근데 2024년도에 선정되신 분의 이력을 확인해 보니까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지원했을 때 다른 분들은 이 자격증을 안 갖고 계셨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제가 지금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갖고 계셨는데 떨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아마 직원의 실수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자격증까지 갖고 있었는지, 응시자가,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센터가 일을 잘못해 갖고 그냥 잘 정리하자는 것과 일을 잘못해 갖고 이게 누군가 떨어지면 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관계 명확히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아까 국장님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인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지도 점검하고 끝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똑같은 일 없도록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반복하지 않으신 것도 하시고요. 여기를 계속 재위탁하셔야 되는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정책과에서는 일단 아이맘 택시, 그렇죠? 엄마아빠택시하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님

박세은위원

일단은 그거는요. 다시 사석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돌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긴 하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학령기는 다 들어가는 거고 고등학교까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키움센터는 거의 초등학교 아이들 위주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초등학교 학교 방과 후 돌봄, 늘봄학교에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은평구에서는 신나는애프터까지 5호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박세은위원

거점.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프로그램 차이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 신나는애프터로 되어 있는 5개의 센터에서 각 권역별을 아우르는 권역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네, 맞아요.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돌봄 기관, 지금 가족정책과거죠, 키움센터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 가족정책과 내에서도 돌봄이 이렇게 많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나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아동복지법은 개정이 됐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50% 이내에서.

박세은위원

예,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꼭 이렇게 그냥 다 따로따로 되어야 될까요, 돌봄에 있어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지역아동센터와 저희가 키움 센터가 초등 돌봄 교실이고 초등 돌봄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차이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키움센터가 갖고 있는 법과 지역아동센터를 관할하는 상위법이 달라 가지고 상위 기관에서도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언급하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돌봄이 이렇게 저렇게 늘어져 있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프로그램 안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차이가 좀 많은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계층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다소 심리 정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초 학습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계층의 구분이 없어서 학원을 다니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중간 이용자적인 성격이 좀 많다 보니까 돌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늘봄 학교, 그래서 학교 안의 돌봄과 그다음에 학교 밖의 돌봄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립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되지 않을까, 저희끼리는 그런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지역 안에서도 온마을 돌봄 이런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처음 출발부터 키움센터는 굉장히 처우가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화감 같은 게 조성이 되는 부분도 있었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저한테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었어요, 처음에 키움센터 막 생길 무렵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어찌 됐든 역으로 제안을 하는 역제안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서울시에서 또 법에 따라서 정부에 또 제안을 해야 될 부분은 제안이 좀 필요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8년 동안 제가 행정복지위원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8년 동안. 거의 다 따로따로 갔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점심 먹고 있는데 민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관동의 에피소드를 가셨나 봐요, 진관동 주민이신데. 식사를 하시고 에피소드를 갔는데 촬영을 한다고 차를 못 판다고 가라고 했나 봐요. 그렇다고 저한테 득달같이 전화가 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촬영이 있거나 뭐 하면 그러면 영업 종료라고 해서 고객을 내모는 게 공공기관에서 비싼 세금 들여서 할 일이냐, 제가 식사 중이라고 해도 전화가 또 오셨어요, 화가 얼마나 많이 나셨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만약에 촬영이 있어서 영업을 종료를 할 것 같으면 촬영 끝나고 그냥 오픈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무슨 촬영이 있었나요, 오늘?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구 홍보대사 아이키하고 대내외적인 홍보에 있어서 SNS 홍보도 되게 중요해서 홍보담당관하고 사전 논의하는 차원에서 아이키가 사업의 취지가 너무 좋다, 내가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팬클럽과 함께 와서 직접 카페 운영을 하는 것도 시연하면서 SNS에 대한 홍보까지 같이 도와주는 걸로 얘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3시 그 사람의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잡았던 것이어서 우선은 팬클럽도 같이 오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장의 서비스 응대가 일반 고객까지 하기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일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촬영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일반 주민에 대한 응대에 대해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얼마나 민감한가 보세요.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 사전에 공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셨던 듯이 핫플레이스로 분수 이런 거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거기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뭐더라?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구파발천.

박세은위원

쏟아져 나오는 물이 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수를 만들어서 했을 때 그 물에 대한 어떤 수질에 대한 수질 검사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얼핏 그 생각을 했는데 자원순환센터에서 쏟아지는 물을 만약에 분수를 올렸을 때 내가 그걸 맞아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은 어찌 됐든 세심하게 생각을 하실 부분이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키움센터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12개 키움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면적이 아무래도 좀 좁아서 정원 수가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원이 조금 더 오버가 되는 지금 현원은 정원보다 거의 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에 대한 학교에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키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12개 말고는 또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신청을 많이 할 텐데 그건 어떻게 나중에.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키움센터 12개의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이 오버된 부분이...

권인경위원

오바됐더라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정기 돌봄을 하는 아동과 정기 돌봄을 하는 아동은 딱 정원으로 픽스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시 돌봄을 신청하는 아동을 정원의 몇%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원을 계산하는 게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버된 경향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움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는 모든 설치비가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구에서는 리모델링할 때 일정 부분만 가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변경이 돼서 모든 신규 설치에 대한 지원 물량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인경위원

그러니까 물량지원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친구들은 많을 거고 사실 은평이 초등학교가 30개잖아요. 그런데 이제 키움센터는 1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2학년만 지금 하고 있고 내년까지 전 학년을 하겠다 라는 게 계획이면서 키움센터 이용하는 아동의 현황도 저희가 좀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를 이용을 하면서 1,2학년의 학생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그 외에 고학년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늘봄학교를 전 학년으로 내년까지 돌리게 되면 우리 키움센터 인력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늘봄학교가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늘봄학교가 아직까지 좀 그러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봄학교 학교에서 돌봄을 하면 더없이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좀 잘 운영이 되면 더 없이 좋겠지, 근데 지금 키움센터가 애들이 좀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인원이 이렇게 좀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계획이 어떤지 여쭤봤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

한번 면밀하게 학교하고도 각 학교마다 늘봄학교를 지금 저학년은 시행하고 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하고 있는데 잘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하고 크게 솔직히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없는데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왜냐하면 키움센터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늘봄학교도 돌봄 하는 거고 키움센터도 돌봄을 하는 곳이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서로 한번 알아보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가족센터 아까 앞서 오영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가족들도 가족센터에서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정말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 결혼 이민자 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3천 명은 안 되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결혼 이민자는 한 1,350명 정도 되고 다문화 가족은 8,600명 정도.

권인경위원

1,350명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결혼 이민자 수.

권인경위원

지난번에 2,700명이라고 나왔던 거는 뭐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결혼 이민자는 1,300명인데 다문화 가족은 8,700여명으로.

권인경위원

8,700명. 지금 우리 다문화 가족 위주로 통역 안내사 양성 과정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험을 이분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하고 면접은 아직 안 본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필기시험까지 봤고요. 면접 시험에 대해서 보고 최종 합격자가 12월에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권인경위원

지금 몇 분이서 이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공부를 하고 계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해 22명이 교육을 들었고 그중에서 10명이 우선은 서류 합격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성과는 좋으네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결혼 이민자가 이쪽으로 결혼을 해서 와서 보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집에 있을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문화 가족이 다문화가 많은 그런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은평구는 아직도 그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결혼한 이민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갈현동 같은 경우에도 갈현1동이 결혼 이민자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취업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광 통역 안내사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자기나라 어쨌든 이중 언어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좀 더 홍보도 하고 해서 확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떻겠나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

근데 이번에 얼마...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 올해 예산 편성까지는 면접 시험으로 해서 합격자까지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거기에서 합격하신 분들의 활동까지 해서 3년...

권인경위원

취업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권인경위원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으로 연계를 하면 이제 정말 관광통역사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관광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문화 특구로 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했을 때 박물관에서도 굉장히 계속하고 싶다는 호응이 있었고 응대하는 거 본인들 결혼 이민자들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서 내년에는 합격자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거를 좀 그렇게 하시고 또 통역안내사 양성 과정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50페이지 보면은요. 여성복지시설 실적이 있어요. 어쨌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여러 폭력으로부터 이제 치료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49, 50페이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의료비가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폭력이나 폭력 피해 여성들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에 관련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는, 또 이제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여성복지시설에서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사실 국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 구 예산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성의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접수 처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권인경위원

은평구 내에서만 하는게 아니에요? 예산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제한하지 않습니다. 네,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시설들이 지금 은평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국시비를 받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은 국시비지만 우리가 관심을 좀 갖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상하반기 저희가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은평구에서 특화된 사업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럼 은평에서는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요, 이 국시비 외에?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는 저희 구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 여성복지 시설 중에 1개 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스토킹 범죄 긴급 주거라든가 임시숙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여기 아리솔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요즘은 스토킹도 그렇지만 폭력 피해 여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요. 늘봄학교하고 키움센터는 명확한 차이가 있죠.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돌봄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키움센터하고는 차별성이 좀 있긴 한데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하고 지자체가 공동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국가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지금은 국가 사업이예요? 초창기에는 서울시 사업이었잖아요, 키움센터가?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니, 국가 사업으로 해서...

박세은위원

시비 70%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키움센터라는 용어가 서울에서는 키움센터라는 용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걸로 해서 이제 약간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사업...

박세은위원

그러면 처음 출발부터 그랬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민간위탁 심의 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키움센터 1호점부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지자체가 공동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거점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파악을 했고,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책임을 지는 그런 운영 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 키움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박세은위원

초창기에는 예산이 내려올 때 국비는 포함이 안 되고 시비하고 일부 구비가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초기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은위원

혹시 팀장님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혹시 키즈카페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세은위원

아니요, 키움센터요. 제가 키움센터 민간위탁 심의를 몇 년을 했는데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똑같은 시설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키움센터하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니요, 교육부는 늘봄학교고요, 그다음에 키움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법에도 다함께돌봄센터로.

박세은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착각을 했나 봐요.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학교하고 똑같은 주체로 교육부에서 하는 게 맞고, 키움센터는 보건복지부였나 봐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돌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라는 거, 그렇죠? 지금 앞서서 권인경위원님 질문하는 거 듣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학교 안에 있는 늘봄학교는 거의 그냥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늘봄 학교가 아니라 학교방과후돌봄이었어요, 그게. 그게 늘봄학교로 바뀐 거예요. 그냥 방과 후 돌봄이었고, 학교방과후돌봄은 그 한참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여러 종류의 돌봄이 학교 안에 있어요.

박세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키움센터가 올라오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학교방과후돌봄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예요, 돈을 내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런데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긴급 돌봄이나 일시 돌봄 정도로 사실은 학원을 가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돌봄이 필요하면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거점 어떤 돌봄 기관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파악을 다 안 해봤지만 그 당시에는 1시간에 얼마씩 비용이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과장님?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정기 돌봄은 회원당 5만원.

박세은위원

한 달에 5만원? 어찌 됐든 간식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어찌 됐든 두 가지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키움센터가 거의 초등 저학년들이 이용을 하는 만큼 학교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뒀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두 가지를 누누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 안에 학교방과후돌봄하고 키움센터하고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런 비용을 학교 안에 있는 돌봄하고 똑같이 맞춰야지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었는데 보건복지부를 저는 서울시로 제가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운영 주체가 약간은 좀 다르다 라는 거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다시 켰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영열위원님이 가족센터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인사 영역이어 가지고 제가 이 회계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년과 24년의 회계법인에 의해서 의견 사항을 보면 예수금 통장 잔액 관리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자금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감사의 결과인데 문제는 이 과에서 가족정책과가 실질적으로 투명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또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까 제가 처음에 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족센터를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업무 역량에 대한 부분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냉정하게 부족했다, 그런 부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회계 검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 번인가 정도 반납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이라든가 업무 역량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직접적인 주민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이것을 한편으로는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에다가 어떨 때는 감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이런 구조에 있다 보면 사실 원활하게 감사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재도 좀 있고요. 회계도 부서가 많이 변동되면서 직원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온전히 이제 주임이라든지 팀장님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문화관광과도 굉장히 크게 이야기가 됐었고 또 가족정책과에 있어서도 가족 센터에 대한 문제를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 관리 감독을 회계 중심으로 하지만 인사의 문제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실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일단은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직원들도 행정 환경이 되게 빠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도 예전에는 그냥 고전적인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민간위탁 형태가 이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준용을 해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을 준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오영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아마 비정규직 채용 그 규정을 또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해당 부서들하고 아마 통합적으로 총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에서 민간위탁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직원들 역량인데요.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로 회의를 한번 교육문화국에서 하든 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게 한 과에 한 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거는 국장님들 선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2026년에는 좀 철저하게 수립되어서 협치적으로 문제를 하고 지도 관리를 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이동식입니다. 질의 좀 할게요. 저는 6페이지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이거 진행이 안 된 거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월시켜 놓고 내년에 추경에 이제 예산이 된다 라고 하면...

이동식위원

내년 추경 예산이 되면은?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이동식위원

이 사업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스크린 파크 골프 맞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경에는 가능할까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추경에 최대한 구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스크린 파크 골프가 지금 상당히 은평구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전국적으로 지금 이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그래도 부서에서 좀 확보를 해서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서울에 지금 보면은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저희가 파크 골프를 야외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냐면은 지하철, 또 저희도 보면은 6호선 라인은 상가들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가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파크 골프를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앞으로 은평구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내년에 꼭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 추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기획예산과랑 충분히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수의계약인데요.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것 아시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듯이 건축사무소 우암하고 니드유하고 항상 여기 이 두 회사가 같이 하세요, 항상 보면은. 같이 하는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제가 회사까지 가봤거든요. 근데 역촌역 바로 옆에 2층에 같이 회사를 사무실을 쓰고 있다가 회사를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 거 등기부등본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암에 있는 건축사무소 대표이사님이 이 회사에 감사로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 7년 동안 하신 게 은평구청의 것만 벌써 한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수의계약한 게요. 그거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게 있냐고 여쭤보면 이제 모르시겠다고 하겠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보면 24년도 16번 공사랑 그다음에 25년도 12번 공사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의 어떤 여건인지 모르겠으나 관외 부분에 쓴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관내를 쓰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약간 그래도 분배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5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 뒷장에 공지돼 있는 거 보면 상시 근무 직원 천 명 이상 공공단체 기관 한 종목 이상 직장운동부 운영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4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2항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안 하는 곳은 뭡니까? 여기 안 하는 지자체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안 하는 지자체가 어떤 사유로 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안 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저희 대다수 자치구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그런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 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사유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식위원

지금 선수 7분 계시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으세요. 그런데 7분 중에 은평구 사시는 분이 계세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은평구 살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올해만 해도 금메달이 9개, 은 12개, 동 7개 국가대표 선발, 근데 이분들이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그런 거 은평구민들이 거의 아는 경우가 없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문에 보도 자료는 내고 있는데요.

이동식위원

지역 신문에, 그렇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지역 신문도 내고...

이동식위원

그분들 메달을 획득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 규정에 따라서 이제 포상금이 나갑니다.

이동식위원

그럼 저희가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 잡혀 있는 예산에서 나가는 거에요.

이동식위원

예산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꼭 굳이 의무로 이거를 1년에 3,4억씩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운영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 자치구는 다른 자치구 운영 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 자치구는 예전부터 한 20년 동안 운영해 온 그런 실업팀입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해왔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꼭 다른 데 가셔서 또 이렇게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1년에 3,4억씩 들여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핵심은 아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과 제7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건 위원님이 해석하신 게...

이동식위원

맞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은평구에 살지도 않고 은평구민 이분들이 메달을 땄을 때 과연 은평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는 그 유소년 엘리트축구단 육성 지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강료는 다 무료인 거 맞으시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2019년도 운영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을 못하는 학생들이나 축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라는 그런 취지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보 사항이 들어와서 이 내용 팩트 체크를 하다가 사실인 걸 좀 확인했는데 지금 제보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해당 유소년 축구단에 자녀를 보내신 학부모님인 것 같으세요. 학부모님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지원했을 때 구청 홍보를 보고 가서는 이게 무료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도 나도 돈을 내고 있길래 유료 프로그램으로 착각을 해서 돈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료 프로그램인 것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무료 프로그램인데 아마 돈을 지불하신 것 같아요, 그 경위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 싶어 갖고 한번 좀 여쭤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단은 이제 전액 무료라는 그 공공의 목적 아래 설립이 돼서 체육회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오영열위원

인지하셨습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인지했고 은평구 체육회에 체육회장님이 엘리트축구단 단장님으로 이제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체육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감독, 코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감독, 코치가 이제 강하게 부인을 해서 은평구 회장 체육회에서 은평경찰서의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수사 의뢰를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그럼 아직 이거에 대해서 결과는 안 나왔고 상황을 지켜는 봐야겠네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준 사람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받은 사람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위원님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던 분은 이렇게 보냈지만 저한테 한 두 번 정도 학부모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했으나 학부모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감독, 코치도 이제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은평구 체육회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아직 수사가 언제쯤 종결되시는지까지는 파악은 안 되신 거죠, 그러시면은?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건 뭐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서에서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언제 그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이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유소년 축구 사업이 유지가 될지라도 해당 감독과 코치는 어느 정도 바뀌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아마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 유소년 축구단을 사실 많이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워낙 이런 공공에서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했을 때 실제 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돈을 받는다 라는 게 있는 거는 같아요. 은평구뿐만 아니라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예산이 일부가 지금 전년도보다 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일단은 학부모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희망 사항을 저희들이 다 이제 들어드리기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국장님하고도 면담이 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축구협회라든가 서울시 축구협회에 나가는 대회만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만족을 못 하시고 또 전지훈련도 가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에서 2025년도 그 비용으로 전지훈련까지 보내면서 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고요,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2019년도에 만들어진 취지나 목적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 취지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일단 39페이지 좀 잠깐만 한번 봐주실래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해 갖고 25년도에 3개 학교 숭실중, 영락중, 은평문화예술정보 고등학교 이렇게 지원을 한 근거가 있어요. 보셨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숭실중학교, 영락중학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가 개방을 했습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이제 개방 조건으로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어떤 개방을 하신 거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숭실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중이나 학기 중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고요. 영락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학기나 방학 중에 일부 시간대 개방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도 학교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이런 걸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문화예술정보학교는 그렇고. 제가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보령 과장님하고도 이 얘기를 또 했었어요. 먼저 확답을 좀 받고 해라, 그래서 뭐냐면은 공공시설은 개방을 해야 된다고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잘 안 지켜지고 또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들이 닫고 말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좀 강력한 권한들을 갖고 계셔서 잘 안 열어주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동장 말고 체육 시설 안에 실내 체육관들을 열어줘야 실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이거든요. 깜깜한 데 운동장에서는 못 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숭실중학교, 영락중학교 운동장 개방했다면 조기 축구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체육관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동식위원은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여쭤봤는데 은평구에 파크 골프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야외 파크 골프장.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제 결정이 안 나서.

이경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엄청 열심히 이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불광동에. 그래서 과장님도 파크 골프장이다 하면 이제 어차피 공사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생활체육과에서 또 맡아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지 유치할 수 있게끔 한번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생체과에서 노래 교실을 하고 있어요. 웃음 나오시죠? 전 왜 생체과에서 노래 교실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광과에다 던지시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노래 교실은 아니잖아요? 생체과에서.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저희 국 소관이니깐요.

이경구위원

국장님이 좀, 생체과에 일이 너무 많으셔 갖고 입술이 다 터지셨어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근데 다른 과도 다 바쁘고 해서, 잘 배분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혼자.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통일로스포츠센터 수탁자 공개 모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다 흔쾌히 통과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거 요청서에 보시면 위탁 예산 수차례 우리 과장님 제 방에 오셔 갖고 한참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17억 100만원이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이경구위원

17억 100만원. 그래서 이거 과장님이 갖다 제 방에 놓고 가신 거예요. 25년도 예산 17억 7,100만원, 근데 푹 깎아서 17억, 7천만원 정도 깎였죠, 좋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올라오니까 또 1억 2천인가 또 깎여 갖고 16억 몇 천 돼 있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여서 16억 8,600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근데 10월달에 공고를 내서 진행을 하는 거를 11월달에 예산 책자에 그렇게 깎아도 되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누구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그 금액에서 조금 이제 깎인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구위원

하여튼 수탁받는 입장에서는 인건비 깎이고 직원 몇 명은 또 그만둬야 되고 하는 문제에서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얘기했듯이 공공은 주말에도 항상 문을 열어야 된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에서는. 주민들이 언제나 365일 진짜 운동을 할 수 있고 하는 공간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이야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좀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은 듭니다. 내년 말고 차후년도에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산이 이제 뭐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이라도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깎은 건 아니고 18명 정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 정원 자체가 6년 동안 운영해 보다 보니까 이제 18명의 정원을 줘도 사실 이제 못 구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16명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조정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타임이나 이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정규직은 3명인데 파트타임이 이제 5명 정도 돌아가고 있고 헬스장도 헬스장 정직원 3명인데 20평 조금 넘는데 또 파트타임 인원이 2명씩 돌아가고 있고 해서 그런 인력들을 이제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축소된 거지 어떤 특정인의 인건비를 깎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일요일날 근무하지 말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동의를 못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주말에도 항상 문 열어야 된다, 사람이 있든 없든. 한 명이 와서 운동을 해도 우리가 적자 보고 이걸 꾸려 나가야 되냐,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운동 아무 때나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은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면서 지금 주 한 달에 2회 일요일 운영했던 걸 1회로 축소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경구위원

안타깝잖아요. 한 달에 4주인데 2주밖에 안 하는데 그걸 또 1주로 줄이면.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그거는 예산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늘리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그러면 늘려주시는 걸로 약속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24년도에 5천만원, 그리고 25년도에 4,500만원 해서 생활체육실 출입문 등 개보수, 그다음에 운동장 수도, 휴게시설 개보수 이렇게 다 이제 해서 거의 1억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방하고 있는 게 운동장하고 강당, 체육관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저희 그 아까 국장님 아시겠지만 시민교육과에서도 은평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 세면시설 및 화장실에서 샤워 시설 이런 걸 또 지원을 했어요. 이 예산도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한 학교당 1억 6,500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정보학교에 저희가 3억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 학교에 이렇게 24, 25년 동안 해서 체육시설에 관련된 지원을 3억 정도 한 걸 알고 계신가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이제 공감 학교하고 이거는 학교개방 지원사업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공감 학교는 이제 예술정보는 처음 한 거고요. 이거는 학교 개방을 전제 조건으로 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장

학교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체육시실 출입문도 개보수하고 수도, 휴게시설 개보수, 세면 시설 및 화장실 이런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아닐까 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이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시민교육과도 학교 시설 개방 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8천만원씩 2년 해서 1억 6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운동장 말고 시민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개방 지원금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시민교육과는 일단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우리 표문송 관장님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요. 막 뒤에서 계속, 딴 건 아니고요. 우리 교육문화국에 이제 두 개 과가 국내 여비 사용 실적이 저조해서 우리 은평한문화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 삭감을 할 때 오셔서 삭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50%가 사용 실적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은 아마 전체적으로 좀 또 깎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사용 안 한 건 좀 더 분발 하시고 또 예산 편성을 과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서 그냥 말씀드리려고 그냥 먼저 손들고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문송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들어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경구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을 좀 뵙고 싶어서 계속 자료 요청을 했더니 대표이사님이 너무 바쁘셨는지 한 번도 안 오시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요. 전화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편하게.

이경구위원

그러게요. 앞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똑같은 제가 이제 당부하는 얘기도 좀 드렸는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광과에다가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3년 7월 25일날 배상금으로 해서 1,76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추경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경구위원

여기에 배상금은 이행강제금을 내기 위한 배상금이었는데 1차에 264만원이 이행강제금이 나왔을 때 이걸 이 돈으로 사용을 안 하고 23년 12월에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또 추경을 두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얘기하셨듯이 앞에 있는 돈을 사용을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두 번 추경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현재 소송 관련된 여러 자료를 요구하셔서 이번 기회에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2023년 7월은 제 취임 전이긴 하지만 제가 그 산출 근거를 보니까 손해배상 소송 배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440만원 곱하기 4회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추경으로 계속 편성했다기보다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송 배상금이라는 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지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직위 해제에 대한 심판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금전적 보상금이나 이행 강제금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직원이 제가 취임 이후에 해임 이후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 법률적 용어도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송 배상금에 이행강제금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가 많다고 제가 추측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긴급한 사안으로 추경을 편성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경구위원

여하튼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여기 손해배상 소송 배상으로 해서 그때 건이 이거 한 건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당금 책정을 해놓고 두 번째 한 몇 개월인가요? 한 4,5개월 있다가 다시 추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된 건 맞잖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 추경을 편성한 직원이 지금 재단에 있지 않고요.

이경구위원

또 없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경구위원

자주 바뀌시는군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경구위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24년 10월 31일날 또 추경을 합니다. 4,455만 6천원, 이거 24년 10월 31일날 하고 5개월 후에 또 25년 3월 27일 날 이행강제금 100만원을 내기 위해서 3,675만 6천원을 또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면서 5개월 전에 했던 4,455만 6천원은 불용 처리를 했어요. 왜 이게 불용 처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미 추경이 돼서 이 돈으로도 써도 되는데 이걸 불용시키고 또 3,675만 6천원을 추경을 하셨는지 하여튼 내용은 저는 여러모로 우리 팀장님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듣고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겠는데요, 차제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소송과 관련된 예산은 어떤 재판 기간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소송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송 절차의 지연이나 집행하기 어려울 때 재정적 비효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불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은 사정에 맞게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보다는 사고이월시켜서...

이경구위원

사고이월 시켜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사용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구위원

예예.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 자료를 해서 이렇게 다 사인해서 주셨잖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자료일까요?

이경구위원

지금 요구 자료 갖고 계신 거, 이거 저희한테 주신 거.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체 행정사무감사.

이경구위원

예, 21페이지에 보면은요. 부서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사유 최근 3년치 있으면 적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불용하신 내용을 저희의 자료에 안 주셨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어딜 말씀하신 건가요?

이경구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요구 자료 주요 내용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서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있으면 그 사유를 최근 3년치 거 불용액 사유를 써달라고 했는데 22년 내역 없음, 23년, 24년 했는데 추경했던 4,455만 6천원 불용하신 게 누락이 됐다는 얘기에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몇 년도 거죠, 위원님?

이경구위원

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몇 년도 예산이 불용된 거죠?

이경구위원

24년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4년도 불용액.

이경구위원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저랑 불용 얘기.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이경구위원

그 건이 여기 책자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지금 자료가 보니까 사고이월만 자료가 되어 있네요.

이경구위원

그러니깐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럼 자세한 거는 담당 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경구위원

네,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동일

이동일경영기획팀장

예, 은평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이동일입니다. 이경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1페이지 보시면 2023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3년 회계연도라 함은 2023년도에 2024년도 시작을 할 때 그 회계연도 사고이월 했던 내역입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운영 및 이 내용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액 부분을 이월시킨 내역이라고 거기에 포함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2025년도에 그 부분이 이월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역에 포함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4년도에 불용을 시킨 거를 24년도 4,455만 6천원을 25년도에 불용시켰잖아요. 그렇죠?

동일

이동일경영기획팀장

예.

이경구위원

25년도에 불용했으니까 25년도 것도 적어 주셨어야죠, 불용액을.

동일

이동일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이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거나 그 부분이 완전히 취소됐거나 하는 부분만 저희가 추가 시켰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보완해서 다시 이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책자에 누락이 돼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여쭤볼게요. 지금 소송 관련해서 해임시킨 거에 대해서 패소를 받고 여직껏 이유서도 제출을 안 하고 있다가 변론 기일 잡혔잖아요. 모르십니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이번에 보고받았습니다.

이경구위원

받으셨어요? 그 변론 기일 잡힌 게 제가 알기로 12월 한 중순 정도 잡힌 걸로 아는데 패소를 생각하고 계시죠? 결론은 나봐야 알겠다 라고 하시겠지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재판 중인 사항이라...

이경구위원

예, 왜 저는 100% 왜 패소가 나냐, 이게 올 2월달에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항소하셨죠? 이분이 왜 직위 해제가 아니고 해임이 됐을까요? 폭행 건이었잖아요. 폭행 건이 3월달에 무죄가 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임 건은 무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유서 제출 안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 알다시피 이 사안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안이고.

이경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자세한 내용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진행 계속해라 그만두라 할 수 있는 관여할 내용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재단의 입장은 재판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그 이후 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또...

이경구위원

맞아요. 맞는데, 잠시만요 대표님.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자 싶어서...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왜 그러냐하면 이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발언으로 인해서 현재 재판 중인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경구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공식적인 행감에서 언급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이경구위원

알고는 있는데 폭행 건이 무죄가 났잖아요. 법원에서 2심에서 2심 올리려고 했더니 항소했더니 바로 기각돼 버렸어요, 폭행 아니다. 그러면 그 건으로 해임된 거는 당연히 패소를 하겠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은평문화재단이 최소 내년에 급여니 뭐니 해 갖고 2억 이상 지금 또 잉여금이든 뭐든 또 물어줘야 될 상황이잖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경구위원

그렇죠. 수치는 잘 모르시는데 2년 급여하고 변호사 비용하고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추경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직원들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불필요하게 이런 거를 이렇게 끌고 와 갖고 금액을 이렇게 늘려놓냐, 다 세금이잖아요.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다 지금 물어줘야 될 판이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일전에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게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제 조례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은평구에. 12조 1항에 보면 역으로 지금 그 소송 거셨던 분이 당하게 생겼어요. 그분 징계 줘야 돼, 징계.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처리 절차에 맞게 제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색·증산·신사2동의 이경술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올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은평문화재단에서 불광천 미디어브릿지에다가 광고 안내판 날리고 했던 그런 부분들, 쇼츠도 만들고 했던 부분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홍보담당관하고도 또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문화재단보다도 좀 약간 덜 만들어지기는 했어도 거기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도 예산이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갈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물빛공원에 윤기섭 선생님 기념비를 세우고 있고 또 불광역에서 독바위까지 권애라 선생의 이름을 딴 명예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상징적으로 이런 쪽에다가 이런 어떤 미디어브릿지 이런 데 광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상시 여기에다가도 어떤 광고물을 제작해서 틈틈이 유공자들을 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올해는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은평의 독립운동가 헌정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거는 비 예산입니다.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제작했는데 영상의 퀄리티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술위원

네, 아주 잘 하셨는데 제 말씀은...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불광천 미디어브릿지랑 이제 본관 미디어월에 이제 게시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를 좀 더 활용해서 그 영상 제작하는 부분은 독립운동가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만들어진 영상을 광복절 그 기간에 영상을 게시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광복절의 의미를 두고 독립운동가만 할 게 아니라 독립유공자도 있고 참전 용사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은평문화재단에서도 홍보담당관하고도 상의를 해서 서로 홍보 좀 해서 우리 지역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런 분들의 마음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틈틈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문화재단 앞이나 불광천 미디어브릿지에서 설치한 이런 부분들 중에 그래도 뜻깊은 자리에 한번 금방 말씀드렸던 윤기섭 선생님의 물빛공원이라든지 불광역에서 독바위역까지 있었던 그런 길을 상징의 도로가 있으니까 이런 데도 설치를 좀 해서 내년에는 비예산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하더라도 해서 움직여 주시면 홍보담당관하고 여기하고 다 구청하고 해서 이런 걸 알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올해 잘 하셨고요. 내년에도 좀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주민들이 볼 때 아, 우리 은평구에 이렇게 40여 명의 독립운동가도 있고 또 6.25 참전 용사도 있을 거고 월남전 참전 용사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세팅된 장소에 프로그램만 살짝살짝 바뀌어서 그때 때에 맞춰서 활용하면 굉장히 은평문화재단이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차원, 그런 부분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연 프로그램도 같이 엮어서 같이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네, 대표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저 5월 26일날 은평누리축제 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공고를 내셨죠? 게시판에다가. 혹시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우선협찬대상자 공고에 6개 업체 중에 업체는 안 나와도 점수는 나왔잖아요. 점수가 공지가 됐잖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동식위원

모르시나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입찰 관련돼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 들으시려면.

이동식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네,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우리 크리에이티브 모루라는 그 업체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영재

최영재지역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이게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이게 합산 점수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합산 점수를 해 봤는데 이게 굳이 의원별로 이렇게 누구 위원이라고 ABC로 나왔지만은 이게 합산 점수를 할 수 있게끔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 진술에 대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재

최영재지역문화팀장

일단은 저는 은평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최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고점, 최저점을 제한 나머지를 합산을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입찰 방식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라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평가 점수 공개표에 대해서 이게 위원회하고 업체를 선정을 안 했지만 이게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때는 평가 점수 공개를 이렇게 안 하고 좀 다른 편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한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누리축제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가 점수 공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재

최영재지역문화팀장

다른 입찰 업체 한번 보고요. 저희도 민원 없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건의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은평문화재단이 96년도에 그 정도에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돼 갔죠. 그러면서 지금 불과 30년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부터 현재 2025년 현재까지 한 70억 정도의 보수 비용이 들어갔어요, 거의 70억 정도의. 이 부분에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도 한 20억이 좀 넘게 하게 되면은 거의 100억 정도가 우리 문화재단의 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건데 대표님 입장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을 때 제대로 잘 지었어야 하는데 곳곳에 물 새는 곳도 있고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네네, 그때 제가 그 건물을 짓는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너무 후딱후딱 잘 짓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이거 은평구민들이 알면 난리 날 일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지금 5년 사이에 거의 70억 들어가고 내년 되면 한 100억 정도가 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부서에다도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대표님도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은평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건축위원회라든지 따로 구성을 하셔서 좀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또 부서에다도 요청할 테니까 우리 예술회관 쪽에서도 문화재단 쪽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얘기 한번 해 주시면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최근에 방수 공사가 잦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번 와서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한 5월까지 다시 한 번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를 덧붙여서 담당 과에다가도 물 잡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방수 공사가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방수 공사 비용만 1년에 한 10억원 이상 들어가니 이거 진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그래도 무작정 그냥 비가 샌다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수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이나 은평구청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 이제 조금씩은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정말 많은 좋은 공연들이 많이 있었죠. 또 세계무용축제도 또 유치하셔 가지고 성공하시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올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올해 주한 해외문화원하고 이제 업무 협약 맺은 곳도 있고 국내외 교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 활성화나 우리 전시 공간을 더 많은 예술가들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류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좋은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은평 주민들이 정말 먼 곳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숲속극장 라이브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숲속극장 라이브를 또 5회 진행을 하셨죠? 지금 클래식이나 또 우리 창작 국악도 했었고 재즈도 했었고 탱고도 했었고 제가 이제 몇 번 공연 참석을 한번 해봤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실속 있는 공연을 했다, 그리고 또 오신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했다 이런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작은 숲속극장은 그 공연장이 다르잖아요. 밑에가 공연장이고 위에가 이제 객석이어서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정말 더 또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그런 공연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숲속극장 라이브를 지금 개최하실 계획이시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권인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주민들이 관심은 정말 많지만 가까이 접하지 못하는 그런 공연들, 또 그런 음악들 지금 보니까 탱고도 했었고 재즈도 했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월드 음악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플라멩코나 파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은 많지만 접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월드 음악도 좀 많이 선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재단 공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구민들에게 좀 알찬 공연 우수작도 이렇게 초청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그리고 회원 모집하는 부분들 그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죠?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홍보는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회원들이 많이 가입하셔서 이런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에 좋은 공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공연을 좀 같이 향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내년에 좋은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우윤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인 담당관, 행정국, 교육문화국, 돌봄복지국, 보건소, 문화재단에 대하여 2025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서류 검토 및 개별 감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과 우수 및 장려 사항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신 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