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그러면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종호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그때 하시는 걸로 할게요.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들여다보고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입금 미수납 금액을 100%로 잡았을 때 납세태만이 71.53%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일부러든, 돈이 없든, 도망 다니든, 그렇게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못 받는 돈의 71.53%가 이미 납세태만으로 안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세입이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에 공무원 성과제 하잖아요.
이렇게 못 받는 세금 받을 때 플러스 점수 많이 주면, 그만큼 힘든 일이잖아요. 공무원 실적 성과제를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과마다 다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96.3%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