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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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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페이지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64억원 발생을 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방회계법 19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에서 채무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64억원 발생했는데 왜 부채가 이렇게 많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과에는 뭐를 지적했었냐면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세출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을 방만히 운영한 게 아닌가.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잘 집행하면 되겠지만 국민의 혈세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거에 따른 집행도 그 금액에 근사치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삼백 몇 십억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받아야 될 복지를 제대로 못 받은 거거든요. 300억원 만큼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 누렸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입·세출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남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재무과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과하고 다르게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이라든가 세출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거의 비슷하게 작성된 게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본받아야 될 것 같고요. 71쪽에 보니까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하고, 그 밑에 보면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원하고 30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있어요.

징수 결정액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예산액을 잡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보니까 징수 결정액이 없네요? 어떤 이유때문이에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