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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19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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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사실 이제 참여예산은 주민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사업들을 보면서 이 참여예산이라는 건 주민들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문화 행사라든지 축제 때 발현하거나 총회 때 공유하거나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청소에 관련돼서 이제 두 곳에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용역업체, 전문업체한테 그 예산의 대부분을 전체 예산이 490만원인데 450만원을 용역업체에다 준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참여예산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차라리 SOS 지역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이게 참여예산으로서 전문 업체를 써서 청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