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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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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과 같은 경우 세출에서 실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세출에 대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세출보다는 오히려 세입 쪽에서 예산액 대비 징수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띄어서요. 어쨌거나 예산이라는 것은 다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50쪽,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공공도서관 육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광중심도시 조성,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사람 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있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서 금년도 축제 참여자 수, 그러니까 전년도 축제 참여자 수 분에 금년도 축제 참여자 수에서 전년도 참여자 수를 뺀 거, 목표가 10명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밑에 공공도서관 육성에도 보면 5명 늘리겠다는 거고, 전년도 대비.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도 5명 늘리겠다는 거고, 관광중심 도시 조성도 5명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노력을 안 해도 5명 정도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성과지표로서 합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거기에 왔던 사람 대비 20% 늘리겠다든가, 10% 늘리겠다든가 목표치로 줘야 그래도 뭔가 노력해서 달성하려고 하는데, 전년 대비 5명, 10명 늘리겠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성과달성을 하기 위해서 크게 하지 않아도 잘하면 달성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999%도 나오고 274%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인 성과지표로서 할 수 있게, 소위 말하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달성해야겠다는 그런 목표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