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 3,803억 6,207만 2,000원 중 건설교통국 세입 총 예산액은 676억 9,8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2,0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163억 9,764만 3,000원으로 대이작에서 소이작까지 연도교 건설 사업 등 국ㆍ시비 및 국가균형발전 신규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4,81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469페이지 도서개발과 세입 예산액은 153억 6,552만 9,000원으로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3,46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83페이지 해양시설과 세입 예산액은 207억 3,909만 2,000원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의 완료 및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4,16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건축과 세입 예산액은 550만원으로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건축시설팀이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대부분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도서교통과 세입 예산액은 151억 9,094만 2,000원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액 변동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 총 예산액은 1,077억 3,4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2억 5,74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47페이지 건설과 세출 예산액은 424억 5,847만 9,000원으로 대이작에서 소이작까지 연도교 건설, 백령 해안도로 하늬~고봉포 구간 개설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억 3,7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1페이지 도서개발과 세출 예산액은 193억 7,508만 8,000원으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7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해양시설과 세출 예산액은 249억 7,702만 2,000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서포리항 및 두무진 고봉포항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안환경 정비사업 등의 사업별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0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00페이지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1억 1,668만 6,000원으로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과가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의 예산편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도서교통과 세출 예산액은 208억 771만 7,000원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 지원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6,1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및 1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 103억 7,788만 7,000원 중 건설교통국 세입 및 세출 총 예산액은 도서개발과의 기반시설 부담금 운용 예산으로 2,6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된 15만 1,000원은 기반시설 부담금 이자 수입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74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명시이월 총 예산액은 261억 3,599만 4,000원으로 건설과는 북도면 평화도로 대비 군도 확장공사 등 11건 71억 4,976만 7,000원을, 도서개발과는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및 연평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6건 80억 3,737만 7,000원을 그리고 해양시설과는 소연평항 지방어항 건설 및 어촌뉴딜 300사업 등 6건 72억 4,880만 9,000원을, 도서교통과는 대이작도 바다역 여행자센터 조성 및 뱃말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5건 37억 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인구 3만을 향한 도서기반 확충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억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선 위원님.

앞서 김택선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게 의회에서 몇 차례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미불용지가 있고 미불용지도 도로로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유지나 그런 토지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되잖아요 사유지냐 군유지냐에.

네.

그러면 군유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군유지는 조사를 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 지적상이나 기존 도로로 지정돼 있는 도로가 폐쇄되고 신설 도로를 만듦으로써 그게 폐쇄되잖아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것은 매각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수년간 사유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뭐 마을안길이라든가 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먹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면서 정비를 해야지 그냥 누가 얘기한 것은 누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을 몇 번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사용을 하는 토지가 있고 못 하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구분을 해서 매각 처리하고 반대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본 위원이 주관적인 판단인지 몰라도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도로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보상을 해 계획을 세워서 그런 도로를 최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기준을 정해서 보상 처리를 해 주고 정비가 들어가야지 지금 계속해서 지가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처리하는 데 예산이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예산은 더 많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매각은 매각대로 하고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보상해 주고 정상화시켜주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에서 446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점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7,12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2건에 96억 3,600만원 편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건에 86억 4,600만원, 시비보조사업 17건에 66억 9,039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63억 9,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 총 예산액은 424억 5,847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66억 3,7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용역비 1억 3,500만원을, 건설기계 및 조종사면허증 발급 등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한 측량 수수료 500만원, 바다골재채취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연평 당섬 연도교 보도설치사업은 연평 본도와 당섬 선착장을 연결하는 연도교 측면부에 보도교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6억원을 편성, 덕적 소야 군도51호선 선형개량공사는 소야도 군도 51호선의 급격한 선형 변경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2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 영흥 군도71호선 영흥초교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영흥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에게 보행자도로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편성, 북도면 기반시설 도로확충사업은 영종 신도 연륙교 개통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북도면 관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신도, 영종도, 무의도를 300 자전거길로 잇는 사업으로 북도권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23년도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73호선 내2리~7리 간 침수구역 배수로 설치공사는 호우 발생 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배수로 신설 및 노면 정리를 위해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대청면 내동~사탄동 간 도로 터널 개설공사는 도로의 급경사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로 사계절 간 도로 안전성 강화로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을 위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2023년도 북도면 도로변 둘레길 조성을 위해 7억 1,400만원을 편성, 덕적 군도52호선 진1리 월파벽 정비공사는 덕적면 진1리 해안도로 구간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월파벽을 정비하고자 2억 5,000만원을 편성, 하단에 영흥면 내1리 윳골 농도 379호선 확포장공사는 도로폭 협소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영흥면 내리 501번지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 폭 협소로 인해 야간 운행 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들의 통행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 면도176호선 외1리 마을회관~노가리해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외1리 마을회관에서 노가리해변 구간의 도로 협소로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사항과 향후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고자 사업비 8억원을 편성, 드무리 진입로 도로 확포장공사는 영흥면 선재리 드무리 해변 진입로 구간 통행 및 노면 불량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따라 확포장공사를 통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자월2리 농어촌도로365호선 정비공사는 도로 구간 중 포장상태 불량으로 인해 원활한 교통 흐름 유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편성, 이작1ㆍ2리 농어촌도로163호선 배수로 정비 및 사면보강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사면 일부의 토사 유실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배수정비 및 사면보강 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 농어바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폭 협소로 마을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편성, 영흥 선재리 28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 구간 중 도로폭 협소 및 소유주 간의 다툼으로 인해 민원 발생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토지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장봉1리 도로 침수구간 정비공사는 북도면 장봉1리의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도로 숭상공사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2억원을 편성, 하단에 영흥대교 유지관리는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덕적소야교 등 관내 교량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료 및 CCTV 통신료 등의 공공운영비 2,500만원, 관내 교량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위탁관리용역비로 6억 1,100만원을, 항로표지법에 따른 관내 교량의 사설 항로표지에 대한 정기검사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흥대교 유지보수공사는 영흥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재도장, 균열 보수, 신축이음 교체 등 유지보수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비 보조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관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방호벽, 교통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 옹진군 가로등보안등 개선 임대관리용역은 고효율의 저전력 LED조명으로 2017년 말 민간 선투자 임대방식으로 교체 완료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2023년까지 매달 약 4,600만원씩 지급하는 임대료 5억 5,800만원을 편성,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점멸기ㆍ누전차단기ㆍ선로교체ㆍ신설 등을 위하여 시비보조를 포함하여 유지보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부터 457쪽입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7개 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유지관리 비용으로 긴급 도로 복구 및 겨울철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등의 목적으로 4억원을 편성, 도로굴착 2차복구 공사는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식수원개발사업으로 기 시공 완료된 상수관로 설치구간의 임시포장 구간에 2차 복구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덕적면 소야리 7억 8,000만원, 서포리 15억원, 북도면 신시모도리 15억원, 장봉리 15억원, 백령면 가을리 8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지중화사업 이작2리 벌안해변 가공선로는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개관 후 경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 국가지원 지방도승격 사전 타당성용역은 대부도 북동삼거리~선재대교 입구 구간의 상습정체를 해소할 4차선 도로 확장과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는 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필요하여 사전 타당성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흥 선재리 월파벽 설치공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시설물 파손 및 인근 지역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한 해일, 태풍, 고파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전선류 지중화사업 그린뉴딜 2023년분은 북도면 삼목초등학교 및 공항초등학교 구간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에산을 포함한 사업비 20억원을 편성, 덕적소야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동절기 신속한 사전 제설작업으로 재해 방지 및 급경사 결빙지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예산을 포함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 편입용지 보상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추진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상비 10억원을 편성, 소하천 유지보수는 집중호우 시 소하천 제방 파손 등에 대한 긴급보수와 퇴적토사 준설 등을 위하여 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관내 소하천 50개소에 대한 합리적 정비계획 수립과 신규지정ㆍ폐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15억원을 편성, 영흥면 내5리 상습 침수 구간 개선공사는 우기 시 상습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한 대처가 어렵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8억원을 편성,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작성용역은 영흥면 군도73호선 구간 중 호우 발생 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 배수로 신설 및 노면 정리를 통해 도로침수 등을 예방하고자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편성, 영흥면 중앙천 및 도장천 보수보강 공사는 영흥면 내 법정 소하천인 중앙천 및 도장천의 유실된 기초 구간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는 농업용 관정 정비를 통해 가뭄 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면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7개 면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백령, 덕적, 영흥면의 농배수로 및 배수갑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백령면 북포2리 배수로 200m 정비를 위해 3억원, 덕적면 능동해변 수문 정비 공사를 위해 6억원, 영흥면 외리 제방 50m의 보수를 위해 7억원 등 총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잔액은 각 면 수요조사를 통하여 재배정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노후 및 부족한 수리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면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2억원을 편성, 신도3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신도3리 지방관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영농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에 걸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방조제 정비 793m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ㆍ시비 포함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신도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신도4리 일원 지방관리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 예방 및 영농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2023년에는 토지보상과 방조제 정비 400m의 사업을 추진코자 국ㆍ시비 포함 10억원을 편성, 북도면 장봉1ㆍ2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미 정비된 장봉1ㆍ2리 구간 농배수로를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 유도를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 등을 도모코자 3억 5,000만원을 편성, 염촌저수지 보수보강공사는 노후 및 파손된 구간을 보수ㆍ보강하여 저수지 기능을 회복하고자 염촌저수지 300m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 백령면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백령면의 진촌리 염수천과 담수호에 위치한 노후된 배수갑문 3개소가 작동 불량으로 해수유입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권양기 및 수문 등 교체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영흥면 외1리 농배수로 정비공사는 원활한 배수 유도를 통한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하여 미 정비된 외1리 농배수로를 정비하고자 2억원을 편성, 백령면 연화리 소류지 개발공사는 백령면 연화2리 일원 가뭄 대비 농촌용수 확보로 농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류지를 조성코자 4억 5,000만원 편성, 하단에 옹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도서지역 특성 상 긴급한 상수도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 마을수도시설 63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부터 464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기초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개설은 대체 연도교 신설로 통행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갯벌 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예산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35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에 시설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백령 해안도로 개설 하늬~고봉포 공사는 하늬~고봉포 구간의 군도32호선 미포장 구간에 대한 확포장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9억 250만원을 편성, 백령 군도 보행자도로 북포리~가을리 간 공사는 백령면 북포리, 가을리 지역 및 용기포에서 종합운동장 구간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부재로 상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건설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건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북도면 평화도로 대비 군도 확장공사는 편입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올해 10월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공기 부족에 따라 10억원의 예산 중 6억 4,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0리 자전거이음길 실시설계용역은 ’23년부터 ’25년까지 신도, 영종도, 무의도를 300자전거길로 잇는 사업으로 북도권역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구간 민원 발생과 편입토지에 대한 민원 협의 지연 등으로 5,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옹진군 지하공동조사 용역은 옹진군 관리도로 내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전규격 공고 시 인천지역 업체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신속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발주계획 변경 및 개선하여 ’23년 1월 내 착공 예정으로 예산액 3억7,6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2쪽입니다. 올해 8월 8일부터 11일까지 호우 피해로 인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어 3회 추경에 응급복구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청2리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대청면 답동운동장에서 내동삼거리 구간 보행자도로 부재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7일 시설사업 계약의뢰하여 10월 28일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며 11월 14일 착공하였으나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총사업비 11억 8,000만원 중 11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백령 해안도로 개설 하늬~고봉포는 하늬~고봉포 구간의 군도32호선 미포장 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한전주 및 군 통신시설 저촉 등으로 1차 공사 및 2차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13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백령 군도 보행자도로 개설 북포리~가을리 공사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 중으로 ’23년도에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공사 착공이 가능함에 따라 집행잔액 2,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백령면 오군포천 정비공사입니다. 백령면 남포2리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790m, 교량 7개소, 수문 2개소를 정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22년 예산으로 추진 중인 장기계속 2차 공사는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23억 중 10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백령면 잔대천 정비공사는 백령면 가을3리에 2021년부터 ’23년까지 총사업비 38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540m, 교량 3개소, 수문 2개소를 정비하는 장기계속 사업으로 오군포천과 마찬가지로 2022년 예산으로 추진 중인 잔대천 장기계속 2차 공사는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17억 6,600만원 중 8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4쪽입니다. 농업용 소류지 개발공사입니다. 2022년 농업용 소류지 개발공사는 안정적인 농촌용수 확보를 위하여 시비 50%를 보조받아 자월면 승봉리에 소류지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2022년 10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6억 중 5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2022년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민 편익 증진 및 농업생산력 증대를 도모코자 시비 50%를 보조받아 백령면 일원에 시행중인 사업으로 2022년 수리시설 개보수 1차 사업 발주 후 잔액으로 백령면 진촌리 사곶 등에 2차사업 추진에 따라 2022년 12월 착공하여 ’23년 5월 준공 예정인 2차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16억 중 7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입니다. 건설과 성인지 예산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으로 야간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통행이 많은 어두운 구간 등 위험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야간 보행에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시비 예산을 포함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 간에 연계가 돼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영흥도에 교통 정체가 늘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을 줬다는데 여기 우리 건설과에서 했나요 용역을?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관광문화진흥과 소관인데 거기 뻘다방 인근에 뻘다방에서 선재 어촌계 체험어장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20억을 세워서 목섬 해안 산책로를 조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쪽 지역의 교통 그러니까 교통 흐름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교통 개선 용역에 그 구간하고 도장골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목섬 아니, 뻘다방 인근에 교통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게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아니, 그것은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선재대교 초입구부터 계획은 도장골 저기서 유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남동발전 가고 저기 학교 쪽으로 가는.

네.

거기까지.

붉은노리.

네, 붉은노리.

그러면 아까 설명 잠깐 하실 때 확장 문제가 있는 대부 쪽은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쪽의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선재대교부터 영흥 그러니까 내4리겠지 거기가 내4리 지점까지 놓고 용역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이번 달 안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용역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어디까지나 정체 구간 여기서부터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져요 물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래서 거기 해안 산책로가 그 시설이 끝나게 되면 보행자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이용객이 엄청 늘 걸로 보여지거든요 목섬 관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점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과장님하고 실무진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말도 많고 그렇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추가로 결과 나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보강 도로를 더 확장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체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선재 옛날 초등학교에서 해안으로 쭉 도로.

해안도로.

해안도로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네.

그것 지금 뭐야 감사에서 또 지적도 됐고 그런데 그것 지금 양성화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넛출하고 해안도로하고 추진을 하다가 넛출은 개별적으로 어항시설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쪽 구간은 해수청에서 기존에 매립된 구간이 있습니다 집 앞에. 그 구간을 양성화를 시켜놔야 뒤에 구간에 대한 기본 계획을 협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해양시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하려고.

네.

그리고 추가는 그게 마무리 돼야.

그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추진하고 또 매립 승인도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침수 지역 내5리 것만 8억인가 올렸잖아요 7억인가.

네.

그런데 지난번 폭우 때도 선재리에도 2개 가구가 침수됐단 말이에요. 거기도 상시 침수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것은 지금 아예 그냥 사업에 반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선재대교 2개소는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 할 내용이 있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가 저지대면서 말하자면 급경사로 이렇게 하수 관로가 돼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지대에다가 급경사기 때문에 이게 펌핑을 해서 지금 뽑는데 펌핑 하는 과정까지도 그게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꼭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재검토해서 거기도 보완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져요.

저희 과 소관이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일단 재난안전과하고 한번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몰라서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게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오폐수가 방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폭우 때. 그러니까 그게 오폐수 관로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두 군데 3개 부처에서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침수되는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됩니다 거기도 똑같이 지금 진두 사고랑 똑같이 났거든요 거기도요. 그래서 그것 참고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용역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좀.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저희 NLL 평화생태섬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질의보다는 요청드리려고 해요. NLL 평화생태섬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북도면 상수도 관련해서 도로 복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마을 전면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는 언제 이게 끝나는지 언제 해소되는지 계획 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 이런 계획 일정을 표지판이나 아니면 공고란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 기간이면 이 정도는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고시를 좀 해주셨으면 주민분들의 불편함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고시보다 웬만하면 플래카드나 아니면 저희가 이장회의 때나 아니면 저기 회의 때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 같은 경우에는 연륙교 관련해서 마을안길 개선 사업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 주민분들이 다니면서의 교통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을 좀 잘 해 주시면 해소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449페이지 대청 내동 사탄동 간 도로 터널 개선 공사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산정하셨죠.

네.

건설과에서 추계 한번 해보셨죠 대략 예산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가 400 한 8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480억도 480억이지만 터널은 유지 보수비가 만만치 않죠.

네.

1년에 얼마나 들까요?

죄송한데 저희들이 터널은 관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지금 군 내에는 터널이 없죠.

네.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이게 관광 목적이라 하면 지금 있는 도로가 과거 우리가 미시령 고갯길에 터널 뚫은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이 감소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아마 그와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사탄동 대청4리 인구가 지금 한 50명 정도 되죠.

네.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나 하는 부분이 저의 생각이고 타당성 용역을 하실 때 예산 절감이나 다른 차원에서 선형 개선 기존에 있는 도로요. 그 다음에 노폭 개선 이것도 병행해서 용역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게 타당성 조사도 타당성 조사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느 쪽이 경제적이고 유지 관리가 좋고 그렇죠.

그래서 알아보려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기본 계획까지도 수립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억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기 위한 전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음 이와 유사하게 백령, 대청 간 연도교 건설 도시계획 반영 검토 기본 계획안 반영 검토 용역에 2,000만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반영 검토 용역이에요 그렇죠. 반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반영을 할 수 있는지 말지에 대한 용역 검토입니다.

네.

금액도 많지는 않은데 추계 해보셨죠.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설계는 아직.

아니, 아니. 대략 예산 추계해 보셨죠 연도교.

연도교요.

네.

연도교 1조 이상 넘어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2조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단적으로 표현드리면 도시 기본 인천시나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추진 자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한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선이나 계획을 해놔야 나중에 되든 안 되든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반영 계획을 세워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반영 검토 용역에 의해서 추후에 대청도 사탄동 도로처럼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용역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실시설계 때 들어가지 또 따로 들어가는 것은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대청도도 실시설계하려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당성 일종의 이것도 타당성.

아니.

검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기본계획 세워서.

기본.

실시설계 할 겁니다.

한데 이것은 백령도, 대청도 연도교는 도시계획 반영 검토니까 추후에 타당성에 대한 반영 검토를 토대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또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있습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하시죠?

네.

지하수 관리 해서 우리 관에서 농수로용으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한 것도 있고 민간이 개발한 것도 있죠.

네.

관에서 개발한 것들은 우리 옹진군에서 개발한 것들은 쉽게 말하면 지하수 관정마개 우리 흔히 얘기해서 제품 이름으로는 클린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얼추 다 됐죠?

네.

안 된 데 있습니까?

백령에 일부 좀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됐을 때 지하수 오염도가 지하수를 일부는 비상급수로 쓰겠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 지하수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비상급수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추후 예산을.

그래서 농업용수로 관리하는 우리 관공서 관리하는 것을 다 클린캡으로 바꾼 게 그래서 이렇게 다 교체를 한 겁니다.

안 된 부분들 또는 민간이 관정 개발하면서 민간이 관정 개발한 지하수 민간이 개발한 관정들은 거의 클린캡들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관에서 우리 옹진군에서 한 것은 백령면에 일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조속히 마감은 해야죠.

마무리하도록 내년도 ’23년 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민간에다가 민간이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는 대해서 100%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다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448페이지 북도면 기반시설 도로 확충 사업에서 20억으로 잡혀 있는 게 구간이 뭘 궁금한 점과 장봉도 저기 옛날 독바위 전)이장했던 고영일 씨네 집 저쪽 끝 쪽으로 배를 선착장 하면 우측 편으로 끝 부분에 거기가 저번에 도서방문했을 때 장봉도 갔을 때 단 기존에 해안선보다 도로가 밑으로 낮아 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것 저기했는데 그런 계획은 군수님.

이번에 장봉1리 침수 개선 사업이 거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기반시설 공사 구간이 어디죠?

그것은 배터에서 우리 쭉 해서 지금 기본 계획을 교통개선 체계 용역이라고 해서요. 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정확한 구간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년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구간을 아직 저희들이 솔직히 못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통해서 보행자 도로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 구간이라도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같이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 용역 통해서 결과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개발과까지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도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3,463만 3,000원 줄어든 153억 6,55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연평평화안보수련원 사용료 수입 4,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153억 2,4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8,772만 5,000원 증액된 193억 7,50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은 전년 대비 15억 4,995만원 감액된 80억 4,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 심사위원회 수당 및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54만원과 서해5도 실거주 파악 시스템을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원, 서해5도 복무군인 현지탐방을 위한 행사운영비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도 종료 예정으로 있어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으로 60억 2,500만원과 서해5도 지역에 유류, 가스, 연탄 등 연료 운반에 따른 해상운송비 지원금 14억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서해5도 주택 개보수를 위해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지원비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분담금 3,000만원, 섬의 날 행사를 위한 전시관 운영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백령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45억 5,500만원, 감리비 1억 9,2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접경지역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 18억 1,722만 9,000원, 시설부대비 1,15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2,101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암해변 부지 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시설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백령심청이마을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위한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공동전기요금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지원금 6억 3,075만원과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7,0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북도면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덕적면 문갑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자월면 계남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청 마을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경관 개선사업 사후관리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해5도를 제외한 4개 도서 노후주택개량 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빈집 주택을 위한 3,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과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3,040만원, 일반운영비 630만원, 기본경비로 1,330만원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74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5만 1,000원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2,604만 3,000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으로 반환금 2,6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에서 76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 과 이월사업은 6개 사업으로 80억 3,737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청 마을생활 환경개선 패키지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 1,228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접경지역 경관 개선사업으로 사업잔액 8억 2,927만 3,000원을 이월하고 2023년 본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업으로 예산 부족에 따라 집행잔액 2억 1,39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로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중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현지 시공업체 부족 30년 이상 사업신청자 감소로 2021년 이월예산을 우선 지출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중 다수 주민들이 지원을 위해 2022년 전체 예산 전액인 35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고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은 동절기 일자리사업을 중지하고 2023년 3월에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3억 4,62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프로젝트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이 되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공사는 절대공기 부족 및 후속공정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7억 5,069만 6,0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소책자로 되어 있는 도서개발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로 옥외광고물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사업비 총 890만원 편성하였고 광고물 정비를 위해 전출금으로 18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471페이지 보시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편성하셨죠?

네.

2억원의 근거가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5년도에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이 더 이상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것에 대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게 지금 군 단독 용역을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나 기재부를 통한 행안부에서 2억이 플러스 돼서 같이 할 것을 예상하고 하신 겁니까.

지금 여기에 계상한 것은 사업비는 우리 군 자체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용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행안부하고 정식으로 같이 공동 용역을 추진한다 협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이나 서해5도지원법의 주관 부서는 행안부지만 행안부는 예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기재부를 통해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련의 연도 연차별 계획도 결국은 기재부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전에도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안부를 통해서 기재부 예산이 용역 수립 예산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 전에 이한일 과장 계실 때부터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지원사업 4,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30년 이상을 20년 이상으로 바꾸겠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 사업에서 수요 조사나 신청을 받아보면 실제 신청자가 우리가 계획 물량한 것보다 현저히 미달됩니다 그냥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현저히 미달돼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침 건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기에서 사업 물량이 워낙 저조하고 하기 때문에 타 도서하고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고.

우리 군에서 서해5도 지원 사업으로 노후주택 개량을 하지 않는 북도, 영흥, 덕적, 자월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죠.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하려고.

관련 조례를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랑 협의는 언제쯤 끝납니까 내년 예산이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년에 반영이 돼야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껏 하면 ’23, ’24, ’25. 3년 남았지 않습니까.

지침 개정은 내년 뭐라고 딱 언제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내년 상반기 안으로 바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노후주택 개량 사업 예산은 꽤 많이 남아 있죠 그 계정별로는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 사업도 그냥 사업비가 거의 다 이월 돼서.

그렇게 하고요. 접경지역 마을 경관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균특예산으로 하잖아요 경관 사업 경관개선 사업으로 그렇죠. 균특 예산에 경관개선 사업으로 하잖아요.

지금.

’23년도 이후 ’23년도 예정지구 예정 경관사업을 할 지역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년도까지 기존부터 시작부터 ’23년도까지 완료된 지역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으로 리로 나오겠죠 그렇죠 면 리.

네.

그 다음에 ’24년 이후 추진할 지역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일한 리에서도 이게 진행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가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하다가 만 지역들이 동일한 리에서도 꽤 있어요. 지금 그 리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렇게 사업이 리 단위로 딱딱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리가 안 되면 또 감감 무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지 않아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474페이지 옹암해변 부지 내 불법 시설물 철거에 9,000만원 예산이 대집행 이것은 집행은 언제 합니까?

지금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하는 방향이 아니고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계약상으로는 내년 한 3월 봄 정도에는 법원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법원하고는 지금 서로 이렇게 조율된 날짜는 내년 3월경 3월경에는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율된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서 9,0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려면 만약에 어떻게 민원이 불법 점유한 사람이 자진 철거한다든가 그 이전에 아니면 극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타결이 됐다든가 그러면 9,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 비용이 필요 없게 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진 철거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비의 집행 필요성이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대로 사업비를 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변수가 있으면 사업비 집행의 필요성이 없게 되면 그것은 다음 예산안에서 정리하는 수순을 밟으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은 아는데 만약 그런 타결이 된다든가 그러면 9,000만원 예산이라는 게 뭐 공탁을 걸었다든가 아니면 집행해달라고 법원에다 무슨 행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을 때 그 돈이 뭐 김규성 위원한테 여쭤보면 답변이 있겠지만 내가 여쭤보는 것은 그랬을 때 9,000만원 돈이 우리가 예산을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이 소진되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것은 향후에 집행할 계획된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면 집행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478쪽에 여기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이게 서해5도 외 지역이죠.

네.

그런데 이것 지금 건축연한 갖고 우선순위 정할 때 기준 잡잖아요. 지금 몇 년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저기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2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로 주거시설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올해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올해 소진하고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선정된 주택이 20년 이상 된 주택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연한은 아직까지 20년으로 해도 그 20년을 경과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연한을 조정은 안 해도 된다.

네, 지금.

그 이상 되는 주택들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근해도서에서는 아직도 신청자가 저희 계획 물량 비슷하게 신청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하고.

그런데 좋습니다. 그게 신청자 신청 주택이 아직도 20년을 경과한 주택이 많이 남아 있다면 계속 더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건축 자재나 이런 물가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종전처럼 똑같이 2,500을 적용한다면 아마도 지난해까지 수리한 그런 정도의 규모로 수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물론 이게 무슨 주민들의 능력이 되시면 자담을 늘려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금액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2,500을 해 주다 보니까 2,500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물가 상승 요인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기존에 지원 상한선이 10년도 더 됐기 때문에 현실화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고 그래서 이번에 관련 조례 규칙을 어느 정도 2,500만원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은 우리 시장 경제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감안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우리가 여기서 발주하는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물가 상승률 때문에 사업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뭐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런 후속 조치를 통해서 추가로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시설1팀장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4,169만 2,000원 감액된 207억 3,9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은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와 어항시설 점ㆍ사용료로 총 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두무진~고봉포항 외 4개 사업에 대해 총 76억 3,320만 8,000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소이작 벌안지구 연안정비사업에 총 5억 6,100만원을, 기금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외 3개 사업에 총 21억 5,957만원을, 시ㆍ도비 보조금으로는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두무진~고봉포 외 15개 사업에 대해서 총 94억 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051만 2,000원 감액된 249억 7,7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항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입니다. 지자체 관리 어항건설은 소연평항 여객선 부잔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 45억 중 ’22년도 20억원을, ’23년도에 나머지 25억은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항 유지 관리비입니다. 어항시설 긴급 유지 및 어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21년 서포리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21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 5,000만원 중 ’23년도분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 두무진~고봉포항은 ’22년서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3억 5,300만원 중 ’23년도분 51억 6,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청 어선용 부잔교 설치공사입니다. 소청 답동항의 어선 전용 부잔교 설치를 위해 시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소연평 물양장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승봉리항 부잔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을, 진두항 부잔교 철거를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뱃말항 선착장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이작항 등 월파벽 상단 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자도 선착장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백아리항 1억, 울도항 9,000만원, 굴업리항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해양보호구역사업은 각 지역 해양보호구역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자본보조사업으로 7억 1,42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승봉도 주랑죽공원 해안탐방로 연장공사, 대이작도 계남해변 해안탐방로 설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방치 폐선 정비, 불법 대상지 측량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내 어항시설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위하여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는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금 600만원, 장봉지역 수산종묘방류 사업비로 3,685만 6,000원을,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위원 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탐방로 유지보수비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설치한 해안탐방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이작 벌안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용역비로 8,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운송 및 처리를 위한 용역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해양환경미화원 바다환경지킴이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 및 투기 예방ㆍ계도를 위한 일자리 고용비로 3억 1,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는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내에 있는 쓰레기처리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 및 처리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입니다. 무분별하게 산재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정화운반선 건조비로 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관리시스템 및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으로 3,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국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해양시설과 명시이월은 총 6건에 72억 4,880만 9,000원으로 지자체 관리 지방어항건설 소연평항은 ’22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준공에 따라 함선 및 도교를 조달 계약 추진하였고 추진하는 데 20억을 해당 예산 20억원을 2020년 장촌항 뉴딜사업은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 완료 후 9월에 착공으로 추진함에 따라 특화사업의 절대 공기 부족으로 20억 1,088만 7,260원을,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공사는 ’21년 어촌뉴딜 서포리항 공사 완료 후 추진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26억원을, 승봉리항 물양장 매립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22년 3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원을 마지막으로 대이작 큰풀안ㆍ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해수부 기본계획상 사업 물량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23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추가사업 이행 예정에 따라 3억 6,200, 692만 1,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485페이지에 보시면 소연평항 건설공사 부잔교 설치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이게 예산서를 가내시 상태로 한 것이라 이것 다 시비로 잡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소연평 같은 경우에는 25억으로 해 갖고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작년도 20억원하고 해 갖고 45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에 20억 됐고 내년에 25억 중에서 20억이.

25억입니다.

25억이고.

네.

그러니까 20억이 시고 5억이 저희 군비로 되는 것 맞죠.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 총사업비 한 45억 정도 되기는 하는데 설계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시비 요청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억을 내려온다고 했는데 설계상으로는 했을 때 한 45억 범위 내에 들어올 것 같다고 저희가 추가 편성 안 하고 45억 중에 나중에 정리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 그리고 484페이지에 소연평항 매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소연평 혹시 어디에 매립공사를 할 예정이신가요.

거기 보면 기존에 보면 여행자쉼터 매표소 있는 부분 앞에 보면 조그맣게 한 해경 육경하고 해경 사이에 그 사이를 매립하는 건데 면적은 한 1,7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고 492페이지에 보시면요.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해양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세부내용을 봤더니 ’25년까지 매년 10억씩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랑 환경녹지과, 해양시설과가 다 같이 통합을 하셔서 좀 더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필요하기는 한데 버리는 분들하고 쓰레기 처리하는데 하고 그리고 수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것 어구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어구만 처리하는 비용만 1년에 한 10억씩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것을 어구 자체가 정비된다고 하게 되면 이 금액 정도가 아니라 더 줄어들 수 있기는 한데 주민들은 대개다가 어구를 한 3, 4회 많이 써봐야 2, 3회 정도 해서 3, 4회 이렇게 쓸 텐데 그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구실명제를 통해 갖고 양을 줄일 수 있기는 한데 그게 그 자체가 많이 힘든 수산과에 확인했을 때도 수산과에서는 그게 많이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구를 쌓아놓을 데가 환경녹지과에 관리하고 있는 집하장에다 설치를 하다 그런 사항이 생기는 사항이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치우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안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양시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입니다. 연평도에는 감용기라 그러나 스티로폼 파쇄기 들어가 있죠.

차에다가 해 갖고 이동식으로 해 갖고 가열해서 녹이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해양시설과에서 해 준 거예요?

그것을 예전에 청소과에서 환경녹지과에서 해 갖고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가 관리 이관을 시켜준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니까 효과가 많이 좋아 낫나요?

이관한 지 한 한 달밖에 안 돼 갖고 정확하게는 데이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면의 상황을 봐서 다 한 대씩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왜냐하면 지난번에 면장님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영흥도도 전체가 섬이잖아요. 그런데 해양쓰레기 말도 못 하게 많이 밀려오고 폭우, 태풍 이런 것 지나고 나면 해안가에 그렇게 밀려오는데 낭떠러지 밑에 해안에 밀려있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옮길 수도 없고 낭떠러지 밑에 있어서 차량도 못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발전소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한번 했는데 선재 어느 분이 민원도 내고 그런 것 있었죠. 해양쓰레기 관계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연유로 해서 이것을 시작해서 각 단체들도 동원하고 면장님이 면에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그때 보니까 급경사 밑에 낭떠러지는 그냥 밧줄 잘린 것 무슨 플라스틱 부서진 것 어망 쪼가리 이것 스티로폼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전소 직원들이 낭떠러지로 쭉 내려와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손으로 옮겨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차에다 실어다가 이렇게 운반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감용 파쇄기 감용기 그것을 도서별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는 그런 해안도로가 안 되어 있는 곳은 그것을 어떻게 운반하는 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것을 어떻게 수송을 해야 되나 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건지 차량진입이 안 되는 곳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예산심의 중이니까 별도로 타 지역이나 이런 데 선진화된 데에서 해양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파쇄 차량 감용기라고 그러나 그것은 영흥도도 우선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면만 해 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도서는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셨다가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감용기 설치는 국비 신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시기 돼 갖고 영흥도 등 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 갖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갖고 국비 지원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소청 부잔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내시로 11억 5,000 내려왔었죠 시 부담금이.

그렇습니다.

시 보조금이요.

네.

내시 내려왔습니까?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요. 시 의원님한테 전화 받은 상황으로 받았던 것 3억 5,000도 증액 해 갖고.

그래서 시비.

15억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추경 때 우리가 25억이니까 5억 정도를 시로부터 더 받으면 되죠.

얘기가 돼 있는 것은 초창기에는 저희가 지방어항이다 보니까 총사업비 25억을 전체 신청했던 사항이라 계속 변경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3억 5,000 추가적으로 편성돼 갖고 내려오면 15억이고 나머지 15억 중에 5억은 군 저기 시비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해 갖고 5억은 나머지 잔여분 5억은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군비로 그때 원래는 지방어항이라 시에서 90%를 부담하는 게 맞죠.

100% 다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00%요?

네.

시 수산과에서는 90%를 부담하고.

그것은 개념이 다르게 해 갖고 저희가 시에서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원래대로 하게 되면 지방어항에서는 시비를 전부 다 시비로 지원하는 100%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요 때는 저희가 소연평하고 소청도에 사업비가 총 수산과 예산에 시 수산과 예산에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에 저희가 받아온 게 한 50억, 60억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변형을 해 갖고 조금 부잔교 설치사업비라고 해 갖고 예산액이 1대9로 해 갖고 시비 9하고 군비 1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보자 라고 해 갖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조금 안 돼 갖고 지금은 저희가 한 5억 정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5억 부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거기서는 20억밖에 못 하겠다고 딱 선을 그어버렸으니까. 다음이요 495페이지 해양보호구역 수산종묘 방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북도 장봉 쪽에 바지락이든지 종패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도 어디에다가 방류해요?

북도 아염이나 날가지 쪽에 아염도나 날가지 쪽으로 해 갖고 그쪽에 바지락 자체를 살포해서 그것을 키워서 나중에 주민들은 그걸로 소득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해양시설과에서 한다고.

이게 해양보호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안탐방로 유지보수.

1억 8,000이요.

1억 7,800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해 갖고 대이작도하고 승봉도 그리고 소이작, 장봉 북도 쪽에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설치한 데크사업 데크에 대해 갖고 유지를 유지보수를 해야 될 시기가 와 갖고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이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대략.

그것을 설치한 게 한 7,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 갖고 유지보수는 없었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해줘야지 되는 상황이 생겨 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50만원으로 이자수입 50만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0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 총 1억 1,668만 6,000원입니다. 인허가 운영이 1,770만원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520만원,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6,951만 3,000원이며 기본경비로 750만 5,000원 그리고 501쪽에 우편 발송료가 360만원, 국내여비가 856만 8,0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36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내역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놀이시설 같은 경우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다 백령면에 있는 5개소인데요. 북포리 하나, 남포리 둘 그리고 가을리 그리고 진촌리 이렇게 해서 5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만 그렇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 시설 정기 시설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하시는 걸까요.

2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으로.

네.

시설 놀이시설 관련해 가지고 언제 지어졌는지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서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서교통과의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3,800만원 감소한 151억 9,094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대합실 사용료 1,400만원, 차량 인증기 증지수입에 1억 2,000만원, 자동차 번호판 폐알루미늄 매각대금 700만원,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보험 범칙금 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차량 과태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에 35억 7,3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37억 7,300만원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11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억 8,850만원 증액된 111억 7,194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교통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6,120만 1,000원 감소한 208억 7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선박 지원으로 하모니플라워에 2023년도 5월 선령이 만료되는 날까지 운항 시 소청 답동항 부잔교 접안에 따른 유류비지원금으로 1억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 자도 주말 이용객 증가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여객선 증회 운항 시 소요되는 유류비 항차수당 등 지원에 2억원 그 다음 소이작도 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자치선 운영비 보조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상단에 여객대합실 관리로 대합실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 노후화에 따른 대합실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대합실 유지보수에 2,000만원 총 4,000만원이며 다음은 도서민여객운임지원으로 우리 군 섬 주민들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 지원을 통한 주민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71억 4,600만원이며 다음은 타 시ㆍ도민 섬나들이 지원사업으로 타 시ㆍ도민들을 대상으로 평일기간에 옹진군 방문을 유도하여 옹진군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1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상단에 여객운임지원사업으로 인천시민의 옹진군 섬 지역 방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민 여객운임보조에 55억 7,600만원, 옹진군에 본적지이거나 실거주 10년 이상의 출향민에 지원하는 출향민 여객운임보조에 4,500만원, 옹진군 관내에 주둔하는 군 장병들의 가족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 장병 면회객 여객운임 보조에 2억 8,900만원, 영흥면 주민의 원활한 도서방문을 위해 영흥 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선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운영 지원으로 백령, 대청, 소청 주민들의 인천으로 응급환자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송을 위해 8,000만원 다음은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으로 귀성객들의 편의 제공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3억원 다음은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 서해5도 도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억원 다음은 바다역 여행자센터 조성으로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신축을 위한 감리비 1,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 하단에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으로 북도~장봉 항로에 운영하는 도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10억 4,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도서민 여객선 대중교통 운임 지원으로 섬 주민들의 여객운임을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금액인 대인 기준 1,250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1억 3,800만원, 다음은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지원으로 7개 공영버스위원회에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 17억원, 카드결제기와 영흥면 버스정보단말기 공공요금 1,500만원, 버스승강장 등 시설유지비 관리에 3,000만원 다음은 운수업계 지원으로 관내 화물, 택시, 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계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상단에 옹진군 셔틀버스 지원으로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신규노선 개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 북도면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동인천과 삼목 구간에 경유하는 노선비에 1억 5,000을 영흥과 인천 간에 공영버스 급행노선 위탁운영비로 2억원을 다음은 옹진군 농어촌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100원 행복버스와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섬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4억원, 다음은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으로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영흥면 공영버스 1대를 교체하기 위해 1억 2,000만원, 다음은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 장비 등 설치로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및 소방시설보강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상단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영흥, 백령 주차타워관리요원 기간제 2명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4,568만원, 진두 및 선재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로 9,000만원, 영흥, 백령면 주차타워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용역으로 3,200만원, 공영주차장시설 유지비용으로 4,000만원 총 2억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차량등록 운영으로 차량등록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644만 9,000원, 사회복지 복무요원 인건비로 1,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에 도서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5,4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도서교통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이며 예산액 52억 4,000만원 중 15억 3,995만 8,780만원을 지출하고 37억 4만 1,2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바다역 여행자센터 조성으로 2022년 9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 10월 중 준공 예정으로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터 771쪽 상단에 옹진군 농어촌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현재 백아도 행복버스를 신규 대상 사업대상지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행복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년도에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으로 백령하고 덕적 섬 지역 내 도로 사정으로 친환경 전기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어 미집행됨에 따라 2023년도에 노후된 북도 공영버스를 교체하기 위하여 4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뱃말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뱃말항 주차장 공사 대부분 마무리 되었으나 실제 준공일이 내년 1월로 금년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5억 6,004만 1,2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772쪽 상단에 외1리 마을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지연되어 금년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북도 주민들이 인천 나오시면 대중교통요금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거리병산제로 해 가지고요. 2,000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삼목에서 동인천까지는 2,000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주민이 지불하는 돈이 삼목에서 오는 것 셔틀버스 그게 2,000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차도선은.

차도선은 거의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 무료가 아니라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금액 비중이 낮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고속도로비 면제 주민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엊그저께 동의안 처리됐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원으로 그것 뭐로 어디서 정했어요?

그것은 거리별 정산제로 해 가지고 몇 킬로 이상일 경우에는 2,000원까지 받게 되어 있어서.

790번 버스 영흥에서 타고 옹진군청 오면 얼마예요?

그것도 2,000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백령에서 인천 나오는 배 요금은 얼마예요.

할인받아서 1,250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형평에 맞게 그것도 조율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교통 관련한 지원금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과장님 부서에서 그러면 북도에서 인천 나오는 데 고속도로 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자부담하는 것을 옹진군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할 거죠.

그것 톨비 말씀하시는 건지.

네?

톨비요 아니면 고속도로비.

톨비.

그게 톨비나 고속도로비나 똑같은 개념.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건설과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본회의만 남은 건데 그래서 어느 한 지역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있잖아요. 유사한 지역 것도 같이 똑같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영흥분도 여기 오려면 또 고속도로비 내잖아요 고잔에서. 그러면 왜 그것은 안 해 주고 한쪽 것만 하니까 아니, 한쪽 것 한 것을 불만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빠져 있어서 먼저 지적은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불법 개조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서 담당 관리하나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흥도 같은 경우는 LED등을 불법 개조해서 자동차 그래서 이게 상대 차선에서 올 때 아주 시야가.

눈부심.

그런 시야가 아주 위험해져 가지고 그렇다고 그것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데 하나 이런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라는 건데 노령인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 밝은 것으로 개조를 해서 차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불법 단속해서 처벌하고 이것보다도 옹진군에서 차주들 영흥면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하고 불법 개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는 그런 등으로 교체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계도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는 집중 단속하겠다 이렇게 유예기간을 줘서라도 그래서 그것 정상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단속유형은 두 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전 국민 누구나 그런 사항이 됐으면 번호판하고 그 형태를 찍어서 올리면 저희가 차주한테 관할이 옹진군이다 그러면 옹진군 관할에 통보가 와서 차주한테 그것을 개선명령을 해요.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저희 직원들이 상시적으로는 못 가지만 주기적으로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서 두 번째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게 대부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 접수한 것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민원을 듣고 지역 민원을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의회의 의견도 있고 이러한 것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을 종합해서 여기서 우리 관내 차주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계도를 하는 것이 우선 그렇게 해놓으면 이것 교체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갖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안내문을 개인별로.

안내문을.

한번 송달하겠습니다.

차주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내보내 주시고 한 두세 번 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집중 단속하겠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러면 벌금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과태료나.

그게 자동차 과태료가 엄청 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하나만 더.

백동현 위원님.

511쪽에 맨 상단에 삼목~동인천 노선이 있고 영흥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운영하게 돼요 영흥 것은.

영흥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공모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기본베이스는 다 준비해 놨고 예산 확정되는 대로 공모를.

그러면 삼목 것도 삼목에서 다니는 것도 공모해서.

아니요. 삼목 것은 이미 공영버스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직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위탁 공모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그래요.

위탁 공모로.

1일 많아야 잘 운영하면 한 3회 정도 운영할 것이고 안 그러면 한 2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목은 4회를 운영하거든요 거리가 좀 짧아 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민간 쪽으로 해서 위탁 공모를 해 보고 그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잘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직영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위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수요가 많다 그러면 증편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여객선 선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운영이 아까 백령, 대청, 소청 환자이송 시 지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환자이송 시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배 섬 배 안에 응급환자들 인천으로 후송해야 되는데 좌석이 없잖아요. 다 여객 객선이 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실 안에 별도의 환자들만.

환자 이송으로 하시는.

이송 휠체어 아니, 베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 좌석을.

좌석 축소가.

네, 축소가 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선 시 약 90 한 3%, 4% 이 정도의 매진이 되면 그 부분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드가 별도로 설치돼 있어서 별도의 공간이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그러면 거기에 좌석이 몇 개라가 있다 라는 몇 개가 설치될 그 공간 때문에 좌석이 몇 개가 줄었다 이것을 감안하여 추정을 해서 하실 거잖아요.

보통 한 7석 정도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

선사랑 얘기는 됐습니까.

협약을 통해서 인천의료원이라든지 가까운 응급기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 맺은 것이랑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아니, 같은 맥락이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라든지 투입이 못 되면 백령병원이라든지 거기서 간호사랑 의사가 동승할 수 있는.

동행하는 의사나 간호 의료진까지.

거기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영흥~동인천 셔틀버스 삼목~동인천은 직영한다고 그러셨죠.

삼목은 이미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직영하고 있죠.

영흥간은 이제.

동인천은 저번에 지난주 목요일날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하셨던 거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아직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올린 예산은 뭡니까.

이게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돼야지 저희가 내년 1월달에 1월 초에 공고를 내서 위탁사 선정을 해서 협약을 맺고 아니,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투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위탁 이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얘기네요.

이 정도면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감가상각비라든가는 계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필요로 하면.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될 수 있으면 5년차 한 5년 내구 선령이 5년 미만 정도 되는 차량으로 검토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5년 미만 중에서 신차다 그러면 사실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지는 않거든요 비용은 그것은.

저번에 김택선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은 신차를 원한다고.

네.

이게 버스가 5년 되면 굉장히 꽤 많이 노후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신규로 투입하는 차를 5년씩이나 된 차를 투입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기왕 투입해 주는 것 이게 오랜 동안의 영흥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위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시청 쫓아다니면서 예산 이게 790번 버스를 노선을 운행시간을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기왕 해 주는 것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하고 편의성이 동반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