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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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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종역사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문화관광과 산하 문화재단이 출범돼서 그쪽에서 모든 계획을 잡고 예산도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혹시 그쪽에도 한번 질의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디테일하게 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경매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경매에 들어가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라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아옵니다, 보통 구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근저당권 설정 일자하고 그다음에 세금 부과기준일자하고 분명히 따질 거예요, 배당받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개발부담금이 납세 부과 기준일이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서지 않을까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