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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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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미수납액 145억 있는 거는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204페이지 보시면, 도시행정과가 여러 가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좋은 편인데요.

영종역사관 운영한 것 보면 179%예요, 달성률이. 그런데 막상 통계치로 들어가 보면 하루에 83명 꼴이에요. 그러니까 영종역사관 결산에서 활성화 자금으로만 4억 9200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여해서 결과치를 봤을 때 하루에 83명이 충분한 관광객 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3만 명 정도로 잡아서, 올해도 보니까 한 2만 7000명 정도로 지금까지 현황이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영종역사관 활용은 하루 관광객수 83명이 아니라 어느 한 학교에서 한 학년이 오더라도 아이들이 보고 갔을 때 구전으로 전해져서 다음번에는 학교 전체가 올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하루에 83명 왔다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거는 결과치지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인원수보다는 약간 질적인 성과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개발분담금이 부과될 때까지의 과정이라든지, 징수할 때까지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평가원에 너무 많이 그런 활동들을 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금액을 21년도를 총 따져보면 6억 2000만원 밖에 안 되고 44%밖에 안 돼요.

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거는 반드시, 억지로 어떤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계약 이익환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본,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건데, 그거를 44%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세금을 낼 게 없어서 토지를 잘라내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44%는 분명히 낮은 금액은 맞아요. 왜냐면 개발분담금만 놓고 봤을 때도 미징수 230건, 체납 149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치잖아요.

결산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쓴 비용, 4억 9000을 썼지만 성과가 없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두 배 이상 퍼센테이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개발부담금이 영종에서는 큰 이슈예요.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나는 정말 어려우니까 이러는 분도 있지만 잘 파악하셔서, 이거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5페이지 토지 정책 실효성 확보 해 가지고 중간쯤 보면 2억 9400 정도가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14억 예산해서 9억 정도 썼는데 이게 명시이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