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단서 중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한 것이지 “꼭 5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상위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3년에서 5년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지침은 3년 주기로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5년으로, 물론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때 이렇게 하면 안정성이 있고 좋겠지만, 중간에 1년이라는 갭이 생겨버리잖아요. 3년, 3년으로 넘어갈 때 5년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3년에서 5년은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리고 3년마다 지침을 받는데 5년이면 생기는 1년을 뺀다고 해도 2년이 생기는데 간단하게 편리성을 위해서 쉽게 정비할 상황이, 안정적인 운영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내려오는 지침을 청소년단체에도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오히려 따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