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기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제출 안건 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499억 4,9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는 29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7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325쪽 관광문화진흥과는 79억 1,3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62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에 농정과는 세입예산액은 2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375쪽에 수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11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에 환경녹지과 세입예산액은 209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71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737쪽에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6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나중에 과장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경제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9억 9,093만 7,000원이 증액된 74억 3,871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일상경비 등 이자수입으로 50만원을, 부담금에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13억 3,8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등 8개 사업에 19억 8,746만 5,000원을, 균특회계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12개 사업에 1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일자리센터 운영 등 29개 사업에 26억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 2,031만 2,000원 증액된 170억 3,7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필수품 운반비 지원에 2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 지원에 2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2억 5,000, 면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 부담금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8,000만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국비사업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중간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 군비 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일자리에 15억, 마을개선일자리에 15억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공공일자리사업에 2,000만원,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에 6,9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 도서특성화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 2단계 사업인 문갑 도시락 특성화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과 시설비 3억 3,0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부분 특성화 2단계 사업인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특성화사업비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자월도 동촌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자월3리 예비특성화사업에 2,000만원, 1단계 사업으로 서해 청정 섬 소청마을 위탁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특성화사업 2단계 영흥 십리포랜드 위탁사업비 1억원을, 섬나들이 진두마을 2단계 사업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과 시설비로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특성화 2단계 사업인 북1리 으름실 특화작물마을 위탁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도면 신도2리와 백령면 진촌1리 예비특성화사업 연구용역비로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 1단계 행복공동체 소장골마을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특성화 4단계 사업인 소이작 바다생태마을 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특성화 1단계 솔향기와 노을이 아름다운 모래울동 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옹진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봉어린이집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445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백령 노인요양원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사업비로 6,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도서지역 연료 해상운반비 지원사업비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LPG 공급 시범사업 토지매입비로 자월3리 3,000만원, 내1리 윷골마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지원사업으로 자월3리 8억 1,000만원, 이작3리 5억 1,840만원, 가을1리 8억 3,160만원, 영흥면 외리 7억원을 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국비사업으로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으로 자월1리 12억 2,600만원, 자월2리 12억 4,800만원, 북포리 17억 7,500만원과 실시설계비 5억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구축사업으로 2024년 사업대상인 연평면 지역 실시설계비로 8억 5,0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개체발전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9페이지 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4억 8,000만원, 유지보수공사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에 2억 3,400만원과 수산물포장용기 제작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옹진자연 홈페이지 운영에 2,000만원을, 중간 부분 수산물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에 2,800만원,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에 1,000만원, 판매장 시설 개선에 3,000만원을 로컬푸드 주말 직거래 판매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지역경제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6,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5,000만원이 감소한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공공예금이자 3,00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 5만원, 장경리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 대금 2,000만원과 기본지원사업비 3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억 5,000만원이 감소한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등 보급을 위한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 3억원을, 영흥면 면허어장 패류 종자 구입 지원에 3억 1,248만원을, 영흥면 유어장 패류 종자 구입 지원에 3억원, 면허어장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1페이지 선재 어촌계 유어장 트랙터 및 트레일러 지원에 1억 2,000, 영흥 선재대교 야간경관조명 연출사업에 5억원,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조성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늘푸른센터 시설 보수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흥면 주민 건강검진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페이지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개인 정화조 폐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외1리 마을회관 철거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력기금사업단 심사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선재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교체 8건 사업 1억 7,15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 삭감토록 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308페이지 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도서특성화사업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8억이 책정됐네요. 18억 3,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예비 특성화서부터 1, 2, 3, 4단계까지 둘, 한 열 몇 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진행 안 되는 데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득증대가 되고 관광 활성화가 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도서특성화팀에서 적절하게 관여를 해서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이나 사탄동이 1단계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에서 주민들이 도서 특성화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라든가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 서로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최소한 잡음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대청, 소청에 대한 문제지 사실 이게 어디 대청, 소청만의 문제겠습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대청, 소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관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319페이지 수산물 유통물류비는 2억 3,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수산물 운송비 지원은 안 됐죠 3억.

그게 저희가 시비 요청을 했었는데요 50% 시비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하려고.

추경 때는 문제 없이 가능합니까.

시비를 한번 요청해 보고 시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어민들이 꽃게든 생선이든 잡으면 뭐하겠습니까 물류비가 막대해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305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라 하는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300.

5페이지 아니, 예산은 3,800만원.

특산물 아까 김택선 위원님 말씀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특산물 판매 청년 매니저라 그래 가지고 장봉 해머금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명.

여기서 청년이라 하면 몇 살을 청년이라 해요.

나이가 34세인가 아니, 39세까지. 18세에서 39세까지.

항상 지원했을 때는 그렇게 지원이 돼 갖고 그 나이 연령대에 맞는 사람이 근무를 했댔는데 또 어떤 지금이 성수기가 아닌 약간 비수기라 할 일이 그래서 그런지 나이 드신 분도 하고 그러는 것을 거기에 제약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부분 이 부분이 청년 주도형 청년일자리라 그러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해 갖고 말씀들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여기 그 정도로 해 두고.

네.

또 하나는 아까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또 겹치는 부분인데 313페이지 연구용역비 해 갖고 지역 역량 강화 북도면 신도2리 예비 특성화에 2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저수지 얘기했는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 이게 예비 특성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역량강화사업 해 가지고 주민들이 도서특성화사업에 대한 사업 기본 이해성이나 그 다음에 1단계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하고 군비로 해서 본 1단계 공모를 하기 위한 예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나 공모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그러니까 여기가 구체적으로.

아니, 여기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발굴해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역을 특정 지역을 신도2리 이렇게 얘기해 갖고 말씀 주민들이라 하면 신도2리가 아니라 신도 전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정적으로 해서 신도2리 어떤 그것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도2리 제안서라든가 뭔가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도2리가 제안서상에는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해양레저산업을 하겠다고 공모서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아는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런 제안.

이것 정확한 사업이나 공모신청서는 여기 예비 특성화 내년에 거기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게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본으로 주민들이 공모서를 낼 때는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해양레저산업을 하겠다고 그 공모신청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쭤보는 것 또 하나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수산과에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에서 레저사업이라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과별로 이렇게 협력이 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 뭐 이렇게 하고 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사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수산과나 중복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수산과랑 협의를 해서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업이 이쪽에서는 타당성이라든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막연하게 레저라고 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지역경제라든가 아니면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 레저 쪽에서 해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비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해양레저산업이라고 주민들이 신청을 한 건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나온 것은 없고요. 특성화사업 1단계를 하면서 아니, 예비 특성화를 하면서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마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공모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중간 중간 그런 계획서가 될 때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명확히 뭐라고 사업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나 서류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김규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면세점 지정 추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것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안하고 울릉하고 저희 군하고 3개가 공동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자고 신안군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3개 군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울릉도는 알겠는데 신안군은 무엇 때문에 면세점 추진을 합니까.

신안군도 비행장이랑 겹쳐 가지고 같이 면세점 만들겠다고.

신안군도 예타하고 있습니까.

예타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설계 중.

그러면 예타가 끝났다는 얘기네요 설계 중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국회의원께서 어제도 와서 얘기했지만 아직 예타도 발표를 안 한 시점에서 면세점 추진부터 간다 그러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신안도 그렇고 울릉도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번 기회에 같이 해서 우리도 예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어떻냐 그렇게 신안군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용역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기간은 한 6개월 정도.

’27년도에 최소한 공항이 ’27년도에 개항을 목표로 한다니까 예타가 통과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 ’27년도에.

이게 연구용역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개정도 전자로 필요하는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신안군하고 울릉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냐 저희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 같은 동일조건으로 있는 3개 군이 같이 추진해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 군에서는 백령도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타도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면세점부터 추진한다고 하면 혹시나 중앙에서 보기에는 쟤네들이 벌써 가정을 하고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일단 질의 드렸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이상입니다.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318쪽에 보면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굴업, 백아, 지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인원 보충 계획을 그때 말씀 듣기는 했는데 혹시 채용이 됐는지.

아니, 채용은 안 됐고 우리가.

몇 차까지 나온 사항이 있나요. 채용을 모집했는데 1차 또 모집이 안 돼서 2차까지 왔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채용 모집은 아니고 저희가 2명을 증원 요청을 산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내려오면 채용공고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승인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 2명으로서 근무했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요?

네.

2명으로.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 그동안은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했었겠네요.

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위탁으로 받는 게 제일 최선책의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도 한전이나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위탁 운영을 받을 기색이 안 보이죠.

한전에 인수인계 요청을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그러는데요.

딜레이가 되는 이유가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 내부적으로 노조하고 인건비나 그런 문제로 소송이 걸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로 딜레이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된 계획을 여쭤보고 싶은데 인력 보충을 해서 4명 자체 운영하는 방향이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한전에다가 요청을 계속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지금 다 대부분 우리 발전소가 한전으로 넘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전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지역일자리가 또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 한전으로 위탁을 가도 지역주민이 채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도 저희 개체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전으로 넘어간 거기도 거기에 지역 사람들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할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흥도 내3리 태양광시설 관련해서 아직도 그것 마무리가 안 돼 있죠.

네.

그것 어디까지 추진돼 있나요.

올 12월 말까지 해 준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시설 후에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과장님은 그때 시설 설비 시설할 때 계시지를 않았으니까 세부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인식을 못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간에 그런 사후 관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애초 시설 전에 검토가 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항을 배제하고 그냥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그 마을도 그렇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 진행사항을 파악되는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사업이 여러 건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1단계도 있고 4단계도 있고 특성화 사업별로 단계별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 자료도 추가로 하나 더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사업별로.

네.

그리고 마을기업은 몇 개죠 우리 현재.

마을기업이 10개소요.

10개.

(담당팀장을 향해) “12개인가?” 12개입니다 12개.

그것도 자료는 내주시고요. 그런데 마을기업이 지금까지 우리 군에 마을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10개라고요?

12개.

12개.

네.

그런데 그게 다 12개가 정상적으로 마을기업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1년에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연말에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이 전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품목 기업에 사업품목 선정을 그것을 지난 전자에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했던 이런 기업 마을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 품목 선택을 다른 방향에서 검토하고 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네.

그것 무슨 말씀이냐면 대체적으로 가공사업을 위주로 처음에 시작을 많이 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원료 생산 또 구입서부터 가공하고 숙성하고 용기 포장하고 유통하고 이런 단계 자체가 복잡하고 숙성기간 그 다음에 보관기간 이런 것들이 시간을 오래 잠식하다 보니까 회전율에 문제가 생겨서 한번 투자한 그 비용이 적어도 분기별 반분기별 내지는 1년 내에 회전이 돼서 회수가 돼야지 또 원료를 구입해서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숙성기간, 보관기간, 유통기간 이게 너무 많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식돼 있는 기간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품목을 현 단계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게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또 해썹 기준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그런 것들이 병합적으로 함축적으로 그게 딱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유통에도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마을기업에 사업 품목 선정을 조금 더 현시대에 맞게끔 회전율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세입예산은 79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심청각 입장료 수입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에 백령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2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는 영흥 목섬 관광명소화사업 10억 등 24개 사업에 5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세출예산은 223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7,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327페이지 중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와 섬 체험 관광프로그램과 옹진 섬 스탬프 투어 등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9페이지 하단에 자월도 달빛바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망카페는 ’23년 4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테마공원은 현재 설계 중으로 ’23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3년 3월 공사를 발주코자 1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조성사업은 올해 3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3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치고 ’24년 상반기에 개관 목표로 지방소멸기금 3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론특별화 자유구역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드론 실증센터 신축 및 버티포트 조성을 위해 시비 20억을 포함하여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선재도 목섬 인근에 산책로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수도권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선재도를 옹진 섬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상품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은 용기포 신항 뒤편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금년에 이어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설치입니다. 영흥도에 고래상과 연접하여 50미터를 연장하고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부터 334페이지까지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입니다. 북도면 수기, 옹암해수욕장 및 자월해수욕장에 자월 장골해수욕장에 편의시설 및 지원시설을 정비하고 해수욕장 안전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수기 3억, 옹암 2억, 장골 3억, 안전장비 2,000만원 총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옹진군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옹진군 지역축제발전위원회 참석수당과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축제, 연평 꽃게 체험 걷기 축제 등을 개최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대청도 동백나무 유지보수 및 문화재 주변 계단 난간 도장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옹진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및 운영입니다. 옹진문화지 발간 등 문화원 사업 보조와 원장, 국장 등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 생활체육교실 운영 3,000만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에 옹진군 체육 운영 보조입니다. 옹진군 체육회 사무실 운영 및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연평 테니스장 보수를 위해 3억 2,000만원과 연평 종합운동장 보수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백령면 골프 연습장 타석 증설을 위한 3,000만원, 백령종합운동장 조명 설치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카누부 카누선수단 합숙소 및 공용차량 운영비, 선수단 인건비 지급을 위해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 저희 과 초과근무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749페이지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이월액은 6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5페이지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자원개발 컨설팅 용역 및 DMZ관광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예산 3억원이 올해 10월에 교부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영흥면 목섬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는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및 해역이용협의 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 확보가 필요하여 예산 17억 중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는 국가연안항인 용기포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예산 14억 중 4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는 관리사무소 및 통합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건축공사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 및 주민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예산 10억 중 2,0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는 공유수면에 해안데크를 설치함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예산 22억원 중 1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8,1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실내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인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이 2회 추경 이후 교부됨에 따라 군비 2,000만원과 함께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계속비이월은 1건으로 이월예산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야도 대상 사업은 소야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이월조서 변경 사유는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2022년도에 일반운영비 3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고 ’23년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일반보전금 5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옹진섬 스탬프 투어 지원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올해 신규 아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7개 면에 대한 전국적으로 스탬프 투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서 저희도 한번 준비해서 시행을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플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다양하게 다.

그러면 어플에 스탬프 개수에 따라 소정의 선물 같은 것 기념품 같은 것을 드릴 예정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얼마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있는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이 있는데 혹시 저희 체육지도자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현재 체육회에 2명이 원래 있었는데요. 현재는 1명이고 한 분을 더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원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341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이용권은 어디 어디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스포츠센터에 장애인분들 10명을 선정해서 스포츠센터 같은 데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권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고 여기 일반적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있어서 39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또 어디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스포츠센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관내 업체.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관내 업체나 이런 것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우선 승봉에 게이트볼 자월면에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신설 관련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금년에는 현재 이작에 족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네?

이작에 족구장을 신설하고 있고요. 승봉에 게이트볼장 자체는 내년도에 용역비 확보를 해서 진행할까 추진 중입니다.

부지도.

부지는 현재 있는.

부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사용하는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거기에다가 돔까지 해서 진행을 할까.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는 승봉 관련한 것은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승봉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은 용역비를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비가 나오는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나오는 것 봐서.

그 사업비를.

사업비 그때 세우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340쪽에 방금 설명 들었는데요. 민간보조가 있고 경상사업보조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그런데 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은 이것도 체육회로 이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체육회에서 체육지도사 지도자들에 대한 활동지원금을 체육회로 이관할 것이고 거기서 이것은 집행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조금 아까 김민애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체육회에 어르신들 생활체육회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명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1명이 그만두고 1명이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활동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성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7,000만원이?

인건비성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네.

그리고 왜 체육 동호회 지원 있잖아요 동호회 지원 상단에. 그런데 이것 왜 작년 아니, 금년 대비 1,000만원을 오히려 삭감을 했어요.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액수도 액수고 다시 또 강조하는데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도 전체 우리가 동호회 리스트를 다 갖고 참여 인원 또 실지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활동 뭐랄까 활동실적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동호회라는 게 여러 품목이 있는데 어느 품목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모여서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참여 경기 꼭 우리 관내에서가 아니라 대외로 나가서 하는 그런 품목도 있고 예를 들어 산악회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매주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뭐랄까 기구 운동기구도 공급을 해 주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제공도 안 하고 행사 같은 것 할 때도 지원이 그냥 극히 저조한 지원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그것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품목 간에 차등 지원이래야 될까 편파적인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도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체육시설 내에서 체육시설이라는 게 운동장도 있고 실내체육시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근본적으로 취사행위라고 그래야 되나 음식도 조리해서 드시고 막 이런 것이 원래 근본적으로 이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그 부분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받아 갖고 있는데 이게 필요해요. 그것 왜 말씀드리냐면.

취사가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건전한 체육시설 내에서 이게 다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제가 본 위원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마다 관리 차원에서 금지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거기다가 우리가 액자를 만들어서 붙여주고 동호회 회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것 담당 팀장님도 잘 듣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나친 과음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건전한 체육시설이고 국민 혈세로 건립해 놓은 시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들어 넘길 게 아니고요. 이것 저도 볼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팀장님도 어느 특정품목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시설 내에다가 그것을 하나 다 붙여 놓으시고 그렇게 홍보 계도하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해 주셔요.

현황 파악 한번 해 보고 아무튼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를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를.

그렇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들은 건데 영흥면에 족구장 건설하는 시설하는 것 그것은 아예 우리가 계획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승봉 게이트볼장 그것은 용역 중이었지만 이것도 무슨 용역을 한다든가 빨리해서 이것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측도 들어가는 데 전광판을 하려니까 측도 들어가는 데 이게 지금 수산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거기 공유수면에다가 전광판을 하려니까 세우려니까 그게 왜냐하면 거기 차량이 통행하다 빠져서 물에 침수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고가. 그래서 거기다가 전광판으로 제부도를 들어가려면 제부도는 거기에 조수 관련한 그게 전광판에 딱 뜬다고요. 몇 시까지는 물이 차기 때문에 통행을 금지하고 그런 게 다 떠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 측도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유일한 유인도에 차량이 옹진군에서 유일한 유인도에 차량이 왕래하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하려니까 공유수면 점용료를 내라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게 예를 들어서 어촌계면 어촌계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군에서 그런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군에서 설치 그것을 하는 건데 그것 수산과나 이런 데하고 아니면 공유수면도 있고 국유지도 있으면 그런 것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점용 사용료 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아까 전에 김민애 위원님이 한번 여쭤보시기는 했는데 혹시 옹진섬 스탬프 투어 지원사업이 어플로 이루어지신다고 하셨는데 속에 내용은 관광지 위주로만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 이 사업 자체는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수립이 됐나요.

계획을 가지려고 예산 자체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그러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광지랑 마을에 대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영업점 등록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보물섬 투어인가 보물섬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것도 이것을 여기서 사 먹게 되면 적립금 식으로 돼서 다른 것을 사 드실 때 이것을 참고해서 쓰시는 분들도 제도가 예전에 있었는데 활성화되는 데 어려운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329쪽 보면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자문위원회도 있고 수당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 하게 되면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지장은 없었나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했었고요. 내년도부터 관광진흥사업을 하게 된다거나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고 하면 관광진흥위원회 자체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는 전혀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거였죠.

못 했죠. 자문만 받았고 회의 자체는 대면 회의 자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문했던 내용은 있나요. 보통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회의록이나 자문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큰 타이틀에서 회의를 한 것이나 서면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단일 사업에 대한 자문 한두 번 자체를 받았다는.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도 내용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것은.

팀장님이 그냥 말씀을.

자문결과서는 회의록 같은 경우는 대면 회의가 전체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자문결과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코로나 전에는 있었던가요.

글쎄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것에 대한 자문에 따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계획에 반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반영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3년 전에도 자문도 하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팀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목섬 관광사업하잖아요 목섬. 그런데 체험어장에서 이쪽 뻘다방까지 오는 건데 뻘다방까지 와서 걸어서 오게 되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 내가 환경과에다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특히 팀장님 오래전서부터 팀장님이 그것 추진해 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거기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것을 우려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설치를 이동식이 됐든 뭐가 됐든 화장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래서 그것 환경과하고 지금 거기 설계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현장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실상 우리 팀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그리고 또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2개의 어떤 화장실이 필요한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저의 의견 제가 제의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팀장님 특별히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위치 장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백번 저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쪽에 한번 의견 들어보시고 소형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360페이지 확인하시면 저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총 4개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360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면사무소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현재 북도, 장봉, 자월, 덕적에 있는 국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돌봄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어쨌든 뭐 교사 교통비 자기 개발비가 일부 나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 교구 교재비 냉난방비 이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이시죠.

네, 프로그램 이용하는 아이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좀 상세한 내용 자료 부탁드리고 369페이지 보시면 저희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올해도 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아마 운송 과정에서 농산물이 파괴가 될까 봐 진행을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보니까 주문을 할 때 내가 주문 받고 싶은 날짜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배편이 맞지 않아서 못 받았을 경우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지도 생각을 해두셨나요.

글쎄요. 이게 어떻든 올해 신규로 처음 국비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이게 육지가 아니고 우리 관내 특히 5도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는 좀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기가 인근 도서는 웬만하면 그래도 하루 못 가고 다음 날은 가는데 잘못하면 뭐 저희는 일주일 정도씩도 못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어떻게 딱 저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 같으면 새로운 방향으로 하겠는데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뭐가 좀 잡히시면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입니다. 361쪽에 비닐하우스 지원하잖아요.

네.

그게 하우스 전체 시설비 지원이 있고 비닐만 지원하고 분리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두 가지만 질의하는데요. 지금도 규격 한정 이것 규격을 정해놓고 주문 받고 있어요?

네,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규격은 한 30평 한 66평방미터 그리고 100평방미터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것은 규모지 그렇죠?

네.

그런데 부직포에 대해서 물을게요. 부직포도 규격을 뭐 1미터 20 예를 들어서 1미터 이렇게 정해 놓고.

폭을 조금은 주민들이 쓰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어떻든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1m냐 한 3m짜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신청하는 그런 규격을 주민들이.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에 정해진 품목 사이즈만 주문을 받는 바람에 불편을 호소해서 그때 좀 조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조금은 유연성을 발휘했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미터 20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요 1미터로 해버리니까 그 공간 때문에 그러면 20센치 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공백이 생기는 게. 그런데 그 20센치가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1미터짜리를 더 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센치를 괜히 더 소비하는 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바로.

그렇게.

제 설명이 부족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20센치만 주면 그 공간까지 다 부직포를 깔 수가 있는데 1미터짜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다시 20센치나 30, 40센치 때문에 폭이 1m짜리를 덧대는 더 깔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가급적 그것을 좀 다양화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하고 공급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역별로 어느 팀장님이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좀 최대한 필요한 폭만큼 주문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미터 20 뭐 그럴 경우에 1미터짜리는 모자라지만 한 1미터 50 정도짜리는 충분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소한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격 저기를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폐식은 개폐식.

네, 먼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 비닐하우스 하는 것 다 반영.

이번에 그렇게 다 반영 내년 하실 거죠?

네, 실시하는 것에 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우선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얘기를 좀 덧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혹시 교체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는 아는데 보통 한 3년이나 2년 정도 쓰시게 되면 비닐하우스가 많이 사용을 못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저희 해에 버티는 그런 기간이 뭐 거의 3년 그 정도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농업용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용으로도 에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타 지역에서는 시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장점은 관리비 그 다음에 난방비 이게 좀 많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는 이런 에어하우스 같은 구조는 맞지 않나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반영해 본 적은 없고요. 어떻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하고 접목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연료비 향상이랑 이런 것 때문에 딸기나 등등 관리를 할 때 연료비나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러운 시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혹시나 에어하우스나 이런 것 변동이 된다면 관리나 유지비도 충분히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농업인분들에 대한 제일 부담감은 시설이랑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셔서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364쪽에 보면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상토 지원 사업은 상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네, 다 포장해서.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여쭤보고자 질의를 좀 하는데요. 연평에 보면 꽃게 때문에 폐기물로 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에 계획에 일부 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그것을 상토 개발하는 데 성분을 꽂게 키토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상토 개발하는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산과에서 뭐 진행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그 사업에 그것을 좀 활용해서 상토 계획을 하는 것은 어떤지 계획을 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리는 것을 다시 상품화를 한다면 수익 사업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상토는 지금 7개 면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농업을 하지 않은 이상은 상토가 계속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쭉 가야 되다 보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저희 지역에서 만들어서 판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구조라면 지역 발전 수익 사업에도 굉장히 큰 이바지하지 않을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연평에서 만약에 그것을 개발한다 그러면 연평에서 다시 다 갖고 나와서 인천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거기 안에서.

연평에서 만들면 백령으로 들어가려면 인천에 나왔다가 다시 백령으로 들어가는 그 물류비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쪽에서 환경 쪽에서 본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 쪽에서 본다면 타산적으로는 좀 안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토 개발하는 데 좀 계획이 세워진 것 같으니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만약에.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상토가 가능한 물품이 생산된다면 저희들이 물류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따져서 우리 관내에 다 그것을 공급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지금 올해 백령 DSC 증축할 거고 그렇죠?

네, 백령 거의 다 마무리.

그 다음에 덕적도 신설할거고.

어디요?

덕적.

덕적 두 군데 지금 DSC는.

다른 데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봉이나 장봉도 농사가 많던데 그쪽은 안 하나요?

저희 지역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정과 오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력 절감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는데 당장 제가 농정과에 와보니 운영 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DSC를 누가 운영할 거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부분에 따져보면 현재로서는 양이 아주 크거나 백령처럼 한 3,000톤, 4,000톤 정도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이 백령 빼놓고 1,000톤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은 산물벼로 다.

아니, 아니. 건조벼죠.

다 건조벼로.

DSC가 산물벼로 받는 거고.

그러니까 DSC가 없는 데는 다 건조벼로.

다 건조벼로.

맞습니까.

네.

우리 옹진군에 비축용 공공비축용 수매용 벼와 일반 벼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경작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거의 90%가 공공비축미죠.

그래도 한 10% 정도는 일반.

드시는 부분들도 있고 소매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인데 한 90%에서 95% 그 정도는 거의 전량 다 수매한다고 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판매가 용이해서 하는 부분도 있죠. 수매를 벼를 수매용 벼를 심는 이유가 판매가 용이해서 하는 부분도 적지가 않죠.

그렇죠. 어르신 시골에서는 목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매는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번에도 힘들게 전량 수매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하고 또 하나는 공공비축용 벼는 쌀은 우리가 보관 관리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죠. 우리 자체 내에서도 들죠. 예산을 보니까 DSC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일반 비용도 좀 들어가던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양곡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100% 지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보관하는 데든가 양곡 보관 창고에 보관하는 데 비용도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양곡에 관해서는 국가기관 저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는 양곡 창고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백령 쪽에만 조금 있고 일부 인근 도서 것은 바로바로 다 인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매 하는 데 점점 애로사항도 겪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농업을 무시해서는 안 될 기본 산업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추세로도 식량이 점점 자원화 돼 가고 있고 우리 옹진군 자체 내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정부 대책이 뭔가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 그 다음에 군을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 앞서서 대답을 해 주셔 갖고 제가 안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우리 군만 먼저 말씀드리, 우리 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농업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곡 수매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으니 일반 우리가 고시히까리라든가 일반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먹는 벼 있지 않습니까 비축용 말고 그런 것을 좀 재배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그게 우리가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존의 현재에 있는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어떻든 저희 농정과도 그렇고 군수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 공공비축미만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옹진군의 1차 산업인 수도작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에는 다 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매용 저희들도 쌀을 좀 팔아서 공공비축미의 양을 줄여보자 이런 군수님의 생각도.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벼 일반 쌀을 생산했을 때 우리가 판매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 초에는 그러니까 수매용 쌀을 안 심는 소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포장용기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포장용기.

농산물 포장용기.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포도 봉지라든가 과수 봉지 지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수산물만 있는 것 같은데요 수산물만.

글쎄요 제가.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역경제과 예산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거기까지는 잘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는 과수봉지 지원 사업이 365쪽에.

과수.

4,500만원.

그것은 있는데 뭐 포도박스라든가 이런 그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원래 그러면 어디.

유통 쪽에 지역경제과 유통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확인을 안 해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이 책자 갖고 계시죠.

네.

319쪽에 보면 319쪽 민간 경상사업 보조라고 그래서 수산물 포장 용기 제작 지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못 이것을 체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예산상에 빠져 누락된 건지 그래서 기술센터 쪽 것을 봐도.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조기집행이라서 농산물이 다 가을에 나오니까 1회 추경이라든가 이게 그렇게 편성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세워봐도 집행을 안 할 거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1회 추경에 세워도 농가들한테 충분히 보급할 수 있으면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체크가 안 된 건지 모르지만 유통은 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포장 용기는 농산물 수산물. 그런데 거기는 수산물만 표기돼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 같이 체크 좀 해 보세요.

네.

그리고 368쪽에 상단에 보면 다목적 건조기 있고 순환식 건조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액수가 단위가 좀 크더라고요. 22대가 있고 6대 총 28대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다목적 건조기는 거의 벼를 건조하는 데 주목적인 거고요. 이게 순환식 건조기는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옛날에 조그맣게 집 옆에서 이렇게 시골에 가면 있는 것 그런 게 다목적 건조기고 요즘 순환식 건조기가 조금 이렇게 외부로 봤을 때 대량의 벼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런 게 다목적 건조기고 순환식 건조기하고 그 차이.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정하나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로 면적이 얼마큼 돼 있고.

이게 국ㆍ시비가 포함되는 국ㆍ시비가 국ㆍ시비로 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대상.

아니죠. 저희가 예산 확정 지으면 내년 2월 정도에 1차로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면 한 3월 정도 되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비 보조금도 대상을 정해 놓고 신청한 게 아니고 그냥 우선 예산 받아놓고.

그렇죠.

우리 옹진군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겠다.

1월달에.

그런데 이것 지난해에도 해왔어요. 계속 해 온 거예요?

이것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다 보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보면 26대잖아요. 그러면 직전연도에 계속 해 오다 보면 누락되는 신청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탈락자들이요.

네?

탈락자들이요.

무슨 업자?

아니, 탈락.

탈락.

탈락자가 많지 않냐고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탈락자가 많을 때는 당해연도 예산을 더 많이 좀 확보해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탈락자들을. 그런데 그냥 이것 고정돼 있어요? 이것 예산은 어떻게 확정돼요 국비 시비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정 받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든 벼 건조에.

보통 국ㆍ시비는 신청을 해서.

순환식 건조기만 시비를 받는 거고 다목적 건조기 22대에 대해서는 군비 순수 군비입니다. 그래서 순환식 건조기 시비에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매칭 비율보다 추가로 좀 더 세워서 더 해 주는 거죠. 여기 보면 추가라고 써져 있잖아요 시비, 군비. 그러니까 이게 군비를 더 매칭 비율보다 조금 군비를 더 부담해 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ㆍ시비로 하는 건데.

시ㆍ군비로 하고 있는데 군비를 조금 더 세우는 거죠.

시ㆍ군비로 하는 건데 매칭 그것대로만 하다 보면 많이 못 하게 되니까 우리가 추가로 이것 넣어서 하겠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목적 건조기랑 순환식 건조기를 매년 해왔던 거라서 계속 적정 수준이다라고 판단돼서 지금 위원님 노파심에 더 많이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이 그리고 DSC를 보급하면 백령이나.

수요가.

백령이나 덕적 같은 경우는.

수요가 줄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줄어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 마지막 하겠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1억 8,000을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어째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줄지 않고 늘잖아요 매해. 늘어난다고 보죠.

수리하시는 분들이.

농어촌 민박 업자.

업자들이요.

업자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저희가 한 500 한 20개, 30개소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추세가 저희가 지금.

좋아요.

과잉 공급이거든요.

좋아요. 그것 좋은데 물가 상승 요인이 우리들 다 주민 국민들 군민들 다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물가가 상승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줄였나. 왜 그러냐면 똑같은 환경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해나 그 전년도나 한 것 하고 지금하고는 물가가 자재비서부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상승돼 가고 있는데 이것을 줄였어요. 대상이 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개소수를 줄였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단가를 뭐 1,500만원을 줄였다는 말씀이신지.

아니, 작년.

예산액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편성 금액이 줄어서 이게 대상이 뭐 줄어든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물가도 오르고 해서.

작년에도 거의 이 정도 개소 작년에 22개소……. (담당팀장을 향해) “정도지?” 작년에 22개소.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그것 지금 이게 몇 개소 몇 개소를 예상한 거죠.

20개소 한 겁니다.

20개소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환경 개선하기는 이게 부담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좀 더 늘려줘야 되는데.

단가를 좀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지금 저희가 1개소에 1,500만원 정도 보조를 하는데 그것을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1,500만원 가지고 2년, 3년 전에 수리한 환경 개선한 것하고 내년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자재값도 상승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좀 더 증액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단가 1,500만원을 인상하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 반영 부분은 생각을 못 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셨으면 더 좋았는데 하는 데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고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을 해서 추경이라도 더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가를 좀 올려주시면 결국은 이게 자부담이 훨씬 늘게 되거든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것은 뭐 20개 업소.

20개 업소를.

20개 업소는 좋은데.

단가를 좀.

단가를 좀 올려주는 방법을 좀 반영.

1,500만원을 좀 인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500이 아니라 다소 얼마라도 더 올려주셔야 그 2년, 3년 전에 한 그분들에 비해서 환경 개선이 이게 아주 적게 하실 분이 없거든요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거죠 본 위원의 말씀을.

네, 무슨 말씀인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도 한번 검토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북도에 같은 경우는 축산업에 대한 농가가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에 대한 농가가 부담이 돼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마 지역 요즘 축산업법이 제한이 있어서 신규로는 조금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 자기가 농토가 있기 때문에 귀향해 갖고 소를 한 100마리 키우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렸어요. 이것 하려면 환경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우리 북도 자체에서도 축산 농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법률적으로 조금은 신규 축사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비닐이라도 PO필름이라고 특정 농가에서 특정 농가에서 쓰는 비닐은 PO필름이라고 그래서 특수한 저기가 있어요. 가격도 비싸고 또 오래 가고 질기고 그런 것인데 항상 보면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특정 농가에 대한 거고 일반 비닐로 해 갖고 그래서 그 농가들은 하려면 소위 말해서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 한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야지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농가도 수요를 조사를 해 갖고 좀 이러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대량으로 비가림이라든가 일반 비닐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멀칭비닐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특수한 필름을 사용하는데 태양광에 투과하면서 작물에 대해서 투과력이 좋은 그런 비닐이 있거든요. PO필름이라는 필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여쭤보시고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완근 수산정책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입니다. 저희 381페이지 보시면 어구 보관 창고 신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주실 때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개인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민애 위원이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구 보관 창고 신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통발 연평에 통발 7척이 있다고 그러셨죠.

알겠습니다.

정회하지 마시고 하세요. 정회할 게 뭐 있어요. 이것 보는 데 뭐 얼마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장내 정리)

네, 말씀하세요.

시간이 걸려서. 저기 작업 공간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근거 조례를 만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근거에 의해서 무작정 해 주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것은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수산과에서 정했을 것 아니에요. 정한 조례를 제정한 부서에서 없는 데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제가 어촌계라면 말도 안 해요. 이게 개인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개인들 다 해달라고 그럴 텐데 이게 근거가 아까 분명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해달라고 그럴 텐데 이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것은 다음에 할게요 길어졌으니까.

백동현 위원님.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이에요?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혹시 팀장님 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기자재 지원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실명제 도입을 하는 부분이 있는 데가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김 말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 중간 이것을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연도가 지난 다음연도에는 또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 소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실명제가 도입이 된다면 물품 기자재를 쓸 수 있다면 다음연도에 또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실명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김규성 위원님.

아까 못 한 것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전환 사업. 이게 업무보고 때 318페이지에 수산종자 매입방류 해삼, 전복, 꽃게, 점농어, 넙치, 조피볼락 그러니까 수특에서 제외됐던 비용들이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4억 4,468만 1,000원 보다 10.8% 감소된 209억 1,956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부족하게 편성된 공공하수도 건설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비 추가 편성을 위하여 인천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7억 8,582만 2,000원 보다 20.4% 증가한 467억 1,642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법적 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23년부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는 3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립위치는 대청도 모래사막 일원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맨 위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은 대청면 농여해변에 추가 휴게시설 설치 및 백령면 두무진 일원에 탐방로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2단계 사업비로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태관광지역사업 지원 및 민간단체 운영비는 백령 생태관광지역 주민협의체의 운영관리 지원비로 9,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비는 2022년부터 2024년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는 3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설계공모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총 7개소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총 56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담 관리인 자원관리사 보수비는 재활용 동네마당의 분리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시비 지원을 받아 4억 6,802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해상반출 처리비 지원사업은 각 면에서 나오는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의 해상운반비로써 시비지원 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 5억 1,000만원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 7억 1,007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송도ㆍ청라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수수료로써 1억 3,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처리비는 7개 면에 적치된 무단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바로 아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4억 4,612만원으로 철거 71동, 지붕개량 9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백령면 재활용 선별시설 및 휴게동 설치비로 10억 8,900만원, 소연평 소각시설 증액분 6억 5,100만원, 소청 소각시설 증액분 4억 7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각시설 자가측정 용역은 법적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6개소에 대한 오염물질 점검을 위한 연간 검사 용역비로써 1억 5,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백령 소각시설 및 대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분 사업비로 백령 소각시설 설치비 2차분 11억 1,900만원, 대청 소각시설 설치비 2차분 4억 2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덕적 자원순환센터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덕적면 재활용선별장의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1억 5,96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분뇨 수집운반처리비용 지원으로 1억 5,000만원과 북도면 신시연도교 및 덕적 소재해변 화장실 개축을 위하여 2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비상벨 설치사업은 법적 사항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100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장봉2 1억 6,300만원, 서내 2억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419페이지입니다. 장봉1 2억 582만 1,000원, 승봉 1억 8,484만 2,000원, 시도 1억 7,633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진리 2억 100만원, 대연평 하수처리장 29억 4,900만원, 대연평 하수관로 55억 5,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421페이지입니다. 영흥 2단계 6억 2,700만원, 백령 1억 8,900만원, 남포 6억 2,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서포 공공하수도 방류관로 설치공사는 방류관로 700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10억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선재리 공공하수도 정비공사는 현재 유량조정조 설치공사가 진행 중으로 유량조정조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49가옥에 대하여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사업비 부족분 7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청 공공하수도 설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1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소야 공공하수도 설치 및 423페이지 대이작 공공하수도 설치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소야 2억 5,000만원과 대이작 2억 5,000만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을 위하여 25억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아래쪽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인천환경공단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3억 5,110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관리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하단에 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도의 개인 정화시설 미비로 인한 섬 내 연못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비공사비 4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장비구입비는 가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노후화된 측정기기 교체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국ㆍ시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하천하구 일자리 사업과 이로 인해 수거된 하천하구 쓰레기의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44억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427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자월면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비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2023년부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차분 사업비 5억 5,75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위원님들께 별도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는 각 면별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며 429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서 영흥면 둘레길 조성사업비 2억원, 문갑도 둘레길 조성사업비 2억원, 7개 면 숲길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로 군비로 5억 7,589만 1,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433페이지 중단에 국ㆍ시비 보조로 4억 6,262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산불조심 기간 내에는 총 71명의 산불감시 인원을 각 면별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예산 8억 1,178만 7,000원으로 솔잎혹파리, 솔나방,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병해충 방제비로 2억 5,800만 8,000원과 생활권 주변 병해충방제비 2억원 43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등으로 3억 4,166만 7,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조림사업은 14㏊ 조림비로 2억 8,144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덩굴 제거사업으로 475㏊ 추진을 위하여 8억 2,448만 8,000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43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는 간벌사업 40㏊ 추진을 위하여 1억 848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보호림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되고 파손된 십리포 소사나무 군락지 휀스 교체를 위하여 3억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이며 중단에 임업기능인 운영비로는 9억 8,976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이수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명시이월 총괄표입니다. 환경녹지과는 4건으로 예산액 36억 500만원 중 7억 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억 43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이월 내역으로는 첫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관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공모한 광진레미콘 및 동서에너지의 서류 보완 지연에 따라 사업 미확정으로 인한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조성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금년도 1차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최대한 집행잔액을 활용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선재리 공공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유량조정조 설치공사가 진행 중으로 유량조정조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49가옥에 대하여 금년 이월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7억원으로 배수설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네 번째 임도시설 설치사업은 자월면 어릿골에서부터 떡바위 구간 임도개설 구간 내 토지사용 승낙 번복에 따라 공사 일시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내년도 신규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으로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센터 건립사업과 대이작, 소야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425페이지 보면 진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하셨죠.

네.

그러면 진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요. 저희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에 따라서 5년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법적 사항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돌아가면서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악취도 많이 납니다.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 조사해 가지고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보 있죠?

네?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앞에 보가 있습니다 하천에 보.

네.

보에 퇴적물이 쌓여 갖고 악취가 심합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원인은 하수 거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으니까 그게 그쪽으로 연결되니까 오염이 되는 부분인데 원인은 다양한데 일단 저희 방류수 개념은 매번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방류수가 오염된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뭐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안 된 가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번에 지시하신 대로 저희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해서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전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하구 쓰레기가 해안 쓰레기죠?

솔직히 좀 애매한.

우리 하천 하구 없잖아요.

하천 하구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온 쓰레기를 하천 하구로 쓰레기를.

해안 쓰레기.

그러니까 해안 쓰레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안 쓰레기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치우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한데 제가 백령, 대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사곶 비행장 면적이 길이가 방대하잖아요.

백령 사곶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세 군데에서 일 합니다 일자리 하는데.

네.

다음에 대청 농리 한 군데서 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두리 4명이 한 군데서 일 합니다. 기계화 좀 시켜주시죠.

저번에 말씀하신 것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게 저번에 대청에서 면사무소 보고할 때

네, 면장.

이야기 나와서 내년에 추경에 세운다고 이야기 돼 있더라고.

대청만 저기 하지 마시고 백령도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예산 팀장님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분배하는 경우도 있고 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는 판단할 부분인데요. 일단 수요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백령, 대청만 자세히 알아 갖고 백령, 대청만 말씀드리는 건데 7개 면이 전에 다른 섬을 한 군데 사주신다고.

그게 굴업도에 그때 하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굴업도에 그때 트랙터를 추레라 달아 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 예산 세워서 준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활용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굴업도는 좀 활용도가 떨어져 사달라고 원하셨다가 약간 분쟁도 생기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운행을 많이 못한 부분인데.

인력으로만 34억을 편성하셨는데 첫째 인력으로만 이게 뭐 해안 쓰레기를 치우는 목적이 첫 번째일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두 번째 목적이겠지만 2개가 다 충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러기에는 지역이 너무 방대하고.

알겠습니다.

인력도 적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미하다 그래서 기계화를 조금 해 달라 7개 면을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순차적으로라도 해달라 급한 데 먼저 해 주시면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공단 앞에 보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병을 넣게 되면 얼마만큼 포인트가 적립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외래객들도 다양하게 오기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는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 인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듣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자원순환가게라고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재활용품을 갖다 주면 포인트나 코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사용하게 하는 그게.

네, 맞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운영을 해서 일부 군ㆍ구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노령화되신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서 그때 이것 하고 대신에 준비한 게 저번에 지금 예산도 서 있지만 유가 보상제라고 그래 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도 드리고 나머지는 포인트로 했다가 계좌 입금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영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지역을 방문해서 재활용이 되는 것을 거기에다가 버리게 되면 금전적인 것도 포인트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또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인식 개조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면별로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가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앞에도 그런 것을 좀 하면 앞으로 옹진군을 이끌어갈 학생들한테도 버리지 않고 환경을 지키는 인식을 알려주는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유가 보상제도 어차피 약간 노인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놓을 수 있으면 면하고 면사무소하고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자면 그때 김택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역시 이것에 대한 생각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이 물건을 다양하게 거기에서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공간적인 부분에서 환경 개선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선별장 말씀하시는.

네, 선별장 같은 데. 그러면 공기를 좀 순환할 수 있는 정화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환경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이 좀 더 쾌적하게 되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차원적으로 지금 단순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좀 잘 되어야지 일에 대한 능률도 있을 거고 좀 더 업무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번에도 뭐 김택선 위원님도 사석에서 좀 말씀을 주시고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계속 현대화로 현대화 시설로 계속 만들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바로 접합도 시킬 수 있고 기존 시설은 추가적으로 시설 설치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말씀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또 담당자한테 어떤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 뭐 악취 방지를 시키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말씀하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평도에 스티로폼 파쇄하고 뭐 하는 감용기 들어갔다 그랬죠.

대형 감용기.

그거가 우리 과 저기.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당초에 해수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해양에서 내려오는 스티로폼이라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양시설과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의견 전달을 한 전달을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아마 거기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게 저기 우리 지금 면장님이 연평에 근무하시다가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흥도 그게 스티로폼 쓰레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참고하게 됐어요. 지금 이곳 그게 지금 한 달인가 됐다 그랬나요 얼마 됐어요?

그게 저희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업체가 좀 시원치 않아 가지고요. 계속 보완, 보완, 보완 하다 보니까 좀 이월도 되고 해 가지고 작년에 올해인가……. (담당팀장을 향해) “올해 맞지?” 올해 겨우 준공이 된 상태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 기능이 완벽하게 거의 됐다 하면 그것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하나 뭐 각 면마다 해주면 더 좋은 거고 우선 우선순위로 해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선재 뻘다방 인근 목섬 주변 그것 거기 전망대 뭐 이런 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시행하는데 아무래도 뻘다방 인근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화장실이요?

네, 그래서 거기 관광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지금도 박스 안 뭐 이런 데다가 남자들이 소변 보고 대변도 보고 막 그래요 야간 어둑어둑해지고 그러면. 거기 쪽에 하여튼 거기 주민들 뻘다방 주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적당한 장소에 그분들은 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동식이라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 과장님 저기 한번.

일단 관광과에 예산이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요. 관광과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뭐지 재활용 동네마당이 해양시설과가 아니라 관광과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것은 설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예산이 되는가 물어보고 안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그게 뭐 거리가 300m라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체험어장에서 300m 불과 300m 거리라서 처음에 거론은 했었는데 그냥 그것을 생략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뭐 300 뭐 기존 화장실하고 너무 가까우면 또 돈을 너무 크게 들일 수는 없으니까 소규모로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해서 좀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뭐 소청도 있었고요. 장봉 이야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좀 1인 근무하시는 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업무량만 파악해 보면 충원하기는 좀 힘든데 혼자 근무하시고 하니까 위험도도 있고 하니까 안 그래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과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뽑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끝으로 하나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길 조성 사업은 옹진군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몇 개 과에서 꽃길 조성 사업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꽃길 조성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업으로 저희가 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면사무소에서 곳곳에 꽃 심을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재배정 내려줘 가지고 면에서 꽃 심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도 선착장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 편으로 목재로 해 갖고

화분 말씀.

우물정자 식으로 만든 꽃길 화단 조성을 해 놨어요 쫙.

네, 화분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도 지나 갖고 노후도 됐지만 관리 소홀로 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게 관리 주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서로가 관리 주체가 누군지 확인이 안 돼 갖고 답변이 없었어요.

일단 그 화분을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그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이 그게 노후화되고 교체할 사항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주든지 아니면 꽃 박스를 새로 사주든지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도 몇 카트 찍어놓은 것도 있고.

저도 북도 가서 몇 번 봤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북도에 다시 확인해 봐 가지고 지금 예산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개선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아니, 이종선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산불 예방 사업 중에 혹시 근무복이나 아니면 이런 것 구입을 해놓지 않습니까.

네,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산불 났을 때 투입되는 분들 것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산불 근무하시는 분한테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 기억으로는 북도면에서도 산불이 났을 때 투입되시는 분들만 갈 수가 없고 주민분들이 연락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투입이 돼요. 그런데 그때 좀 염려스러웠던 게 복장이나 안전 이게 물량이 넉넉히 없다 보니까 그냥 옷 입고 가서 막 하시는데 다리 아니면 손 화상 입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불이 나거나 이럴 때는 주민들에 대한 도움이 없으면 사실 우리 섬에서는 진압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실 때 이것을 좀 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그때 우리 산불 났을 때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투입되는 인원들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여유 있게 구입을 해 놓고 면사무소나 아니면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방식은 어떨까. 그때 안 그래도 그냥 일반 복장 추리닝 입고 막 투입이 되시는데 되게 불안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전용품 같은 경우는 이게 유효기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없다면 이것을 매년 지역 주민에 대한 인구를 비례해서 구입을 미리 좀 해 놓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솔직히 말해서 산불복을 지급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예전에 면사무소 직원들 특히 산업팀 직원들은 저희가 옛날에 면사무소 지금까지 옷은 예전에 배부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과 직원들도 옷은 없습니다. 옷은 없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겠고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장갑이라든지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장갑이라든지 신발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런 소모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좀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일회용 식으로 이렇게 덮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저희 산불복이 방염 이렇게 산림청에서 통과해야 되는 지정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게 한 벌에 뭐 10몇만원씩 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한 70여명 사 가지고 지급하는 데도 솔직히 좀 빠듯한 예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민들도 드리면 좋은데 그게 너무 솔직히 파악도 좀 그렇고 그리고 산불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면에 가면 산불복 입고 다니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머니분도 입고 다니시고 하시는데.

최대한.

일단 장갑이라든지 소모성 물품은 위원님 말씀처럼 면사무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충분히 구입해 가지고 발목 보호대라든지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예산 내년에 예산 좀 확인해 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면사무소에 비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누군가 시작은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안전보호장갑 같은 경우는 그걸로만이라도 좀 시작을 해놨다가 배치하면.

그러니까 일반 장갑이 아니라 화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 저희가 구입해서 그런 거라든지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유사한 것은 비용 부분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에 비치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