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만약에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게 운전면허증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취업역량 강화, 능력 개발하고는 약간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한 장을 줘버리는 것보다 구체화해서 이러이러한 항목을 해서 능력강화와 취업, 역량 강화를 활성화시키려면 운전면허증은 거의 60% 이상이 이거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00명이라고 10% 잡아서 한정지으면 만약에 추가되거나 미달되면 나머지 부분은 선착순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중을 따져서 대학을 못 갔을 때 하다못해 대형면허를 따려고 하거나 그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대형면허를 따서 추레라를 한다고 하거나 이런 위주로 먼저 하도록 고민해보든가 아니면 400명이니까 딱 400명 이후에는 안 돼, 하지 마시고 400명이 넘더라도 예산 안에서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400명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국가자격증이라고 다 되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역상권에서 보면 조례로 임대료 100분의 5를 말하는데 이거는 상가 전입하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주거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