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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제319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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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미관 조성 2억 6,785만 7천원이라고 지금 통계목에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사업추진비, 광고물관리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1억 2,924만원이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지 인건비 수당 또한 일반 운영비에서도 보면 1,595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불법 건축,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 2,924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들여서 굳이 정비 사업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기간 근로자의 특량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아름다운 미관 조성에 있어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빼서 오히려 정비하려고 하는 단속에 기준을 두지 말고 아름다운 미관 조성이라는 그 의미에 맞게 간판을 조성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