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구정질문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오영열의원, 부위원장에 정병호의원이 선임되어 12월 8일까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 질문 요직서가 제출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갈현2동의 양기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은평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행정으로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송출) 오늘 저는 은평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목소리를 대변하여 은평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문제 제기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단순히 국제청년포럼 이프위[IFWY]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포럼은 특정 방송사, 제가 편의상 a 방송사라고 부르겠습니다. a 방송사와 은평구청 간의 종속적 업무 관계에 대한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2023년 7월 은평구청은 a 방송사와 비디오 콘텐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과정을 보면 은평구는 많은 것을 내주었지만 정작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국제청년포럼에 이르기까지 2년간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 이후 은평구는 이해되지 않는 행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업무 협약 다음 달인 23년 8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는 a 방송사의 서울혁신파크 개발 용역에 포함된 XR스튜디오 구상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방송사는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스튜디오를 구상을 포함하여 세금 6억 원 상당의 서울혁신파크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은평구청 도시계획국장은 a 방송사와 협약을 맺었으니 그 내용을 용역에 넣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온전히 은평구의 세금 6억 원으로 해당 사업 용역은 진행되었고,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a 방송사 사업 공간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포함한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은평구청 예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일방적인 업무 협약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바로 은평구청에 보건의료 사업까지 확대되었는데요. 2024년 보건소는 치매 예방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히 전문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긴급으로 공고하며 입찰 자격을 비디오물 제작 업체로 제안했고, a 방송사가 단독 입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예산 집행 과정도 역시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기관 공통 경비를 끌어다 쓰며 총 2억 4,500만원이라는 세금이 증액 처리되어 집행됐습니다. 2025년 올해는 어떨까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입찰 자격만 디지털 콘텐츠 개발업으로 바뀌었을 뿐 실제 수탁 업체는 a 방송사의 자회사가 이름만 바꿔 위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치매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특정 방송사가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평구청이 그 구도를 짜왔고, 은평구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특정 기업의 이익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었고, 결국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 결과 전액 삭감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치매 예방 사업에 이어 은평구청은 포럼 사업까지 a 방송사에 위탁하며 은평구의 공유재산 건물, 예산, 행정 인력까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은평의 고유 문화 사업이었던 진관 포럼은 업무 협약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작년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재허가를 위한 방송 심의에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환경, 사회, 투명 경영, 즉 ESG 평가를 신규로 적용한다고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서 방송사의 재허가를 위해서는 공익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표 이후에 a 방송사의 9월 이사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수한 언론들이 투명 경영을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부 항목에 맞춰서 점점 더 ESG 친화적인 방송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니스트라는 유엔 지속기구 발전기구와 협업해서 내년에는 포럼도 같이 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님. 은평구청이 국제청년포럼을 계획하기 발표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방송사가 ESG 경영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논의한 사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가 있던 직후 마치 방송사의 필요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2024년 9월 13일 은평구청은 진관 포럼에 대한 구청장 공약을 변경합니다. 은평구청은 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이유로 사업 추진 계획을 조정하고 우리 구가 포럼의 부대 행사 추진 및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결국 은평구청이 은평의 고유 문화 사업을 포기하고 스스로 실험 무대를 자처한 겁니다. 이로 인해 진관 포럼은 본래의 취지를 잃고 특정 방송사의 ESG 평가를 위한 공익 사업으로 사실상 변질됐습니다. 은평구는 국제청년포럼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지원기관, 그리고 시험 무대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면 이후 은평구청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연스러운 세금 지출의 흐름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은평구청의 무책임한 예산 집행에 대해 의혹을 제기합니다. 2023년 진관 포럼 예산은 추경까지 편성해 1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나 구청은 해당 사업을 1년 넘게 방치하며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스스로 부정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1년 이상 묶어 놓았던 은평구에 기존 2억 5천만 원의 쌈짓돈 예산에 더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중앙 정부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20억이라는 거액의 교부금이 내려와 국제청년포럼 사업을 추진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왜 은평구청은 왜 1년을, 이 예산을 1년 넘게 방치했으며 이 사업에 20억 중앙 예산이 갑자기 추진된 배경과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국회의 예산안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문체부 추경 예산 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국회의원이 20억 상당의 청년포럼 예산을 보고 아 문체부 차관님, 그러니까 국제청년포럼 주관 방송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 문체부 차관이 답변합니다. “아 문체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특정 방송사를 전제로 하기는 어렵고요.” 말끝을 흐립니다. 추가로 국회 예산 심의 내용을 보면 에이팩 부대 행사로 유엔 산하기구와 특정 방송사가 국제 포럼을 기획하는데 문체부가 구체적인 방송사를 언급하기 꺼려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추경 예산을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구비 2억 5천만 원과 중앙정부 예산 20억을 포함하여 무려 22억에 이르는 세금이 방송 협찬 방식으로 a 방송사의 국제청년포럼 비용으로 지불됩니다. 은평구청은 세계 속에 은평 청년의 목소리를 담겠다, 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을 보면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4월에 시작한 이 사업에 해외 청년들의 참여에는 수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은평구 관내 청년의 모집은 행사가 임박한 9월에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은평 청년은 단 한 명도 이 포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은평구청의 내부 자료에는 국제청년포럼 설계 초기 단계의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외부 자료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 방송사의 이사회 속기록과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은평구청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은평 청년을 위한 포럼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라 특정 방송사의 필요와 정책 흐름에 맞춰 행정 예산,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은평의 청년들은 배제된 채 은평구청은 테스트베드라는 시험 무대와 비용 전달자로 전락했습니다. 매년 수억 원이 치매 예방이라는 사업의 이름으로, 또 국제청년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방송사에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은평구가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 같은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은평구가 얻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기열의원님이 이프위[IFWY]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기열의원님께서 이프위[IFWY] 할 때 한 번이라도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장에 오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것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포럼이 진관 포럼으로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프위(IFWY)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주신 지금 말씀이 은평구가 마치 어느 방송사에 어떻게 보면 그 방송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와주는 그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프위(IFWY)에 대해서는 오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 현황을 보시고 정말 이게 잘했다 저는 평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프위(IFWY)는 2021년도 진관 포럼부터 시작되었죠. 진관포럼은 한복, 한식, 한글 등을 통해 지역과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은평구가 문화도시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세계 속의 한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후의 한문화에 국한되어 확장성이 제한된 진관포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유엔 사회개발 연구소와 MBC와 협약을 체결해서 국제 포럼으로써의 조직적 역량을 갖추고 국제 포럼인 이프위(IFWY)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죠. 저희가 이프위(IFWY)를 추진하게 된 포럼의 배경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청년들은 실업, 저출생, 고물가,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고, 우리나라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잃고 소위 집, 연애, 결혼, 출산, 취업을 포기한 오포 세대라고 칭하는 신조어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기구나 무대는 없고, 세계의 흐름도 자국 우선주의와 미래보다는 현재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 속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프위(IFWY)는 이런 현실 속에서 미래 세대의 청년 목소리를 더 넓고 더 높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사의 강연 위주의 기존 포럼이 아닌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포럼,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g20 청년 회의와 같은 중요 무대를 통해 현실적 정책이 이루어지는 포럼을 만들자는 목표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프위(IFWY)는 이런 이상을 현실로 만들고, 구체화하기 위해 문체부, UN, MBC, 한양대, 경희대, 연세대, 청년 활동가, 조직 위원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기획되고 준비되고 탄생되었습니다. 올해 첫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161개국에서 2만 7천여 명의 청년들이 도시와 대륙을 넘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이프위(IFWY)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 갈등 해소와 협력 증진, 기술 혁신과 윤리적 고려, 환경 지속 가능성, 사회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 등에 관한 여섯 가지 주제로 청년들이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온라인 투표로 1차 우수 제안을 선정한 후 5개 대륙, 6개 도시에서 125개국 3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평구에서 시작된 그린모아모아와 아이맘 택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례로 들어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며 토론하였고요. 300여 명의 청년들은 은평에 대해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느끼고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컨퍼런스를 통해 접한 은평구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된 이태리 국적의 한 참가자는 은평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며 파이널 컨퍼런스 개최 일주일 전 먼저 은평을 방문해서 그 경험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공유하기도 했고,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21명의 청년들은 일정이 끝난 후에도 한국의 문화를 즐기다 돌아갔습니다. 6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된 지역별 컨퍼런스에 토론과 투표를 통해 최종 선발된 93개국의 150명의 청년들은 마침내 파이널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은평구의 숲속 극장에서 개최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월 27일 개최된 파이널 컨퍼런스 개막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오셨고요. 현지 영상 축사를 통해 k 인시저티브와 지방외교의 분야에서 이프위(IFWY)의 혁신적인 모델을 지지하였고, 청년 조직위원회 대표인 유연석 배우와 k 웹툰의 세계화를 이끄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장윤중 대표, BTS로 유명한 하이브 이재상 대표의 기조연설이 MBC 생방송으로 30분간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이틀간 개최된 파이널 컨퍼런스에서는 한성숙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유용원 국회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자 지방세 위원장, 알프레도 빌라로카 임팩트 허브 공동 창립자, 마헤르 나살 유엔 사무차장보, 사사키 카츠히사 일본 후쿠이현 사바에시 시장, 유단 중국 사오싱시 상위구 구청장 등 국내외 19명의 연사와 청년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K 컬처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결을 맞추어 경복궁에서 개최된 유엔아이 콘서트에서는 이프위(IFWY)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함은 물론이고 k팝, 국악, 한국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국내외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문화 강국으로써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이때 우리 홍보대사인 아이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앤아이〔U&I〕 콘서트는 11월 21일 5시 MBC 녹화 방송으로 방송되어 20만 명이 시청을 하였습니다. 파이널 컴퍼런스의 대미를 장식한 진관사 폐막식에서는 내비게이터로 선발된 청년 6명이 모든 여정의 결과물이 집약된 은평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은평 선언문에는 각국 정부가 청년 참여를 제도화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세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프위(IFWY)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끝나고 나서죠. 11월 카타르도하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 사회 개발 정상회의에서 그 내용과 형식이 자세히 소개되었고, 은평 선언문의 내용이 연계되어 논의되는 등 이프위(IFWY)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도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은 디스코드 채널에 이프위(IFWY) 참가자 모임방에서 폐막식 부대 행사로 진행된 영상과 발우 공양의 여운을 남기고 나누고 있으며, 은평 선언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글로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전 세계 청년들이 제안하는 글로벌 변화를 위한 권고안을 국제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는 미래 투자 산업으로 문화 관광 컨벤션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매년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포럼은 다보스 포럼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죠. 다보스 포럼은 1971년도 유럽 경영 심포지움으로 시작하여 1987년도 세계 경제포럼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개최되고 있습니다. 결과, 인구 10만의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보스는 2023년 세계 경제포럼에서 발생한 경제 순이익이 8천만 유로 약 1,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진관사도 다보스와 같은 실증 사례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진관사가 지닌 자연,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해 장기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가 주목하는 은평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죠. 제가 10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사찰이 되도록 하자 노력하고, 했었고 그동안 애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편백나무 숲도 마찬가지죠. 편백나무 숲은 제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해서 지금은 걷고 싶은 우리 곳이 되었고, 우리 단풍의 아름다운 길로써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제는 광역자원순환센터 매립이 안 됩니다. 저희가 5년 전부터 광역자원순환센터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맘 택시 모아모아 사업도 다 마찬가지죠. 1동 1대학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어린이영화제는 123개국에서 3576편의 최다 작품을 출품하여 은평구 안의 세계를 담았고, 2021년도 이호철 문학상을 수상한 예니에르펜페크는 2024년도에 부커상을 수상하며 이호철 문학상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프위(IFWY)의 연사들이 주최하는 주체가 되는 다른 포럼과는 다르게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국제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청년의 세계, 지역과 국제 의제를 연결하는 데 전에 없던 플랫폼입니다. 지금 UN에서도 이런 플랫폼이 없다고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프위(IFWY)의 주최 주관 기관으로서 유엔과 함께하는 공간이 통일로 1050 은평에 위치한다는 점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더 나아가 은평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킨다면 2028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테이블에서 이프위(IFWY)의 은평 선언문이 논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프위(IFWY)는 은평구에서 집행한 예산은 총 22억 5천만 원입니다. 그중 콘서트 비용으로 집행된 20억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된 국비이고, 구비는 2억 5천만원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구비 2억 5천만으로 이 정도의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메이저 방송사의 생방송과 녹화 방송, 유엔, 인터넷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각종 sns, 은평구를 방문한 청년들이 인터넷 서칭, 이 모든 홍보 효과가 이 사업으로 파생되었습니다. 이프위(IFWY) 성과로 기초 자치단체인 은평구가 세계와 만나는 통로 역할을 맡아 은평구민의 관심과 영역을 보다 확장시켰다는 점, 전 세계 청년들이 현재와 미래의 실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구축했다는 점, 청년의 의견이 글로벌 무대로 연계되었다는 점 등, 이프위(IFWY)의 놀라운 사업 성과입니다. 올해는 오리엔테이션과 폐막식을 은평구에서 개최하였지만, 향후 은평에 한국문학관, 예술인 마을, 증권박물관, 플라이크 은평과 같은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하면 이러한 문화 사업의 집합체로써 이프위(IFWY)는 그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아쉬웠던 점이 없던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청년이랑 은평구 청년이 부족했다는 점이겠죠. 지난 9월 4일부터 은평구 소식지, 은평구 블로그, 청년 인스타그램, 한양대 소식지, 대학 청년 인스타그램, 온통 청년, 은평구 청년 소식, 은평장학재단 해외 연수 1, 2 장학생,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홍보 기간이 짧았다는 점, 청년의 자발적 의사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 대한민국 지역별 토론과 파이널 컨퍼런스 참여에만 6박 7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 문제로 은평구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에는 은평 장학재단 해외연수 장학생, 또 10주년을 맞이하는 은평 청년 네트워크, 관내 학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은평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이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저 역시도 마지막 한국 청년과 또 마지막 컨퍼런스에 제가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도 세계 청년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청년들은 끝나고 나서 투표하는 시간 동안 본인들은 각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제가 얼마나 토론 문화가 중요한지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우리 청년에게 또 학생에게 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프위(IFWY)를 추진하면서 저는 매우 건강한 토론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까지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토론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도 세계 청년들과 어울리기 위해 생활 속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그 시발점이 은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은평구의회에서도 청년 정책 토론 한마당을 통해 미래 세대의 토론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은평구의회 토론회를 통해 발굴되고 성장한 은평구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프위(IFWY)의 주역이 될 날이 저는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국장이 여러 가지 사항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제가 구의원부터 시의원, 구청장을 지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18년 동안 연속 1위, 자원봉사자 등록 27%, 고향 사랑 기부제 지금 2년째. 1등을 서울시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코로나를 비롯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평구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청장을 하고 있지만 은평구를 위한 미래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여 정말 잘 사는 은평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프위[IFWY]도 그런 맥락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주민들과 그분들 모시면서 감사의 인사장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울컥 했습니다. 왜 제가 은평구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과연 내가 복지 제도를 두고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구청장으로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미래를 준비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 준비 청년이나 고립형, 은둔형 청년에게 은평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혼자 힘으로 한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올해 UN, MBC, 한양대, 경희대, 연세대 등 협력 기관이 같이 함께 했고, 외교 분야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주민 의원님, 김우영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환경 분야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 문화 분야에서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인권 분야에서는 고려대 서창록 교수, 국제 교류 분야의 경희대 손혁상 교수 등 은평구의 서종현, 정지수 청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조직위원들이 뜻을 모아주셨고 성공적으로 사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서종현이나 정지수 청년을 여기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이 들어가서 조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프위[IFWY]는 은평구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나 연신내 역세권 수색역세권 개발과 같은 인프라 사업과 함께 은평이라는 공간을 채우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되어서 세계인이 은평구로 찾아온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은평구의 청년들이 세계 청년들과 토론하며 사고를 확장하고 함께 연대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사업만 본다면 분명 미흡한 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의 본질 부분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세계 무대 위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은평구가 그 무대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평가해 주시고 은평구의회도 지방외교의 파트너가 되어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평구에 온, 서울에 온 그 청년들은 이제는 그 나라에서 아마 조금만 지나면 그 각각의 어느 정도 위치에 다 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토론을 치열하게 하고 왔던 청년들이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해 주시고 또 은평의 미래를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은평, 또 28년도에 저는 APEC에서의 G20에서의 은평의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길 기대하고 또 은평의 청년들을 그렇게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답변자가 좌측 발언대에 선 후에 질문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양기열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충 질문은 저와 조금 결이 다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사실 이 재선을 하시고 나시면서 8년 동안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행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모아모아라든지 아니면 진관사라든지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또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2년된 이 관련된 예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구정 질문을 신청하게 된 거고요.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사항은 결국에 예산과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거를 공감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청장님께선 은평구를 대변하는 역할이십니다. 은평구 예산과 은평구의 사업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25개구 자치구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정된 예산이 배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프위[IFWY] 사업으로 책정된 이 예산들 22억, 그리고 구비로 책정이 됐었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주도권을 갖고서 계속 이끌어 나간다면 국회나 교부금 등은 사실 저희의 컨트롤 영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결국에 은평구의 취약 계층이라든지 복지 예산 등의 예산을 삭감해서 하면서까지 이프위[IFWY]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충 질문이면 일문일답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 구조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저희는 복지비는 복지비대로 은평구 같은 경우에 복지비가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은평구는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에만 계속 투자할 수 없고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하위의 은평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은평구가 더 많은 미래를 보고 더 앞서가는 미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우리 은평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무국이 은평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하는 어떤 방송국이 될지 모르겠고 어떤 곳이 될지는 어떤 국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리나 또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하고 카카오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BTS의 그 어디죠? 하이브, 이런 데서도 왜 왔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고 했기 때문에 와서 본인들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프위[IFWY]가 그렇게 그냥 은평에 한정돼서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미래 속에 우리는 투자가 되어 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2억 2,500만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관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2회째 진관 포럼을 하려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아껴서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지비에 대한 모든 걸 투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또 은평구민들께 항상 재정 자립도 꼴지라는 말을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기열의원님 잠시만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를 먼저 좀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온 뒤에.

청장님께서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리하신 후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번 슬라이드 바꿔 주세요. 28번입니다, 28번 슬라이드 켜주세요. 청장님께서 포럼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산은 처음에 기획될 때부터 예산이 내려올 당시 콘서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거는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20억이 그건 같죠? 콘서트에 쓰여지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제 질문을 하고서 발언을 이어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제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원만하게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문체부 예결소위 의원들이 이거는 APEC 부대 행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최초에 40억 국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삭감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걸 국비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을 통해서 APEC 부대 행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20억 교부금이 사실 은평구로 내려온 것도 굉장히 이상한 정황이지만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는 문제 제기를 떠나서 올해 예산,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중앙 교부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2025년 12월 2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재부 해당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지금 국회 예산안이 그렇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저는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예산이 외교부에서 이번에는 시작을 했고 외교부에서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이 물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죠.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 준비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있다가 국장이 자세하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으로써는 우리는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무국과 더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답변을 좀 그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준비한 것들이 저희가 있고요. 또 저희도 굉장히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게 태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예결위에서 그게 마지막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프위[IFWY]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지금 사항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사항도 아셨고 심지어 은평구에 주도하는 사업인데 외교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은 기획재정부와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지금 별도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추경 예산으로 반영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실 추경 예산 기준 저희 지방의회이긴 하지만 추경 예산의 기본은 긴급성, 불가피성, 그리고 시급 민생권입니다. 이 국제 포럼은 APEC 부대 행사라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추경으로 편성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게 아니라 어떤 기조로 이거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으셔야지 은평구민들이 아 이게 우리 복지 예산 우리들에게 돌아올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없이 힘없이 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 그것들을 갖다가 저희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가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민들께.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확정되는 어제도 우리가 구 예산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임위 예산까지 다 올라갔고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지금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확실하게 이제 나와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대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지금 되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복지비로 저희가 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복지비는 다 매칭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쓰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의원님도 더 그 부분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했다면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책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국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기획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는 그 행사 이프위(IFWY)를 치러내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시간들도 굉장히 촉박했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저희가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 국비 예산 부분이 우리가 그게 국비가 끝나고 확인 돼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국비는 우리가 보통 3, 4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하지 않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게 끝나지 않았던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이프위(IFWY)가 끝난 게 우리가 11월에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좀 더 혼란스럽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고요. 은평구 이프위(IFWY)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멈춰주세요. 시간! 네. 시트 27번 틀어주십시오. (영상송출) 요거 사항만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 주시고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터무니없는 사항은 그 해외 청년에게는 수억 원을 쓰면서 정작 은평 청년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한 게 가장 뼈가 아픕니다. 은평구민의 세금으로 은평 청년이 배제된 국제 행사가 맞습니까?

저는 아까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국제 행사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6월부터 토론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토론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구나 이런 데도 계속 홍보를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시민단체든 이렇게 단체 활동하는 청년들! 이런 쪽에도 다 연결을 했지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연사를 초청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고 또 우리가 요원 포럼 자체가 연사를 초청을 했지만 연사 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본인들이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서 은평을 알릴 수 있는 계기는 저는 오히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와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도 안타깝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의 청년들이, 이 세계적인 청년들이 우리 은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은평을 홍보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비용을 우리가 홍보비를 보통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었겠죠. 그런데 저는 은평의 청년들에게는 저는 나름대로 지금 청년들에게 청년의 목소리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청년 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12월 30일 날 기획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은평구 청년들에게 홍보한 시기가 공식적으로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행사가 임박해서 진행이 된 거죠. 저는 의아한 점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해외 청년들의 모집은 6월 6일날 진행을 했어요. 컨퍼런스가 저희가 예산 구비 2억 5,300만원을 지원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아마 우리 구민들께서 느끼시는 게 괴리감이 이걸 겁니다. 세계 청년들의 의견 수렴에는 구비 2억 5,300만원과 그리고 은평구에 와서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그러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은평구 청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행정을 안 보여주시냐, 왜냐하면 은평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민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4일 날 홍보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사유를 언급하셔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국제 청년 포럼이 삼 사십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은평 청년 없는 국제 청년 포럼이 됐다라는 게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 이게 은평의 청년을, 청년이 물론 그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평의 청년들이 그런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일찍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포럼도, 첫, 이런 포럼이 유엔에서도 없었던 포럼입니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지금 해나가면서 하나하나를 이뤄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륙별로 토론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은평의 청년이 아니라 이 청년 포럼을 대행했던 기관 같은 청년들은 보통 25에서 30살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 청년들의 백오십 명, 삼백 명을 이끌면서 자기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다 자기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자신감을 가졌다 얘기하죠. 그러듯이 이런 우리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했고 우리 청년들이 그 세계의 청년들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단지 의원님 말씀처럼 은평구의 청년이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앞으로도 더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도 토론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느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의원님께서는 유학도 다녀오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영어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될 수 있었지만 우리 청년들이 아직은 준비 안 된 청년들 또 물론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빨리 그 6월달부터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서 해야 될지 그때 그때도 하기도 굉장히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많은 기관에 또 우리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홍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 청년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또 은평구의 그 조직위원회에 들어온 두 청년이 그런 목소리를 본인들이 보고 본인들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첫 회에 하면서 이 정도의 큰 행사를 치러내면서 많은 힘이 들었고, 많이 우리들도 그 단계 단계 예산 할 때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고, 물론 이번에 저희도 지금 예산이 그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방법들을 찾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논의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예산이 지금 완벽하게 된 지는 우리한테 내려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아직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은평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은평구가 이제는 우리가 베드타운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꽁지인 은평구를 만들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저런 방법들을, 써가면서 은평구에 사람들이 오게 하고 개발을 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 .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 좀 더 답변 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은 의원님께서 이제 이프위(IFWY)대해서만 말씀을 주셔서... .

예. 국제청년 포럼.

예. 다른 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우리가 앞으로 이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되게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고 우리가 이 시작한 사업이 어떻게 미래의 은평구에 반영될 수 있을지 또 UN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포럼은 있을 수, 정말 대단한 포럼이다. 본인들이 극찬하고 했듯이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하면 은평구는 저는 다보스 포럼 같은 포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보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50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1100억의 하루에 1년에 그 다보스 포럼을 함으로 해서 1100억원의 예산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듯이 은평도 은평의 미래를 저는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그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는 저도 줄이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주신 답변은 은평구민의 입장, 예산과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나 혹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기 경제 포럼이라고 또 경기도에서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 50조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은평구와는 가용 예산 범위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는 것과 은평구민들이 느끼는 이 포럼을 주최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고 또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의 절대치로 느끼는 그 예산 부분의 상대적인 비율을 감안 하다 보면 구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예산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우리 구민들께서 얼마나 해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걸 지켜보시는 구민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라든가 서울시에서 포럼을 그 한다는 거는 물론 광역 체계에서 포럼을 하는 거는 급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광역 체계를 넘어서는 그런 포럼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평구에서는 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분명하게 열어놓고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고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2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제가 입찰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했던 것보다 사실 생각보다 발언을 못 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시간에 조금 감안하다 보니까 제가 구민들께 설명드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보충 질문을 통해서 입찰 자격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되는 이 지방 계약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한두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은평 행정 전반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업무 협약 이후에 행정의 흐름, 특정 기관의 편향된 예산 집행, 공정 경쟁의 원칙의 훼손, 은평 청년이 배제된 국제 행사, 이 모든 과정은 은평구의 행정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행정이 구민 위에 구민의 신뢰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으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원의 책무에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은평의 미래가 올바르게 설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교육문화국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교육문화국장님! 없으세요? 답변할 내용 없으세요? (교육문화국장 한상호 - 답변할 내용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기열의원님 답변할 내용이 있다는데 지금 발언 기회를 줘도...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 예. 보충 질문이요? 일단은 양기열의원님의 그러니까 보충 질문은 또 누가 어떤 내용, 보충 질문 또 하시고 일단은 나오셔서 그러면 구민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그럼 답변을 일단 주십시오. ( 양기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그게 회의 규칙상, 네. 일단 국장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보충 질문받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양기열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그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기열의원님께서 혹시 방심위 ESG 항목 신규 적용을 위해서 아마 MBC가 협력자가 아니라 좀 밀어준 것 아니냐라는 그 주민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관포럼은 2021년 11월부터 저희가 제1회 진관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왔고 저희가 MBC하고 연세대하고 2023년 9월 14일날 그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은평문화포럼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력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그다음에 방심위 회의는 2024년 9월 11일입니다. 저희가 진관 포럼 확장 계획을 세운 거는 2024년 2월 27일 날 미래 세대를 위한 10년 진관 포럼 기본 계획을 국제포럼 명칭 변경과 함께 연도별 계획,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이때 2024년 2월 27일 날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심위 회의와는 상관없이 우리 그 이프위[IFWY] 기본 계획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실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국비로 20억 원을 편성해서 교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을 통해서 교부를 받았는데 저희가 올해 이프위[IFWY] 개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체부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 2024년도 11월에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에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라는 팀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이 팀이 이프위[IFWY]와 성격이 너무 맞기 때문에 저희 조직위원이신 민형배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외통위 위원분들 교육위 위원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은 외교부 사업에 적합하다, 특히 청년지방민생외교팀과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결위에서 3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외교부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집행 가능성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직위원회 위원회 법인화를 통해서 현재 외교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추경이라도 확보토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의원님, 김미경 구청장님,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신봉규의원입니다. 답변자는 일단 청장님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은평의 미래를 위한 투자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자! 공동 주관으로서 은평구가 참여한 사실도 높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구민들께서 이 질문을 듣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너무 격앙된 분위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우리 은평구청장님께서는 매슬로의 욕구단계 이론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가 생리적 욕구의 안정, 그리고 사회적 본인의 안정, 그리고 사회적 기반, 그리고 자아 존중, 자아실현의 단계로 갑니다. 이 논리를 은평구에 적용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 단계, 생리적 단계를 좀 벗어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체적 재정 자립도를 자꾸 아까 얘기 언급하냐고 얘기하셨는데 자체적 재정 자립도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은평구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놓고 보면 생리적 욕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 기초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는 각 단체별 장을 두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 소재 하에 그 구역별로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기초단체장으로서 일단은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다른 구가 아닌 은평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청장님의 기관장명이 은평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를 놓고 볼 때 은평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은평구가 우선시되지 않고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선제적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왜 은평구가 전제되지 않았나요? 은평구는 지금 세계 청년들이 그 300명의 청년들은 은평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토의했습니다. 그게 왜 은평에 전제되지 않았나요? 꼭 은평의 청년들이 참여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평의 믿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은평은 생리적 욕구를 벗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지비가 그 재정 자리보다 낮다고 해서 계속 우리 은평구민들은 낮아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아까 진관사라든가 제가 편백나무 숲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힘들더라도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우리가 은평에 사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포럼들은 정말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고 "야, 이프위[IFWY]가 은평에서 열린대! 은평이 주도적으로 했대! 이프위[IFWY] 사무국이 은평에 있대!" 이런 말을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은평이 요번에 그 2억 2천을 저희가 투자하므로 해서 세계적인 청년들이 우리 은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심 갖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베드타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런 곳도 그럼 계속해서 은평 구민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은평의 미래는 분명하게 그 K-콘텐츠, K-문화가 우리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듯이 은평구는 그런 곳에 같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문화를 은평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산이 좋고 산이 6개나 있고 천에 6개나 있고 구민들이 있고 또 문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은평구는 그럼 미래의 비전이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미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세계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 논의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청장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은평구민께서는 은평구는 지금 생리적 욕구, 먹고 살기가 더 힘든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안정적 욕구를 건넜던, 사회적 욕구와 자아 존중 욕구까지도 지금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 단계도 꿈을 꾸면서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지만 복지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복지가 완충되는 것 자체가 생리적 욕구와 안정적 욕구를 만족하는 수준에 이른 다음에 사회적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내용과 같이 은평구가 실질적으로 과거 몇 해 전입니다, 수십 년 전이 아닌. 은평구청의 공무원 월급의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은평구청이 소유한 뒤에 남도학숙관이죠, 이 부지까지 판매하면서까지 재정적 위기도 겪었던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면면, 그리고 이런 예산의 편성에 앞서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은평구의 노령층 그리고 학생들의 기회를 줄여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는 이의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학생들의 예산을 저희가 줄인 게 있습니까? 복지비에서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복지는 우리 4년 동안 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4관왕을 했습니다. 장관상부터 시작해서 안 받은 상이 없어요. 복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발 시설이 550곳이지만 그게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것이 없고, 복지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은 다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하고 있고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복지를 안 하거나 또 무엇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먹고사는 문제 소상공인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다 챙겨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2억 2천 가지고, 2억 2천만원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 수 있지만 이 돈을 세계적으로 우리 미래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거기에 복지를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책을 못 했습니까? 은평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복지비라든가 그런 거에 돈을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비를 못 해서 거기서 뺏어 쓴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관 포럼에 그 비용을 아껴서 그다음 해에 못 하니까 그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한 겁니다.

예산의 시간 한계상 예산의 세세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얻지 못하지만 실질적 예산 편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은평 구민들께서 직접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평구가 이 포럼과 관련해서 체계적 준비를 해오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은평구가 앞으로 향후 이 국제적 회의나 포럼을 이어갈 수 있는 그동안의 축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프위[IFWY] 관련된 질문이십니까?

일반적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이프위[IFWY]를 말씀드리면요.

잠시만요.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신봉규의원님 제가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속 경청하고 있는데요. 이 동료 의원님들께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정 질문은 유튜브나 생방송이나 구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 질문자인 주제에 맞춰서 보충 질문 본 질문자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다 맞죠?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여기 나와서 발언하신 거 다 맞습니다. 조금 이해가 쉽게 아니면 좀 보시는 분이 좀 편안하시게 이렇게 발언을 좀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점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해 주시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프위[IFWY]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프위[IFWY]에 대한 가치라든가 성과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프위[IFWY]에 대한 성과는 일단은 그 유례 없는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은평구가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요. 그다음에 그 올해의 가장 수확은 이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 UN하고 언론사하고 대학하고 민간 기업하고 이 협력 체계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이 기획이라는 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기획을 했다는 게 가장 성과고요. 이제는 유지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외교부하고 지금 설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 과제도 지금 외교부에서 민생 외교, 지방 외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한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획에서 이제 유지비만 확보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양기열의원님께서 질문 못하신 사례 중에 저희가 이게 긴급 입찰 공고로 나왔습니다. 긴급 입찰 공고 사유가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전 세계 4대 주요 도시 국가에서 입찰 일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부족한 준비 기간으로 인하여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부대 행사 시 안전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기획을 잘 준비하시고 하셨다면은 이렇게 이런 일정들을 국제적 행사를 이렇게 급하게 그것도 단 한 번의 국제적 행사를 유치한 기회가 없는 은평구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국제 행사다 보니까 6개 대륙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APEC하고 저희가 연계도 지금 진행 중이었었고 그러니까 일정이 되게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다른 사업 계획 연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긴급 공고를 낸...

청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준비를 진관 포럼을 넘겨서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급하게 이렇게 진행될 사항일까요?

아시지만 국제행사다 보니까 이게 6개 대륙 93개국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러면 6개 대륙...4개 대륙으로 행사를 전환하셨나요?

저희가 한국 대륙까지 포함을 해서 6개 대륙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개하셨길래 이 입찰 공고가 났나,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와 동시에 뭐 계약은 하셨어요? 근데 가격 제안서에 보면요, 협상을 보통 준비를 하시는데 협상 과정에서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을 보면 시담을 하게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데, 여기 담당 업체에서는 가격 제한 설명과 같이 협상에 따른 결과에 있어서 조정안이 당초 내용 및 금액 조정 없이 바로 전체 금액으로 편성된 금액으로 하셨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뭐 협상이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셨는데 긴급 입찰을 통해서 단 며칠간의 입찰 공고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런 큰 국제 행사를 기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몇 몇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나요?

저희 단독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입찰요.

예.

그 회사가 어디 회사죠?

디베이트 코리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와 사전에 업무적 협약이나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었고요. 아마 이게 국제회의 기획업이라는 아마 좀 생소한 분야일 겁니다. 아마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국제적 행사를 주관하는 다양한 대행사와 다양한 기획사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한 개의 업체, 기존에 그렇게 오래도록 준비해 오신 기획적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찰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그 뭐 저희가 그 뭐 핑계일 수는, 뭐 핑계이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첫 국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저희가 단독으로 기획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는 기간을 좀 맞췄겠지만 다양한 협력사, 예를 들면 MBC라든지 UN이라든지 뭐 그 대학교라든지,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협력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기간이 되게 좀 길어진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렇게 긴급 공지도 냈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평구가 아까 다보스 포럼이라고 구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관광 인프라를 기본으로 해서 관광 인프라의 기본을 통해서 민간이 함께 공과 공공기관과 함께 시작을 한 대표적 사례로써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는 기본 인프라와 재정 지원 그리고 주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다보스 포럼이 거기에 따르는 범정부적 참여를 통해서 세계적 포럼으로 확대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지방 정부의 준비가 사전적 내용을 통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관광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써 투자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은평구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게 기본 정보로 지방 정부가 기본적으로 갖춰졌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좀...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은평구는 지금 현재 그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도 이제 발언, 말씀드렸듯이 혁신파크라든가 수색 역세권 개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문화관, 예술마을,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같이 저는 접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미 다 끝났을 때 접목한다고 하면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동시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은평은 지금 문화 이외에는 저는 우리가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사전적인 경험을 통해서 준비하셨는데 행정에서는 그러면 청장님 답변 주신 거와 관련해서 어떤 기획적 내용과 사전적 준비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준비 해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국내 유일의 한문화 체험 특구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문화 체험 특구로 저희가 중소기업청장 장관상도 받았고요. 수도권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둘레길이 은평 진관사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문화 체험 특구뿐만 아니라 지금 국립한국문학관 예술인 마을, 증권박물관, 그다음에 구파발에 있는 업무용 시설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보다 더 그 투입 대비 아마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그 모든 나라 그다음에 국내외, 국외, 은평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신 내용만 갖고는 이미 은평구가 그동안 청장님께서 해 오신 내용들이 있고 성과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준비하고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실질적 내용들이 은평구민과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가 바로 나면 좋은데 또 언제 효과가 날지도 실질적으로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은평구에서는 분명히 계획을 갖고 어느 정도 성과는 내셔야 되는 거고 은평구의 의원으로서 그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보충 질문에 따르는 사전적 준비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 자료를 예시를 제시드리면서 우리 구민들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논의돼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의원으로서 우리 양기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또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만이 답변적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적 내용으로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 은평구청이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이나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국에는 철저히 준비된 사안들이 기본적 바탕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1차적 생리적 안정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에 급급한 현실과 은평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항도 지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정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은평구청 또한 은평구 또한 지향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는 문제점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정책적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관사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진관사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연속성 그리고 오랜 역사를 통해 다져온 내부적 힘에 의해서 행정에서의 지원을 통해 그 빛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청 역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연속성을 키워갈 때 그리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 경험을 축적할 때 그 힘은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적 행사와 급급한 기획을 통해 예산적 지원 이 예산적 지원이 은평구민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은평구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예견되고 실행되고 할 때 이 예산들의 성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국제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은평구민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오늘 답변 주신 내용들을 포괄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의원님, 김미경 구청장님,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지역구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영상송출) 은평 뉴타운의 편익시설 공청회, 용도 변경, 매각, 건축 허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은 2003년 당시 진관동의 모습이고, 다음 사진은 현재 은평 뉴타운의 모습입니다. 보다시피 진관동은 지난 시간 동안 도시개발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진을 보며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했던 시간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도시 개발의 원래 취지가 훼손된 채 추진되고 있는 은평뉴타운 편익 시설 용지 매각과 노유자 시설의 집중 입지 문제에 대해 은평 뉴타운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평 뉴타운 도시 개발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 서울시가 은평 뉴타운 개발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강남, 강북 간의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았던 구파발 일대를 계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묶여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강북 지역의 저개발지를 해당 지역의 입지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적합한 대상지로 판단된 곳이 바로 진관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평 뉴타운 도시 개발의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진관동은 1973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간 주택 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신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던 지역입니다. 2002년 본격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을 시작하였고, 2003년 서울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뉴타운 지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2004년 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2006년 도시 재정비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은평 뉴타운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은평 뉴타운 개발은 그린벨트 해제를 오랫동안 기대해 오는 지역적 요구와 더불어 낙후된 시가지를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필요가 맞물리면서 시작된 서울 서부권 대표 도시 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에는 임대 및 분양 주택을 조성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울러 은평구는 서울시 서부권의 관문 도시로서 새로운 지구 중심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속에서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적 도시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특히 은평 뉴타운 도심에서도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만큼 서울에서 손꼽히는 자연 경관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살리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는 녹지 보존, 난개발 방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 환경, 도시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었고, 은평 뉴타운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대표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장기간의 도시 개발이 시작 가능했던 것은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신뢰와 동의가 없었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민간 중심의 진행되었던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난개발로 이어졌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은평 뉴타운 정책은 공공성을 갖춘 계획적 도시 조성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부터 주민 중심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성격을 갖고 시작된 은평 뉴타운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현재 진관동의 민심입니다. 은평 뉴타운 도시 개발 과정에서 편익시설 용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편익시설의 용지는 도시 개발 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편의시설 부지란 공공성을 유지하며 사적 이익보다 주민 편익을 우선하고 주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은평 뉴타운에서 지정된 11곳의 편의시설지는 당초 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었고, 주민 편의를 위해 은평구와 주민들이 함께 약속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수의 영리형 노유자 시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입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는 은평 뉴타운 편의시설 용지 11곳 중 5곳을 각각 최소 방문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모두 500m 안쪽을 밀집시켜 영리형 노유자 시설 건축 인허가 승인을 은평구청장께서 해 둔 상태입니다. 특히 편입 7, 8, 12 구역은 모두 최소한 거리가 30m 이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심 접근성과 의료 인프라를 이유로 특정 지역에 노유자 시설을 집중시키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불균형이자 불공정한 결정이며, 전형적인 개발입니다. 어떤 주민이 이런 결정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행정행위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가 주민을 상대로 속인 불균형, 불공정 행정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문제의 노유자 시설 5건 모두 2023년에 2024년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각 시설은 서로 몇백 m로 되지 않는 거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된 결과일 가능성은 누구나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고시된 용도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역사, 문화, 관광 거점 형성을 위한 용도 변경이라고 고시했으나 현재는 노유자 시설이 집중 입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 용지를 용도 변경하려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르는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은평구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청회를 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공청회의 시간, 참석자 수 등 살펴보면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청회 진행 과정 자체가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판단됩니다. 공청회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가 눈에 띕니다. 우선 공청회는 2019년 11월 일과 시간에 오후 3시에 경에 진행되어 일반 직장인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공청회 장소는 노유자 시설 부지로써 1㎞ 떨어진 곳으로서 해당 지역과 무관한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참석자도 100명이라고 명시했으나, 그 중 실제 해당 지역 주민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요식행위 공청회를 두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뉴타운 노유자 시설 용도 변경이 과거의 역사, 문화, 관광, 거점 형성을 위한 용도 변경이라고 했던 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 합당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진관동 52-21호는 유물 발견 토지이나 유물 조사 후 개발 이익 가능한 토지이며, 인근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없어 민원 발생 여지가 없고, 근처에 생태 공간이 있어 산책 등이 용이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공공병원 설치를 위한 토지로 계획된 토지였으나, 예산 배정이 안 되었으며 은평 성모병원이 건립되어 공공병원 설치가 불필요한 토지이고, 현재는 중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부지 이전을 건의할 생각은 구청장님께서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사항은 은평 뉴타운 주민 생활권을 훼손한 전형적인 행정의 폐단행위이라고 봅니다. 2020년 7월 은평 뉴타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편의 시설 용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 상향으로 고층 노유자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내준 셈입니다. 애초에 은평 뉴타운은 용적률 150% 내에서 진행되는 지구별 건설 계획 목표로 구성을 시작한 동네입니다. 은평 뉴타운은 개발 당시 도심 속 전원형 생태 도시를 지향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핵심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안은 행정의 폐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난개발의 사례로 전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청회 절차가 정당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뉴타운은 도심 속 전형 생태도시의 목표로 계획되었음에도 이번 노유자 시설 편의시설이 용도 변경과 건축 인허가를 향해 유사한 난개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보한 편의 시설 용지 활용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계획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주민 생활권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락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플래카드 이렇게 걸려 있고 하듯이 저 역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락의 부의장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실감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제 말씀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도 뭐 상실감이나 우려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깊이 그런 부분도 공감합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연서로 변 편익시설 용지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또 구청장과 시청에서 집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계셔서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과 그간 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노유자 시설 허용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2021년도 계획 변경 과정에서 해당 시설 용도가 갑자기 신설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노유자 시설은 보시다시피 지난 2006년도에 아까 말씀하셨죠. 2006년도에 연서로변 도시계획이 최초로 결정될 당시부터 허용 용도로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2006년도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고, 도시계획 시설 할 때부터 이거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유자 시설 중 하나인 노인 복지 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60세이고 아마 지금 여기에서 65세 되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5세 어르신들이 그냥 사는 공간입니다. 그냥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함이 그냥 사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노인복지 주택이 있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전반의 돌봄을 제공한 노인 요양시설 등이 포함된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산재된 거죠. 딱 요양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노인 복지주택과 이게 다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서울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은 인구 비율을 19.2%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요. 은평 뉴타운이 2040년도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결과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아동 및 아동 청소년 인구는 대폭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37%를 지금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 시대를 맞아서 노인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또 특정 지역인 연서로변의 한곳에 집중된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은평구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평구의 시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지난 19년도에 우리가 우리는 연서로변은 단순 주거지가 아닌 역사, 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 문화,교육, 특화 시설, 어떤 시설을 짓든 간에 20% 이상 의무화 문화, 교육, 특화시설 20% 이상 의무화하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게 2019년도입니다. 용도 지역 상향은 결코 단순한 개발을 위한 결정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재 고양 신사선은 추진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신분당선 서부선 연장으로 추진되었던 계획에 따라서 기자촌 사거리에 역사를 신설하고, 또 구파발에 비해 낙후된 연서로변을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서 은평 뉴타운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역할들이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기준을 삼아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또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 지구인 은평 뉴타운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하는 14일 이상 주민들께 저희가 공람을 했었고요. 은평구의회도 2019년도 10월 29일 의견 청취를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공청회도 저희가 19년도 11월 27일에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금 거기가 교회죠? 지금 보니까 교회가... . 은평 제일교회에서 100여 명이 지금 저희가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 청취를 했고 또 이렇게 해서 의견 청취라든가 주민들의 공람 그 다음에 의견 구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도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결정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은평 뉴타운이 단순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형성을 위해서 우량 기업 및 미술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우리는 그때가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죠. 저희가 뉴타운에 거기 그 연서로길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또한 적절한 토지 공급을 위해서 시행 사업자인 sh 공사와 토지 공급 및 공급 추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협력의 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꾸준하게 그 공간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었죠. 그러나 2021년도에 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부지 매각을 최고 낙찰제로 진행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솟은 낙찰가로 인해 협약을 맺었던 기업들은 진입조차 못하게 되었고요. 당초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로 추진되었던 편익 4, 5 부지 마저도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2022년 노유자 시설로 사업 계획 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SH공사의 수익성 위주의 매각 방식으로 인해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구성했던 지역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좌절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각된 토지는 민간사업자 건축 행위 시 법적으로 허용된 용도 내에서 건축을 추진할 경우 현행법상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2022년도에 노유자 시설의 과도한 밀집을 막기 위해서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치열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요양병원은 불허 용도로 지정해서 진입을 차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노유자 시설 전반에 대한 제외 요청은 고령화 대비 시설 확충이라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부딪혀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진관동 일대의 지역 가치를 높일 다양한 시설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립한국문학관은 2026년 8월에 개관 예정이고요. 국립한국문학관을 연계한 한글테마공원은 27년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평 예술마을은 현재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익 11부지에는 한국 기독교의 근,현대 유물 전시와 역사 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종교 문화를 전파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올해 개관을 하였습니다. 편익 9-3부지에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나이별 맞춤 구민 교육과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까지 창출할 증권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009부지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부지사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자격증 시험이나 직업 훈련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아마 강동에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교육과 시험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교육 인프라와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 부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청소년 진로 설계와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 은평구 미래교육센터 온빗이 내년 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진관동 주민청사 분소로 예정되었던 공공 10부지에는 주민 여러분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서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변경하여 건립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관동 지역에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해서 개별 건축 인허가 시 엄격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편익 8부지 건축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건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지소가 다른 곳에 지금 수색동 예정지까지 해서 다 있지만 지금 진관동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고요. 이는 보건지소가 없는 진관동 공공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현재 관리비 등 경비에 대해 실무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거의 아쉬움이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주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시설이 더 이상 들어서지 못하도록 sh공사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계획 변경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봐야 될 시설이 55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돌봐야 할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가능한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연서로 주변이 구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건축 허가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 심의 시 도서 변경 등 하자 주장도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일부 주민들이 최초 건축 심의 신청 도서와 심의 당일 도서가 달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요. 행정 절차상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건축 심의는 신청 후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관계 부서 협의 및 심의위원회에 사전 검토 의견 제출 받고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 과정에서 협의 의견과 심의 사전 검토 저희가 지금 쭉 드리고 있는데요. 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하기 때문에 최종 심의가 이루어진 당일 도면은 최초 제출 도면과 내용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는 신청된 내용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허가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 절차 기속행위입니다.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그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가 저기가 없고요.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건축 허가 신청이 민원 등의 사유로 반려 처분할 경우 행정소송 패소 및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결과를 낳아 결국 국민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지금 폭포동 아파트 입주민께서 의례하신 주거 환경 침해 및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저희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건축심의도 했고요. 건축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축 계획을 조정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된 지상 15층이었었죠. 그런데 이게 높이를 69m의 건축 규모를 지상 14층으로 낮췄고 또 높이를 57.8m로 11m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대지와 가장 인접한 폭포동 아파트 408동과는 노인 주택 간 이격 거리는 58m를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대지 중앙부의 통경축을 확대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 대상지 전면에 기존 보도를 차도로 변경해서 대지 내 통행로를 확보해서 교통 흐름 개선과 보행 안전을 저희가 도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연서로변에 차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통항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안전을 도모했고요.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부지에 대한 그 시설을 진관동 58-22 준주거 3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준주거 3은 현재 도로과 제설 창고로 사용 중으로 문화재 아미타불좌상 진관동 산 100-3호가 인접해 있어 높이 지을 수가 지금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아까 공공재활병원 이제 예산이 아직 안 됐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건립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 문화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도로를 높이 올리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엇보다 건축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을 원치 않고 있고 또 행정청에서는 사유재산의 적법한 사용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한이 없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여러 가지 그 염려 사항이라든가 그런 또 주민들의 염려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저 역시도 그 한 곳에 그 공간이 이렇게 같이 500m 내에 이런 공간들이 같이 있음에 대해서 저희도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좀 있었고 또 저희가 그 시설 외에도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일대에 그 진관동 그 연서로가 주민들의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한국문화관 뿐만 아니라 예술마을, 또 그 이외의 시설들 그 증권박물관 등이 차질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최락의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락의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원론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절차상의 문제, 허가상의 문제, 이런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용산, 시청, 은평구에도 세 번씩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주민들이 자기 시간을 뺏어가면서까지 지역을 사랑하는 애착을 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 집회를 했겠습니까? 그것을 헤아려 주시길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평구청에서 행정 행위 또한 주민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답답해서 정말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와서 호소한 점을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내 집 앞에 30m도 안 되는 곳에 3개의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 주택, 또 요양원 이렇게 설치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요양시설을 한 군데에 3개씩이나 남발하는 이런 행정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되는 건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공청회와 의회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 8, 12가 지금 30m도 안 되는 밀집 지역에 있는데 국장님 집 앞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간혁신국장 윤옥광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 것 같아서 저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청장님께서 참 부드럽게 답은 하셨지만 사실 저희들한테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그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격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용어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께서 예상치 못하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하게 그런 좁은 지역에 일단의 5개 정도의 그런 노인 복지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지난 그리고 이 건축허가 행위라는 자체가 이미 대법원 판례로 지금 정립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법적 요건을 갖추면 건축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재량 행위라면 아마 최대한 그러한 것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그러한 행동을 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 그러니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들 납득이 가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공청회를 합니까? 왜 의견 청취를 합니까?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발췌해서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도 해야 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데 2019년도 진관동 제일교회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이 이러한 의견 내용이 있습니다. 편익 5, 편익 4는 15층, 14층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7층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의원님 여러분! 의회에 의견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 청취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7대 때 김진회의원님이 발언을 딱 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불합리하니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검토라고 하신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합당한 의견이었다면 충분히 그때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때 당시 의견이 뭐라고 나왔냐면 편익시설 부족으로 변경안의 실거주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수용 불가하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공청회에서 주민의 의견이 불가하다, 구의회 의견 청취가 불가하다 그랬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 분의 의견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위원회에서 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절차는 진행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밖에 주민들이나 저나 볼 수 없는 이유는 주민들의 반영 의사가 안 돼 있고, 또 의회 의견 청취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무튼 그 의회에서 어떤 한 분의 의견 때문에 그 한 분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그 절차에 어떤 요식 행위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좀 공감하지 못하고요. 어쨌든 전체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연서로변의 어떤 거점을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 도시의 어떤 기능을 갖추겠다는 그런 어떤 원대한 꿈에 그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에 동의를 하셨겠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은 의원님은 발표도 안 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분만 했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2019년도에 7대 때 제269회 은평구의회 안건으로 올라온 이게 이 건이에요.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이게 의원님께서 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서의 그 생각으로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은평구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고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지 이전 문제는 거기 문화재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이 서울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아까 청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은 드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주민들께서 요청하셨던 그 두 개 부지에서 저희가 다 검토를 했었고 , 그런데 거기에 공공요양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들어올 계획들이 지금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그 건축주인 그 편익 8부지의 건축주가 그 땅들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적법하게 자기의 선택권을 가지고 사유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 의사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다른 데로 가라고 할 수 없는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주민들이 지금 격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는데요. 건축 허가가 접수됐죠?

네. 접수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내용에 보건소 분소가 그 설계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들어가 있다고, 주민들이 원해서 넣은 겁니까? 구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공공기여를... .

시행사가 그럼... .

시행자가 어 그쪽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고 자기들이 어떤 사회 공헌 차원에서 보건지소를 그쪽에 설치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먼저 들어와 있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리셨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진관동 일대에 공공 의료시설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검토를 하자! 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런 혐오 시설이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 내용은 보면 보건소 분소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반려하시고 특화 사업을 제대로 설계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없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민원을 이유로 해가지고 무조건 반려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은 좀 이해를 바랍니다.

지금 편익 7은 특화 사업을 구청에서 허가할 때 특화 사업이 편성이 그러니까 특화 사업을 지정을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편익 7은 특화 사업을 해서 1층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찬가지로 보건소 같은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것도 그러한 특화 시설 20%를 예를 들면 지금 노인 복지시설이 그 평익 8부지에 들어오는데 노인 복지 시설만 100%를 짓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는 특화 시설을 지으라고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는 상태고요. 보건지소도 그 시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편익7 쪽을 내가 봤는데요. 그 허가가 거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느냐 은평구청에서 민원이 있어서 못 내준다고 구청장님께서 그때 허가를 처음에 안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심정하고 지금 심정하고 180도로 지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내용을 내가 그 판결도 내용을 다 봤는데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청장님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공감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민 편에서 그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건축허가 최대한 건축을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건축 허가 아직 남은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들이 가능한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허가 문제, 또 과정 문제,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 심의를 몇 번 했죠?

세 번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 허가 내용이 조건부 허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 조건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두 번의 어떤 건축 심의를 거치면서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층수도 더 내려라! 높이 더 낮춰라! 그리고 인동 간의 간격도 더 넓혀라! 그다음에 그 교통처리 계획 부분에 대해서 그 교통 전문가의 검토를 다시 받아라 이러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리 진입로 문제가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뭐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교통 문제는 그러면 경찰서에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교통 체계는 저희 행정청 중에서도 이제 경찰청에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경찰청의 어떤 교통안전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정리는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문화재 진관동의 58-22 그 문제 그 뒤에로 서울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국장님이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검토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 최락의의원 기록중지)”

최락의의원님, 윤옥광 공간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락의의원 본 질문에 대한 보충하실 질문이 없으므로 최락의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술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의 회기기간에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평구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의 취지와 목적을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국회법 제105조, 국회의원의 5분 자유발언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참고하여 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어느 지방의회처럼 헌법 제118조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국회법 제105조, 지방자치법 제37조 등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에는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일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동시에 주민의 의사입니다. 은평구의회 소속 의원은 각자 주민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은평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은평구민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주요 의제를 공론화하고 전달하는 것이며, 집행부의 답변과 후속 조치는 은평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곱씹으시고 5분 자유 발언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은 은평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제9대 은평구의회 개원 이후 제293회 임시회부터 이번 제319회 정례회까지 총 18건의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그동안 진행했던 5분 발언에 대해 은평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후속 조치 사항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가 완료된 사항은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주체에 대해 담당 부서의 별도 문의 결과 일부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진행 중인 건 7건과 실행 미비 준비 중인 6건 등이 확인됐지만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는 구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 직접 구민 여러분께 이에 표시된 내용을 보시고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일부 진행 중이라고 답변이 왔던 도로과의 은평터널 보행자 통로 및 환경 개선 사업은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활동 기간 내내 관심 갖고 요청드렸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제311회 정례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는 시간당 15명, 1일 370명 정도가 터널을 통행하지만 8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향후 수년간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4년 6월부터 진행된 은평터널 우회도로 건설 타당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민분들의 불편을 줄이겠다, 향후 은평터널의 세척 횟수를 늘려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하신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이 구청장님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또한 2024년 말에 발표된 은평터널 방재등급 재평가 용역에서 지적됐던 소화기구, 비상방송 설비 유도 등 대피 시설에 대한 보완 및 미흡한 부분 설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 1억 5,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가운데 은평터널 내부에 유도등, 대피 시설 보완 사항은 보행자 통로로 사용되는 방음 터널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본 의원이 지난해 제안했던 신사동 방향 보행통로 건설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세수 절감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로 인해 교통량은 증가한다, 그러나 보행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이율배반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수색, 증산, 신사, 역촌 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은평터널의 교통량 급증에 대해 중장기 교통 보행 대책이 있다면 상세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현재 은평터널 주변은 수색 6, 7, 8구역을 포함한 수색증산지구의 재개발 사업으로 교통량 또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반대로 향후 수년간 이용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서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입주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2022년 당시에도 1일 370명, 지금도 동일한 수치를 반복하는 것은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단 한 사람이 은평터널을 이용하더라도 터널 내 환경 문제, 소음, 공해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안전상의 문제 또한 상시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구민의 생명은 물질로서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구청은 안전 대책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수색에서 신사동 방향 보행통로 건설 시 건설 공사비는 약 16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른 은평터널 방음 통로 설치에 필요한 지속적인 예산 반영 요청으로 2024년 6월에 시비 본 예산 반영 요청과 같은 해 25년 구비 본 예산 반영 요청, 2025년 6월 다시 2026년 시 비 본 예산 반영 요청, 같은 해 10월 구비 방음 통로 추가 설치에 대한 실시 설계비 반영 요청 등을 하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차 네 차례에 걸쳐 시비, 구비 예산 반영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은 구청의 은평터널 방음 통로 설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8년 구의원 초선 시절로 되돌아가서 당시 은평터널에 대한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시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음벽 설치가 2009년에 1년 만에 설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생각을 곱씹으시어서 은평터널 보행 통로 방음벽 설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구민분들께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에서 착수한 지난해 구정질문 당시에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 주셨던 은평터널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서북 도심권 연결도로 네트워크 개선에 대한 기본 구상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공사 실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님께서 은평터널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터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자유 발언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회의규칙 23조에 따라서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에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소신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구정 현안에 대한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 강화, 지역 민원 숙원 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 촉진, 정책 개선 요구, 제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 유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구의원, 시의원 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었죠.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 및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제기하는 공적 민원이므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답변하는 것과 같이 성심껏 저희는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안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평구에 여러 가지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의원님께서 그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18건의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지금 발언 집행부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이 방안을 검토하는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 주민 간의 의견 조정이라든가 또 현행 법령 적용 문제 등 여건상 즉각적인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주신 발언 중 18건 중에 6건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은 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검토가 4건이 있습니다. 이렇듯 의원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 저는 완료가 6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검토라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민 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공론화와 소통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성실한 대응으로 주민에게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신뢰 구축 및 협치 기반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겠지만 의회와 소통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구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이게 2016년 2월부터 은평구의회 5분 자유발언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관 부서에서 완료, 진행 중, 장기검토 불가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또 구청장한테 저희한테 보고하고 나서 해당 의원님께 다 자세히 이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충분하게 설명을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터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지만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340m이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98년도 12월에 준공 이후에 27년이 경과한 시설인데요. 지금 2025년도 정밀 안전 결과 b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양호한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는 자연 환기 방식으로 급기 시설을 1일 1회 1시간씩 주기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행자 통로 및 차단벽, 난간 등은 매년 6번에서 9회 주기적으로 기계 장비와 인력으로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효과인 거죠. 저희가 그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세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주 1, 2회 보행자 통로를 청소하고 있고요. 살수 차량이 매일 도로를 순회하면서 차로 구간의 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계속 그 보행자 통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5분 발언을 계속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물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추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터널 내부 환경 개선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24년부터 터널 세척을 자원순환과와 협업해서 도로과 직영으로 해서 고압 살수차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24년, 25년 각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실질적으로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터널 시 종점부에서는 가림막에 설치된 방향의 통행료 안내 표시를 저희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소음 영향을 우려해서 2024년도에 방음벽과 방음 터널에 대해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 야간 모두 도로교통 소음관리 기준 이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도로 터널 방재 환기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터널 방재등급이 4등급에서 저희가 3등급으로 아마 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상 방송 설비 및 비상 탈출 유도 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주민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공동구 상부기관에서 지금 2009년도 이외에 이제 다른 방향을 지금 해 주시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렇고 또 8구역에 이사 가면서 또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저희가 청계산 터널 및 22년도 과천시 가령 고가교 등 터널 내 화재 사고 발생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사고 발생 시 별도의 대피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은평 터널은 구조상 별도의 대피로를 지금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만약에 그게 그 차단막 설치 시에 운전자들의 마땅한 대피로가 없어져서 인명 피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차단벽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지만 지금 우리가 향후 수색, 증산 일대 수색 역세권 개발이나 고양 신사선 추진, 신사고개역 신설이라든가 또 지역의 주요 정책의 실현 및 변화의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것으로 향후 발전 계획의 안을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평터널 내부에 가림막 추가나 또 은평터널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고민을 했고 또 대안도로로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다 고민을 했지만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터널이 한 방향으로 또 우리 차단벽을 설치 못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의 5분 발언이 총 101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22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25년도 10월 31일까지 101건인데요. 완료나 진행 중인 사건이 72건이고요. 장기 검토는 26건, 추진 불가는 2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세척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늘려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 주셨던 게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은 저희도 이제 의원님께서 본예산도 저희가 말씀을 주셨고 그 이외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죠. 시 본예산 요청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25년도에 말씀하신 본예산 구 본예산도 했었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죠. 10월달에 했었고 그다음에 25년도에도 시에 본 예산 반영 요청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시에다도 요청을 했고 10월달에 구비 가림막 추가 설치에 대한 실제 영입 실시설계비 반영 요청도 해 주셨는데 이게 반영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그 5분 발언 중에 보훈 안보단체의 보훈 예우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완료가 지금 됐고요. 그리고 은평구 재활용 수집인 처우 개선도 완료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이었죠. 그리고 청각장애인 지원 및 수어 통역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은평 터널에 대한 구민의 바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 꾸준하게 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2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말씀 주신 의회사무국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낙엽 처리 및 가지치기 민원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6건이 이제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서울시 도로계획과 추진 중인 은평터널 우회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여부와 공사 실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해당 용역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서부권의 교통시설 성능 향상을 위해 은평 터널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24년 6월 27일 착수해서 이게 25년 12월에 원래는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석 결과 용역 기간이 지금 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확장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 6개월 정도 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도 24년 3월 25일에 아마 입찰 공고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원래 이제 10개월인데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용역 준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혹시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다고는 했었는데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이경술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은평터널은 사실 어떻게 보면 1998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27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이 노후 터널이라고 하면 한 약 30년 정도 되면 노후 터널로 인정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누수라든지,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 30년 정도면 앞으로 한 30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많이 좀 지저분하고 누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많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그냥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 30년이 꼭 도래가 되지 않더라도 그 안전성의 문제는 좀 점검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잠깐 나오셔서 하시면 고맙고요.

네. 뭐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거이 30년이 되었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밀 안전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b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30년이지만 그래도 27년이 지금 경과한 시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계속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해서 지금은 b등급이라면 굉장히 양호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터널 내부가 자연 환기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기가 지금 흐르게 되어 있고 해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 그 시설을 참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양쪽에가 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공기를 양쪽으로 빼내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차량이 교행하면서 오고 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 환기 방식으로 될 수 있게끔 지금 시설은 그렇게 그런 시설로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참 그래도 은평구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 갖고 그나마 그렇게도 깨끗하게 그래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색 쪽 방향으로 방음 터널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신사동쪽 넘어오는 길은 이랜드 앞에는 방음 터널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실 이랜드 아파트나 그 주변에 빌라에 계시는 분들은 소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기 나오면서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계속 이제 방음벽 터널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이랜드 아파트에서 나오기도 어려울 거고요. 앞으로 진입이 안 되겠죠. 거기 터널을 계속 한다고 하면 방음벽을 한다고 하면, 방음벽을 그러면 어디까지 할까요? 이게 계속해서 주민들이 삶의 현장이잖아요. 거기가 도로가에 주변에 다 집들이 또 상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환기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거고요. 또 아까 이제 시에서 대안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대안도로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진다고 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농담식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거기 아예 산을 조금 거기가 좀 산이 나지막한 산이잖아요. 그래서 신사동과 그 수색이 연결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좀 자연스럽게 그 산을 좀 깎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농담식으로 오죽했으면 제가 다른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통해서 대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제일 저도 안타까운 게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그게 이제 중학교가 수색에 없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를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터널을 지나거나 아니면 그 위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산으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옛날에 대림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차량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 통학시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의치가 지금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 공간 안에다가 지금 다른 곳에 그 벽을 한 곳에 또 가림막을 해서 한다고 한들 그게 똑같은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어차피 이 공간,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것에 교행은 하고 있지만 또 한 곳은 잘못하면 교행도 못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구청장님이 벌써 미리 알고 통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실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한쪽 방향에 그 보행자 통로가 설치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학생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겨울철은 그나마 낫습니다. 여름철에는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다니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토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깨끗한 하얀 옷 입혀서 엄마가 내보내는데 고 난간을 지나가다가 아니 벽에 부닥치면 새까매진다는 것도 그리고 거기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려서 지금 많이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 많이 청소를 해갖고 그래도 많이 깨끗한 편인데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청소가 그전에 3회 했던 걸 6회, 8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고무적인 일인데... .

네.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항상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예. 뭐 제가 이제 좀 더 얘기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또 그래서 제가 그 통행량을 얘기했을 때 먼저 하루에 370명 정도 운영인데 그게 2022년도에 추정치였는데 지금도 담당 부서에서 나오는 얘기는 똑같이 370명이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조사를 잘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거는 제가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거길 지나 다닌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거는 어 설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저한테는 선배님 되시지 않습니까? 구의원 선배님도 되시고 또 먼저 또 수색, 증산, 신사동의 의원이시기도 하셨잖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그 질문들을 받으셨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초선 막 들어오시자마자 구정 질문으로 5분 발언으로 해서 은평 터널에 그걸 발표하시고 일 년 만에 그걸 완공을 시켰다는 것은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저는 4년을 해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1년 만에 그걸 하셨다는 것은 나는 대단하셔서 지금 구청장님으로 올라가신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구 의원되어서 들어왔을 때 그곳이 중앙 집진 시설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중앙 집진시설을 해갖고 팬이 이미 줌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봤을 때 중앙 집진 시설은 이게 이제 무겁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구조라서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했고요. 그리고 이 중앙 집진시설을 하려면 위에 자체가 굉장히 아! 중앙 집진시설이 아니라 팬을 하겠다고 했는데 팬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한쪽에는 대림 아파트 한쪽에는 이랜드 아파트나 지역 주민들이 계셨죠. 그러면 팬을 통해서 양쪽에 그 매연을 뿜게 되면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디까지 그러면 가림막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 했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중앙 집진 시설을 위로 터널 위로 뚫어서 중앙 집진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거기가 그 지반이 굉장히 약한 지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가림막을 통해서 주민들의 통로를 만들어 드렸던 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은편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교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물론 도로 폭을 좁히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교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행이 안 된다고 하면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다닐 때 사람이 이 중간에 이렇게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아예 그러면 한쪽 면을 조금 더 넓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사고 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보는데요. 저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저는 가능하다면 이게 지하로 이렇게 더 뚫어서 차량 교행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덜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이제 서울시 용역에서 그게 나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고개들이 굉장히, 저희가 신사동부터 고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수색 옛날 파출소에 있는데 토끼굴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는 좀 이게 구배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로 해서 지하로 뚫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대안으로 나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번에 그 수색 확장 공사하면서 3차로로 늘어나고 병목 현상이 나기도 하고 또 신호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 지금 파출소 자리 거기까지 해서 상암동으로 연결한 그런 생각도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진행돼서 지하 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지만은 사실 애초에 은평터널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여기가 발전이 된다는 생각 하였으면 그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됐어야 될 공사가 진행된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그걸 다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쌍 터널이었어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쌍터였지만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단 터널로 뚫리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죠.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사실 거기는 굉장히 병목 현상이라든지 기타 차량이 통행을 한 번 지나다니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한 심각한 신사 오거리까지의 거리에 굉장한 장기적인 교통 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를 또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은평터널 때문에 우회도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향후에 지금 은평터널의 그 보행자 통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지금 서울시에다가 벌써 두 번, 구에다가 두 번 이렇게 해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다 미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먼저 국장님도 계셨고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두 분 다 바뀌셨는데도 계속 지원 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열심히 하신 건 인정을 하지만 그거를 반영하기까지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지 않았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강구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일단 이제 이게 이제 적극적인 행정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떠나서 그런데 이제 이 터널의 구조상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런 해결 방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해결 방안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예산은 16억이 지금 든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굉장히 좁게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효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는 말씀하시기에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예산에 비해서 실용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 사람을 이용하더라도 그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인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강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도로가 지금 이제 없다고 하면 그러는데 지금 한쪽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또 한쪽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담당 부서나 구청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구민들이 원하는 그쪽에서 한 분이라도 원하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사고개역 지금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거기 신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질문 요지는 좀 벗어나긴 했는데요. 신사고개역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죠. 용역을 지금 진행해서 그 결과물들은, 왜냐하면 그게 이제 BC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속도라든가 BC가 나와주면 거기서 그 국토부에서 반영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속도 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BC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그전에도 이 속도가 나와지고 있고 노선 2개를 고양시에서 신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BC가 저희가 나와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준비하고 있고요. BC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용역의 결과를 좀 보고 그거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간 그쪽 신사동 주민들이라든지 은평구 주민들은 고양시에서 넘어오는 선에 우리는 중간 역할도 없이 그냥 새절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이 많으시니까...

아유 당연하죠. 저희도...

그것을 구청장님이 고양시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연결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고 저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좀 잘 하셔서 구청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로 인해서 지금 우회도로를 터널을 신설한다는데 신사 오거리 그러니까 새절역 신사고개역이 생기는 그 부분에 도로가 또 종점이 생긴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의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할 텐데 그 수색에서 신사오거리까지의 그 우회터널이라고 그러면 그건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가 종점이 돼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이제 그거는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좀 보겠고요. 저희가 이제 신사고개역은 고양은평선 그 부분이, 신분당선 서부선하고 연결하는 과정 중에 그거를 직결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직결의 저희 요건은 분명하게 신사고개역을 만들어 줘야지만 직결할 수 있다, 직결 가능하다, 저희는 실상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가 그 공사하는 동안 심각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 역 하나 안 만들어주면서 그걸 자기는 본인들만 직결하겠다는 의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일단 구청장님 관계 부처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가와 실은 늘 항상 공존합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늘 구민과 함께 해 주시고 어떤 우리 한 의원의 발언이 곧 구민의 발언이라 생각하시고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펼쳐주시길 바라면서요. 자랑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노골적으로 자랑해 주는 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은평구청 의원들의 5분 발언은 저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108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1건입니다.

101건,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의원들의 5분 발언은 어떻게 보면 구민의 발언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구청장이 잘 챙겨주시고 각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잘 챙겨주셔서 그거를 반드시 실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발언을 하게 된 거니까 같이 의회와 구청이 합심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 지정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은평터널 관련해서 우리 이경술의원님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거기 터널이 없어 가지고 산 넘어 다녔었는데 그 이경술의원님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20회의 구정 질의가 끝나면 상을 하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높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경술의원님 18개 질의 중에 오늘 몇 개가 시행되고 미행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검토, 그다음에 18개의 그 5분 발언에 대한 분석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5분 발언이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방자치법상 집행부가 이를 성실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있습니다. 구청자님 제가 그 5분 발언에 대해서 시스템 도입과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행 관리 시스템 도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5분 발언에 관련해서 분기별 이행 보고나 그다음에 미이행 사유 공개 그다음에 추진 일정 명시라든지 그런 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5번 자유발언 처리 운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회의규칙 규정이 있습니다. 4개 구에는 회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동대문이나 서대문, 금천, 서초 같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회의 규칙도 아예 정하지 않고 규정도 하지 않았으나 방침으로서 지금 하는 거죠. 우리 회의 규칙이 아니라 방침으로 저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하고 강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회의 규칙 규정이나 방침이 전혀 없는 구가 19개 구에 이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도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말씀을. 회의 규칙 5분 자유 발언 후속 조치 불가 사항 명시가 2개 구가 종로나 강남구 같은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예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아예 하지도 않는 구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고 있지만 은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리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원님들께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 드리고 그리고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언제나 이 5분 발언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고 이행이 왜 되는지 그런 시스템 도입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장님은 지금 다른 지자체 말씀하시는데 그 도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의원님들 간에 같이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죠.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규칙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회의 규칙을 규정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 방침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 사안의 경우 이제 부서 간 책임 회피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도로를 했을 때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주관 부서가 이제 그 지정 기준하는 협의 구조는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하고 나서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관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관 부서가 정해져서 반드시 피드백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아마 5분 발언 이후에는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보고하고 검토를 해서 여러 부서가 검토를 해서 주관 부서를 정해서 그 부서가 저한테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검토를 해서 여러 부서가 검토를 해서 주관 부서를 정해서 그 부서가 저한테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하는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에 관련해서 부서나 이제 검토 사항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답변이나 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같은 거 혹시 그런 거는 생각을 하신 게 있나요? 뭐 그냥 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타 부서 소관입니다.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런 거 말고 좀 획기적으로 좀 대안을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5분 발언에 대한 그런... .

아니 그거는 그 사안마다 굉장히 다르죠. 그거를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어떤 사안인지도 모르면서 그거가 중장기 계획인지 어쩐지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기 그 5분 발언에서 나왔던 그 무차별 대로는 이게 어 지금 중장기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을 어떤 사업이라고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그것도 중간에... .

어떤 게 곤란합니까?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무차별 대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그 요청을 증액을 요청해서 처음부터 그 예산이 있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에서 의원님들이 신현일의원님께서 5천 만원을 반영을 5천 만원이었던가요? 처음에 추경에 신현일의원님께서 5천 만원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곳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도로를 다니면서 의원님들도 노력하셨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 또 여기저기에서 이 금액을 받았죠. 협찬 후원을... .

아니 노력한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답변을 하게 해 주셔야죠. 그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5천 만원을 했었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무차별 대로를 훌륭하게 치러냈고요. 그런데 이게 뭐 지속 사업인지 어쩐지 그 사업들은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평구가 지금 작년에 하는 예산 중에도 15%씩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은평누리축제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저희가 이게 교대로 올해 이제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이번에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좋습니다. 그럼 5분 발언 관련해서 무차별 도로가 이제 5분 발언에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저기 그 다른 의원님들 구정 질의 때 청장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원들과 논의하겠다. 이거 무차별대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무차별 대로 의원들하고 논의해 봤습니까?

의원님!

이것뿐만 아닙니다. 청장님이 저희랑 어제 뭐 논의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요? 무엇이요? 무엇이요?

잠시만요. 잠시만 발언을 중지해주세요.

아니 어떤 것을 논의 안했다는 말입니까?

청장님은 평상시에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를 안 하잖아요.

잠깐만요.

뭘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평상시에.

이동식의원님! 이동식의원님!

아니 의원님! 말씀이 지금 지나치십니다.

뭐가 지나쳐요?

이동식의원님!

아니 뭘 논의를 안 했다는 겁니까?

청장님이 지금 저희 의원님들하고 지금 뭐 여태까지 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한번 논의했습니까?

이동식의원님! 이동식의원님! 마이크 끄세요. 사무국. (발언석 〔마이크〕 중단)

왜 마이크 꺼요?

아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슨 제가 뭘 논의를 안 했습니까? 직원들이 논의하러 다니고.

여기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논의를 했는지.

아니 뭘 논의 안 했습니까? 아니 뭘 논의를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 뭔 사업 있으면 논의한적 있어요?

무슨 사업을 논의 안 했습니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잠시만요.

구청장님이 감정적이 게 만들었잖아요.

이동식의원님!

아니 참 의원님!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무슨 뭘 감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지금!

이동식의원님! 이동식의원님! 이동식의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동식의원입니다. 아까 추가 질의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추가 질의 부분에서 고성을 좀 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 질의의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19회 은평구의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구정 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