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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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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예산 신속 집행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돌려서 예산을 세운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예산 신속 집행을 하는 것은 연초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지 말고 앞에서 빨리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뒤에 이렇게 해야 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해도 되고, 신속 집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실제 예상되는, 수행될 게 연초에 계획이 된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맞거든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