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정관이 들어간 거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어라는 소리입니다. 의회에서 정관을 만들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지요.

정관이 얼마나 많은 품목을 다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며, 그 통과하는 자체로 뭐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예 처음부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의원님들, 그러면 정관을 어떤 식으로 해 드릴까요?”라고 하면 그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부족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고 그 부분을 넣어버리면, 넣고 난 다음에 올리면 그 누구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가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법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여하튼 저하튼 통과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정관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아 버리면 이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놔 놓고 의회에서 또 막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정말. 그리고 흔히 말해서 뭐 이번에 안 됐다, 뭐 내년에 다시 한다. 그러면 다시 하면 다시 또 용역을 집어넣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면, 나중에 어떤 의원이 선례가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