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게 어떤 뜻에 받아들이기의 차이예요 견해의 차이인데 저희가 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그동안 2,000억이 넘는다는 돈을 갖다가 영흥면에 투입을 시켜서 해왔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소득 증대 사업이나 그리고 마을 그리고 영흥면 전체에 이득 되는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이 14개 리에 마을회관 짓는다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러면 한 30억, 40억 그냥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러면 14개 리를 갖다가 썼다고 치면 마을회관 짓는 데만 해도 거의 한 600억을 갖다 거기다 다 썼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다가.

그리고 지금 영흥에서는 앞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 특별회계 건이나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려오는 돈 군수님이 또 지역자원시설세를 영흥면에 국한돼서 쓸 수 있게끔 조례도 바꿔주시고 한다는 그런 의견도 듣고 그러면 이것에 발맞춰서 향후에는 각 리별을 뭐 2개 리나 3개 리를 엮어서 마을 공동체로다가 사업할 수 있는 증대 사업권을 줘야 앞으로는 그 돈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땅에 대한 것은 옹진군수가 갖고 있지만 건물부터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할 때 대출 건이라든지 그리고 마을에서 기금 운용 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기득권을 주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나와 있는 뭐 노인정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등은 가져갈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백동현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부분에서도 다만 이런 이런 항목 중에 지역에서 원하는 증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 내고 가지고 가겠다. 건물에 대한 세금이에요 땅에 대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세금은 얼마 되지 않아요. 땅이 100만원 내면 건물은 5만원, 7만원밖에 안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