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민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김민애와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구 문구수정만 얘기하겠습니다. 5조 행ㆍ재정적 후원이라고 그랬죠?

네.

행정적ㆍ재정적 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2 범위에 다. 교통편이 아니라 교통 편의입니다.

편의로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예산은 본예산안 그게 문화원하고 체육회하고 이렇게 이것에 대비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추경에 저희가 편성할 겁니다.

그렇죠 안 돼 있죠.

현재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시면 2차연도에 저희가 4억 5,000을 잡아놨거든요. 전야제 행사에 2억, 기념식 행사 4,000만, 체육행사에 2억 1,000만원 해 갖고 추계해서 항상 이렇게 매년 격년제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행사 때는 4,000만원 그리고 종합행사 때는 4억 5,000 정도 이렇게 비용 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택선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보는데 2억 1,000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있어요? 이것 면별로 7개 면으로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체육행사.

체육행사는 저희가 이것은.

그냥.

체육회에다가 주면 항상 이 정도 들어갔던 비용을 추계에 잡았던 건데요.

박상준 그러니까 체육행사 종목하고 참석인원하고 이런 것 감안해서 매년 했던 경험을 살려서 2억을 세웠던 것인데요.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추경할 때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행사 체육 종목하고 참석인원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여기 비용추계를 보고 또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해마다 본 위원이 이것 의견을 냈던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것 왜 그러냐면 물론 면별로 7개 면에 맞는 종목을 정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경기를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한 공정한 어떤 게임 종류와 룰을 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인구가 1,300이 있는 데가 있고 6,700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경기도 그렇고. 다양한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참여할 수 없는 경기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 하잖아요. 자기네가 참여할 수 있는 경기만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체육 종목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오던 종목만 몇 개로 해서 출전을 시키다 보니까 군민의 날에는 그 지역에 체육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그간에 활동했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기량도 발휘하고 어떤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특정 종목만 정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 나머지의 선택된 종목 외에는 참여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다양화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만큼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 n분의1로 나눠서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종목을 확대하고 그 종목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승한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늘 제가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게 조례 개정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만 운영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우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초부터 변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체육행사는 체육회하고 관광문화과에 체육진흥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자체 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논의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의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의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의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의 내용 중 「행ㆍ재정적 후원 부분」을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 다목의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 부분」을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품질관리 수행기관이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의2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품질관리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강원철 팀장이라고 해야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에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에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에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2항 내용 중에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분을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3항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4조, 5조의 역할 및 구성, 그밖에 지원 및 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례를 명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위험가구 안전 확인 등 현장 중심의 복지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희망드림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제10조 정보제공 이렇게 바꾸시죠.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조 포상 부분 보시면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군수는 포상할 수 있다 타동사입니다. 우수한 사람은이 아니라 우수한 사람을 혹은 우수한 사람에게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정보제공 부분에서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업지원 등」을 제11조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정보제공 부분에서「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업지원 등」을 제11조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정보제공 부분에서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업지원 등」을 제11조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0조 정보제공 부분에서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ㆍ제보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분을 「군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제4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업지원 등」을 제11조 「교육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12조 포상 내용 중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부분을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네.

잠시 정회하고 제가 다 계신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일부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명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존 조문 체계 정비로 안 제4조1호에 압류 가압류를 압류 콤마 가압류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2호부터 4호까지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의3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항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이것 비용 추계를 보면 업체 수하고 옹진군에 3년 이상 그러니까 3년 이상된 업체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3년 이상 된 것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1,116개고요.

3년 이상 된 업체.

네, 지금은 이것.

그리.

시행은 우리가 이것 통과가 되면 지원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요.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매출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가 정해지는 거예요?

네, 금융위원회에서 매출액 금액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3억원 이하까지만 이것처럼.

소액 매출.

네,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

영세 업체에 대해서.

그렇지 똑같은 소상공인도 하더라도 매출이 좀 있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뭐 이것은 뭐 잘 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특히 사업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지원 부분이 너무 총론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고는 무슨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지 애매모호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되시면 조례를 한번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