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연속해서 해버리려고요. 일단 질타하기 전에 우리 남구 집행부한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처리 건수를, 민원처리 건수를 자랑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7:7이 되면서 의원님들이 워낙 왕성한 의원활동으로, 주민들 민원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큰 사업들도 많은데 코로나 대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하셨지만 그게 아마 퇴직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한테 큰 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써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문제는 이제 항상 해마다 되풀이됐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또 똑같은 답변이고 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비산먼지, 소음, 진동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건축업자한테 그거는 처음에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고 지나고 난 뒤에 단속을 가서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비산먼지 환경 쪽으로는 실제는 비산먼지보다는 미세먼지를 해서 환경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미세먼지에 대한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사업으로 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버리고, 환경과에서는 그런 예산하고 그런 쪽으로 일도 전혀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실제 공사하고 있는 데에서는 건축과에서 전부 다 인허가가 나오니 환경과는 흔히 말해서 한 발, 업자들이 환경과에 눈치를 봐야 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현장 출동하면 벌써 뭐 다 알고 소리를 낮춰 버리니까. 이 딜레마가 여태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우리 상임위 때나 행감 때 주장하는 바가 밑에서부터 위로 제대로 된 안건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밑에를 돌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한번 좀 생각해 봐서 위쪽에도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쪽이 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차라리 이쪽 예산을 좀 더 주고 우리가 환경에 정말 신경 쓸 수 있게끔 해도.”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