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제302회 제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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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자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럼 어제에 이어 일자리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나일주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거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저희 보면 의류수거함이 저희 동네에 좀 많습니다. 거의 보면 전봇대 옆에 보면 의류수거함이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의류수거함 옆에는 보면 거의 다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보면 쓰레기를 치워 놓으면 또 쓰레기가 쌓이곤 하죠. 그런데 의류수거함에는 의류함만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은 이불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수거해 가지 않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러면 또 이제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사실 우리 의류수거함은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설치를 해갖고 거기서 한 20년가량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해 놓고 여기도 관리를 자기네들은 옷만 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의류수거함 옆에 보면은 막 자기들이 가져온 다른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의류수거함 자체가 지금 옆에 막 뭐 이상한 게 붙어 있고 막 스티커도 붙어 있고 이래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옆에 항상 쓰레기가 쌓입니다. 우리한테 신고도 자주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뭐 쓰레기만 처리해 주고 사실은 뭐 이거는 도로점령 거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를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장애인협회라는 이유로 안전총괄과에서도 아마 이거를 처리할 수,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는 수시로 연락이 오면은 우리 청소 환경관리원을 통해서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체제상으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이게 치운다고 해결이 조금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무단투기 이래 갖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동무단투기반, 단속반을 통해갖고 단속을 하는데, 거기서 뭐 가뜩이나 많은데 사실 여기 보면 전봇대 뒤에라든지 뭐 콕, 사각지대 그런 데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예. 그리고 안에는 요새 안에 있는 소지품 이런 걸 있는 걸 보고 빼갖고 가는데 사실 그런 걸 버리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지요,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말해서 청소해 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구청에 연락을, 일반 민원인이 전화하다 보면 “이 과에 전화해라, 이 과에 전화해라.” 이렇게 미루다 보면 화가 나다 보니까 저희한테까지 이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도 지금 처리하다 보니, 안전총괄과에 뭐 공문만 보내신 상태인가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작년, 올해에, 작…

선화

고선화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처리가, 결과가 됐는지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철거 요청만 한 상태인지, 어떻게 처리결과가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지도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그래 철거 요청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처리결과가 됐고 5개 요청이 되어가지고 5개가 어떻게 없어졌으며 이런 결과조차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같은 과에서 철거를 요청을 협조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가서 어떻게 처리됐어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 뒤에까지는 우리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사실 그분들이 청소는 해 줄 수 있는데 그 남은 업무 그 부분까지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계속 버리면 우리는 쓰레기만 계속 치우는 입장입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밖에 없고 다른 제재 자체를 할 수 있는, 협회한테…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용문용친경로당 앞에 지금 의류수거함은 어떻게 치워져서, 거기에는 카메라까지 달려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된 건가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현장에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너무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아마 우리가 카메…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도 무단투기 많습니다. 여기는 19년부터 제가 계속 말했던 데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자원순환과에 전화해서 지금 말했던 곳입니다. 제가 매번 사진 찍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쪽에…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저기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요, 여름에는 음식물까지 버려서 지금 악취가 난동해서 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이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동식 카메라라 해갖고 그쪽에다 배치를 해갖고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원들 해갖고 야간, 심야단속하고 주간단속 해갖고, 좀 단속을 해갖고, 또 이동식 카메라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거 하면은 여기는 무단투기…

선화

고선화위원

저도 용문용친경로당에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불도 들어오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섬찟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멈칫하면 못 버리게, 누가 보는가 싶어서 못 버리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는 이 길을 지나오다가 보니까 한 개를 버리게 되면 어르신들이 유모차 이걸 끄는 걸 가시다가 자기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가 다시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쓰레기가 눈에 보이면은 쌓였던 곳에 계속 버리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문제 해결을 할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쓰레기만 계속 치운다고 해서 이게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계속했다고 하면은 장애인협회 측에 한 번이라도 이걸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우리 차원에서는 아직 장애인협회에다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건 도로점령 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장애인협회에서 우리가 허락을 해 줬으면 치우라고 할 건데 무슨 그런 쪽, 행정적인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거는 무단으로 도로점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동식 카메라를…

선화

고선화위원

20년 동안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다 해 보셨습니까? 저는 확인을 안 해 봐서.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이제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봤을 때 한 20년쯤 돼서 그때 설치가 된 것 같다는 걸 저도 이제 옛날에 보니까 있을…

선화

고선화위원

어, 그거부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확인이 불가능, 지금 20년 됐다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그 정도 안 됐겠나, 제가 옛날에 동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쯤 되면 그때쯤 설치가 안 됐나 싶어요.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사실만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요, 저게 왜 설치가 됐는지부터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래, 뭐 우리 소관, 우리가 뭐 허락을 해 줬으면 소관인데 허가 내 준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지금 다른 구에서는 좀 깨끗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조금 다른 방안을 조금 모색해서 저렇게 지저분하게 있지 말고 조금 다른 방안을 조금 모색하자고 저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저렇게 하고 우리는 계속 사람도 없는데 인력도 없는데 계속 나가서 쓰레기만 치우실 겁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식 카메라를 해갖고 근절되도록…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 저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봇대마다 다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날짜도 보시면 2020년도에 했는데 여기 70페이지 보십시오. 2021년도12월29일로 날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확인 안 하시고 이렇게 표기하십니다. 지금 2021년도12월29일이 어디 있습니까?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도 시정된 것도 없고 지금도 지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방법을 모색할 건지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할 수 없다. 계속 쓰레기만 치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방법을 좀 가져오십시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거기 장애인협회한테 그걸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허락의, 그게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이 무단으로 갖다 놓은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도로점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점령 그 부서에서 그거를 치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를 들어내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거기다 신고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행정적인, 우리가…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 그러면 좀 깨끗하게라도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단투기 하는 데 카메라로…

선화

고선화위원

저렇게 그럼 계속 놔두실 겁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래, 카메라를 해갖고…

선화

고선화위원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신고를 해도 안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계속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답변드릴까요?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헌옷수거함은 저게 있으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저게 단속도 잘 안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옷을 버리면서 또 저기 재활용이 안 되는 옷을 같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수거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어떻게 바꿀까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수거를 직접 해서 장애인들은 그 수거해 온 걸 수거해 가고, 아, 필요한 걸 가져가고 수거가 쓰레기로 되는 거는 우리가 처리하고 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저거 저 자체는 아예 모두 철거해갖고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수거체계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저런 거를 조금 바꾸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그런데 바뀌지 않으니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방법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지금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재활용센터로 전부 수거해서 거기서 장애인들 보고 필요한 거는 가져가고 나머지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래 하면서 수거할 때 쓰레기, 저거 재활용이 안 되는 거는 수거가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정착시켜나가면,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동에 보면은 뭐 폐지를 주워 오면은 휴지를 하나 바꿔준다는 그런 거를 제가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포스터를 다 아파트 입구마다 다 부착해 놓으셨던데.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폐지는 아니고 옛날에 보면 우리 그거 광고물계에서 뭐 이런 전단지 이런 거를…

선화

고선화위원

자원순환과라고 제가, 있던데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어떤 휴지를 말하는 거, 우유팩 이런 거는 뭐 그거 옛날에 했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홍보를 하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일반휴지는 그런 거는 없는데요?

선화

고선화위원

롤휴지를 준다고 저는 동사무소에 가지고 오라고 그걸 전단을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게 혹시나 우유팩 아닙니까, 위원님?

선화

고선화위원

우유팩하고 이제 뭐 재활용을 잘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폐건전지하고 우유팩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교환을 해 주고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해서 나오는 컵, 그거는, 컵을 모아 온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해 주고, 홍보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폐지 종이는…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롤휴지 하나가 요즘 트렌드에 조금 맞나, 조금 그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스팩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아이스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을 우리가 수요처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수요처를 보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요, 우리는 남구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을 수거를 하려면은 일단은 사용하려는 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수요처를 먼저 조사를 해갖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해 보니까 그거를 우리, 많이 아이스팩 쓰는 데가 사실 다른 데서 이제 택배 같은 거 보내갖고 음식물을 보내는 그런 업체가 있는, 특산품이 있는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업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지회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회에서 사무장이 오셨더라고. 그래 하는데 사실 자기들도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일정한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데, 그런데 수요처를 자기들도 파악해 보니까 수요처가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춰갖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게 또 안 되고, 그리고 재활용을 할 경우에 이분들이 막 같이 찢어진 것도 넣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그걸 처분하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해갖고 그걸 한번 검토나 해 보겠다, 이래갖고 저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에. 그걸 하는데 수요처를 조사해 보니까 시장 이런 데서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게 조금 하고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다른 구에서도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나 이런 데는 그 아이스팩을 조금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아이스택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재활용되거나 이건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이걸 활용될 수 있는, 북구나 이런 쪽에 조금 이런 게 조금 잘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걸 조금 같이 모색하셔가지고 이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우리 고선화위원님 질문에 팩트가 뭐냐 하면은 헌옷수거함을 재정비해가지고 이래 하자는 건데 자꾸 안전총괄과로 업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겠다고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의 답변력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리 나일주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굉장히 업무 태도가, 이게 우리 전체 남구청 박재범 구청장님이 지향하는 우리 공무원님의 어떤 태도에서 많이 벗어나요. 물론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 주민을 대표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개인 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단어가, 우리 공무원님들에서 많이 해소된 게 부서이기주의, 그다음에 뭐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 버리면 여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예? 주민을 대표해가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까지 벌써 업무 태만을 한 거예요. 사전 예방이, 우리 공무원님들 사실 업무 자체가 사전 관리입니다. 예방 관리입니다,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특히 민원부서에 우리 나일주 과장님이 지금 이런 태도는 전체, 우리 주민들 전체에 그런 태도를 지금, 이게 우리 공무원 전체를 욕 먹이는 태도예요. 굉장히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말 한마디가 우리 남구 주민 전체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는데 지금 이런 태도로 뭐 “부서가 이래가지고 우리는 뭐 좀 애로가 많다.” 그다음에 뭐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전근대적 지금 태도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고 또 전체 공무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민원, 그 민생 현장에 애로를 해결하려고 애쓰시는데 지금 구의원님,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님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민원부서 우리 과장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방금 단어들이 어떤 단어를 썼는 줄 압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한번씩, 조금 조금씩 민원을 해 보면 그런 태도가 우리 전체 주민님들이나 공무원님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내가 지금 그냥 한 말은 아니에요. 평상시 하시는 태도가 너무 좀 건성건성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국장님!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조상진위원

국장님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태도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는 형태가 됐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현재 태도 자체가, 근본 태도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 국장님, 인지하셨죠?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뭐 적극적으로, 뭐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위원님이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한 거 한번 틀어 보세요, 아까 그 수거함. (자료화면을 보며) 간단하게 딱 보면 정말로 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면, 근본적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회의를 안전총괄과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하고 아니면 구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수거함 자체를 바꾸든지 새로 아예 포맷(format)을, 새로 만들든지 수거함이 저게 너무 환경이 안 좋으면 새로 아예 세팅(setting)을 해가지고, 또 주변에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붙여가지고, 조금 전에 아까 뭐 CCTV를, 이동식 CCTV를 한다든지 조금 전에 그런 대책을, 대안을 내놔야지. “아, 내 모르겠다.” 그러면 과장 하지 마세요. 그 말 아닙니까? 하여간 굉장히 태도가 상당히 우리가 업무하는 데 부분에 좀 문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근본적인. 우리가 문제가 드러났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현장에 있는 우리 과장들이고 책임자고 그거지. 그러면 나머지 다, 그럼 우리 8급, 9급 직원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게 맞죠.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잔소리 같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 생각 하나가 전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다,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 인식을 좀 하시고요. 3페이지, 아, 관리번호 3번.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 이게 지금 저때 한번 우리가 토론이 됐던데 지금 어디 설치가 됐습니까? 1억3,200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이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조상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는 안 됐고요. 11월19일인데 삼성아파트에서…

조상진위원

삼성?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삼성아파트에 설치를 하려는데 입주자 동의 절차 때문에 한 1개월 정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중순경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조상진위원

전체, 우리 뭐지? SK아파트가 한번 설치된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하셔가지고 효과가 좀 커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변기시트클리너’ 해가지고 지금 4,000만원이 배정이 됐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 집행이 150만원 돼가 있고 이게 지금 이월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월금액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액이 지금 이래 낮은 이유가 뭐지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지금 10월 말에 조달구매 해갖고 집행이 지금 완료됐는데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 조달구매 해갖고 지금 올해 집행은 다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집행이 다 됐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아, 그렇죠? 지금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지금 대상지가…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뭐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전부 다 설치 해갖고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그걸 잡도록 해갖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설치됐습니다.

조상진위원

이게 좀 늦게 실행이 됐다, 그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조금 조달이 좀 늦…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서 계신 김에 쭉 달려 보입시다. 일단은 저기 우리 고선화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런 방법을 이제 과장님이 좀 써 보면 어떤가 싶어요. 안전총괄과하고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상담을 하셔서 그것도, 의류수거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많으니 의류수거함을 주민센터로 옮기는 거는 사실은 전부 다 센터로 옮기면 사람들이 버릴 데를 못 찾기가 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 안에다가 각 동에 놓으면 그 정도 거리까지는 충분히 들고 와서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장애인협회에서도 “자, 너희 이틀에 한 번이든 뭐 3일에 한 번이든 느그 이렇게 수거해 가면 괜찮지 않겠냐. 이게 사실상은 불법이라서.” 이게 그런 식으로 돌리면 여러모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이거 안전총괄과하고요, 장애인협회하고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해갖고 의논해갖고 방안이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간담회를 좀, 간담회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을 동에 한 개 설치한다 하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할 겁니다. 먼 거리에서 동네까지 와서 버려야 되고.

강건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협회하고 안전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다가 보면 더 좋은 방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체계를, 수거체계를 바꿔서 의류를, 의류를 재활용품하고 같이 수집을 해서 전부 선별장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쓸 만한 거는 장애인협회에 가져가라 하고 못 쓰는 거는 쓰레기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체계를 바꿔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도 맞다고, 그리고 국장님의 지금 그 말이 당장 맞다고 이런 것보다 협회는 또 협회 나름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간담회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해갖고 한번 의논해갖고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8페이지에 관리번호 8번이요.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최익표 외 253명’, 그다음에 ‘손정하’님, 이래 돼 있는데 민원요지가 ‘대형 폐기물업체 추가 선정 요청’이에요. 자원순환과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근데 회시내용이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모집 공고 및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가 선정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모집 공고 및 선정’이라고 나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때 ‘경인산업’, 처음에는 ‘태양산업’하고 ‘경인산업’하고 두 개를 했는데 ‘태양산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2018년12월31일 날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위탁 확인이 돼갖고 사무실은 무산, 폐쇄하고 그리고 또 2019년1월24일 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4월8일 날 또 영업중지기간 중에 해갖고, 영업행위 해갖고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갖고 그 업체에서 2019년11월 행정소송을 했는데 기각됐고 그 소송에서 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밖에 업체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산업’이 나중에 모집공고 해갖고 하니까, 그때 모집공고 하고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구성심의 해갖고 지금 ‘고려산업’이 지금 업체가 선정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저희가 결국은 두 개의 업체인데 한 업체가 탈락이 되어서.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폐쇄를…

강건우위원

추가로 한 업체를 더 넣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한 개가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게 자료제출에, 이거 지금 이 자료 자체만을 보면 추가요청 돼 있는데 왜 추가요청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선정했다라고만 나오니.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선정을 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추가업체를 모집해갖고…

강건우위원

민원요지를 보십시오. ‘대형 폐기물업체 추가 선정 요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이 업체가 2개였는지 1개였는지 5개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주민들이야 업체가 지금 현재 처리하는 거보다 안 되니 민원을 넣었을 거고, 그렇게 적어 줘야지 이 자료만 보고도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안 할 질문을 하게 된다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추가 선정 요청’에 현재 수거구역에 비해 업체수량이 적정함이라고 나옵니다. 이 ‘적정함’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합리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업체가 적정합니다’ 하고 회신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 답변은 지금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미 ‘고려산업’이라는 데가 선정이 되고 나니까 그래 있고…

강건우위원

아니죠, 밑에 거. 손정하 씨 거.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손정하 씨 거는 3월25일 날…

강건우위원

위에 거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위에 게 하고 난 뒤에, 선정을 하고 난 뒤에,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고려산업’이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을 했는데 내용을, 이제 조금 부실해서 제가 볼 때에도 좀 말을 했었는데 ‘남구 인구수 수급물량을 볼 때 2개 업체가 적정함’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 하실 건데 좀 답변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조금 제일 처음에 아마 들어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주장했던 게 자료에 좀 충실성을 기울여 달라고 굉장히 말을 했는데요. 4년 내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자원순환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개선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도 이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게끔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야지 맞는데 이 상태로만 보면 그냥 하루는요, 행감 못 합니다. 자료제출 집행부에 다시 요구 다 하게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금은 좀 반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 현황’인데 저는 ‘대방’하고 ‘선도’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마다 얘들이 예산이 거의 대동소위해요, 해마다. 재개발, 재건축이 뭐 되고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는데 해마다 예산이 보면 ‘대방’이 조금 더 많고 ‘선도’가 조금 더 작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시대라 해가지고 배달문화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쓰레기가 “우리 2년 전부터 이야기할 때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처리, 쓰레기 수거 양도 보면 거의 대동소위해요, 코로나 되기 전이나 후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올라가는 게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 산정을 할 때 용역업체 할 때 우리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되고 있으니까 그 문전수거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문전수거는 이래 줄었는데 쓰레기 용량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좀 물량이 늘었더라고요. 물량은 늘어갖고 한데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들도 사실 노조들이 와갖고 “왜 숫자를 줄이느냐. 작년에 우리가 볼 때도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많아서 남구 줄여야 된다, 나중에 그게 되면은 다시 또 인원이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볼 때는 우리 적정하다.” 그래갖고 업체에서도 4년마다 자기들도 숫자 줄였다고 상당히 많이 요청이 있었고. 그런데 이건, 그리고 또 이렇게 매년 이래 되니까 직접노무비가 상승을 매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도 79%를 적용했는데…

강건우위원

직접노무비는 인건비에 대한 상승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었냐 하면은 해마다 올라가는 게 너무 비슷하니까요. 나눠 있는 데 곳에서 재개발이 똑같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재개발은 구간이 달랐을 때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좀 나야 되는데 항상 똑같거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업체를 우리가 할 때 용역 한 업체를 줬는데 거의 뭐 양쪽 다 거의 좀 비슷한 물량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 뭐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불만이 있어가 내년부터는 이거를 무조건 이제 공개입찰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저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개입찰을 하면은, 만약에 자기들이 하면은 그런, 이런 일이 없을 거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강건우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단합의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까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마 공개입찰을 해도 이 두 업체밖에 할 수 있지 못할 거예요. 부산에 있는, 특히나 우리 남구에는 우리 기본입찰 조건 자체가 이 두 군데 업체 말고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돼요. 입찰 조건에 어떤 걸 맞춰야지 다른 업체들도 기회가 열릴 수 있을까. 아니, 두 업체가 정말 잘한다면 그 두 업체가 끝까지 가는 거는 더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은, 남구 예산은 특히 자원과에서는 제일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상황하고도 완전 결부되어 있고. 그렇게,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결국은 주민들 때문에 돈을 벌어 가시는 건데 어떤 기부나 이런 활동들이 너무 없으시다고. 관에서도 좀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신경을 어떻게 보면 안 쓴 거죠, 느그 일 너무 힘드니까. 고생하고 욕이란 욕은 사실은 청소과가 제일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참아준다고 그러시는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과장님이 오신 김에는 그런 부분들부터 좀 풀면서, 그래야 나중에 어떤 업체가 오든 뭘 하든지 간에 주민들 덕분에 돈을 벌어가면서 주민들한테 돈을 10원짜리도 안 낸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장학재단을 하나 설립해 줘도 되고 각 동에 진짜 힘든 사람들 해 줘도 되고 그쪽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공개입찰을 해도 아마 두 업체밖에 안 될 확률이 높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더 좋은 아이템을 들고 있는 업자가 있는지,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너무 무조건 뭐 더 이상 조건에 따른 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가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발전해갖고,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시면은 다른 기존에 하던 업체들도 아무래도 자극을 받고 더 시설도 잘 갖추고 아무래도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도 아마 노력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뭐든지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방’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이번에 원가 산정 계산할 때도 보면 회사에도 투자를 좀 해가지고 차가 좀 바뀌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도’는 아직까지 안 바꾸고, 때 되면 바꾸시겠지만. 그런데 서로서로 기왕이면 같이 으쌰으쌰가 돼야 되는데 “나는 천천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하고자 하는 바고요. 그런 김에 우리가 14페이지에 관리, 용역 현황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에 따른 구역별 대행업체 처리비 원가계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때 용역보고회도 갔었지만 한 개 업체에서 1,200만원짜리를 해야 될 게 아닌 최소한 두 개, 세 개 업체가 붙어서 비교 경쟁을 할 수 있게 그 용역을 좀 넣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용역업체에 따른 데에서만 하면 우리도 이 부분만, 그 부분들이 용역 된 보고서만 가지고만 찾아보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거예요. 혹시나 다른 업체에서, 그리고 용역 방향을 조금 더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조금 디테일(detail)하게 더 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경제복지위원들이 그걸 쳐다보고 ‘어라? 이런 부분도 있었네?’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전문가적인 거라서 저희가 알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좀 할, 받아들일 의사가 계십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 보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검토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관리번호 3번입니다. ‘대방’하고 ‘선도’하고 거의 비슷하고 우리 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근무인원에 보면 ‘선도’가 사무직이 4명이고 ‘대방’은 2명이에요. 이게 사무직 2명의 차이는 이 사무직이 최소한 10명의 직원들을 다 일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현장 직원들의 일을?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데 두 사람이나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사무직 직원은 자기들 이윤에, 이윤 내에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윤을 좀 작게 가져가고 사무직 직원을 많이 쓰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사무직 직원이 결국은 월급이 높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마 자기들이 자기의 이윤이, 이윤이 있으면 이윤을 작게 가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사라든지 이래 갖고 ‘선도’는 사실 이사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일하면서 돈을 좀 가져가는 체계,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강건우위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예요. 차라리 사무직을 좀 줄이고 미화원에다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써서 열심히 한 명이라도 더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저희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전화를 통해 물어보니까 자기들 이윤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제가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강건우위원

하긴 뭐…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이왕하면 저도 환경관리원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더, 자기들도 수월하고 자기들도 좋을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부분은 그렇다 하니까 저도 “그런갑다.” 이래 하고.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강영위원님이 그쪽에 이사들이 너무 많다라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도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간섭은 못 하나 기왕이면은 주민들이 봤을 때도 “느그 조금 합리적 의심은 안 들게끔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웃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2명 차이 나서 위원님 말대로 알아보니까 그렇다 하네요. 원가 산정할 때는 우리 사무직 직원의 예산은 없거든요.

강건우위원

그렇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없고, 기업 이윤에서 즈그들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크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더 있으면 “직원들 좀 더 열심히 잘해라.” 이런 거고.

웃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게 대행업체 수거실태 점검에 보시면 이게 계획이 우리가 그때 행감에서 1년에 두 번 하기로 돼 있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관리번호 몇 번이 되는지 말씀해…

강건우위원

아, 26페이지입니다, 그냥…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바로 뒤페이지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대행업체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인데 이게 우리가 저때 행감에서 돼서 “1년에 두 번을 하겠다.”라고, “두 번 이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제가 우리 직원이 이거 해갖고 작년에 제가 좀 뭐라 야단을 좀 쳤는데 이게 위에 보면 점검일시, ‘대행업체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해갖고 2020년12월18일 날 돼 있고 사실은 2021년6월16일 날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직원이, 담당직원이 그걸 빠뜨리고, 그리고 밑에 대행업체 수거실태 야간 점검 실시도 2020년12월24일 날 하고 또 21년11월1일 날, 이거는 그 기간이 아니니까 1일 날 저녁 7시부터 23시까지 한번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11월1일이 돼 놓으니까.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점검할 때마다 항상 걸리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현장에 가갖고 하면은 뭐 걸리는 거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 우리가, 이제 무단으로 방문하면 이 사람, 이분들이 이제 근무시간 외에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어느 정도 간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가 몰라도 이번에는 크게 하자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앞에 자료 보시면은 갈 때마다 일단 뭐 문전수거부터, 아, 문전미수거부터 해서 걸린 게 많았고, 계속 있었고 사소한 거지만, 그런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욕 듣는 건 우리 관이고 우리 의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일단 시간부터가 안 지킨단 말이에요, 아직도. 시간 조절 좀 해 달라니까요. 차라리 못 지킬, 11시를 못 지킬 것 같으면 10시로 줄이세요. 우리가 음식물이든 쓰레기든 11시까지 배출입니다. 11시까지 배출인데 10시 돼서 나가면요, 안 들고 갑니다. 집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동네가 커서 한 바퀴를 도니 좀, 나는 처음에 두 번 도는 줄 알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에 했던 것처럼. 옛날에 제일 처음에는요, 두 번을 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번 안 돌고 한 번만 돕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우리 조금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셔갖고 기동반이라는 거를 요새는 해갖고 이제 시간 내 처리하고 나면 먼저 차가 한번 수거하고 나면 그 시간 외에 벗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어두워서 못 가져가는 거는…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벗어난 거는 다음 날 아침에 들고 가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씩 치워 주고 그렇게 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날 아침에 들고 가는 거는 안 하니보다 못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일단 주민들 욕 들어 먹고 나서 치우는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욕을 안 들어야 되는데. 문전은 또 그리고 이제 편한 건 있어요. 민간기동반을 우리가 추가 예산을 넣어서 움직이면서 전화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니까 그건 좋은 건 있지만 기왕이면은 그런 일이 최소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업체에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배출 시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협의해갖고 할 수 있는 방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배출 시간을 바꾸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업체가 문제가 뭔가 하면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면은 부산시 우리 매립장에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 시간대 받아 주는 그 업체, 거기서 시간인가 거기서 가면 그 시간대에 가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세 시간, 네 시간씩 기다리는 때도 있다 합니다. 업체에 거기서 부산시 그쪽에서만 이제 말을 안 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강건우위원

자, 그러니까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시간을 11시까지 배출이 아닌 10시까지 배출이라고 알려드리고 규정을 바꾸어 버리면…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차라리 주민들한테 욕이나 안 들어 먹지.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꼭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계속 욕 들어 먹어요. “11시 배출인데 왜 자꾸 빨리빨리 들고 가노, 왜 수거 안 해 가노.” 수거 안 해 가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시간 내에 놨는데도 쟤들은 가버리고 그 뒤에 민간 우리 수거반들이 다음 날 와가지고 다시 들고 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시간 조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도 그 업체의 사정을 100%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 시간만 그렇게 조절하면 충분히 주민도 그리고 업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관에서도 지도ㆍ점검 나갈 때 정말 제대로 했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거를 지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제가 하나 더 팩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지도ㆍ점검 결과 보니까 2021년6월16일 날 한번 하셨다고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 자료를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밑에 대행업체 수거실태 야간 점검 실시 2021년11월달에 했다고 했는데 11월, 이거 9월 말 기준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11월1일이니까 10월30일 이 자료가 기준이 돼갖고 이 자료를…

서성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가 9월 말 기준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9월 말이고 이게 11월…

서성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말씀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이런 앞전에 이런 부분은, 점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빠진 걸 앞으로 잘해가지고 자료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거지예.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오늘 과장님 뭐 수고는 해 주셨는데 하여튼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에 좀 더 성실을, 성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감사 자료도, 그때 강건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만으로도 지금 감사할 때 질문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주말 내도록 사진을 찍고 현장에 다 가봤었거든요.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이 현장사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나무 사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 전에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나무가 끼어있는 사진 있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위치가 어디…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 늘빛교차로 있는 쪽이에요.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펜스가 뭐 설치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인 거 같아요. 끼어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도로 부분에 저거는 이제 뭐 가로수의 형태라기보다는 원래 그냥 이런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자생하는 나무인데 아마 시설물 설치할 당시에는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거 같고.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나무는 계속 자라겠지요. 근데 시설물 할 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근데 그 시설물을, 펜스 설치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저게 펜스가 하나가 없다면은 나무가 자라기가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것도 조금 보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시설을 설치된 데가, 어디서 설치됐는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선화

고선화위원

예, 백운포 내려가는 길인데 나무 두 그루가 좀 그렇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 부분은 생육이 지장이 없도록 우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거 좀 조치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요거는 이제 이번에 용호부두가 개방되면서 늘빛공원이, 지금 이제 아이들도 우리는 용호동에는 뭐 장자산밖에는 소풍갈 때가 조금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다 보니까 늘빛공원에 지금 소풍을 좀 많이 가고 동생말도 지금 사진 찍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산책을 가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뭐 초등학생들도 지금 이쪽으로 소풍을 좀 많이 가는 시즌이에요,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여기 안내판이죠? 안내판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조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풀도 지금 조금 많이 자라있는 상태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관리하시는 거 같은데 이걸 조금 보신 적 있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동생말 지역은 이제 해파랑길도 있고 또 갈맷길도 있고 또 공원시설도 있고 이래서 여러 번 이제 안내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치 주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저런 안내판은 사실상 해파랑길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설치한 시설은 아닌데 그것도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 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 부서로 민원도 오곤 합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조금 헤진, 그리고 이제 아까 도로변에 보시면 지금 안내 표지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안내표지판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나무가 많이 자라있는 상태예요. 오륙도, 지금 저쪽에 보시면 길가 쪽인데 지금 나무가 많이 자란 상태에서, 지금 사진은 많이 안 찍어 왔는데 지금 거의 다 저런 식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오륙도 순환도로라든지 일반적인 가로변에 가로수들은 하절기에 대부분 다 생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야 장애 가로수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정비를 합니다마는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신 부분은 확인을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꼭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무제등공원인데 여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러 지금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원에 보면 풀이 많이 자란 상태라서 운동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민원을 조금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아이들이랑 가서 이제 뭐 하고 있으니 말씀들을 주시길래 제가 이거는 민원사항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제초작업은 하는데 아마 이 전체 구간을 정비를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선화

고선화위원

예, 남구가 넓긴 넓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일 이용하실 때마다 풀은 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이제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무제등공원에 보면은 지금 데크가 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여기도 펜스가 조금 많이 해졌더라고요. 이 공원이 생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최초 생긴 지는 2017년경에 조성이 됐고 그 이후에 일부 시설들이 보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선화

고선화위원

어, 지금 이거는 표지판이 아예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나무로 설치하는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표지판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특별히 뭐…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안내가 아예 안 보이거든요, 지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어떤 규격으로 하라는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원이나 산림 내에 이런 시설들은 아무래도 자연친화적인 시설들을 도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예전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뭐 그거는 이제 상당히 영구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보이는 경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라는 측면에서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목재, 원목제품을 가지고, 일종의 뭐 그런 것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선호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 씩 저런 거를 보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게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다 글자가 안 보일 정도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런 부분들은 이제 목재나 아니면은 수목에 대한 안내판은 일종의 이제 뭐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면 글자가 약간 위로 올라온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부각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런 부분들은 양각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강을 좀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아마 시간적으로 목재 재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훼손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많이 훼손되었지요. 그리고 무제등공원에 지금 표지 설명도 그런데 저것도 지금 잘 안 보지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시로 순찰하는 과정에 최근에 저런 부분에, 사진 부분이 탈색된 게 확인이 돼가지고 정비를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래요? 그 옆에는 보니까 투명으로, 아크릴로 돼 있는 데가, 또 설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깨끗하게 또 잘 보이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건 설치시기가 조금 다르다 보니 그렇고 목재, 원목은 사실상 내구성이 그것보다는 조금 강하긴 한데 사진 부분은 이제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위에다 접착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이나 이런 데 탈색이나 변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정비를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데크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안전에 조금 위험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는데 안전바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중간에 딱 끊겨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데크 난간은 보통 이제 어떤 추락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중간에 띄어져 있어요. 저게 중간에 보시면 아이들이 공이 내려가거나 이러면 밑으로 바로 추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 왼쪽 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이 단차가 반대편처럼 이렇게 경사진 그런 단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크라 하더라도 산림 내의 어떤 시설들을 할 경우에 급격한 단차가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난간이 다니는 데 좀 불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 당시에서부터 저렇게 시설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마 설치가 된 거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 과장님, 실제로 안 가보셨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기는 빠지면요, 바로 밑으로 딱 빠지는 구간이에요. 저기 못 나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목재 하부로, 저렇게 기둥 사이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선화

고선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근데 이제 저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 1m 이상 이렇게 낙차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설계 당시에도 이쪽은 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난간이 설치가 안 된 구간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래요?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이들이랑 같이 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던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기 제가 주말에 갔을 때는 어르신들 하고, 저기 팔각정도 있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선화

고선화위원

어르신들 하고 아이들이랑 돗자리를 들고 오셔가지고 산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봤을 때는. 아이들이랑 갔을 때는 조금 많이 위험해 보이던데.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 구간 전체를 펜스를 안 친 이유는 처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을 더 보강하는 부분은 아까 데크 난간 밑에, 아, 데크 밑에 그쪽이 조금 이제 낙차가 좀 보이고 위험해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현장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아,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 나일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나일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또 위원님들과 대화 속에서 저희 남구의 해당 부서에서 하는 뭐 청소 대행이라든지 관련된 환경정비에 대한 성과가 내년에는 조금 더 돋보였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시잖아요, 담당자분들, 그죠? 제가 좀 질문드릴 것은 제가 네이버에서 남구, 부산남구 정화조 업체를 딱 검색을 하면 저 밑에 저게 딱 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남구청 사이트가 뜹니다. 다음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남구청에 들어가면,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딱 이렇게 떠요.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체가 3가지, 3개 업체가 뜹니다. 근데 이 업체 세 군데가 어떤 데인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 채용사이트에 바로 나오는 3개 업체입니다. 저희 뭐 사람 채용하는 데 사람인이라든지 이런 채용사이트에 바로 뜨는 업체들 이름이 3개가 떠요.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남구정화’라는, 사람인이라는 사이트 있죠, 지금? 제가 인터넷 창 그대로 다 열어서 보여드린 건데요. ‘남구정화’라는 업체 주소가 부산남구 수영로 74-5에 204호인가요? 예, 그리고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주)남구환경’도 주소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동원정화’ 역시 주소가 똑같아요.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검, 쉽게 서칭(searching)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제가 뭐 어렵게 찾은 것도 아닙니다.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제 ‘케이리포트’라 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것에 ‘남구정화’라는 업체가 언제 설립된 지도 나옵니다. 칠십 몇 년이죠? 예, 7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약 43년이 된 회사인데요. 되게 오래 정화 관련된 업을 하신 회사 같아요. 아마 긴 시간동안 아마 남구에서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업체의 주소가 다 똑같아요. 저기에요. 저기 문현동에 무학프라자. 예, 이강영위원님께서 약간 아시는 눈빛인데요. 예, 그래서 이 업체가, 약간 앞에 화면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은 지금 ‘(주)남구정화’의 대표님이 신경복 님이시고요. 또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주)남구환경’도 신경복 씨예요. 아마 똑같은 분께서, 근데 대신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사업내용의 문구가 조금씩 달라요. 뭐 ‘하수처리’ 혹은 다른 ‘위탁관리’, ‘하수시설관리’, ‘분요수거’, 그런데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하시는 업은 동일한 걸로 그냥 사료됩니다. 어쩌다 보니깐 유사한 업종을 조금 더, 사업체를 더 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주소지에 실제로 전화를 해 봤어요. 하니깐 똑같은 분이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과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저희는 우리 구청이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떠나서 이런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는 저희는 좀 짚고 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언제 알게 되셨어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주소지에 사무실하고 차고지가 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이게 왜 이렇냐,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 말에 의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고 ‘남구정화’는 2009년6월9일 날 ‘삼정기업’에서 지위를 승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동원정화’는 그것도 주식회사인데 2011년12월20일 ‘대연정화’에서 지위 승계를 받았고, 그다음에 ‘남구환경’은 2012년6월26일 ‘남구위생’에서 지위 승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가 이래 전부 다 실질적인 한 명인데, 그래서 법적검토를 해 보니까 「하수도법」 제46조에 보니까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해갖고 제1항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할 경우 그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같은 법 제48조 결격사유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후 그 양수인에게 지위 승계하였으며 법적 하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오수분뇨 청소대행업체는 공익기업의 특허에 해당되고 한정된 청소물량을 대상으로 하며 정화조 청소요금 또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거래 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과점은 아니며,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정기적인 종사자의 교육 등 지도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요금이, 그래갖고 크게 여기 법적인 하자는, 결격사유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내부적인 법적검토를 거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선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실제로 이 3개 회사가 동일한 회사인지 여부는 그냥 대외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주소가 같고 이름이 또 똑같은 분이 나오시니까 ‘아, 이건 좀 같은 회사 같은데.’라는 게 이제 의심이 되지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딱 봐도 이거 불법여부를 떠나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나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3개 업체가 동일한 회사인지를 처음에는 모르셨겠죠, 아마.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박구슬위원

각각의 지위 승계를 하셨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걸 모아보지 않으시면, 담당자분도 신중하게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면 업체별로 검토를 하신 상황이라고 본다면 뭐 ‘이게 큰 문제가 되나.’라고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파악하시면서 잘 봐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에 이 3개 업체가 계속 등록을 해서, 지금 남구의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체로 지금 등록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게 얼마나 되셨나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 지위 승계 받을 때부터니까 지금 최초 허가일자가 ‘남구정화’ 같은 경우는…

박구슬위원

2009년?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1978년4월14일부터…

박구슬위원

아, 78년도.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남구정화’는 되어 있고요, 최초 허가일자가. 그다음에 ‘동원정화’ 같은 경우는, 앞에서 승계하기 전입니다. 최초가 1980년2월11일부터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남구환경’은 ‘남구위생’에서 지위 승계인데 1993년8월27일 날 그때 최초 허가가 났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지위 승계하신 분 중에 뭐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같은 업장에서, 아마 가족이 아니겠지 않겠나하는 이런 판단은 합니다. 뭐 우리가 주소지도 같고 차고지도 같고 하는 운영하는 업체도 아닌데 친인척 관계가 아니면 이게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구슬위원

그 사실파악을 하는 게 저희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건 사실인데요. 중요한 건 이 3개 업체만 계속 등록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까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사실 정화업체가 지금 사양 산업에 들어가갖고 사람, 이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도부터 해갖고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이 한 5년간 7,466개가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7.5% 정도가 폐쇄됐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갖고. 거기서, 그런 이 사양 산업이 되어 놓으니까 사실 다른 업체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진 않나 그런, 그런…

박구슬위원

현재로써는 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도전을 하지 않고 이런 공간에 대해서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특이하게 청소용역 대행업체랑 똑같이 그냥 그분들이 계속 가지고 가시는 시스템이 돼 가네요. 해당 부서가 참 고민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아까 청소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정화조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차고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박구슬위원

그렇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차고지가 최우선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바로, 사실 말해서 집단으로 민원을 넣든지 구청으로 찾아오는데 이 최고 하기 힘든 게 차고지 확보인 거 같아요. ‘동원정화’ 같은 경우도 차고지가 확보 안 되니까 차고지를 사고 부평동에다 안 했겠습니까?

박구슬위원

차고지는 부산 시내 어디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정화 그쪽엔 전부 다.

박구슬위원

그렇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한다고 해서 이 업체들이 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저희가 뭐 시정하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뭐 정화조 사업이, 이 하수처리 하는 정화조 등 청소대행업체의 사업이 사양 사업이라고는 하나 이 사업이 저희가, 남구가 싹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저희 지금 도심에 있는 재개발 지역은 생기지만 도심에 있는 이 핵심 지역들은, 정화조가 건물 밑에 있는 곳들은 오수관 분리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업이 없어지는 업은 아니시고 대신에 저희가 이분들을 옹호하기보다는 이분들이 같은 회사가 다 하시다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야기되는 부분만 없게 그런 식의 행정절차는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있고 지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업체에 대한, 우수업체는 연 1회 점검하고 그 후에 업체는 계속적으로 제재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아직까지 위반사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긴 시간 동안 해 오시다 보니까 업에 대해서는 이해는 높으신가 보네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그 사람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벌금 받으신 것도 없으시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참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대신에 동일한 업체다 보니까 뭐 우수업체라고 평가하시고 미비업체라고 평가하시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뭐 업체 이름만 다 다르고 모든 행정을 같은 분이 하실지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 역시 업체들을 불러서 일을 해 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저희가 구조적인 부분에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혹시나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 혹은 타 업체가 진입을 할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저희가 좀 늘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미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관리번호 5번입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 확인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33페이지, 공원ㆍ유원지 보강 실적 말씀하십니까?

서성부위원장

예, 예. ‘공원ㆍ유원지 보강사업 등 정비실적’ 보고. 제가 전 회계연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소요예산을, 총 소요예산만 작성하지 말고 사업별로, 개인 사업별로 작성해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대로 지금 형식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은 시정이 지금 돼야 되는데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인지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메모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내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하여튼 이렇게 보면 총 소요예산만 나왔으니까 정비실적을 사업별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업무가 바쁘신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자료작성에 있어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게 뭐 어떤 전단인지 아시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스타가맹점. 제가 지금 눈이, 시력이 좀 안, 스타가맹…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희 이거 전단을 얼마나 배포하셨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작 매수, 잠깐만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어디에 배포하셨어요?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우리 오륙도페이 신규 가맹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가맹점에 안내문 나갈 때 저 홍보 전단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 민원실을 통해서 또 오시는 분들한테 또 배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아침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네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제 버리게 되겠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까요? 저는 지금 좀 이 예산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저게 아파트 복도…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동에도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남구신문에도 저희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남구신문은 전부 다 아파트 우편함에 다 끼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니면 한 장씩 다 끼워서 홍보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 생각해서, 이건 제가 조금 아까워서 사진을 찍어 와서 과장님께 조금 부탁드리고자 이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다음 화면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좀 찾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스마트, 몇 쪽이더라?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스마트슈퍼 말씀하십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15번, 71쪽.

선화

고선화위원

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우리 구에 몇 개소가 선정됐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최종선정은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왜 2개소밖에 선정이 안 됐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20개소를 하려고 이제 조금 의욕적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가 당선이 된 상황인데 홍보를 좀 해도 소상공인분들께서 이게 무인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 때문에 좀 접근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소벤처, 나중에는 너무 신청률이 저조해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합동으로도 뭐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최종적으로 3개소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그중에 1개소는 선정대상이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됐고 최종 2개소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저는 홍보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가게가 조금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일반 가게, 조그만한 가게를 여쭤봤었는데. 저는 봤을 때 이제 시장 근처에 현수막만 걸어놨을 뿐이지,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고 제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뭐 저희들은 하느라고 또 했는데 일일이 또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뭐 홍보라는 게 남구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알아서, 저희 이제 관심이 있는 분이 찾아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은 좀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 이제 신문, 이제 뉴스를 제가 한번 그냥 찍어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조금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무인취식을 하거나 아니면 잠을 주무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CCTV가 있더라도 이제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염려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의욕은 앞섰지마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점까지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국비, 구비까지, 자부담까지 있는데 이런 걸 다 생각하셔야지요, 맞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추경까지 하면서 반납까지 하셔서 이 사업까지 추진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거까지 다음에는 다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이런 사업들이 참, 우리 국비를, 국비를 가져오는 상황이라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좀 많이 가져오려 하다 보니까 욕심을 좀 부렸고 우리는 이제 경성대 쪽이나 조금 소상공인들 많이 있는 데는 좀 할 거라고 보고 사실 처음에는 20개소도 어떻게 선착순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 했을 정도로 저희는 20개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문제점까지도 생각을 조금 하셔가지고, 지금 일단 하고 있는 점포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점포를 찾아가서 최대한 조금 설문이나 아니면 조금 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하시는 데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뭐 제가 직접 찾아간 건 아니고 뭐 신문지상이나 아니면은 우리 또 직원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저는 답이 있다고 조금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지금 다 활동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과장님보다는 조금 이렇게 문제점도 발견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아셔가지고, 이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조금 유념해서 이제 사업을 조금 진행하셨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저희들도 국비를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이제 안타까운데 뭐 해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무인점포가 조금 늘어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좀 무단취식이라든지 절도로 인한 피해보다는 인건비 절감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또 소상공인이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호동 이기대 청춘열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사업이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페이지가…

선화

고선화위원

예, 68페이지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2018년도 사업인데 2021년11월까지, 현재까지 왜 흉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5개소를 청년상인들 육성하기 위해서 청춘열차 5칸을 했고 제가 알기로 4개 정도는 이제 계약이 돼서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영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가 아무래도 조금 유동인구가 좀 없었던, 외진 곳도 좀 원인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장사를 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공실로 남아 있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거 아닙니까? 8개월 동안 영업을 하신 거예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영업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평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5월달에 보면은 다른 분이 무단점유시설물로 사용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뭐 하셨어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저희들도 관리를 했는데 그 부지 소유자가 합자회사 ‘아세아산업’입니다. 지금 용호 삼성시장 부지에 한 51% 정도를 ‘아세아산업’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춘열차가 있는 그 부지 자체가 ‘아세아산업’ 소유 부지인데 그 ‘아세아산업’에서는 이 청춘열차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청년상인으로부터 월 10만원인가 20만원 임대료를 받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금 손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 저희들도 뭐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횟집하고 계약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횟집 수족관이 이제 좀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이걸 없앨 생각은 안 하셨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당연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이었고 당초에 공모할 때 조건이 이 시설물이 존치기간이 5년으로, 운영세칙에 의무적으로 5년으로 돼 있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좀 많은 협의를 거치고 그 뒤에 운영세칙이 좀 개정이 됐다는 또 사항을 발견을 하고 그 존치기간이 3년으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은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거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 운영세칙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맨 처음부터, 그러면 이거를 좀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외진 곳에 청년창업이라 하시면, 창업이라 하시면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외진 곳에 아무래도 장사를 처음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을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한다는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고생만 하시다가 나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돈이 들었든 안 들었든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고생만 하시다가 나가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저도 뭐 이 시장을 몇 번 오다가다 보면 여기만 어두컴컴하니 조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위에 조명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고 또 하수구 시설이라든지 해서 조금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처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돼놓으니까 아마 경험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업이 잘 활성화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현재로는 거기가 이제 공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명을 끈 부분은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명시설까지도 지원을 하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알아보고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나가 보면 다 눈에 보이는데 처음 하는 창업지원 사업인데 이걸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이렇게 뭐 국비사업이라 하면은 존치기간이 있고 이렇게 5년 동안 치울 수도 없는데 여러 가지로 그 주민들도, 시장 상인들도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빨리 좀 조치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공배달앱에 이제 앱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에 대해서 ‘코리아센터’에서 무상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잘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뭐 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이게 이제 10월, 작년 10월30일부터 현재까지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으로 봤을 때는 뭐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향후에 더 발전하고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과 어떤 많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제 민간배달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공배달앱이 민간배달앱과 차별화되기 위한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지금 공공배달앱의 장점이라 하면은 뭐 중개수수료가 없다. 그다음에…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중개수수료를 주면서까지 그 배달앱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장점이라 하면은 이제 주문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거, 그게 하나의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라 하면 우리 공공배달앱은 아무래도 소상공인을 위한 앱이다 보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스타벅스라든지 피자헛이라든지를 민간배달앱에는 들어가지만 우리한테는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핸디캡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어디go’ 가맹점이 한 700개 정도, 한 770개 정도 되거든요? 그 770개소 가맹점이 앞으로는 공공의 어떤 지원보다는 자기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디go’로 주문이 들어오면 5%를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우리 관과 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저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뭐 좀 걸리더라도, 지금 현재…

선화

고선화위원

오래 걸려도 저는 그걸 극복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 아니겠습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한번 저녁에 시켜 먹으려고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뭐 남아서 일할 때.

선화

고선화위원

그게 배달이 되던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그거 시키려고 들어갔더니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인데 주문이 안 된다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유가…

선화

고선화위원

저도 잘 모르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주문 안 됨’이라고 나와요?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 봤더니 거기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다른 배달앱을 했더니 거기서는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또 그 업주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앱을 켜놓지 않았다든지 그런 상황…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왜 다른 타 업체들을 선호할까, 그렇게 제가 한번 소상공인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래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신대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게 앱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화 오면 함흥차사(咸興差使)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전화라면?

선화

고선화위원

‘어디go’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디go’에서 전화가 오면?

선화

고선화위원

예, ‘어디go’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여기서는 피드백이 좀 없으신가 봐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소비자 입장에서?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제 앱 자체가 조금 다른 데랑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소통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건 조금 알아보시고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쓰셨더라고요, 9월10일까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이제 ‘어디go’ 가맹점 같은 경우에 가맹점으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가맹점이 한 300에서 400개 정도 되고 올 1월1일부터 가맹점을 한 4, 500개 정도를 이제 가입을 시켰는데 한 개 가맹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또 오륙도페이하고 다른 점이 메뉴 등록이라든지 또 포스기 설치라든지 주문중개 프로그램 설치라든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업주분의 입장에서는 또 바쁜 시간에도 하기가 좀,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 기간제분들이 직접 가서 메뉴 등록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카톡채널이 있습니다, ‘어디go’. 채널에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세 분입니다. 또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은 꼭 ‘어디go’만 전담하지 않고 오륙도페이하고 ‘어디go’하고 같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사진이나 메뉴나 뭐 리뷰나 보면은 거기보다 조금 약하긴 해요. 아무래도 거긴 오래된 업체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민간보다는?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업체에서, 다른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으니 우리 남구만 하기에는 ‘어디go’가 조금 많이 약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이런 홍보만으로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풀어야, 저희 부서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는 생각은 같이, 생각은 하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이것만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뭐 그렇지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홍보비만 계속 들어가고 활성화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루 주문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문 건수는 작년, 처음 출시할 때부터 11월9일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데 16억1,4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건수로는 7만7,256건, 한 7만8,000건 정도.

선화

고선화위원

하루에,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냐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나누기, 평균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뭐 월요일은 주문 건수가 많고.

선화

고선화위원

뭐 주말에는 좀 많고? 예, 그거는 뭐 있을 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많고, 또 주중에는 좀 작고 하니까 그거는 뭐, 그걸 평균으로 내 보면, 계산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쿠폰은 뭐 계속 발행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쿠폰은 저희들이 보고 설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연초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이라든지 해서 소비 진작이 좀 필요하다든지 할 때에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과연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조금 의문이라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중간중간에 저희한테도,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오륙도페이는 지금 발행액은 뭐 계속 늘고 있는데 판매액은 그렇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9월30일까지 충전 및 판매액이 159억인데 연말까지는 이 발행액 대비해서 근접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재난지원금 카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재난지원금 카드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제작을 해서 그 주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동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동에서 카드를 드리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오륙도페이 회원인 경우에는 굳이 동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앱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충전이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지금 카드를 신청했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이제 5만원 다 쓰고 나서 이제 그 카드를 충전해서 계속 쓰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재난지원금 이제 받았다 아닙니까, 5만원? 아, 보니까 뭐 ‘충전해서 쓸 수도 있네?’ 해서 다 쓰고 충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쓰고 ‘아, 더 있다가 충전할란다.’ 해서 충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다 모르시더라고요, 동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모르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뭐…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그게 뭐 시스템…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를 사용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일회용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버려야 되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홍보하실 때 제대로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공원녹지과 10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우리가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위원회를 설립을 했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이게 언제 설립이 됐죠, 정확하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 위원회는 2014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보시면 운영횟수에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왜 그런 거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저희 이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취약지역을 이제 산림청에서 일단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결과를 가지고 자치구ㆍ군에다가 대상지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그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용역을 실시를 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A, B, C등급의 어떤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C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산림 지역으로써 이제 관심을 두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지가 나올 때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작년 태풍 때 산사태가 두 군데가 났잖, 남구 전체가 좀 많이 났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인정이 안 되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산림청에서 전체적인 기초조사를 해서 해당 지역을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재해복구 차원에서 복구를 하는 거는 하는데 일단 이 취약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취약지구는 흔히 말해서 정말 위험한 곳 아니면 취약지구로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완전 가파르거나 나무가 너무 없어서 비만 좀 왔다면 무너내려지는 이런 경우만 취약지구로 지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점검을 하게끔 하는 걸 용역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 그냥 임의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면보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본 용역은 그렇게 가는데 일단은 태풍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서 무너진 곳이 남구에 좀 많았고. 그중에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묘지 쪽하고 다보네 맞은편에 있는 곳이 좀 무너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그거는 또 취약지구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은 이제 도로사면입니다. 그래서 산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로사면은 또 이제 경사지라든지 이건 별도의 어떤 지정을 통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말하는, 산림청에서 말하는 취약지역은 기본적인 산림, 임야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정,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나라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구청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선구하는, 발굴하는 그런 위원회를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괜찮겠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이 모법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으로 일단 그거 관련 조례까지로 이렇게 지정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강건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게 좀 힘들고 안전이나, 안전재난과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급경사지라든지 또 다른 어떤 재해 취약에 대한 부분은 급경사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또 재해 관련된 법령이 또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만약에 다른 경우는 그쪽에서 총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사실은 우리가 도로사면이라 하지만 산하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공원, 이게 산림이라고 일반사람들은 다 봐진단 말이에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도로사면을 저희가 산림이라고 보인다 해가지고 산으로 관리하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로시설로써, 도로부속시설물로써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도로사면에 대한 그거는 정확하게 무슨 과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재산 관리에 따라서 뭐 안전총괄과가 될 수도 있고 건설과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됐던 게 흔히 말해서 저는 공원녹지과는 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태풍 피해가 났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주가 되어서 재난극복을 다 했는데 실제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지원해 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또 건설과로 가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분류가 아마 그런 도로사면이냐 아니면 순수산림 지역이냐. 또 예를 들면 이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아파트 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지화 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탈면이 생겼다 해서 산림에서 모든 걸 취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한 게 우리한테 보고된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2020년도에는 해당 대상지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 있지만 이제 모여서 심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서 대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운영횟수에는 계획, 실적 아무것도 없고 회의방법도 하나도 안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2021년도 올해 자료라서 이제 올해는 개최를 전혀 한 바가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1회를 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해마다 하기는 하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산림청 기초조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건을 보라고 내려오는 대상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B등급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약 지역 조례에 의해서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서면심의를 통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운영횟수를 계획 자체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부터 C등급으로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만약 이런 대상지 조사를 하게 되는 용역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별도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운영횟수나 이래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는 그 사유를 그냥 간단하게 기입만 되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표기를 이제 여기 서식에는 어떤 사유를 넣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별도의 이제 답변 자료로써는 저희가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고 있었는데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다는 점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질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항상 조금 힘든 게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지금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다가, 그러면 일일이 이렇게 사유서, 뭐 자료, 이렇게 다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해 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항상 진짜 거기에만 딱 충실하셨더라고요.

웃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제가 이거 작성된 자료를 보고 제일 먼저 물었던 게 직원들한테도 개최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의 코멘트(comment)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도로사면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장님도 눈여겨서 조금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풍 피해, 저기에 산사태 무너진 곳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분기마다 또 기회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내일 안전도시국에 들어가면 좀 많이 질책을 할 건데 결국은 그리고 그때 작년 행감에도 실제로 했던 부분이지마는 공사가 재난지역에 나서 입찰을 해서 받았, 받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똑같은 문제가 비 조금밖에 안 왔는데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든 집행부에서 해결 방법을 만들어 내야지, 다행히 올해는 비가 생각처럼 많이 안 와서 넘어갔지 조금만 더 왔었으면 또 계속 무너졌을 겁니다.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제 지역구인 용호동 쪽은 제일 마지막에 복구가 됐기 때문에 아예 땅하고 대지하고 안정화 작업이 되기도 전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산에 쪽에 전문가는 과장님이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조금 분야가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산림은, 일반적인 산림인 경우에는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탈면 안정이라든지 계류보전 뭐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도로사면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지를 조성함으로 생긴 옹벽 위에 절개지, 이런 부분들은 산과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관리의 어떤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 주체별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산림 내에서의 어떤 비탈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흘러내린다든지 아니면 계곡부가 많이 패여가지고 밑쪽에 어떤 침식이 더 가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서 사방공사를 한다든지…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그런 거죠. 흔히 말해서 이기대 산책로 쪽이 조금 위험하니, 그리고 그런 데는 경사지도 좀 많고. 그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통사면 쪽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해가지고 건설공사를 통해서 조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 주체가 별도로 또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또 그 관리 주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비탈면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건우위원

관리를 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그거는 지금 현재 태풍이 좀 심하고 비바람, 우수 장애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역대 한 번도 없다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부산시에서 그 복구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없어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데에만 해도 시간 한참 걸렸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 건설사업에 의한 부분은 도급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이제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조건 맞추기도 힘들었다니까요? 업체, 부산에서 산사태 복구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부산시에서 처음에 줄라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그거 맞추는 거 자체가 힘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이 좀 걸렸었고 그 걸린 와중에 업체들이 와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해도, 흔히 말해서 부산시 전체 다를 다 하다 보니 남구에서도 급한, 각 구에서 급한 곳을 먼저, 먼저, 먼저 하고 그 뒤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가 덜하다 하는 곳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안정화 작업도 되기 전에 다시 또 비가 좀 강수량이 많아지니까 또다시 무너지고 하는 게 되풀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저는 부산시에서도 그 전문가가 없다 보니 건설과에서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토목이나 구조적인 부분의 전문가들은 산림 쪽 전문가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 학과라든지 교수님 층도 두텁고 또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기술사 내지는…

강건우위원

업체 자체가 없어갖고 고르는 데, 선정하는 데 한참 힘들었다던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오히려 토목업체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은 사실상 이제 산림, 어떤 구조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손 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각종 토목공사는 여러 가지 도급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그 산사태 무너진 걸 올리는 걸 토목공사로 들어갑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순수산림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산림공학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이라는 그런 조합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토목공사 하는 부분들은 건설과나 이런 토목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도급업체가 해당 기술자격을 가진 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건축과하고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 도로사면이라고 지금 과장님은 일단은 우리가 들어가기 좀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도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비탈면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산지를 벌써 저희는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예 떠납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생긴 비탈면은 도로 부지에 벌써 편입된 구간이고 일반산지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지었으면 아파트는 대지로 전용, 임야에서 대지로 전용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이제 산림이 아닌 것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식했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드리고, 건의하고 싶은 게 아마 우리 과장님들도 민원 많이 받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등산로 데크.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 이제 잘해 놓은 데가 많다 보니까 자꾸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약수터 가는 길, 이런 데도 전부 다 좀 데크를 깔아 달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부산이 18년도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초고령화시대가 다가오니 준비를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벌써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많아지셨어요. 그러면서 또 연령층도 자꾸자꾸 젊은 사람부터 이제는 아예 80대 이상 분들도 정말 많아지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 큰고개에서 중간약수터로 내려오는 곳에는 비탈길이 조금 심하셔가지고 작년인가에는 부상자도 계셨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약수터 부분이 이제 북쪽 사면이다 보니까 약간 음지에다가 좀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은 있어서 저희가 올해 보강을 해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는 보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저희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10년 뒤쯤에는 아마 의료도 더 발달을 하셔서 90살, 90대도 아마 우리 용호동 장자산 같은 경우에 수준의 산은 충분히 등산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분들은 흔히 말해서 데크든, 데크 같은 거 해서 계단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시게 등산을 하시니까 이제 그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지가 없다 보니 그냥 무조건 힘들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뭐 데크 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뭐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산에 데크를 설치하면 대부분은 계단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보행은 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산길을, 또 흙을 밟고 싶어서 등산을 하는데 전부 이렇게 깔아버리면 오히려 데크를 깔아놓은 그 옆에 또 길을 내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는 여건에 맞춰서 또 주민들의 요구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조금 약수터로 내려오는 그 비탈사면이 좀 기울기가 좀 높은 데는 그런 데만이라도 조금 데크식으로 보강을 하면, 방법이 없나. 간단한 손잡이 하나, 밧줄 하나, 이런 식으로 말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대상지를 한번 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자연 상태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은 이제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크게 훼손을 안 하면서도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님 생각이 주민들은 그렇게 안 하고, 생각 안 하신단 말이에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 도.” 라고 하는 거고. 지금 부산의 몇 개 구가 그거 정말 잘해 놨잖아요, 야간 경광등까지 밝혀놓으면서. 그래도 그 야간 경광등이나 등산로가 멋져서 우리도 이기대 갈맷길은 또 그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동네 등산로나 이기대 갈맷길이나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 주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백날 이야기해도 인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내판, 표지판. 표지판이라 해도 ‘자연 경관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습니다.’라는 설득 작업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설득 작업을 할 수 있는 표지판, 안내판들이 되어서 정보가 자연스럽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아, 이렇구나.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한 번 더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아마, 특히 저희 황령산도 그렇고 장자산도 그렇고 매일 등산을 하다시피 산을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민원도, 요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고 적정한…

강건우위원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적정한 대상이 되는지도 보고 또 예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수요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자꾸 다른 데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정보 전달이 돼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산이라서 정보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들어가는 입구나 큰고개쉼터나 동생말이나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조금 다, 동생말 쪽은 어차피 이기대 갈맷길이라서 필요가 없겠지만 큰고개쉼터나 이런 데 쪽은, 약수터 몇 군데에서는 쉬었다 가는 곳에서는, 아, 그리고 운동장 있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어디 운동장 쪽?

강건우위원

산에 약수터 가는 길에도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운동시설 설치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강건우위원

그리고 정상에도 그렇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 데도 그런 안내판이 하나 있고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등산로 데크 깔아 달라고 제가 민원을 4년 내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우리 부지가 아닌 걸 내가 잘 알고 있고 국방부하고, 거의 삼성문화재단이고 일부 사유지가 좀 있어서 사실 그거 허락 받는 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산이 장자산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급경사가 있는 데가 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데크보다는 자연 그대로 해서 조금 미끄러움 방지를 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80대 전후 분들이 넘어졌었을 때가 이게 좀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중간약수터에 있는 그 길에 이런 데는 데크를 좀 깔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그 말씀하시는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저희 동네는 제가 볼 때 그런 데밖에 모르지만 아마 황령산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황령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사유지이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황령산에서, 황령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관광탑 만들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민간사업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거 제안해서 체결, 부산시하고 뭐 협약 MOU 체결했다고 하던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민간 제안자의 제안 내용을 관련기관이나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남구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전에 우리한테도 공문이 날라 와서 살펴보기는 했으나 사실 그거만 가지고는 저희도 사실 이해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보단,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 경복도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전망시설은 사실상 이제 주 시설들이 진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남구는 이제 편입된 토지가 없어서 해당은 없습니다마는 관련된, 이제 옆에 인접 구가 하다 보니까.

강건우위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도 기관 협의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나 의견들을 취합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입안단계까지는 가진 않고 일단 제안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조금, 로드맵이 서면 그게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뭐 가시적으로 어떤 계획이 정리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계도 아마 밟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이 눈 크게 뜨시고 정말 잘 쳐다보고 계셔야 됩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구에서 어떤 이제 로드맵 진행하는 부분들은, 과정은 같이 체크를 하고는 있지만 모든 관련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시에는 뭐 맨날 옆에 청취 수준이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옆 구는 청취 수준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완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진행 과정을 챙겨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에 대한 질문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1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한 해 동안 평화로운 100년을 함께 준비하는 포용의 복지교육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 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다들 좀 졸리시죠? 저는 김성희 여성아동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 김성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우선 저희가, 제 기억에는 올해 여성아동과 사업이 참 많으셨을 건데 그중에서 출산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상관없이 출산과 동시에 지금 50만원 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예산이 거의 다 소모가 됐을까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구비로 출산장려금이라 해갖고 주고 있는 거는 6억7,000만원 지금 나왔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전체 예산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9월 말 기준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전체 예산은 저희가 1억5,000만원 저기 잡아놨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1억5,000이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15억…

박구슬위원

15억, 아, 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15억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6억7,000만원…

박구슬위원

9월 기준이다 보니까 아직 예산은 더 남아있는데 그만큼 우리 남구의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봐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혹은 신청은 설마 안 하신 분들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간혹 가다 아직 신청은 안 하시고 출생 기간이 또 한 달 이후가 되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지금 남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출산, 출생율은 낮은데 또 전입률도 지금은 좀 떨어지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아파트 지역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근우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출산했거든요.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 중에서 첫, 임기 중에 첫 출산을 맞이한 분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한 명의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다 해서 조금 더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께서 출산지원금 50만원을 한번 수령해 보시고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한번 주변의 분들과 함께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본인이 받으려고 예산에 넣으신 분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런 저희가 50만원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이 있다는 안내는 아마 출산신고를 할, 아니, 출생신고를 할 때 안내가 되죠?

장내 웃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출산신고를 온라인으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자동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하고 동에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출생 축하카드를 올해 또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 카드 전달과 지금은 또, 내년에는 없어지지만 출산장려물품이 10만원이 있거든요. 그 신청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에 이런 출산 관련된 정책이 서서히 변해왔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2015년에 출산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그 어떤 다른 챙김도 못 받았었어요. 어찌 보면은 남구의 주민이 이렇게, 당시 29만 주민이 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이가, 출생율이 낮다고만 하는데 실제로 이런 배려가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막상 그 사이에 서서히 뭐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고 첫째 아이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아이 옷 배냇저고리 같은 것도 선물 주시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출산 축하용품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그게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상당의 물품 중에 2가지 상품 중에서 택1 하나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식의 저희가 서서히 남구 출산지원정책이 지금 더 저변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0만원에 대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남구 구비 100%예.

박구슬위원

예산 지급건도 저희가 지금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모습이 저는 매우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 남구에 이런 흐름에 대한 것도 조금 알림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아, 우리 남구 올해 첫 아이 출산해도 50만원 지급합니다.’ 이게 한 번으로만 끝나실 게 아니고 좀 주변에서 알음알음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계시면서 또 해낸 사업이기도 하시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또한 그것도 하면서 이번에는 또 임산부 안심벨트라 해갖고 자가 승용하실 때 벨트를 기존에 있는 안전벨트보다는 임산부는 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또 후원금을 해갖고 저희가 그 사업을 했고요. 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해서 최초로 영도구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반응이 좀 있어서 타 구로도 전파가 된 사업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모든 정책이 100% 만족은 힘들 겁니다. 예민한 아이는 낯선 분의 손길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간절한 누군가에게는 그 또한 엄청 큰 선물이 아닐까 싶고요. 내가 세금을 내고 이곳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이 오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용하신 분 의견을 들었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인 만족이 높았어요. 간절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찾아주시고 현수막 게시하시면서 알림 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때로는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알림이 조금 나가면 좋겠어요. 유치원의 알림장은 엄마들이 꼼꼼히 보시거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건 알렸습니다, 입원아동돌봄서비스.

박구슬위원

예, 좀 정기적인 알림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깜박하고 놓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 같아서요. 저희 김성희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신데 사실은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퇴소아동 관련돼서 조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행감자료를 요청드렸던 걸 보려는 건 아니고요. 시설퇴소아동이 지금 남구에서도 1년에 적어도 뭐 서너 명에서 한 10명 정도까지는 발생을 할 건데요. 시설퇴소아동들이 대부분 퇴소 후에 시설의 인근에 있고 싶은 경우도 있고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친구들 사실은 막 20살이 되는 거잖아요. 20살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18세에서…

박구슬위원

만18세 이상이니까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린 어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분들께 후견인이라든지 연동이 되는 경우에 관내에 있으면은 그나마 과거에 있었던 시설장님과의 관계를 유대를 해 나가는데,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될 경우에 그분들이 사실은 후견인 제도라든지 약간의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없죠, 아직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저희 관내에서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케어(care)할 수 있는 거는 부산시 안에서는 조금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구별로 약간 커넥팅(connecting)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보호 종료 아동은 해마다 2명에서 4명까지도 발생이 되고 보호 종료된 아동은 저희가 5년간은 자립지원금을 주고 저희가 상담을, 1년에 한 번씩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남구에 지금 41명이 있습니다. 지금 박구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의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은 그래도 케어(care)가 되는 아이들이고 시설에서 조금 멀리 나가는 것들은 타 구로 가는 것은 제가 타 구의 전출사항을 홍보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사례연계를 한다든가, 저희가 그냥 단절은 시키지 않고 그쪽에 보호전담 담당관한테 연락은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찰은 요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부서에서 방문을 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조금 마음 아팠던 것이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고 자립지원금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동안에 떨어져 살았던 친모가 아이와 동거를 하겠다하면서 아이가 모아둔 그 돈을 또 가지고, ‘착취’라는 단어가 맞을 정도로 아이의 돈을 가지고 가서 또 개인적으로 이용하시거나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지자체가 지켜주려고, 마지막까지 지켜줬던 아이들을 마지막에 저희가 성인이 되면서 못 지켜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계 방안을 지역에서, 과장님이 부서 담당자시니까 현안보고를 하고 국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자리라든지 이럴 때 꼭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저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위원님들께서 또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하시니까 좀 연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신 김에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저희 한누리어린이집 석면사건 올해 마무리를 하셨어요. 여름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지금이야 저희가 그냥 “고생 많으셨다.”는 말로 넘기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게 부서장님께서는 작년에 저희 행감의 지적사항을 듣고 부산시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석면 해체 공사와 시설보강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하셨는데 외부의 제보로 인해서 사실은 공사시기를 앞당겨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청 때문에 사실은 계획보다 더 앞당겨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장소를 대관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마무리하시고 나셔서 조금 앞으로의 한누리어린이집 관련돼서 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만전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먼저 나오다보니 부득이하게 저희가 좀 예산을 급히 추경에 마련했는데 또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줘 추경에도 사업비를 편성했었고, 또한 잠시 공사하는 동안에 임시보육시설을 마련했을 때도 저희가 임시라는 것이었지만 아동의 안전과 모든 것을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이든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 유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한 1,500만원해서 안전설치물이고 뭐 아이들 청소비, CCTV까지 설치, 모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서 단, 옮길 동안에 임시보육시설에 있을 때 아무런 사건사고 한 건도 없이 다행히 그 있는 기간 동안에 또 공사가 만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저희가 그거를 겪고 나서도 저희가 또 시설장님이, 원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어려운 사항도 같이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고 다행히 원장님 바뀌고 나서는 지금 큰 민원이 없이 해결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왜 약간, 과장님 입장에서는 약간 스트레스를 높여드리는 말이기도 한데 한누리어린이집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사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과장님이 계획을 다 잡아두시고 사업계획을 다 짜두시고 시행하기 직전에 원장님도 교체되시는 시기였고 하다 보니까 한누리어린이집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원생들 이탈도 있었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또 새로 오신 원장님과 지금 화합을 잘 이루어서 원을 잘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누리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시설이 엄청 노후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신뢰만 가지고 안에 시설 한번 못 둘러보시고 아이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있다 보면은 “다 좋은데 시설이 좀 아쉬워요.”라는 말들을 하시는 학부형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도 보내고 둘째 아이도 거기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사실 뭐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의 역할이 있고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지는 신뢰도를 저희가 더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이 저는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일 아쉬운 게 지금 남구의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신축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법적인 내용 때문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들도 사실은 티오(TO)가 작아요. 저희 대연자이어린이집이 티오(TO)가 되게 적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다 적습니다.

박구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그 아파트 단지 아이들을 수용하기도 부족한 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레전드 아파트만 보더라도,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을 수용을 하려고 했으나 아파트의 시기가 맞지 않아서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와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데 단지 아이들이 그 안에 다 수용이 안 돼요. 대부분 외부로 나갑니다. 그런데 또 엄마들은 단지 안에 시설이 더 있었으면 하지만 외부인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생업에 또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시설을 막 넣자고만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법적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만들어지는 건이라면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걸 독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현실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게 환경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부산시의 재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는데 형평성 논란 때문에 찔끔찔끔 아주 소액으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니, 요즘 집, 저희가 사는 30평짜리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싹 하는데 3,000만원으로는 넉넉하게 못 하거든요.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도 매한가지일 거예요. 애들 이용하는 화장실, 수도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벽지하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외벽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강이 부산시의, 형평에 맞는 딱 쪼개기 해서 골고루 나눠지는 예산만으로 의존하기에는 시설 개선이 참 어렵다는 부분들인데요. 저희 지금 남구가 인구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27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이 쭉쭉 일어나요. 저희 구청 주변만 봐도 대단지아파트가 지금 3,000세대가 있는데 뒤에 주변에 또 1,000세대가 들어오고 건너편에 대연3구역은 또 4,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신연초등학교 넘어서 우암2구역인가요? 또 생기고요. 우암1구역인가 2구역인가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너무 많이 생기는 데에 비해서 기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는 지금 뭐 재개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 곳은 지금 아예 원을 폐쇄해야 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향후에 들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재원을 조금 투입을 하는 방법을 저는 조금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모든 원들이 “우리부터 해 주세요.” 하고 또 다들 난리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재원 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조금 뭐 아니면 진짜 시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마는 남구에 저희 시의원님 네 분 계시잖아요. 저희가 기존에 안 하던 행보이긴 합니다. 대신에 조금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남구의 시설, 어린이집 시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신설어린이집들의 인기는 너무 좋거든요. 대연어린이집, 재개발 이후에 시설 보강된 다음에는 대기가 줄을 잇고요. 원장님은 힘드세요, 실제로. 그리고 신축아파트 단지 어린이집들은 줄을 섭니다. 단지 애들은 멀리 돌아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과거에 안 하던 행보인데 과장님께서 추진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꼼꼼하게 일도 잘하시고 원장님들과의 갈등도, 조율도 잘하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 주장만 했네요. 혹시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 해갖고 올해 세 군데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성어린이집을 시작했었고요. 다행히 내년에 그 사업이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좀 변화가 있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5년 안에는 저희 남구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혼자 너무 오래 서 계셨죠.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서 계신 김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 남구청 별관이 좀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다함께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박구슬위원

예, 남구청 별관이 건립이 되면 다함께돌봄센터 하고 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서야 되는데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야기가 아마 한참 됐죠?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건립, 예, 분관하면서, 그전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대략 준공이 되고 어린이집 들어갈 수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해 보셨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내년 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22년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직원분 중에서도. 맞벌이, 공무원도 많으시고요. 제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모, 지금 6급이실 거예요, 아마. 모 주무관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다닐 때부터 그 얘기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3살 때부터. 그래서 그 애가 들어갈 수 있을 줄 아셨는데 여전히 안 생겼다,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의원이 될 때 저희 아이가 4살이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의원님 아이는 졸업할 때쯤에는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아들 내년에 학교 갑니다.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에게도 조금 알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실 거예요, 자기 부서 일이 아니면. 왜냐하면 아이돌봄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엄마들 복직하고 다시 휴직을 또 아빠랑 지금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저희 직원들의 만족이 높아야지 저희 직원분들도 업무 효율도 높아지지 않으시겠어요?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지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장어린이집 관련돼서 잠깐 질문드렸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내년에, 그 안에 들어갑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도 최대한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으면 안 미루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 개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 마련은 문제 없으신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청 별관 이야기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저희가 분명히 동의를 해 드렸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고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아직은 저희 상임위에선 따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별관이 잘 추진이 되고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지금 돌봄에 대해서 저희 남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 계획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제 질문을 드렸고 예산 마련이나 준비에 차질은 없는지, 왜냐하면 건물만 생기면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곤 하지만 건물이 생기지만 저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게 결국에는 저희 직원 복지잖아요. 물론 직원분들의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역의 관내 아이들 모두 갈 수 있는 채널이긴 하지만 관련된 업체의 위탁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다면 개소와 동시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질문드렸는데 22년 몇 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 이게 재무과에서 준공을 하고 있고 또 직장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 소관이었는데 하여튼 준공은 22년 하반기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하반기 정도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하반기에 예상하셨던 날짜 그대로 돼야 되는데 물론 직장어린이집이 행정지원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안에서 또 관련된, 위탁 관련된 거 살펴보는 역할은 또 여성아동과랑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가 내년에, 올해 한 군데가 개소를 했었잖아요. 경동리인아파트.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만족도가 좋으시더라고요. 아파트분들도 적극적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아파트보다는 대외 주택가라든지 다른 쪽에서 좀 채널이 먼저 열리기를 더 바랐었는데 아파트 쪽의 수요가 월등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도 또 좀 니즈(needs)가 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남구청 별관하고 22년하고 23년에는 이제 꿈나무, 대연동에 있는 꿈나무지원복합센터 안 하고 그다음에 용당동 복합청사, 용호2동 복합청사가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감만동에도 요구가 있어서 제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이거 시설설비라든가 건축의 용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당이 되지 않는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감만동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아동들이 없는데 시설장님이 이제 그냥 막연하게 사업들을 구상하셔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박구슬위원님하고 고선화위원님이 그때 경동리인에 다함께돌봄센터 위원으로 계셔갖고 야무지게 그 위원 선정에 도움을 주셔갖고 지금 그분하고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도 그 당시에 위원회 평가에 참여를 했었지만 그때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 제안하신 사업제안과 그 마인드가 월등했었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심사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저랑 고선화위원님이 들어가셨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또 이해도가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들어가셔서 더 협조를 해 주시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기회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 김은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약간 다른 걸 준비를 하고 계셔서, 예,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께 자리 좀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관련돼서 하신 업무 중에 제일 큰 게 경로당 관련된 업무가 또 있지 않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경로당이 문을 닫았다가 얼마 만에 열었었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거의 2년2개월, 2년4개월 만에…

박구슬위원

긴 시간동안 문을 닫았고 아무리 회장님들이 관리하신다고 들어가시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신다고 들어가시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생활하지 않다 보니까 뭐 곰팡이도 생기시고 건물이 노후가 온 경우들도 많았고 도배랑 뭐 사례가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진짜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죠, 그렇게 수리해야 되는 곳만? 이번에.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173개소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173개소 중에 아파트 쪽 경로당 빼곤 거의 다 수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서 뭐 공기가 이제 환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곰팡이는 뭐 물론이고 누수도 많고 고장이 워낙 많아서 진짜 개보수하는 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그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는 “언제부터 경로당 개소하겠습니다.” 얘기 듣자마자 바로 계획 잡으시고 바로 수리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거예요. 담당 부서 팀장님, 팀원분들 그리고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갇혀 살다가, 밖에서만 만나다가 그 안에서 모여서 마스크 못 빼고 있지만 너무 즐거우시다는 말씀, 그다음에 약간 날씨 쌀쌀해지면 집에서 혼자 있기 우울한데 또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답답함이 해소되시고, 우울증 올 뻔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조속히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거는 사실 과장님과 과장님 부서원들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뭐 경로당 회장님 몇 분들 전화 오시면은 뭐 불평불만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계신 자리에서 그건 꼭 얘기를 해 달라는 신신당부를 여러 번 들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고생하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보훈단체 관련돼서 또 질문을 조금 드릴 건데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는 복지정책과…

박구슬위원

아, 보훈은, 아, 보훈은 죄송해요. 다른 부서네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성함이 비슷해서 좀 헷갈려요.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보훈단체랑 얘기를 하면 다들 예산 지원해 달란 말씀 참 많이 하시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올해는 또 없으십니까? 또 추가로 해 달라 하시는 분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1월1일자로 와서 가장 큰 민원이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들이었는데 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보훈수당까지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일단 저희가 내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10개 단체에 1,000만원을 일단 증액은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내년도 예산서를 보고 그때 새로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아,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니즈(needs)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예산서 반영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니즈(needs)에 대한 확인 없이 바로 예산서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좀 과하게 측정이 돼 보일 수도 있어요. 단체별로 1,000만원이면 증액이 크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뭐 산술적으로 보면 100만원씩이긴 한데 광복회가, 광복회가 저기 남구, 수영구가 있다가 분리가 이제 7월달에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월세가, 저희 남구에 소재하고 계셔서 그 월세가 250만원이 추가가 더 됐고 아마 시설로 보면은 작게는 40에서 많게는 80만원 정도, 예, 그렇게…

박구슬위원

운영비 지원 용도로 보면 되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 보훈단체분들 중에 아마 의원님들께 민원도 많이 오지만 본인들의 활동을 조금 더 보조해 달라는 게 더 많으신 거 같아요. 개인적인 수당 이야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뭐 “기장군은 더 주는데 남구는 왜 그렇냐.”는 얘기 아마 저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실 건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예우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남구 차원에서 뭐 인당 10만원, 20만원씩 드리는 건 저희가 부담이 좀 큰 건 사실이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박구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으신 걸로 알아도 될까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청장님께 면담 요청이 여러 차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위드코로나 되면서 지금 보훈단체 회장님과 부회장님들 한 스무 분과 함께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UN기념관을 탐방하는 거와 함께 간담회를 지금 열었었거든요. 그때 계속해서 청장님께서 보조금의 상한제와 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 똑같은 질문으로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셔서 청장님께서 일단은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 보훈수당이었거든요. 보훈수당을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1인당 10만원으로 보면 저희 구는 60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한 번 책정되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조례라도 만들어 달라.”, 그리고 “5,000원이라도 시작해 달라.”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있으셔서 청장님께서 일단은 적극 검토는 해 보시겠다는 답변으로 박수는 받으셨어요.

박구슬위원

예, 그게 섣불리 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말하기는 힘들어요.

박구슬위원

더 신중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긴 시간동안 니즈(needs)가 있는 건 사실인데 남구에 생각보다 많이 거주하시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저기 그, 보훈,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로는 저희가 4,977명, 거의 5,000명이 계세요.

박구슬위원

예, 그 유가족들도 또 챙겨야 되고, 그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미망인분들의 모임도 따로 있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분들과의 대화라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한테 일일이 보고체계가 있을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행감 자리를 빌어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니즈(needs)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파악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남구에,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남구자활센터 점검을 1년에 타 구하고 교환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그 점검에서 이번에 지적된 게 참여자가 오면 근로사항부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자활센터가 보면 남구에 조금 활성화가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이게 사업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면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이 조금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사업단이 지금 10개 정도 되는데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곳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는 영도하고 서로 교환 점검 형태로 점검을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아무래도 힘든데 이게 홍보가 조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저도 좀 찾아서 가긴 했는데 전 좀 궁금해서.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어디, 위치?

선화

고선화위원

아, 저는 용호동에 생겼길래 제가 지금 직접 찾아가서 제가 설명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찾아가서 봤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지금 요 이제, 판매처 같은 거를 말씀…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런 거 설명해 주셔도 돼요, 저는 잘 모르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판로는 저희들이 광역자활에서 이번에 지원을 좀 받아서 이 사업단을 수제청하고 커피박하고 두 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광역자활센터에서 사이트에 올려서 앞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 커버(cover)를 만든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 그걸 올려가지고 또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체국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국ㆍ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남구청은 관리 주체만 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선화

고선화위원

운영을 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도 이게 사업이 조금 활성화되고 조금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관리를 조금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7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급이 한 번만 되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가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인데 이런 거는 6년이고 그 앞에 있는 다리 의지나 팔 보조기 이런 거는 3년입니다. 제일 짧은 거는 전동보장구 전지, 이런 거는 1.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이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나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점검은 뒤쪽 페이지인데 7가지 종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지금 7가지 종류를 지금 점검하신 것 같은데 연도별로 사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출이 됐고 어떤 게 전출이 되어 있는지 분실이 또 됐더라고요. 분실이 됐으면 어떤 게 분실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도 않고요. 분실이 됐으면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분실됐을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는 다시 받아가지고 다른 데 판다거나…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럴 수도 있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부정수급 이런 거 때문에 점검하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분실이 된 분은 이제 만약에 6년이다, 하면 6년 안에는 재구매가 안 되고 그분은 분실하셨으니까 6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분실이 어떤 게 됐는지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게끔 다음에는 조금 표시해 두면 조금 보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다음에는 내용을 좀 적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현황이나 보관 상태들도 조금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하면은 이런 것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고 휠체어도 이게 수리할 때 보면 이제 수리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그까지는 저희 못 챙겨 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수리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업체가 남구에 있나요? 수리하는 업체가.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수리 부분은 제가 아직 못 알아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이거 때문에 저희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다른 구에 가서 이런 걸 수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에도 이렇게 수리, 개별적으로 이런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청에서 조금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찾아가려면 좀 힘들고. 이분들도, 그분도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수리하시더라고요. 이분들도 생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연계하시면 구청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분들도 연제구나 동래까지 안 가셔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향후에 좀 살펴주십사 하고 조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수리업체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든지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남구의 업체를 이용하면 저희들도 좀 좋겠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8번에 조금 말씀드리는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제 국비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좋은 사업, 아, 국ㆍ시비가 다 들어갔, 구비도 들어갔네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구비도 들어갑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공모사업에 이렇게 뭐 보니까 12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일정 부분,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거는 뭐 좋은 일이고 지금 스물한 개가, 한 분이 입주가 됐네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입주 완료,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사례 발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굴하셨나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본인이 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복지관이 위탁수행기관이니까 그쪽에 연결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고시원이나 여인숙이나 이런 데 거주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작년, 재작년 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홍보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오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고시원이나 여인숙은 대연동에 좀 많습니다. 많고 쪽방이나 이런 거는 문현동이나 우암, 감만, 이런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사회적약자다 보니까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소외되지 않도록, 뭐 연속사업이긴 하네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3년간 일단 연속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뭐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김은경 과장님.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조상진위원

지난주인가? 토요일 날 복지박람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아, 예, 거기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축소됐지만 굉장히 인기 종목이, 그게 뭐였죠? 줄을 많이 서가 있던데.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뽑기 해서 사은품 가져가는 거하고 달고나, 요즘 ‘오징어게임’ 그 영화 때문에.

조상진위원

달고나.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달고나 쪽에 줄을 많이 서셨죠.

조상진위원

굉장히 줄을 너무 많이 서가 나도 하려 했는데. 너무 줄이 많이 서가 안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어찌 보면 약간 우리가 박람회라는 게 또 행사라는 게, 그죠? 날씨가 그날도 좋고 이래가 굉장히 좀 성황리에 되는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일단 축소돼가 했지만, 그죠?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필요하죠. 아닌가?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복지박람회는 원래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조상진위원

그러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코로나가 워낙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조금 고민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륙도축제 속에 평생학습박람회…

조상진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 또 주민자치박람회, 또 저희 복지박람회가 같이 하는데 보통 한 삼십 몇 개소 시설, 뭐 지역아동센터 다 같이…

조상진위원

내 말은 말고, 그 줄 많이 서 있는 그 조금 전에 뽑기라든지 조금 전에 그 달고나 그거 누가, 직원들 중에 누가 아이디어를 넣었을 거…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 예, 그거는… 그거는 거기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거기 복지관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직원들이 내서.

웃음

조상진위원

아, 아이디어를 냈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중복 안 되게 해서 이렇게…

조상진위원

과장님만 칭찬 받네?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네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조상진위원

그런데 뭐 좋은, 훌륭한 주변에 있는 조직원들이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상진위원

굉장히 그날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관리번호 7번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이 부분의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에 이게 12개 사업명에 25개 기관이죠, 그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 우리 지역에 굉장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이 부분에서도 12개 사업명 중에 어느 분야가 좀 더 우리 구에 그리고 소비자인 쪽에 많이 좀 호응도가 높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저기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안마서비스 쪽에.

조상진위원

안마서비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많고요. 저희 등록기관도 7개 기관이 많,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학습의 효과들이 있는 부분들, 거기고. 그다음에 체육 관련 쪽, 이런 쪽에 좀 인기가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우선 이 사업이 어째 보면 뭐 굉장히 코로나시대에 조금 더 쑥쑥 가면 더 좋겠지만, 현재 보면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어때요? 예산이 2020년도 얼마 정도 됐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어, 사업 예산은 뭐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라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부산시 지원단이 있거든요?

조상진위원

그래서 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이제 사업의 규모를 조금 정해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올해에는 코로나, 위드코로나도 있고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또 여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집행액이라든지 예산은 조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진위원

늘었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들이 거의 좀 비대면으로 합니까? 어떻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대면도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다 거의 대면이 많습니다, 대면.

조상진위원

대면도 많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대면도 많습니다.

조상진위원

특히 우리 올해는 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쪽 사업들이, 어느 쪽을 대면 쪽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안마는 뭐 특히나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지 안마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조상진위원

예, 예. ‘동화야 놀자’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조상진위원

‘동화야 놀자’는 어떻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동화야 놀자’는, 아,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뭐 비대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학습효과를 보려면은 대면 쪽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이 약간 강화 안 될 때는 대면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이거는 비대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비대면, 지금 현재 위드코로나가 되고 조금 내년도 사업은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지금 올해 한, 지금 집행액이 15억이 됐네요, 그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비대면인데 얼마나 좀 내실 있게 지금 운영하냐고 내가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알찬 지금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비대면 이쪽 사업들이 어떤 좀 차이가 좀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물론 그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 사업을 못 느껴봤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조상진위원

그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래, 지금 코로나시대에 이 사업을 지금 계속했는데 스토리텔링 ‘동화야 놀자’가 굉장히 이게 오래됐거든요, 지금. 이게 사업들이 많이 됐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하면 효과성은 떨어지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왜 지금 금액은, 지금 굉장히 너무 반복적으로, 관성적으로 이래 지금 집행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이 부분의 예산이 틀림없이 비대면이고 이랬는데 예산이 지금 전년도가, 뭐 정확하게는 지금 전년도 예산금액이 아직 인지가 안 됐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내외인 줄 알거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지금은 15억을 지금 책정했어요. 아, 집행했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집행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뭐 벌써 이게 9월달 기준이면 올 연말 되면 거의 16억 다 쓸 것 같아요, 그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 무엇이라고 보여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작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처음 겪으면서 조금 완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사업을 거의, 거의 저희가 이제 제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과장일 때 드림스타트사업을 전혀 못 하고 비대면으로 밴드에 아이들한테 학습내용을 전하고 그걸 같이 밴드에 올리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좀 많이 위축되어서 비대면조차도 못 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예 전면 중지가 되거나. 그런데 올해에는 이제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왕이면 대면도 조금, 소수라도 대면을 해 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집행액이 조금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우선 또 향후 내년도 예산 편성이 뭐 아직까지 시에서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야, 비대면보다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알차게, 그리고 조금 홍보,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이용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신청자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집행을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뭐 확산만 안 된다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지속된다는 거는 그 과가 정말로 어째 보면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이 지속성이 많이 떨어져요, 하다 보면 그냥 끊기고, 끊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제가 지금, 오륙, 보자, 잠깐만요. 오륙도, 우리 복지정책과 맞죠? 오륙도.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5,600원사업…

조상진위원

예, ‘5,600원’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남구에 지금 우리만의 고유성이 있는 지금 사업이에요, 그죠? 이 고유사업이 최초 일단 시작돼가지고, 이게 최초 언제 시작된 줄 알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16년도.

조상진위원

예,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래 좀 2018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동에 굉장히 우리 지역 주민 곳곳에 이제 따뜻하게 쓰려고 이걸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18년도에 그만두려고 한 거를 이렇게 지금 계속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업이 활성화됐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조상진위원

선배 정책 과장님께서 굉장히 이걸 활발하게 잘 움직인 거예요, 그죠? 향후에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지금 기본패턴에서 어떤 선배님들이 좋게 해 놨든 우리 남구에 따뜻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오륙도, 그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5,600원’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금액은 조금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2,000, 모금액이 지금 조금씩 늘던데 향후 현재 기본패턴에서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트(moment)를 가지려면, 이 사업이 좀 확대되려면 어떤 점으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또 사업이 계속 좀 됐으면, 바람이 뭔가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복지사업이 향후 관 주도에서 이제 민 주도로, 주민 주도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사업의 일원으로 가장 좋은 사업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오륙도 5,600원’은 저희가 예산에, 복지사업에 한정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서로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아서 자기 지역의 어떤 복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그 돈을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연1동에서 모인 돈은 대연1동이 그대로 다음 년도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 구청이라든지 다른 동에서 쓸 수 없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원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면 그 돈으로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 뭐 복지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본은 일단은 후원금이 많이 모여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관심들이 또 우리 쪽에서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모은 돈을 그대로 축적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보면 2018년, 16년, 17년, 18년, 이래 보면 지금 이 금액적으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보니까 첫 년도에 한 9,000. 6,000 됐다가 지금 2020년도 1억1,900 정도 지금 됐는데 2021년도 금액은 제가 자료를 지금 못 찾아봤는데…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7,400만원 정도.

조상진위원

7,400?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아, 많이 지금 줄었다, 그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2021년도 지금 한 10월 말 기준이겠네요, 그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게 이런 부분이 지금 민간이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에 동력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뭐 ‘보조사업’이라는 단어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이제 빨리 자생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이드로 어떤 우리 민간, 우리 독특한, 지금 민간인이 직접 하는 거를 저도 한 네 구좌 정도인가? 다섯 구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조상진위원

이런 부분에 한번 좀 독려할 수 있는, 이런 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큰 기업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 또 사업이 김은경 과장님이 하다가 축소돼가 없어졌다, 불명예스러운 장면이 나와도 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는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해서 기부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20년도에 1억1,900만원이라는 어떤 수치가 나온 거는 내용을 저희가 감사 자료로 제출도 하긴 했는데 대연4동에서 탁월하게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조상진위원

2020년도가 1억1,900이 될 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2020년도 대연4동만 3,800만원이에요.

조상진위원

아, 대연4동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주민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도가 너무 많으시고…

조상진위원

그래서 그런 발굴사례, 4동 같은 경우에 우리 박구슬위원하고 서성부 위원장님인데…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서성부 위원장님도 계신 동이신데, 예, 같이…

조상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사례…

장내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거기 저기 저희가 드려, 드린,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여기 40개 사업 중에 대연4동 사업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 드린 자료 중에. 탁월하게 많습니다. 이게 거의 3,800만원 사업인데, 아, 3,100만원 사업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십시일반(十匙一飯) 아마 계신 분들이 아마 홍보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모인 돈으로 다른 동보다는 더 많은 사업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뭐 이렇게 주민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좀 동참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면 저희 사업이 좀 원활하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제가 이래 한 7, 8년 이래 보면서 우리 집행부의 굉장히, 뭐라 합니까? 업무 집중력이나 통제 권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강력하고 좋더라고요, 좋은 뜻으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상진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 관의 힘이 조금 저는 많이 좀 작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좀 들고, 조금 전에 특히 저도 처음 들었는데 방금, 대연4동의 저런 사례가 민간이 하는 사업이 이렇게 따뜻하게 곳곳에, 나랏돈은 굉장히 좀 쉬운데 저런 부분들은 다 진짜 푼돈이 모인 돈이거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저런 부분이 강해야지 우리 복지 쪽이 기초가 튼튼해진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 올해 뭐 거의 이제 지나갔지만 또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문하실랍니까? 예,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라,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여기 보면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제가 전 회계연도에도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종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보면 지정후원금이 1억이고 지금 집행현황은 5,000만원. 다른 데는 보니 용호동이라든지 감만동, 이런 데는 다 집행이 거진 다 되었는데 이게 지금 50%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되지 않는데 뭐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긴 했는데 일단 저희가 밑에 전년도와 다르게 집행상세내역을 저희가 자료는 드리긴 했거든요? 지정후원금은 말 그대로 사업에 대한 어떤 지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지정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이 필요하시면 사후에라도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렇게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또 내나 지금 우리가 후원금은 이렇게 집행하면 되는 거고 비지정후원금도 지금 우리 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서성부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계속 언론에 이렇게 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4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시간 외 수당’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 부분도 언론에 많이 지금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당 부분.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어떤 수당? 시간 외 수당?

서성부위원장

수당, 예. 시간 외 수당 부분.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관장님이 계시니까 그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무에 철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시간 외 수당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비지정후원금으로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던데 기본적인 복무니까 저희들이…

서성부위원장

아니면은 뭐 지문 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어떤 의미로 주시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철저를 기하는 게,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이렇게 접하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관에서 우리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뭐 다른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은 보니까 최고 질문을 잘하신 분이 우리 조상진위원님이고 최고 답변은 우리 복지정책과 김은경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문장인 것 같습니다. 크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서성부출석위원

조상진 이강영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