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오늘 저는 질문에 앞서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뭐 준비하시느라고 늘 애쓰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거 많이 알고 있는데요.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문 도중에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발언대에 팔을 괴고 짝다리를 짚은 채 답변하는 태도가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가, 과장의 올바른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제복지도시위원으로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그리고 위원 자체를 아래로 보고 하는 무시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꼭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의 대표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해결방안과 다른 부서와 협약해서 업무를 추진하라.’고까지 의견까지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간부라는 사람이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갈라놓고 의회와 모든 의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싶은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국ㆍ과장님들이 질문에 답변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화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들, 어떤 답변이나 설득력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게 바른 자세에서 바른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바른 건강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부터, 그리고 뒤에 분, 팀장님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장이 발언대에 오시면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때 생각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답변에 끊김 없게 하기 위해서 쪽지라도 적어가지고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회의를 진행하는 운용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 보시고 답 하면은 빨리 쪽지 적어가지고 전달해 주시고 또 하여튼 답변 자세도 잘 이렇게 엄숙한 가운데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무엇보다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 같은데 지금 아이돌보미가 이제 아이들이랑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드셨을 거 같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용자 분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없으셨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이용자들이, 잠깐만요. 작년 건의사항에도 있었던 사항이라서. 저희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은 125명 정도 되시는데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간담회를 남구종합복지관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이제 부산시 광역거점지점에서 모니터링을 매달 한 20명에서 80명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남구 이용자들도 있는데 불만들은 없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올해 상반기 때는 방역수칙 갖고 서로 조금 불만이 서로 있었다곤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가 좀 지나면서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지금은 최근 자료는 남구 주민들은 한 100%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아이들보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이제 돌봄서비스를 이제 일시적으로 그만두신 분들도 좀 계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이돌보미 지원이 안 돼 갖고…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요.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조금 걱정되셔가지고 그게 중단…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예, 그게 아마 방역수칙 때문에 그랬던 거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방역수칙 때문에 그만두시게 되면은 만약에 선생님들은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공백 기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선생님들 일자리가 없는 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사실 그런 문제들이 올해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해 본 결과 또 부모님들이 이용 중지를 당일 날 하신다든가 뭐 이용 1시간 전, 2시간 전에 “이용을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있어갖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당사자의, 돌보미 선생님들이 힘들다 얘기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서로의 공백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이 없으면 사실상 소득이 조금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상해 주는 그런 게 있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정부에서 지원도 없었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그냥 저희가 마스크 지원 이런 것들만 강화돼 있었고,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조금 그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조금 있었겠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52시간제를 적용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애로사항이나 그것도 조금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저, 그 강…
선화
고선화위원
그때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공백 기간 있잖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어떤, 가정을…
선화
고선화위원
뭐 4시간 하고 30분 쉰다든지 그럴 때, 그때도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근데 이제 서로 가정하고 돌보미들 선생님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셔서 조금은 쉬는 타임을, 과거와는 다르게 있으시는데 아이가 옆에 있는데 녹록치는 않습니다마는 그 민원들은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렇군요. 좀 궁금해서 여쭤 봤었고요. 그다음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가 이게 참 좋은 거 같은데 저희 키울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예, 이거 보니까 지원실적이 다른 구보다 우리 남구가 좀 많아서 저는 좀 반갑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잠깐만요. 제가 다른 데 좀 찾고. 이게 제일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부산시 공모사업에서 저희 남구하고 영도구가 먼저 공동, 공모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해갖고 먼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8일에 선정이 되고 나서 입원아동이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없는 바람에 부산시에서 나머지 6개 구로 확대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3개월부터 12세개월 아동이 부산 시내 어느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입원료, 저희가 이용료가 본인부담금이 6,500원 정도 내면은 저희가 그 아이들과 4시간 한도 내에서 돌봄을 하는 제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보호자들도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면은 코로나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출이 거의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그걸…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사전에 전부 다 코로나 PCR검사 다 하고요. 그러니까 왕래 그런 것들을 수차례 계속하시면서 병원에 상주하다시피 하시면서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또 좋았던 것은 남구의 병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남구주민이 부산시내 어느 병원을 이용하시더라도 다 혜택을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호응이 좋았었는데 사실상 저희는 이용이 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꺼려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용이 저조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구나. 안 그래도 병원에 가니까 요즘 입원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저조하지 않았나, 조금 싶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입원을 권유하더라도 통원치료를 많이, 저희가 상당히 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돌리셨더라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다른 구보다도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2배 이상 나길래 조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칭찬해 드리고자 요거 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이거는 어린이집의 키즈노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했었거든요.
선화
고선화위원
아, 홍보를 잘하신 거 같아요. 안 그래도 병원에 이게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 분과회의 때도 제가 이걸 따로 말씀을 드렸고 키즈노트에 협조를 해갖고 다 보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를 조금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여기 지적 건수가 있더라고요. 시정하고. 이게 어떤 건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관리번호 혹시 말씀해 주시면…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예. 7번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예. 아, 이거 저희 17개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심각한 거는 걸리지 않았었고요. 저희가 뭐 선생님들 출근부 기록하시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 출결카드 기록, 이런 미흡들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운영은 계속되고 있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원을 하다가 이제부터 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용 아동들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확진자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좀 뭐 2주간 휴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겹치기도 했었지만 다행히 저희가 17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확진이나 이런 별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김성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관리번호 텐(ten), 열 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예. 사회복지기금 말씀하십니까?
조상진위원
예, 예. 이게 지금 아동급식대상 예산이 총 얼마였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죄송한데 관리번호 10번은 사회복지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진위원
아동급식 추진 현황.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아동급식, 아, 예. 아동급식 현황, 예.
조상진위원
봤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이게, 잠시만요.
조상진위원
관리번호 열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집행금액만 저희가 지금 9억1,300만원 지금 집행을 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총예산은 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한 13억이 넘는 거로 아는데 지금 이게 뭐 9월자 마감이라 본다면 이게 여러 번 집행률 부분에, 결산검사에서도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지적이 한 번 됐던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한번 알아보시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이게, 예.
조상진위원
지금 이 집행률이 거의 뭐 한 60% 되겠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70% 좀 안됩니다.
조상진위원
70%, 그죠? 지금 그러면 한두 달 흘렀을 건데 지금 어떻게, 추이가 어떻는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작년에도 결산에서 여기 집행액이 많이 나온 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에서 예산이 한 30% 이상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결식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등원을 못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머무는 시간이 길거라 생각했고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돼갖고 했는데 2019년보다 저희가 집행액은 많이 월등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정이 많아갖고 예산 배정 때문에 집행액이 그랬던 거지 집행비율은 예년도에 비하면 높았던 사항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그러면 집행을 최대한 했는데, 그죠? 예산이 조금 과다하다, 과하다, 그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금 많이, 좀 저희뿐만 아니고 16개 구ㆍ군에 다들 많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조상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식에 이게 처음에 2019년, 2020년 이렇게 보니까 4,500원, 5,000원 돼 있는데, 그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러면서 지금 일반은 7,000원, 그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가다가 2021년, 처음에 기초를 잡을 때는 일반하고 단체하고 얼마로 일식당 기준을 잡았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이게 올해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올해 부산시는 5,500원으로 일반음식점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남구만 7,000원 단가로 조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급식소라는 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제공하는 비용을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 단체급식소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되고 아이들의 영양 생각해서 부산시가 다행히 1,000원을 더 추가편성, 아, 금액을 500원 더 인상해서 저희가 단체급식소도 6,000원 단가를 해 주고 일반급식소도 6,000원 부산시가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7,000원, 7,000원, 일반음식점은 7,000원 단체지역아동센터 급식소는 6,000원의 급식지원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리가 변동사항이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우리 구에서 기초 일식을 잡은 게 5,500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올해 부산시가 5,500원이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걸 내고 보니까 뭐 6,000원으로, 그죠? 인상을 지금 한 거 같아요, 중간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시…
조상진위원
그 기준은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해라 해 가지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부산시, 예, 예.
조상진위원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된 거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뭐 지금 굉장히 질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들이라 특히 음식, 식단, 그래서 하나 제가 조금, 뭐라 해야 되노. 어떻게 우리가 아동급식에 대해서, 실제로 6,000원 주면 뭐해요, 그죠? 이렇게 단가를 올려주고 질을 올려주는데 중간과정에 이 식재료가, 원가 투입이 조금 관리는 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일식당 단가를 올려줬으니 식당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예, 아동들은 이제 편의점하고 일반음식점을 모두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 일반음식점 계약이 한 3,051개소가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저희 편의점이 거의 한 205개 정도고 일반 식, 이제 학생들에게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보면 편의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높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편의점 도시락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높았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거의 지금 충전식으로 거의 다 주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카드를 해가지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아, 그러면 선 김에 잠깐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거 그거 현안이라, 우리 대연5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꿈나무지원복합지원센터.
조상진위원
예, 꿈나무. 그 부분이 지금 이게 함 보자. 현재 진행상황이 어때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저희 올해 5월달에 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선정에서 24억원 협약해서 지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7월 하고는 뭐 기술, 시랑, 기술용역발주 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9월은 저희 부산시하고 설계공모 지침서를 지금까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시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 지금 작업을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다음 달에 설계공모를 지금 작성할,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23년12월에 공사 준공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도 했고 주민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우선 뭐 지금 현재 특별히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 발생의 소지는 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없고 이제…
조상진위원
예, 없고. 공사착공이 그러면 2022년11월로 보고 있네요, 그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23년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23년.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 이 부분이 좀 완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 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뭐 어떤 자료를 띄우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지금 남구 다문화가정 아이들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 중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한글수업과 병행해서 원래 어머니의 나라 언어에 대한 교육까지 병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례들이 요즘 연구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에서는 모국어에, 어머니나 모국어가 지금 한국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 나라의 언어에 대한 코칭(coaching)도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들도 대부분이고 어머니가 중국인인 경우에는 중국어는 되는데 뭐 베트남이나, 베트남 출신 어머니의 언어는 솔직히 한국에서 교육이 좀 병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접해본 분들은 문현동 쪽에 계시는 다문화가정이었는데요. 그쪽 어머니들은 중국어 코칭(coaching)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트남계 엄마들은, 베트남계 엄마들은 좀 중국어, 아니, 자기네 베트남어에 대한 코칭(coaching)이 조금 더딘 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물론 논문을 읽고 보육교사들과 얘기를 해 본 부분인데 아이들의 식습관이 특히 동남아계열 어머니 쪽의 아이들은 매운 음식도 애기들이 생각보다 잘 먹고 그 대신에 딱딱한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쪽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일반어린이집 선생님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이런, 부서에서 고민들을 많이 해서 올해 7월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캠프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의 13명을 갖고 초등국어와 중국어 회화기초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체험을 부경대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주1회에서 총 4회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에 있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시도는 저희가 의미가 있었고 피드백과 결과는 만족도는 있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한 번의 시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만족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를 이 행사의 저희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있어서 함께 다문화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을 운영을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왔습니다. 거기서 저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족 중에 지금 남구는 베트남이 354명이고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리교실을 해서 또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결혼 이민 여성들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골고루, 또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음식 체험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중언어캠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녹아내려갈 수 있는가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 저희가 매우 기쁜 일이고요. 대신에 지금 시작을 하셨다 보니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예산 부분도 있으실 거고 한데 이거 관련돼서 혹시 뭐 공모사업 같은 걸 응모하시거나 올 하반기에도 진행을 하신 건 아직은 없으시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7월에 하고는 내년 계획으로는 지금 잠시 저희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한 논문에서 읽었는데, 그 논문의 출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다는 못하는데 베트남, 동남아 출신의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 좀 자극적인 음식에도, 매운 음식도 너무 잘 먹고요, 어린이집 아이들도. 교사들 이백 분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면 종류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대신에 조금 딱딱하다든지 어머니가 선호하지 않는, 근데 그건 우리나라 엄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가 선호하지 않는 음식은 아이도 먹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미 외모에서 오는 차이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대신에 아이가 가지는 기초학력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 부분을 떠나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받쳐주지 않으면 이 안에서 또 도태되고 특히 고선화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돌봄 공백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다문화가정 엄마들도 또 따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더 이상 특별히 차이가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대신 아이들 기초학력을 받쳐주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또 하나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문화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정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더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같아요. 이제 우리 별도의 분리된 구성원이라기보다, 그런 계층, 그룹이라고 보기보다는, ‘계층’보다는 ‘그룹’이라는 단어가 맞겠네요. 이제는 그냥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가 되시고 나중에는 피선거권도 다 가지고 가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좀 이 친구들에 대한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초학력 부분에 대한 거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서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아동친화도시 용역결과도 보니까 신경 많이 쓰시고 설문하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변확대도 좀 이루어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첫 시도를 해 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 유모차 살균기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게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용호1동에 LG메트로시티 안에 있는 현장민원실에 1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연3동에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화공원, 중앙공원 광장 옆에 1대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선 인근에 있는 복지관까지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게 유모차 살균기지만 전자제품 빼고도 전부 다 장난감이든지 할머니들 그것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홍보물까지 다 쓰고 복지관도 연락을 다 했는데 이용실적을 보면은 지금 대연3동주민센터가 한 100회 이상 정도, 130회 정도 되고 거기 이용실적이 높은 거를 보면 아파트 하고 상가가 밀접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선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평화공원 하고는 조금 그거보다는 이용실적이 좀 저조한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또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길거리에서도 몇 번 만나서 물어보니까 좀 아직까지 그런, 좀 어디에 들어가 이렇게 다 같이 쓰는 시설에 대해서 조금 어머님들이 살균소독기를 하시더라도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어머님들도 좀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원래는 성과가 좋으면은 더 배치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용, 사용이 그 정도 돼서 저희가 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이용이 극대화되면 너무 좋겠지만 대신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장애인분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박구슬위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저 역시 아이 카시트를 세척을 하고 하긴 하지만 좀 급할 때는 저도 그거를 써봤는데 나름은,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름의 안심은 되는 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버튼 같은 경우도 조금 신경이 쓰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우선 조금 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는 끝이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안 그래도 저희가, 저도 길거리에 서서, 평화공원에 서서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모니터링을 좀 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함께 쓰는 물건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젊은 어머님들이 조금 꺼린다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소독을, 버튼 소독을 매일합니다. 이거를 붙여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잠깐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도 사실 저희 아이가 타는 킥보드를 안에 넣어봤어요. 사실은 킥보드, 엄마들이 평소에 잘 안 닦거든요. 약간 그런 손잡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했는데 평화공원에 킥보드 타고 배드민턴 치러 오시는 분들 사실은 애기 운동화를 넣어도 돼요, 사실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이벤트성으로라도 하고 가면 좋다는 게 약간 알려지면, 이왕이면 저희가 지금 위생 개념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떨까 해서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좋은 말씀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통 관리번호 4번입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 여기 이제 보면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3억원을 2021년도 명시이월 하신 겁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은 보니까 집행 잔액이 9월 말 지금 현재 0원입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하나지급재활시설 임차료 지원금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게 집행이 0원입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
서성부위원장
0원 맞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하나지급재활시설이 하나공방이거든요. 도자기를 구워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서 가마도 들어가야 되고 또…
서성부위원장
뭐 들어가야?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아, 가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마도 들어가야 되고 또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제 적합한 곳을 한 곳 찾아서 지금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안으로는 계약이 될 것 같고 11월 안으로 집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소를 못 구했다 말이네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한 군데 이제 물색이 돼서 지금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장소를 섭외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과장님,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문영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5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유해환경 계도’하고 단속 결과에 대해서, 조치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등하교가 아이들이 조금 어려웠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게 조금 필요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있더라고요? 이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감시단은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이고요.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뭐 보조금이 따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거라도 좀 있는 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 구성은 한 15명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감시단 자체가 저희 구에서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진구에 있을 때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구로 넘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정확한 거는 잘 파악이 안 되나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회장, 반장님은 우리 구에 지금 계시는데 구성원들은 남구분도 계시고 또 타 구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단속 횟수가 많지 않은 건 좋은 사실인데 지금 보면은 예, 아무래도 지금 중학교부터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는 경성대나 부경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맞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속이 되고 나서 이제 개선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구청에서는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3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업소에 가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워서 횟수가 좀 많이 낮았었고요. 가게 되면 이제 뭐 문을 열지도 못하는 일도 많고 또 가면 장사에 또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좀 거부감이 많았었고요. 만약의 경우에 단속이 돼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면 조치결과를 받거나 아니면 만약에 위반행위가 있으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이거는 아이들이 조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아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을 건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업소 같은 데는 많이 이제 알고 계셔서 조금 조심을 많이 하시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단속을 하시는데도 조금 건수가 나오긴 나오나 보네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뭐…
선화
고선화위원
담배로…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신분을 속이고 담배나 술 같은 거 구입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취식하다가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건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던데요. 저희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저희 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범어청소년동네’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저희 구에서는 지금 265명 등록해서 교육이라든지 뭐 취업교육, 자격증교육, 뭐 급식이라든지 검정고시 대비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아이들이 지금 검정고시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지금…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자격증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고용 쪽에 관련되는 교육을 연관시켜가지고 또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연계도, 연계도 저희가 좀 하고 있나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발굴지원현황도 보면은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태라서 이걸 어떻게, 이유가 있나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발굴지원은 이거는 올해에 80명이고요. 관리, 올해에 발굴된 게 80명이고…
선화
고선화위원
282명으로 나와 있는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282명은 전체 다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아, 전체가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올해 발굴한 애들은 80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80명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학업하고 사회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구청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한 번 더 질문드렸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되도록이면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아, 예, 조상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관리번호 1페이지 간단하게, 남구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남구시민대학원은 저희 구에 지역 특화를, 대학이 4개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상반기에는 대학을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12개 강좌를 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시민대학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똑같이 이제 12개 강좌를 열고 있는데요. 이거는 장소는 이제 4개 대학에 돌아가면서 장소를 이용해서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9개 강좌, 상반기에 9개 강좌는 대학교수님들 대상으로 하고 3개 정도는 또 저명한 인사들이나 뭐 조금 필요, 강의 잘하시는 분들, 인기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조상진위원
특강을 보니까 6회 하고 일반이 한 18회 정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강의 주제하고 강사님 선정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강의 주제는 지금 대학 자체가 뭐 인문이라든지 예술, 문화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다양한 주제로 하고요. 강사님, 일반강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4개 대학에 추천 받아서 4개 대학교수님들이 아홉 강좌를 하고요. 3개 특별강좌는 우리 구에서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을 섭외해서 운영합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동명대, 그다음에 부경대, 우리 예술대, 이쪽 가까이 인근대학 교수님들을 모시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지금 보면 주제가, 주제가 우리 오시는 분들은, 주민들은 좀 반복돼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주제 보니까, 4월3일자 이거 보니까 신문방송학과 동명대 교수님 보면 가짜뉴스가, 계속 뒤에 넘어가면 주제가 똑같은 거를 이래 보니까 계속 좀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안수근 강사님, 그다음에 노정구 강사님도 그렇고 주제 부분에서 향후에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다양성 그리고 또 소비자인 우리 주민님들이 좀 특히 최근에 뭐 우리가 좀 이슈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강의 들으러 오시는 우리 주민님들이 좀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대학에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이런 반복되는 강좌들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수, 강사를 추천 받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분 안 나쁘게, 지금 여기 몇 분 강사님이 주제가 똑같거든요. 똑같이 계속 이래 좀 하시는데 강사님도 자기계발 좀 하고 또 우리 주민님도 또 새로운 욕구에 좀 더, 또 최근 이슈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번 더, 관리번호 6번인데요. 교육경비 부분이 한 24억 정도가 지금 나가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그래, 이제 우리 특히 서성부 위원장님이 교육부하고 우리 길 낼 때 서로 업무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 쪽하고? 이런 또 우리가 이런 예산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한 24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런 부분은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청 소유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여러 방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좀 잘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우리 구에서 뭔가 주민의 욕구나 교육행정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들이 형성이 될 건데, 그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조상진위원
꼭 예산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은 늘 그런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산에 대한 보고나 좀 뭐 또 낭비성 예산을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는 좀 하시나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정산 회계 부분이라든지 실제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 잘하고 있고요. 현장 확인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정산결과, 또 어떻게 돈이 용도가 쓰였는지.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조치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결과보고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대연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생활보장과장님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경기가 어렵다.’ 힘든, ‘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도 참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관리번호 1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추진 현황 자료를 참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이 4가지 중에서 중복을 제외하고도 2019년도에는 이 대상자가 남구에 7,264세대였어요. 세대 수 기준으로만 우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8,137세대였고 그리고 2021년9월30일 기준으로 8,918세대가 됐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게, 물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으로 인한 대상자가 늘어난 걸 수도 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대상 세대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좀 분석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로 부양의무자 조사를 일촌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올해 10월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고액체납자인 고액, 이제 고소득이나 고재산을 제외한 분은 이제 완화가 되니까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무래도 자녀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나쁘지는 않으시나 자녀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좀 하소연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 현실성 있게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기준으로만 보면 마치 경기가 너무 나빠서 됐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수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가가 보장해 주는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셨던 분들에 대한 보장이 조금 더 강화가 된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렇고, 저도 제 생각에도 수급자분들이 제일 어렵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제로 안 도와주는 경우에도 부양비를 부과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생계와 직접 관련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돈을 실제로 지원을 안 하는데 그 부양비를 부과하고 하면은 생활이 안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하는 거는 좋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또 이제 보장중지 현황을 잠깐 볼게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부정수급자 및 보장비용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뭐 돌아가시거나 재산을 조금 더, 재산이 증식이 되시거나 뭐 상속을 받으시거나 이러면 또 이런 분들이 이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상실이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분들 자산이나 기본 가지고 있는 현황에 대한 걸 몇 개월마다 조사하시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정기 확인 조사를…
박구슬위원
정기 검진을 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1년에 상하반기 전체 조사를 두 번 하고 또 월별로는 소득이라든지 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연금을 탄다든지 큰 부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월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담당부서에서는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신데 또 외부적으로 다니다 보면 외부에서의 시각은 ‘저 사람은 자산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서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소하게 들리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웃분들이 그 상황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끼리 신고를 하기도 뭐 하고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요. 이런 부정수급 사례를 발굴을 하실 때 어떤 경로로 발굴을 하시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이웃주민이, 재산 부분은 신고를 해도 명의가 본인이 아니니까 거의 잘 없습니다. 없고 주로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 본인이 신고를 취업을 하면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고 한 1년이나 아니면 몇 달 정도 일을 하고 있다든지 또 일용소득을 벌면서, 일용소득도 벌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고를 안 해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때 환수를 하더라도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소한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자격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갑자기 뭐 수억의 자산이 생겼다든지 주거환경이 월등하게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경우는 로또 아니고서, 로또나 상속 아니고서야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분들 중에서는 물론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부정수급 했던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하셔야 될 거고 또 그런 경우에는 법적조치가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분명히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을 했는데 1년 동안 신고를 안 하고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적발이 되신 거죠.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정수급을 한 금액을 다 그대로 반환을 하셔야 되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반환을 하기에는 이분의 경제적인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일단 분할 납부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를 받고 재산 패스 받고 재산 조회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하반기. 해서 재산이 있으면은 압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 압류할 재산이 없고 시효가 경과되면은 결손 처분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든 5년을 버티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는데요.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지키시려니 담당부서에서도 참 힘이 드실 거고, 최근 세금이나 이런 부정한 수급 건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과정이 참 어렵잖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자발적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는 거를 자발적으로 응해 주시는 분도 적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약에 강력하게 강하게 거부를 하시는 건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요. 전화상으로도 뭐 욕설과 비방도 오가고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직원분들이 대응하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일단 재산 조회를 하고 분할 상환을 유도해가지고 최대한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급자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급비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서 일정 부분을 차감하면서 그렇게 환수를 하고 있고 또 본인들에게 최대한, 물론 잘못도 있지만은 반납금이 없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배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더 괄시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케어(care)가 저희 또 사람들과의 전화나 대면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서에서 참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이런 건들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주신 자료에도 보시면 결손 처분한 건이 결국에 6건이더라고요. 약 1,900만원 돈인데요. 뭐 남구청에서 결손 처리되는 세금 체납분들이 이거보다 사실은 금액은 훨씬 많습니다, 세무과의 자료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들 한 건, 한 건 설득하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담당부서의 팀원들의 노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정수급 건에 대한 적발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혜택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혹시나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런 건들은 담당부서도 부서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더 케어(care)를 많이 하시고 주변의 의견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배려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배려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좀 포용이 되는 느낌이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생활보장과에서 가장 그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단 한 번도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실까 싶어서, 그리고 수치가 또 약간 변경된 건이 있어서 전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과장님,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시대에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더 많겠죠. 경제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뭐 기초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 많이 관리감독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힘들다는 거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면서…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강영위원
한 가지, 잠깐 제가 뭐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얼마 전에 문현동의 그런 사례를 보셨죠? 문현동에 제가 막 “이 사람 당장 죽는다, 왜 이런 사람들을 관리감독 안 해 주느냐.”라고 했었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아쉬운 점을 그냥 뭐 질타 이런 거보다는 조금 보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위장해가 있잖아요. 정말 많아요, 내 주위에도. 제 주위에도 많고 재산이 무려 수백억이 돼도 부모님은 기초수급자가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그…
이강영위원
재산이, 자식이 재산이 수백억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맞잖아요. 법적으로도 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재산이 수십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주소지 따로따로 다 만들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가 기초수급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식은, 손자는 외제차, 포르쉐 타고 다니면서. 내 주위에 있어요, 문현동에 있어요. 있다니까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런 게 있으면은 혹시 이야기해 주시면 조사 다시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이거 뭐 그거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마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생활보장과가 말없이 고생 많이 한다는 건 알아요. 얼마나 많은 민원들을 관리감독 하겠습니까? 제가 그저께 모 여성분, 간경화라고. 그죠? 오늘내일 한다, 우리 동에서도 보고, 동에서 직원들도 보고 놀랐어. 빨리 이거를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차상위가 돼야 되고 기초수급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고맙게 빨리 우리 복지, 뭡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
이강영위원
빨리 대처를 좀 해 주셔서 긴급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나마 지금 숨은 조금 연장시키고 있는 상태라, 살아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과연 우리 과에서는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를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서류 올려놨습니다.”, “서울로 갖다 줬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뭐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공단에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환자는 혼수상태라 모른다 칩시다. 옆에 있는 부모, 형제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과연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 내가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다, 내 측근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진행할 것인지. 내가 바라는 거는 전화 한 통이라도 빨리 더 해서 독촉을 해서 서울에 그 서류가 가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해 왔고, 또 그렇게. 또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0일 살 거 100일은 살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일은 그 정도 일이 아니냐, 주민을. 맞잖아요? 국민세금으로 먹고 살고 우리도 국민세금으로 지금 먹고 살고 국민세금 받아가 일하고 있는 우리도 우린데, 똑같은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공무원은 “모든 법이 이렇습니다.”, “서류가 이렇습니다.” 하면 덮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논리와 우리 공무원들의 논리는 분명히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알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비단 우리 남구 전체에, 물론 뭐 대한민국 다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늘 ‘탁상행정이다.’라는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한 통 더 해 주시면, 예를 들어 이 서류가 동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관리감독해서 이 서류를 어딘가에 올렸다, 절차상. 있으면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 사람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동 주민을 위해서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해서 조금 협조했으면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형식, 행정적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 당연히 과장님 이야기 지금 내한테 답변을 해 봐야 행정적 절차만 이야기, “법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거 하라고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풀어갈 것인가, 틈새를 노려서 풀어갈 것인가를 제가 원하는 거지, 그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강영위원
좀 그렇게 좀 저는 해 주십사 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 말에 이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죠, 그죠?
이강영위원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저희 현장 감사 때도 다녀왔는데 문현노인복지관 지금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근데 지금 보니까 11월에 수탁법인 선정을 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11월8일 날 선정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선정할 수 있는 법령이 어떻게 되나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우리 남구 조례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운영 조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 세부적인 그 복지관 이름까지 다 이제 들어가 있고 해서 이거는 위탁운영이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선화
고선화위원
그냥 위탁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위탁운영을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의회 승인이, 동의도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거기, 조례를 나중에 따로 갖다 드리겠지만 강건우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위원님한테 또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 그 동의 받은 그걸로 되는…
선화
고선화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 저랑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건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을 이제 전문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건 알겠어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한 사무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남구의회 요구하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다.’, 아, 이거는 한 번 더, 이거는 한번 찾아보셔서 저랑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거 같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나중에 그러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적정성 검토는 다 하셨나요? 7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조례에.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질 않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조사나 적정성조사는 생략하는 거죠.
선화
고선화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다 결정하는 건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여기 이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이제 위탁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수탁자를 선정한 거죠.
선화
고선화위원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을 할 때 사전에 이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근데 별도의 남구조례가 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남구에…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가 지금…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거는 조례는 저한테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거는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는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조례랑은 조금 너무나 달라서. 그리고 여성아동과 과장님께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11페이지인데요. 저희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여기 민간위탁 동의를 다 받으셨는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상위법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그냥 근거로 해서 동의는 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좀 꼼꼼하게 못 챙겼었던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한 군데밖에 못 봤고 지금 아무 곳도 동의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다하고 나서…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내년엔 이거를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된다면 예, 챙기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 주민복지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관리번호 공통 6번입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 확인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공통 7, 밑에 관리번호 7번, 2020년 11월 이후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심판이 이렇게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여기에 심판 개요와, 보니까 민원이 기각 판결이 나왔음에도 계속 심판을 신청을 한 사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요하고 계속 이렇게 심판을 신청한 사유. 공통 7입니다, 7.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20년11월24일 접수된 건과 21년9월6일 접수된 건이 같은 분이 청구를 하신 건인데 이분 자제분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형사사건에 좀 연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등록이 되면 조금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고 장애인 등록을 이제 꼭 하고 싶은데 이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등록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볼 때는 장애인 등록할 정도는 아니라고 미해당 판정이 자꾸 나오는데 본인은 이걸 꼭 받아야만 그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입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매년 이제 신청을 하고 또 거기서 미해당이 또 나오면은 다시 또 소송을 걸고 계속 그렇게 끈질기게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칸은, 12월17일.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12월17일, 이분은 이제 뇌병변장애를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미해당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불복신청을 이제 하신 건데 결국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기각이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부서에서 어떻게든 민원분을 잘 설득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 미해당 판정이 났으니까 민원 응대를 잘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른 업무로도 많이 바쁜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행정력 낭비지, 이거는. 과장님, 어쨌든 간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나 계속 같은 사람이 하잖아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부서에서 이렇게 뭐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 과장님, 이런 부분은 민원 응대를 잘 해가지고, 또 같은 말이지만 직원들이 여기에 행정력을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민원인하고 좀 면담을 하든지 해서 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니까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여기 보니까 사업명은 ‘노인회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지원단체명은 ‘(사)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보니까 지원액이 1,000만원, 정산액은 800만원, 맞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정산 시 지적사항에 ‘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게 ‘주의’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거 무슨 내용입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회계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회계 부분을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안 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근데 매년 교육을 하는데도 또 급하게 처리를 하다보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노인의, 뭐 분기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분기별…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부서에서 해갖고 담당 직원이 가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또 안 된 것은 또 말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의’라는 말이. 안 그러면은 또 ‘주의’ 내용에 그런 부분을 적든지 명시를 하든지. 하여튼 요거는 ‘주의’ 해버리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그런 사유를 적으면은 제가 여기에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사무감사할 때는 좀 촘촘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밑에는 보니까 오타던데 410만원 맞죠,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이거 보니까 잘못됐던데 고쳐놨네, 직원이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려고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문현복지관 위탁사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차라리 자료를 준비해서 그냥 갖고 오시지 그랬어요. 누구라도 저 말고 다른 위원이 당연히 저처럼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니, 예답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자료를 보고 하진 못했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사무에 대해서 그게 된다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과 갈음으로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그 조례가 주민들과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요, 한 번만 동의를 받고 나면 그 뒤에부터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보고만 하면 끝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조례로써 잘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근데 복지 분야에 특히 위탁사무가 좀 다른 업무보다 많거든요.
강건우위원
많아요, 그러니까 위탁사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정해서 하는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어디가 잘못됐냐면 수행 위탁을 당연히 줄 수가 있죠. 근데 줄 때 기왕이면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게 아니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실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갈음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지금 1항부터 4항까지 쫙 해서 해 버리면요, 흔히 말해서 제일 처음에 새로 건물이 생겨서, 새로 건물이 생기거나 새로 위탁사무를 줄 일 제일 처음 빼고는 나머지 의회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 년마다, 5년마다 바뀌고 재위탁이 되고 재위임이 되고 재계약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흔히 말해서 그 조례에 따르면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지 동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은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본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근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보고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건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충분히 위원들이 오케이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조례에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하고 적혀 있으니 상임위에서 위원들도 권한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그냥 넘어간 거죠. 권한이 있으면 왜 그 업체가 줘야 되냐, 왜 그 사람한테 위탁이 가야 되냐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겠지요. 재계약할 만한 조건이 되나, 과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나에 대해서 꼼꼼히 따질 건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냥 보고만 하면 된다 하니 ‘구 주민 만족도 높음’ 아, 높다고 적혀 있으니 우리 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거나 뭐 이렇게 해 봐야 자료에는 다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행감 때나 그리고 상임위 때도 뭐 용호복지관을 간다든가 이렇게 다 하잖아요, 현장방문을. 근데 현장방문을 해도 실제 현장방문을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의원들 개개인들이 자기 지역구에 힘들게 위탁사무를 보는 데서 직접 가서 사실은 알고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담당 직원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더 클 겁니다. 주민만족도라든가 안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든가. 전체적인 거는 집행부를 따라갈 수가 없지만 세세한 것까지는, 세세한 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사무를 줄 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모든 위탁사무 그리고 재계약할 때도 의회의 동의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죠. 그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근데 뭐 같은 곳에 재위탁을 줄 때도 성과평가를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만 구성된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까지 포함시킨 그런…
강건우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쉽게 재계약을…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근무해 보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만 심사 평가 다 해버리잖아요. 그분들이 최소한 그곳에서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24시간, 아침 9시부터 퇴근 시간 때까지는 단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남아 있어서 정확하게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심사위원들 몇 분 계시는데요? 한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전부 다 서류 갖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걱정이 돼서 이런 조례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이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집행부가 일을 좀 그렇, 저희 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면 집행부에서 일을 편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각각 복지관에 가서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발달장애인들도 만나보고 어머니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다 대화를 해 보고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거랑 저희들이 아는 거랑 조금의 차이점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의회의 동의가 돼,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가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서로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더 좋은 방향성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끌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나쁘지 않지요?
웃음
강건우위원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무조건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집행부와 의회는 양날의 날개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재계약을 하든 어느 업체가 위탁을 받든지 기왕이면은 서로서로 양날에서 동의를 받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흔히 말해서 우리도 책임을 같이 물게 되잖아요. 의회도 책임을 물게 되니 조금 더 위원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그리고 혹시나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게 있으면 집행부한테 빨리빨리 좀 바꿔 달라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뭐 이 조례 주관 부서는 아니지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첫 번째 문제, ‘다른 사무에서 위임할 수 있다.’ 이래 버리니까 이까지도 그냥 연동돼 가지고 의회의 동의 필요 없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참 안 좋은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게 그래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또 저희 의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개정을 하는 방향을 또 찾으면 되니 기왕이면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서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관리번호 4페이지요. 남구시니어클럽 관리 현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그냥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못 봤던 거 같아서. 공모 및 별도지원금, 전담인력 1명 해갖고 기타사업 46명, 3개 사업, 페이지 수로는 4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페이지 수로는 40페이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강건우위원
거기 보면 부산역플랫폼 관리지원사업, 영도놀이마루 관리사업, ‘슬기로운 방역생활’ 이래 있는데 이거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위에 2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고, ‘슬기로운 방역생활’ 이 사업은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중간에 8월달에 시에서 각 구에 시니어클럽을 이제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발열체크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자, 그러면 부산역플랫폼 관리지원사업과 영도놀이마루 관리사업은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시니어클럽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강건우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남구 쪽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흔히 말해서 교통비가 따로 지급이 되는 거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좀 주세요, 이분들이 인건비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이거는, 제가 좀 기억이 잘 없어서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하여튼 그것만 좀 자료를 주세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만 질문 받고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죄송해요, 들어가셨는데. 저는 시니어클럽 관련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돼서 조금 사례의 다양화가 좀 있었으면 싶어서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검토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하고 내부적인 검토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이 참 다양하잖아요.
웃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노노케어’라 해서 너무 노인이 아닌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다른, 자기보다 더 연장자인 노인을 케어(care)하는 서비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케어(care)하고 특히 보육교사 쪽은 본인들이 의미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이나 보조교사로서의 활동하시는 것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내 밖에 환경 정비하는 역할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연사거리에서 유엔로터리 사이에 오전에 보시면은 계도활동을 많이 하세요,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라는. ‘잠시 정차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계도활동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시는 데 그것 때문에 본인들도 힘드시고 주민들도 보기 안 좋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어른들 그냥 맹탕 세워놓고 있는 거 같은 느낌?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현장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불법주정차는 카메라로 단속도 하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 아침에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해, 아이들 지도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면 어떨까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모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뭐 육교 조성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근데 우선 그런 안전사고가 아직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초등학교 앞 교통사고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등하교 시간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학교 앞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는, 학교가 집 앞에 있지는 않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약간 위험한 골목을 지도해 주시는 역할을 저희가 보는 눈이 있어야지 어르신들께서 제대로 활동하시는 건 아닙니다. 보는 눈이 있건 없건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해 주실 역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어르신들 뭐 함부로 활동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등하굣길의 안전지침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학교 앞에 횡단보도 코앞만 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저변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런 시니어사업을 하시는 곳들에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르신들 한두 분만 서있으면 굉장히 외로우시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그런 검토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핵가족화 되면서 실제로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혈연을 나눈 어르신들과의 교감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이 하는 게 ‘책 읽어주시는 어르신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어르신들이 현장에 오셔서 아이들하고 동화책 읽어주시고 동화책 이야기를 나누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뭐 여성아동 관련된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약간 자기 할머니가 너무 젊은 아이들은 젊은 할머니만 익숙하기도 한데요. 어르신마다 입담이 좋으신 분들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 분들의 사업이 되면 밖에서 춥고 더운데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애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시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사업을 남구에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사설업체에서는 합니다, 지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이나 뭐 이렇게 그게 좀 불가피해서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발열체크 그것도 뭐 코로나가 심할 때는 중단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조금 자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박구슬위원
사실은 그런데 프로그램 선생님들은 다 들어가시거든요. 뭐 음악 선생님, 체육 선생님, 영어 선생님 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 어차피 수업은 마스크를 빼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대면수업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자기네, 교사들로만 수업을 이루면 선생님들이 지치세요. 별도의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일주일, 하루에 2시간씩은 늘 있으세요.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찌 보면은 밖에서 춥고 더운 데 노인일자리만 찾을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때로는 뭐 좀 보람도 있으신 쪽으로, 그냥 밖에서 환경정화하시는 게 보람이 없지는 않지만 본인들 스스로 약간 더 일을 하신다는 느낌이 드시는 사업을 저희가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내년도 이제 사업계획이나 인원을 이제 수행기관별로 할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간담회도 개최되고 하니까 그때 수행기관끼리 의논을 잘 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발굴하고 조금 더 유아들 쪽으로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지금 남구도서관에서도 ‘책 읽어주시는 할머니’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한번 연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40페이지. 저는 이거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강건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방역생활’ 사업명이 맞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방역의 사업명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슬기로운 방역생활’이 아니라, 방역은 그래도 이렇게 주민의 환경 이런 부분 아닙니까? 건강, 이렇게 뭐 ‘쾌적한 환경 방역생활’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명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시에서 이렇게 시니어클럽 간에 이제 회의를 할 때, 시에서 이렇게 네이밍(naming)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n 드라마를 이제…
서성부위원장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서성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하시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사업명이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참고, 하여튼 적극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오늘 주민복지과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네, 지금. 과장님,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38페이지. 가지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보니까 이렇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 보니까 전년도 건의사항에 ‘계도요원을 더 늘리고 적극적인 단속 예방활동을 강화해 줘라.’고 했는데 과장님의 업무 능력이 탁월하셔가지고 지금 업무 그렇게 많이 늘렸어요, 그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작년 35명에서 올해 75명으로 늘렸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보니까 책자에는 70명인데 이 밑에는 이번, 지금 이 부분은 밑에 올해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35명, 70명이라 돼 있는데 밑에는 ‘장애인주차 불법주차 민원다발지역 집중 계도’ 해가지고 76명 돼 있잖아요. 위에 70명은 뭐이고 밑에 76명, 70명은 뭐이며 이건, 76명은 뭐입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증원 요청할 때에는 70명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시니어클럽하고 협의가 잘돼가지고 조금 더 이제 늘려 달라 해서…
서성부위원장
아, 6명 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실제로 받은 인원은 75명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더 증원을 시킨 겁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계도 실적이 3,831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전년도에는 그러면 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올해가? 이게 올해 거 아니가. 지금 이게 3,831건 이게 올해 거지요? 올해 9월 말까지입니까, 이 계도 실적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는? 전 회계연도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전년도는, 전년도 계도 실적은 8,495건으로 더 많습니다. 올해는 이제 9월 말까지 실적이라서.
서성부위원장
8,000?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8,495건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내나 이게 전년도도 그때 9월 말까지 아닙니까, 이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년도는 1년 치입니다.
서성부위원장
1년 치면 그 회계연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전년도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계도 실적이기 때문에 회계연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감사기간에 9월, 기준이 9월이면 9월로 끊어가지고 보고를 해 주고 그래야 뭐 비교가 되지. 전년도 거는 1월달부터 12월달로 또 보고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감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그런 부분은 자꾸 이렇게 되묻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뭐 누락은 하셨어요, 그죠? 누락을 해가지고 뭐 인원도 강화시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좀 이래 해가지고, 좀 회계기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웃음
서성부위원장
웃어가 될 일이 아닌데.
웃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기간을 그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성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아무튼 여전히 우리 장애인보호구역에 주차하는 얌체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 촘촘하게 해갖고 이렇게 불법주정차 계도요원을 곳곳에 배치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주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질문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1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서성부출석위원
조상진 이강영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