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그때 환수를 하더라도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소한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자격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갑자기 뭐 수억의 자산이 생겼다든지 주거환경이 월등하게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경우는 로또 아니고서, 로또나 상속 아니고서야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분들 중에서는 물론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부정수급 했던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하셔야 될 거고 또 그런 경우에는 법적조치가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분명히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을 했는데 1년 동안 신고를 안 하고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적발이 되신 거죠.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정수급을 한 금액을 다 그대로 반환을 하셔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