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조금 앞서가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실은 옹진군 자체 내에 감소되고 있는 인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 행정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그런 지에 대한 것은. 외부용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이 상의된 내용이 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다가 각 면에 가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이 섬이 왜 이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외부에서 인구가 못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나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서별로다 해서 아까 보니까 11개 과에 17명이 나눠져서 이렇게 분포해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을 증감을 시키는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증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을 저희 자체 내에서 어떤 구상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인구감소지역 무슨 특별법에 의한 만약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만 안 된다면 저희는 실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부딪혔을 때 선거법 관련해서 관계가 없다 라고 치면 군수님 입장에서는 실행 가능성으로다가 옮겨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물론 자립도도 약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모 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뭐 5,000을 투자하고 1억을 투자하고 놀고 있는 땅 아니면 공유수면을 어떻게 개간해서 쓸 수 있게끔 등등등등을 많이 해주는 데도 있죠.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다 벤치마킹해다 저희한테 줄 수는 없어요. 왜 저희는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영흥하고 어떻게 보면 북도만 뺀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은 저희들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제일 잘 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저희 자체 내에 방향성과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서 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에다 용역 줘봤댔자 용역주신 분들 어딘가의 것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짜집기해다가 주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왜냐하면 섬에 대한 어떤 포지션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했던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합리성으로다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힘드시더라도 지금 11개 과에 17명의 우리 행정인력을 동원해서 T/F팀을 구성하셨으니 여기에서 무언가가 계속 도출돼서 나오고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여기서 어느 정도 거르고 여기에서 최대한 거르고 올라온 부분으로다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실행을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많이 끌고 와야죠. 이런 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인구 3만 시대를 가기 위해서 1년 뒤에 정책이 나오는 것보다는 5개월 전에만 나왔다 그래도 인구유입도가 확확 틀려져요.

더군다나 저희가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OECD 국가에서도 2분의1 수준밖에 안 돼요. 저희 0.078이었었는데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요.

OECD 국가가 0.156인데 절반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또 옹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밀도가 적은 지역이다 보니 인구출산율에 대해서는 저희는 0.0000 아마 몇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움직여서 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나눔 밑반찬하시는 부분에 행복꾸러미하고 그리고 밑반찬 별도로다 또 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 얼마씩 책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