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미향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지금 사유지라서, 지금 처리불가 사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 감만2동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아니고 아주 지대가 높고 낮고 이래서, 그러고 또 노인들이,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쪽에는. 그런데 그 도로가 사유지로 해갖고 뭐 동의받기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 전혀 보수가 안 되고, 제가 이제 5분발언을 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상투적인 말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차후에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유지가, 우리가 구청에서 사유지라서 관리를 안해가지고 여기서 주민들이 혹시나 뭐 크게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면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걸 어른들이 뭐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니까 우리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지금, 뭐 아는 분은 혜택을, 뭐 소수라서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죠?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좀, 왜냐하면 그 안에 뭐 하수관로 공사나 뭐 도시가스공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건설과나 제가 이렇게 그 사유지라도, 지금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공사할 때는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제일처음에, 그죠? 예, 그때 동의를 받았으면 그 동의가 또 이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