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시는 김창일 교통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창일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정말로 우리 교통과는 우리가 많은, 남구에서 제일 민원도 많고 현안이 많고 제일 집중 부서에 우리 구청장님의 제일 보좌하는 업무라고 보입니다. 그거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굉장히 우리 남구에서 제일 최근에 내지 해소돼야 될 민원이 무엇이냐 한다면 교통 문제라는 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여러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 관리번호 4번에 보면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노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 이제 됐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봤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1차,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언제 우리가 실증사업이 완성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탈 수 있다고 최초 계획은 언제 정도 잡았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최초 계획은 당초 시작한 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알고 있는데, 한 1년 연장한 걸로…
조상진위원
그렇죠? 이천, 우리가 21년 연말이면…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22년.
조상진위원
모의 운행을 해가지고 2022년이면 주민들이 우리가 트램이라는, 꿈의 트램 형태를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지연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 지연된 이유는 지금 현재 이게 국가 R&D사업으로 지금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트램 사업 자체가. 그리고 R&D사업 자체가 국가의 원천기술을 만든 거고 지금 무가, 트램 자체가 지금 세계 최초 무가선 전기 트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전을 하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트램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추진된 사례가 없었고 사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편성을 했을 때 기본적인, 그러니까 일정 복개로 실증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잡았던 게 그냥 트램 노선을 깔아가지고 운행된 것만 잡아가지고 지금 487억이라는 예산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걸 가지고 지금 부산시, 아니,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부산시하고 국토부하고 어떤 형태의 금액을 조율을 할까 싶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조상진위원
자, 1차 지금, 우리 주민이 굉장히 홍보를 강화시켜가지고 우리 남구 뭐 창사 이래로 최고 많은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이렇게 트램이 운행된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과정에 지금 1차 한번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는 지금 현 사실입니다, 그죠, 맞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모의운행을 해가지고 또 우리 주민이, 실제 운행할 수 있는 계획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것 자체가 트램 실증노선의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나오는 게 지금 12월말로 기준을 하고 있고 내년 지금 상반기 중에 지금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착공을…
조상진위원
내년이면 지금 22년…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상반기 중…
조상진위원
23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실증노선 공사 준공 및 (시험)운행’.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증노선 자체가 트램 공사 까는 공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정도면 공사가 시행을 하는데 기지창을 만들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트램 노선을 깔고 하는 부분은.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022년도에 시험운행이 된다는 뜻입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상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그 공사가 되고.
조상진위원
23년도, 그죠? 공사 말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23년 말 정도 돼야 그때 이제 시험운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상진위원
시험운행이 2023년도 언제쯤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몇 월경?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하반기, 하반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계획은 2023년 하반기에, 그것도 시험운행이다,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시험운행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지금 그렇다면 거의 뭐 2년, 만 2년이, 그죠, 지연되는 형태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1년이 지연, 착공,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1년이…
조상진위원
당초 2021년.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22년.
조상진위원
1년, 아니, 당초 최초 계획이 우리가 2021년 연말경 모의시험운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2023년 하반기 형태면 거의 뭐 2년간 정도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상진위원
그러면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두 번째, 지금 현재 저희들이 472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초 계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업계획비가 얼마 정도 지금 현재 더 추가 재원이 투입돼야 되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기본적으로 부산시에서 잡았던 게 487억원이었고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12월말 정도 되면 전체적인 실시설계 계획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은 확정되는데 지금 현재 예정가격이 지금 852억 지금…
조상진위원
그러면 한 350억,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365억 추가…
조상진위원
365억 정도. 그러면 그 주체를 지금 현재 뭐 설왕설래 하시는데 그게 지금 국토부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와야 되나요, 시에서 가져와야 되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R&D사업 자체가…
조상진위원
아니, 어디서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지금 주관하고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하는 거고.
조상진위원
시에서 줄 거 같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국토부하고 지금 정리가 된…
조상진위원
이 사업이 지금 주체가 국가 최초 기관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이게 이 돈의, 지금 본예산에 지금 이 돈이 들어간 거 같아요, 이번 시에?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조상진위원
그렇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기본적인 저거는 들어갔지요, 아, 설계하고 지금 그 부분만 들어가 있을 뿐이고 내년도 되면 지금 현재 487억원,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가 재정이 지금 110억이고.
조상진위원
아니, 지금 우리 해당, 우리 구에서 얼마큼 노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국토부에 뛰어갔는지 아니면 부산시에 뛰어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300 그 아까 몇 억의 돈이 지금 현재 2020년도 예산안에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22년도 예산에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안 됐죠? 그래서 우선 우리, 물론 뭐 국토부 일이다, 아니면 부산시 일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구가 얼마나 이게 적극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가방 들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시기는 일부 좀 놓쳤지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산시나 국토부나 지금 계속 협의회도 구성하고 지금 그 예산, 추가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지금 기본적인 안 정도만 지금 서로 협약이 돼서 지금 이야기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남구로 봐서는 또 대한민국 최초의 사업 뭐 하면서 굉장히 홍보와 지금 현재 우리 치열하게 움직이는 발걸음하고는 좀 괴리현상이 있다,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지금은, 특히 예산이 지금 우리 최초 계획보다 다소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홍보와 주민간의 약속들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구에서 뛰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지금부터 이 사업이 빨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래요. 우리 특히 집행부와 어떻게 보면 약간 여러 가지 선출직들의 어떤 공약사업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평상시 우리 신뢰, 우리 국가기관의 신뢰나 집행부 이런 부분이 좀 더 희석되지 않도록 정말로, 말 그대로 그럽니다. 정치인들이나 우리 이런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소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늦어짐에 따라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들을 많이 정직하게, 그리고 일을 해도 잘 믿지를 않아요, 양치기 소년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2년간의, 약 2년간의 어떤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들을 더더욱 디테일(detail)하게 알리고 또 알리고, 된다는 홍보보다는 이게 왜 지연되는지 부분들이 정말로 정말로 더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가 또 필요할 거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우리 많은 공무원님들의 일하는 과정에서 이 미스테이크(mistake)나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잘하는 거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계획이 자꾸만 늦어지고 늦어지고 늦어지고 또 트램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공무원님들의 어떤 노력하는 부분들이 감해진다는 부분에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현안인, 죄송한데 하나만 더 좀 여쭤보고요. 못골 보행환경개선사업 부분 있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66페이지였던가? 66페이지네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그래도 전통시장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그나마 활성화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50년간 이상 재래식 시장으로 계속 그 마을 그대로 개선이 전혀 안 된 시장이 정말로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반발도 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김창일 과장님의 그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또 대연5동의 팀장으로 해 봤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진통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볼 게 현재 우리가 이런 국가사업을 할 때 굉장히 잘되는 것보다는 약간, 특히 시장이라는 게 생업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래서 이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도로라는 게 딱 생기고 그다음에 환경이 개선되고 하는 것까지 좋지만 마지막 우리가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잘 보이지 않는 디테일(detail) 쪽에 가야 되는데, 특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 자판들이 한 7, 8개가 한 십 몇 년간 공간이,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향후에 도로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계획을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못골시장 보행환경개선사업 자체가 보행자를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 시장 자리에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들도 같이 살아야,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서로 양쪽 보행자를 확보하게 되면 시장도 같이 살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사실 사업이 20억짜리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도로가 위에서 시설물을 고정시설물로 지금 도로에 내놨던 부분과, 지금 노점하시는 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목적 자체는 이거를 공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지금 제일 먼저, 우선인 거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상인들은 지금 어떤 경우까지 나오냐면, 지금 이야기를 해 보면 만일에 일방통행을 하고 보도를 만드는 거는 괜찮은데 만일에 일방통행을 만들어놓고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를 문서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걸 지금 몇 차례 간담회를 하고 찾아가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협의과정에서 만나서 하는 게, 그러면 일단 한 6개월만 해 보고 이게 장사가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차선만 꼽고, 가운데 차선 양쪽에 다니고 일방통행을 한 6개월 정도 시행해 보고.
조상진위원
예, 그거는 우리 진행 프로세스고요. 만약에 실행되었을 때 그런 좀, 가게가 아닌 무인 자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양성화 계획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근데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 자체는 양성화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묵인 상태로 계속 왔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교통과에서 이걸 양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은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지 이걸 갖다가 우리 교통과에서 도로에다 시설물을 써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활성화를 시켜주겠다 하는 거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교통 부분에서는…
조상진위원
두 번째, 일단 우리 교통과의 입장을 좀 들었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자판들이 굉장히 좀 난립돼 있잖아요,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특히 해운대 구남로나 해운대 해변시장 같은 데나 우리가 여러 군데 좀 재래시장을 다녀보면 자판이 굉장히 표준화돼가지고 음식물하고 그다음에 도로하고 환경에 대한 상품 가치를 굉장히 올려, 높여주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한번, 물론 부서가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것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매칭(matching)해 볼 생각은 없으셨는지, 이렇게 저게 굉장히 도로가 바뀌면서 어떤 상점들이 많이 바뀔 건데 다른 데는 지금 그렇게 좀 했더라고요. 구남로 같은 경우는 쌍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꾼, 해운대역 앞에, 그 사례거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서면이라든가 일반 지금 노점상을 양성화해 준 지역은 일부…
조상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자판…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자판 자체는 이제 그…
조상진위원
가게를, 조금 더 매대 자체를 깔끔하게 표준화하는 그런 전통시장들이 많던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 생각이 있으신지 하여튼 교통과 일은 아닌데 일자리경제과 쪽하고 협의할 한번 의향은 있으신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해 보긴 해 봐야 되겠지만 양성화 부분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청계천 할 때…
조상진위원
아까 양성화 이야기는 들었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조상진위원
그거는 개인…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들 자체가 어떤 형태의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노점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생계 대책을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서면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득도 있지만 또 실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관계는.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게 50년간 우리가 환경개선이 안 돼가지고 좋은 상품을 가지고도 비위생적인, 그리고 또 고객이 유치가 될 수 있는데, 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점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진통이 예상됨에도 지금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이라는 게 뭐 문제가 있을 때, 해결능력이 있을 때 그게 관리자고 책임자라고 보입니다. 좀 오늘 공청회를 할 때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대안을 좀 찾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2시에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아마 회장님께서 연락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상인회 하신 분들도 연락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아마 그 자체가 저희들도 지금 상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는 지금 상인회, 집행부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되긴 된 상태인데.
조상진위원
제가 지금 봤던 여러 가지 재래시장 개선에 대한 게 보수동 같은 경우나 해운대나 많은 시장들이 가는 과정에 최하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리 가까이 있는 유권자 주민님하고 또 선출직으로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면 굉장히 완만하다, 지금 다른 전통시장의 개선사업보다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게 보통 10년이 더 걸려요, 이렇게 한번 변화를 주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지금 일처리를 잘하고 계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저께 오토바이, 이륜차 환경캠페인을 하시던데…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향후 굉장히 우리 새로운 신종 오토바이 배달, 코로나 때문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지역의 현안, 지금 민원이거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오토바이 경험이나 폭주 그다음에 난폭운전 등등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아마 1인차 앞에도 번호판을 달아야 된다는 게 이제 법적 논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전국적인, 이제 교수들이라든가 법을 만드신 분들이. 단속 자체가 지금 현재는 카메라, 앞에가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소음도, 지금 데시벨(dB) 자체를 지금 있는 거 하향 조정하는 지금 국민청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정책이 또 정착되도록 노력할 거고 아마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업체라든가 우리 등록할 때 주민들 홍보하고 좀 그런 형태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 지금 부분들이 많은, 저도 뭐 주민들이 ‘레일이나 좀 조례화 시켜 달라.’,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많은 민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저도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300만원 물려줘본 적도 있고요, 한때.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우리가, 신종사업이라고 봅니다. 요것도 한번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는 교통과장님께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륙도 무가선 트램이 저희 남구에서 시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 또 용호1동에 지역을 두고 있지마는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저희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조금 관심 있는 분야긴 한데요. 지금 보니까, 화면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는 이 행사 때 뭐 인원제한으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진 못했습니다, 가긴 갔었지마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화면으로 봐서는 뭐 ‘트램 오륙도선 차질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뭐 주민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왔을 때 트램 자체가 새로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많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해 오다 보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남구신문이잖아요. 이건 주민들 전체가 보는 신문이에요. 시장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하셨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혹시 동영상 필요하시면 제가 동영상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예. 부산시는 협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논의 중이지 뭐 지금 이렇게 진청 사항이, 뭐 예산이 지금 배로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선화
고선화위원
8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야 하더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852억. 지금 현재 가설계 금액이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애초 사업이 470억인데 지금 우리 관리번호 4번에 보시면 487억으로 되어 있어요. 17억이 어떻게 늘게 됐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 철도기술연, 아,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공모사업을 시작했을 때 금액이 470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이 당선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좀 더 추가해서 부산시에서 17억 더 부담하는 걸로 해서 487억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17억이 더 는 상태네요, 그거는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382억이 더 필요한 상황인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365억입니다. 지금 현재 가설계 금액으로만.
선화
고선화위원
아, 365억.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저희는 홍보만 계속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홍보만 계속하시는 거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부산시에서 기지창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전해야 되는데 주차장 이전비 공사비 10억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지금 각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홍보비가 지금 매년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19년부터 공모사업 되고부터, 설치도 안 됐는데 지금 ‘찾아가는 트램 학교’ 뭐 서성부 위원장님도 이거 말씀하셨지요. 저희 오륙도 캐릭터 공모사업도 뭐 부산시 전체사업이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 시민으로부터 이렇게 캐릭터 명칭을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트램 학교를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인데 지금 찾아가는 학교를 하셨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몇 분이 어떻게 찾아가셨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ㆍ군 하고 철도, 아니, 그러니까 트램 해설사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그 두 분이 다니면서 지금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건 꾸준히 하실 생각이신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트램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지 좀 시작이 됐을 때는 원활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부산시에서 5.15km지요, 5.15km가 됐을 때 한 1,000억이 넘는 돈이 아마 전체적인, 오륙도SK아파트까지 들어갈 건데 이 돈을 자체 또 부산시나 국토부, 아, 국가에서 재정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이게 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 늦어진 거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202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2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21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3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3년 말이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건 계획이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또 늦어질 수도 있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설계라든가 공사를 해 보면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래 되면은 19년부터 그러면 뭐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계속 저희는 홍보만 하실 거죠, 남구에서는? 이걸 뭐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 하시면…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곧 트램 주차장부터, 예정 부지부터 지금 공사를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트램 사업이 같이 진행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싶은데.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조금 효율적으로 조금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 시기면 아이들이 등교를 조금 나눠가면서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등하교 시간도 나눠서. 근데 굳이 외부인들, 엄마도 학교에 못가요, 요즘은. 외부인들을 다 차단하는 관계인데, 홍보영상을 만든다든지 자료를 만든다든지 뭐 배포를 하신다든지 그런 걸 하셔야지 학교에 가셔가지고 계속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설치도 안 했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늦는다고 해서 이거는 잊혀진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러면 그냥 아예 영상을 만드시는 건 어떠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오륙도선 캐릭터 명칭 공모사업을 시행하셨어요. 이것도 뭐 남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부산시 전체다 보니까, 근데 부산시에서 전부 다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것도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조금 빨리 가는 건가요, 남구에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작부터 빨리 갔습니다. 오륙도 추진을 했을 때, 이 자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그 서명에 의한 트램이 유치가 됐는데 좀 다른 곳보다는 빨리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홍보가 그렇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저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구에 트램이 들어온다는데 다른 구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우리가 최초라고 하는데 저도 좋게 생각해요. 근데 남구 재정상 계속 이렇게 홍보만 하실 건지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산시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추진되고 나서부터 이제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라도 홍보를 하면은 ‘아, 저 사업이 공사를 하고 있구나. 저게 뭐지?’ 궁금해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홍보가 저는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몇 년 동안 지금 홍보만 하다가 또 사업이 만약에, 이 예산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계속,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도 계속 바뀌었어요, 맞죠, 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본설계라도 조금 나오고 착공할 때 그때 홍보가 들어가야지 저는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착공 준비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홍보, 그 상황에 맞는 홍보 방법도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행사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찾아가는 트램 Q&A’ 뭐 8일간 470명이 참여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분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인, 이제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같이 홍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트램 자체가 공사가 시작되고 했을 때 조금 더 분위기 자체가 좋은 분위기가 돼서 이 공사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기 때문에, 이 트램 해설사 자체가 지금 뭐 당장 그 두 분이 한다고 결론이 날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게 쌓이면 좀 더 사업을 하는데 좀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 기간제 생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가도 그렇고요. 안심콜 번호에도 전부 다 트램이고요. 우리 남구에 트램 아닌 곳이 없어요. 트램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좀, 예.
선화
고선화위원
홍보는 너무 과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홍보비가 매년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것도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트램 홍보 민원실 설치도 한 달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트램 전광판을 민원실에 설치해서 지금 트램에 대해서 구조라든가 트램 길이라든가 설치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홍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게,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설명하셨다면서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 트램에 관한 구조라든가 그런 방식은 바뀌진 않지요. 이미 개발이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토부 자체에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홍보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 좀 응해주셨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구청을 찾는 분들한테 지금 대부분 홍보를 하고 밖에 나가면 있는 시민들한테 지금 홍보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 트램을…
선화
고선화위원
민원실만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실에 홍보할 때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구청에 찾아서 뭐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들만 응대를 하신 건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는 대부분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몇 분이 참여를 조금 하셨을까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숫자를 세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발생했죠, 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 설치비용이 말입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예, 한 달 설치해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600만원 들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60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홍보의 효과를 돈으로 가치로 따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화
고선화위원
구청에 지금 민원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셨나요, 2층에, 민원실에?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2층에 민원실에는 항상 민원인이 많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홍보만 뭐, 설명하시는 분 한 분만 계신 건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우리 상담사 두 분하고 직원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응해주신 분들한테 설명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신 건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퀴즈하고 기념품 같은 것도 드릴 수 있으면 기념품도 드리고.
선화
고선화위원
아, 거기에 이제 600만원을 받으신 건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전광판 설치비 해서 임차비가 그게 600만원이고 나머지, 이제 기념품은 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구입해서 마스크라든가 뭐 방향제라든가 그런 거는 바로 그때 퀴즈를 풀고 나면 맞추신 분들한테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책자도 제작하셨네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건 어디서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한 게 있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같이 우리 홍보를 나가면 각 부서도 배치를 하지만 홍보 나갔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트램이 진행이 된다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갔을 때 제일 원만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했을 때 하는 부분으로 찾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형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내년에 이제 착공했을 때는 좀 더 다른 방법이라든가 좀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검토해 보고 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언제 이게 배부해가지고 언제, 이게 길에서 나눠준 건지 저는 이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나가, 외부에서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받지도 않을 거 같은데 이런 게 필요한가 조금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외부광고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저희가 조금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차량이나 버스를 이렇게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그때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버스는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조금,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도 그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종이나 이런 거는, 전단이나 이런 거는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아무리 좋은 사업을 이렇게 취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단을 했는데도 보니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뭐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금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몰라서 제가 못 여쭤보고 이거는 추후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뭐, 지금 문현초 하고 동항초, 성동초등학교 현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올라오신 건 맞는데 저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추후에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부탁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 설치하고 나서 과장님도 가보셔야 되겠지만 추후에 몇 달 뒤에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공사하다가, 제가 공사를 조금 아침에, 등교시간은 조금 피해달라고 했는데 항상 아침 8시부터 공사를 하세요. 그것도 조금 유념해 주시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다음에 저희는 용산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이게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어르신이 가다가 길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골절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구청에 전화하니 “이 과에 전화해라, 이 과에 전화해라.” 이러니까 70 먹은 어르신이 어떻게 찾겠어요? 하다가 “그냥 내 돈으로 치료하고 말지.” 이렇게 포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어르신들도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 방문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하셔가지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조금 초반에는 조금 신경을 쓰시고 추후에 상황이 다 종료가 됐더라 하더라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분이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보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나치고 못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보시면 저희들한테…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매번 전화 드리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거는 그때 신호등이 갑자기 설치가 됐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이거는 백운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신호등이, 이게 부산시에서 한 건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에서 일괄,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발주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 설치할 때 우리 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설치하면서 저희들도 인지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우리 구에 설치되는데 너무 몰라서 저희가, 민원 전화가 와서 제가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부산시에서 설치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용호3동입니다. 저기는 길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두 길밖에 없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저기에 신호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저기 근방에 용호중학교가 있고 용산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 인근이라, 뭐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거 같습니다. 취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맞죠? 근데 지금 설치된 지가 언제 설치됐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가 두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부산시 전역에 하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시간은…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맞죠? 근데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찰, 저 준공이 나면 경찰청 협의에 의해서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 인근의 주민들은 알고 계실까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구신문을 통해서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아무도 모르시고 이 공사할 당시, 저게 가게 앞입니다. 가게 앞에 입구에 저렇게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은 장사를 어떻게 할까, 이것부터해서 바로 저희한테 전화가 왔겠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전화가 왔다는 말입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러니까 봉이 설치가 되니까 문을 못 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근데 부산시에는 현장을 둘러보지 않고 실시설계만, 용역만 했을 뿐이지 그 공사는 인부분들은, 소장님도 안 계셨습니다. 인부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조건 흙만 팝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가게 앞에 설치가 되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 대상지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지금 작성된 대상지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지하는 부분이 좀 늦었다는 거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아마 저 부분이 있었으면, 좀 저희들이 먼저 알았으면 먼저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을 건데 지금 저렇게…
선화
고선화위원
아, 홍보는 이제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1월1일부터 이제 등이, 이제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인지하셨으니까 했는데 그전에 한번, 사진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경동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력을 내려고 해도 속력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등교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아예 속력조차 낼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입니다. 거기에 과속카메라 30km가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속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호하려고 지금 현재 저게 확대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시 이제 자치경찰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은 더 강화될 거고 단속이 더 확대가 될 건데 지금 현재가 30km가 안 넘고 다 다니면 괜찮은데 대부분…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다닐 수가 없는 길입니다. 과장님, 한번, 현장 한번 방문해 주시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저게 설치가 되고 나서 저희도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속방지 뭐 단속을 하진 않지만은 저게 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저 카메라가 과연 여기에 필요한지, 저게 필요하다면 다론 쪽에, 필요한 쪽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3050정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 3050정책 자체가 일단 보행자 우선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 속도를 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거는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근데 저 자리에 넘은 게 있으니까 저런 걸 만들어놨을 건데…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한번, 현장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저도. 저도 압니다, 저 자리는.
선화
고선화위원
아, 저는 매일 다닙니다. 저기에 넘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아무리 실시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는 남구에서 만약에 인근 학교나 저게 설치가 되고 나면, 학교에서도, 학교에도 전부 다 저게 알려진 상황인가요, 신호등이나 이런 게 있다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한다는 거는 부산시 차원에서 제가 알려는 준 것 같은데 이 정확한 위치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장을 모르시고 그렇게 설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관할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도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러니까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요. 조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저 위치는 제가 한번 가보고 혹시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판단하고 경찰청에 한번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고…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에, 예, 예.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너무 아예 카메라 자체가, 이 신호등이 한 30m도 안 되는데 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지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저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요거는 백운초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저거 표지판 있죠, 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 뒷면에는 뭐라 적혀 있냐면 ‘어린이보호구역 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들어가는 부분은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고 나오는 거는 나와서 지금 했던 부분…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바닥에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기도 한번 가서…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많더라고요. 제가 골목길을 다녀 보니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되어 있고 뒷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바닥선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 그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 했을 거기 때문에 하는 부분…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일단 그런 게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조금 조심히 다닐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인지만 하면 되는데 해지를 꼭 해야 될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해지 구역도 뭐 이렇게 팻말을…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이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넘어가면 또 속도가 50km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30km고.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골목길도 그렇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골목길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팻말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적어놓고 그 뒷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지’라고 그렇게 적어놔야 됩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보통 시, 종점 표시를 하긴 하는데 이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선화
고선화위원
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은 다 찍어왔는데, 과장님께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그렇게 다 되어 있어서 전부 다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여쭤보는 겁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거를 표시를 하는, 대부분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근데 그 바닥까지 정확하게, 그 간판 규격에 맞춰갖고 내려와 있는지 좀 더 나가는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좀, 현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도 과장님이 뭐 저희가 말을 하면은 이렇게 해결을 조금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7월6일자에 우리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이쯤에 생겼겠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 저 주차장 시설물, 아, 일단 현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방치가 되어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어떤 구조물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현장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 공사하고 나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저거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견문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뭐 이 공사가 어떻게, 안 되는 건지, 근데 주민들은 이 밤마다 이게 덜컥거리는 소리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견문보고가 10월달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거지 주차장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맨홀 사이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견문보고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임시방편이라도 조금 해 달라고,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때 과장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교통과에 전화를 해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뒤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접만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놓은…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고정만 해 놓으신 거예요, 덜컥거리는 소리만 안 나게. 밤에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소리 때문에 되게 신경이 거슬린다 하셔가지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쇳소리가 좀 많이 났던 거 같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이게 임시방편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과장님. 조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기도 한번 제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나가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먼저…
서성부위원장
아, 고선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교통과장님! 과장님, 아무래도 민원이 교통과가 제일 많다 보니까 과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게 됩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초반부터, 이 설치될 때부터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웃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현대아파트 앞쪽에?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이거는 어제 사진이거든요, 제가 어제 현장 한번 둘러본다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매번 이 길로 다니진 않는데 제가 한 번씩 둘러보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미콘공장이나 큰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상 보시면 저 동그란 부분 있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돌이 다 깨졌는데 지금은 조금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때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제가 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돌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바닥을 지금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
선화
고선화위원
저기까지 들어가야지 차가 돌 수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대형차 같은 경우에…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그 전에 돌로 했을 때는 이게 좀 많이 깨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 지금은 아예 아스콘으로, 그냥 좀 더 강한 아스콘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색깔만 좀 칠해 놨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저기에 보시면 저희가, 늘빛교차로 한번 보여주시겠, 더 뒤로,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공사 전에 지금 현황이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너무 꽉 막혀가지고 민원이 완전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호동에 SK주민들이 모두 이용하시는, 과장님 전입니다. 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공청회조차 안 거쳤다, 이래서 공사하는 도중에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조금 불편한 상황들도 조금 인지를 해 드리고 했었는데 인근 주민이 아니라 저 도로를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는지를 조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조금 부탁 말씀드리고요. 늘빛교차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사진 보면은 저녁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온 게 있거든요. 이제 여기는 턱이 조금 낮죠? 불빛이 들어온 사진 있나요? 보니까 이제 회전교차로 전체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해 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저녁에 조금 시야적으로 조금 보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전교차로가 우선이잖아요, 맞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래서 조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는 조금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는 사고의 위험이 없나요, 돌 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불빛을 하는 것 자체가 시인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돈이, 예산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요, 과장님, 보니까 늘빛교차로에 보니까 ‘우선 차량’이라고 이 표지판만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어디, 지금 늘빛교회 앞에, 앞쪽에…
선화
고선화위원
늘빛회차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저는 불이 안 들어온 걸로 저녁에 봐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화
고선화위원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늘빛교차로,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왕 설치를 했으면 표시가 나야 되는 게 전 맞다 생각했거든요, 예산이 투입됐으면. 맞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무래도 회차로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조금…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 사진이거든요? 며칠 전에 저녁에 찍은 사진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오색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표시가 나고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저도 운전하면서 보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둡거든요. 여기는 조금 외진 데라 해서. 이런 부분 조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쪽에, 밑으로 가니까 또 하나가 더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맞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륙도트램 말입니다. 하여튼 ‘부경대에서 이기대어귀삼거리 1.9km, 다섯 정거장에 배터리로 운영한다, 무가선트램.’ 저도 이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돼서 상용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상진위원님, 고선화위원님이 아까 트램에 대해서 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청을 하고 있다가 저하고 과장님하고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바로잡을 건 잡아야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아까 노면 까는 데 얼마 안 걸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487억 아닙니까, 그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실증.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이 487억에서 365억이 는 것이 아니라 85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이 1,320억이 들어갑니다, 이 공사가. 그래갖고 왜 이래 늘었냐 하면은 차량 가격도 철기원에서, 그러니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제작사가 더 높게 평가됐고, 애초보다도. 거기서 금액이 많이 뛰었고. 또 아까 터파기 이야기했는데 터파기가 그냥 과장님은 그냥 이렇게 노면에 까갖고 떼면 금방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5m에서 60cm만 파고 깔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하에 매설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상수도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팀장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 가스관, 한전통신관로가 있습니다. 이걸 이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노면 밑에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부산시 관계자분한테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설하는 데 비용과 이설작업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850이라는 게 소요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예산 부분이 잘못됐고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는데 상용화되는 부분도 2024년으로 상반기로 제가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에 이게 이 사업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시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고 그리고 이 철도기관하고 협약 당시에, 그 당시 부산시하고 협약 당시에 유치기관이 나머지 금액을, 비용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어째 보면 부산시가 내야 되는데 부산시도 예산이 없다 보니 그 당시 우리 시장님 오실 때도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분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갖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만 했습니다. 다른 건 말이 없었습니다. 그걸 또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부산시에도 이 부분을 고심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가 지금 어려우니 어쨌든 간에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돈이 확보가 안 되니 그래서 사업구간을 줄이든지 뭐 도심철도사업을 방법을 바꾸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괴리감이 꽤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잘못됐고 노면 까는 데 과장님이 아까 얼마 안 걸린다 했는데 꽤 걸리고, 이 부분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성부위원장
예, 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852억으로 늘어나는 게 지금…
서성부위원장
그래요, 맞는데, 맞는데 과장님은 365억이 늘어난다 했다니까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처음에 487억을 제외하고. 487억 자체가…
서성부위원장
그러면은 토탈(total) 사업비용이 얼만데요, 그러면?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정 가격이 852억입니다, 지금 가설계획서의 가격이.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전체 금액이…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총 852억입니다, 실증노선만.
서성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업비가 487억 중에 국비가 110억 포함이 돼가지고 487억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서성부위원장
여기서, 여기에서 850이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1,300 얼마가 여기 들어간다고요, 이 사업비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거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지하매설물, 상수도관부터 해갖고 지금 지하매설물 이설비가 100억이 늘어납니다. 그걸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실증노선에 대한 총 공사비가 지금 현재 가설계 금액이 852억을 지금 현재 지금 설계 중인데 지금 나온 금액이 지금 현재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거 나왔던 총괄 금액이고…
서성부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그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300입니다.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들으니까 아까 과장님은 하여간 그런 게, 노면을 까는 데 그리 쉽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다 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하여튼 이 사업은 빨리 되기를 원하는 부분에서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따로 확인할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1,32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간제 근로제 지금 2명 채용한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채용해가 지금 그게 채용한 사유가 사업 추진을 홍보를 하고 주민 불편사항, 민원 상담을 하기로 해가지고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부터 채용이 된 부분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채용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작년 우리 본예산 때 이게 지금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되었으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채용, 예, 채용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거 부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홍보비를 쭉 봤는데 2019년도에 1억원, 2020년도에 8,000만원, 2021년도에 1억5,000만원. 그리고 이게 지금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착공식 때 우리가 행사개최 홍보비로 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4,000만원이 홍보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내역을 다시 한번 더 디테일(detail)하게 한번 또 파악, 그걸 자료 제출로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 하고 팀장님, 메모하셨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서성부위원장
팀장님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 그까지고 이거는 듣기만 하면,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문구 앞에 하고 더마트 앞에 그 원형 로터리 좀 추진이 빨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장님 자리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건설과장님!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번호 13번이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동초등학교 엘리베이터 건.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 있었죠? 주민설명회 있었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찬반이 어떻게 나왔던가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 주민설명회 때 통장님들하고 주변에 추진위원장님들하고 오셔가지고 말씀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 에스컬레이터는 학교 측에서 뭐 반대를 해서 애들 안전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서 에스컬레이터는 일단 포기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원래 설계에서 지금 나온 안은 엘리베이터를 2개를 설치하는 거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1개만, 2개를 하면은 좀 유지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관리가 어려우니까 1개만 설치하자…
이강영위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셨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1개를 선호하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골목에 접해 있는 건물에 있는 분들을 그저께 다시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개, 엘리베이터를 중간에 1개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1개 설치하는 걸로.
이강영위원
최종 의견을 보셨다는 말이에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우리 과장님하고 듣는 게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와 그 계단과, 만일에 그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다면 누가 그거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성동초등학교 계단 밑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실 거 같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목적이 학교 애들도 있지마는 그 밑에 지대에서 위쪽으로, 문현여중 뒤쪽으로 올라가는…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은 아주 기본적인, 저는 상투적인 답변이라고 제가 지금 당장 느끼는 게 이 엘리베이터에 80% 이상이 문현1ㆍ3동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문현2동, 한 그 자체가 문현2동인데 문현2동 인구가 8,400에서 8,500밖에 안 돼요. 불과 몇 년 사이에 1만2,000에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줄었고, 거기에 세대 인구수가 그 동네 문현2동 전체입니다. 문현동에서 면적을 따지면, 아마 우리 남구에서도 면적을 따지면 문현2동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죠? 전포대로를 중심으로 두고 양쪽으로 동천강 쪽과 금융단지 쪽과 문현로터리에서 전포동 금융단지 끝까지 가는 곳이고, 그게 문현2동이고. 오른쪽으로는 산 밑으로 해서 전원 다 거기 문현2동이에요. 그러면 그쪽 인구가 면적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8,5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구 수는 얼마나 되겠어요, 세대 수는? 세대 수는 5,100세대밖에 안 돼요. 아, 5,100세대나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업(up)을 시켜서 한 가구당 1명밖에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저쪽에 아파트, 저 전포동 끝에 그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 빼고 나면은 거의 한 가구에 한 사람밖에 안 산다는 뜻이에요, 그죠? 엄청난 여기, 완전히 고령화사회죠, 문현2동은. 그렇지 않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팔천사, 오백 명에 세대 수가 5,100명이라면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과연 이 엘리베이터가 문현2동에 방금,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면 성동초등학교 계단 옆으로 집이 굉장히 노후화된 집들이니까 최하 50년, 60년, 무허가 집들이고 다 그래, 제가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일부 그쪽에서는 전부 반대고 이 길을 최고 애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 문현1ㆍ3동분들이에요. 자, 문현1ㆍ3동 여론조사 확인해 보셨습니까? 50%가 넘어가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1개를 한다 하셨지만 처음에 엘리베이터 2개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계단이 총, 제가 아는 계단은 발 디딜 때 시작해서 딱 닿으면 48계단이에요, 거기가. 48계단인데 딛기 전부터 치면 50계단이에요. 저 그 학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학교 또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이고. 제가 그 학교 출신이고. 그 계단은, 첫 번째 계단의 높이, 이래 우리 2단계로 돼 있잖아요,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첫 번째 계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단계에. 16개거든요? 계단 높이가 최고 큰 높이가 18cm, 제일 낮은 계단이 14cm예요. 그러면 계단, 이 1단계의 계단을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2개를 한다면 하나에 8억인데 과연 그게 이 돈에 대해, 8억에 대한 그 계단에 수리가 가능한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민들은, 문현2동 주민들은 다니지 않아요. 거의 다가 인정을 했어요. 단지 지금 문현동 발전을 위해서 각급 단체원들이, 몇 명들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논리를 떠나서 주민들 문현1ㆍ3동의 사람들 여론까지 들어 보셨냐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51%가 찬성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도 그렇고. 51%가 되면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사람은 당선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얼마큼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16억, 지금 16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효율성 있게 그게 맞는지. 그리고 여기 적혀놔 있는 거 보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안전상 문제로 학교에서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어머니회나 내가 그날 참석했었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머니회장과, 전교 어머니회장과 운영위원회 4명과 행정실장과 총무하고 뭐 6명인가 뭐 7명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오지 않았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적극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뭐 1대당 해 달라 해서 1대로 지금 결정했다는데 과연 그게 정말 주민들 여론을 다 듣고 하시는 건지.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게…
이강영위원
예산이 와서 자자보 6억에 구에서, 그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저도 찬성을 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저도 찬성을 했어요. 자자보 6억에 2억은 구비, 나머지 8억은 지금 교부세 받아서, 교부금 받아서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다시 한번 더 저는 과장님께,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16억이라는 돈. 그러면 지금, 그럼 다시 그러면 교부금 8억은 돌려드릴 거네요, 엘리베이터 1개 하면?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런데 최종설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지금은 저희 16억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 설계 나오는 대로 금액은 정리를 할 겁니다.
이강영위원
해라, 마라, 참,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찬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 저 역시도 우리도 갈등입니다. 왜 설명회에 참석 안 했는지도 뭐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1%가 찬성을 한다면 해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저는 반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자, 처음에 에스컬레이터를 갖다 넣었을 때 8억, 아, 6억. 저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봐요, 저는. 그 노인들에 대한. 왜? 그 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옆에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최첨단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자기 집이, 집값이 뛸까 봐. 자기 집이 간혹 조금이라도 뛸까 봐. 요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주위에 같이 붙어 있는 분들은, 같이 사는 분들은, 그 공사 일이 참 난이도가 높잖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집이 딱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쫙 다 붙어 있어요. 뭐 번호도 없으니까. 번호 자체도 없으니까, 거기에는. 그분들은, 좌우로 붙어 있는 그 집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우리는 필요 없다. 학교 갈 이유도 없고.’ 그 동네 학교에 가면 그 길이 문현2동과, 문현2동과 1동, 3동 간통시키는 그 길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길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잖아요. 학교에서 완전 분리시켜 놨어요. 땅은 교육청 땅이나 들어가도 못해요, 학교에. 교문도 입구에 가면, 정문에 가면 문이 2개가 되어 있어요. 총 그쪽에 교문이 5개예요, 성동초등학교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주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해 주십사, 문현1동에 한 번 더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면 또 다른 여론이 나올 거니 나중에 또 차후에 왈가왈부할 이런 일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린 거고. 자, 여기는 성동초등학교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6개월 전에 한번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단 이게 문현동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남구에 낙후된 감만, 우암, 용호2ㆍ3ㆍ4, 저는 다 들어간다고 봐요, 저는. 이 용도 변경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 문현동으로 따지자면 문현동은 저때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과장님, 기억나시죠, 저거 한 거?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이 담담부서장님으로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 좀 주신 적이 있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5분발언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드린 거는 없고.
이강영위원
예, 그렇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없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저거 관련한 내용을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발송을 했습니다.
이강영위원
공문으로는 발송, 그게 다입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강영위원
당연히, 물론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디 뭐 국토위에서 이거 5년마다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건 다 아는데 정말 저는 이거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님이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문현동의 발전은 곧 남구의, 저는 발전이라고 보고 또 부산시, 동부산의 발전이라고 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관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현동은 문현 저, 뭐 3구역, 1구역, 특히 문현2동 1구역 같은 경우는 뭐 다 이미 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융단지 쪽으로 해서 뭐 70층, 제가 알기로는 72층, 70층, 몇 개 동이 들어오고 나머지 오십 몇 개동이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제2의 저는 싱가포르 같은, 맨해튼 같은 그런 도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 그 옆쪽으로 해서, 지금 저 지도는 곱창골목 쪽 라인이에요, 문현로터리 중심으로. 앞에는 쉽게 말해서 곱창골목 쪽에서 장고개에서 내려간다고 보면 왼쪽에는 곱창골목이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많고 오른쪽으론 일반점포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바로 그 앞에는 주거 3종, 상업지역, 이래 돼 있고. 같은 옆 건물이라도 옆 건물이나 바로 마주보는 그 건물들은 주거 2종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돼요. 앞에는 40 몇 층의 고층들이 들어서 있고 밑에는 단층은 건물을 올릴 수도 없게끔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구조가 이래 돼 있는 거를 지금 우리 이제 정말 유능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거는 이제는 서서히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변화를 줘야 된다, 비단 문현동뿐만이 아니고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암, 감만, 용당, 용호2ㆍ3ㆍ4, 이런 동네는 그나마 다른 데보다 조금 낙후돼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도 디테일(detail)하게 조금 파악해서 뭔가 변화를 자꾸 줘야만 남구가 대한민국의 최고에 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조금 더 저는 발전된 남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훌륭한, 얼마나 인프라가 좋습니까, 주위에? 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서신 김에 같이 쭉 하겠습니다. 사실은 종 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사실은 원도심 주민으로서 화가 나는 게 어떻게 해변가 쪽은요, 특혜란 특혜는 다 받았어요. 60층, 100층,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서울 쪽에서는요, 아시다시피 역세권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층을 높이겠다는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산이나 지역은 다들 인구가 빠져나가서 그런가 원도심 주민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그런데 실제 흔히 말해서 건설하는 업자가,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되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종 변경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는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변가처럼 특혜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왕이면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마 부산에 저 낙후된 지역에, 특히 우리 남구 쪽에 문현동도 그렇고 대연동도 그렇고 용호동에도 우암, 감만동 다 이렇게 재개발 붐(boom)이 좀 올라오기는 하는데 언제 또 힘들어질지 몰라요. 재개발 붐(boom)이 인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업자들이 진짜 도망가지 않고 제대로 마지막까지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종 변경에 대해서 사실 손볼 가치는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저도 그거는 동감을 하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용도변경, 이런 건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할을 하지마는 방금 강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강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처럼 그런 우리 지역의 디테일(detail)한 내용들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강건우위원
강력하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타당성 용역 검토를 실시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남구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아니면은 더 상세한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거니까 아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진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저 사실은 동생말에서 해운대 쪽을 보고 있다 보면요, 막 경치가 좋아서 확 힐링이 돼야 되는데 울화통이 터져요, 울화통이. 마을 하나를 끼고 어떻게 바로 건너편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싸다는 수도권, 강남하고도 뒤처지지 않는 건물들이 쫙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자연녹지공간이라고 손 하나 절대 못 대거든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뭐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전에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위에서 행안부에서인가? 바뀌어서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경제복지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총무 쪽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부동산 뭐 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는 하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그 동네에 우리 남구에서 재개발을 어디서 하는지 건축이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총무 쪽 위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법이 그렇다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은 저쪽에서 들어가되 심사가 있을 때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자료 공보해서 항상 알려주시고 안건이 뭐다, 자료까지 경제복지위원님들한테 좀 돌려주십시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 구성에 대해가지고는 법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고…
강건우위원
강제 조건은 아닙니다. 아마 제가, 행안부에서 아마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혹시라도 될 수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맞다는 게 생, 맞다고 봐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안 된다 하면 그때 심사할 때마다 안건이 뭔지 우리 위원님들, 최소한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정상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될 때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보고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저기 지금 BTL 공사 대연동 쪽에도 하고 있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BTL은 대연동은 끝났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거 끝났는데 마무리가요, 도로 보셨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속속들이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상수도에서 와서 공사하고 다른 데서 와서 공사하고 공사만 했다 하면요,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갑니다. 이게 정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뜩이나 없는 돈에 시비 겨우겨우 받아가지고 구간을 딱 정비해 놓고 나면 꼭 다른 기관들이 와가지고 다 헤집어 놓고 가뿌잖아요. 욕은 우리가 다 들어 먹고. 지금 유엔로터리에 있는 주유소 앞에 있는 그 길에도 보시면 도로 엉망입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거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BTL이 아니지마는 우리 용호동에서도 공사를 구간으로 해서 정비를 해 놓고 나면 또 다른 업자가 뒤집고, 뒤집고 해서 계속 엉망이에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우리 하수관 뚜껑 있는 데 부위들 보시면, 제가 이거 참 부산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일단 밑에서 우리가 좀 막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이게 하수관 뚜껑이 높거나 낮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높고 낮게 계속돼서 이루어지는지. 얼마든지 평탄하게 할 수 있으면서. 이게 흔히 말해서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 더 걸리거든요, 그거 맞추려면.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우리 부산 용호동에서 부산은행 사거리가 그래도 메인 도로인데 완전 엉망입니다. 그 구간도 한번 신경 써 줘서 재포장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카이워크 연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스카이워크 연장공사를 하는데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게 거기가 도로가 아니잖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공사차량이 또 진입할 거 아닙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공사차량이 그래 진입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보도처럼 돼 있는 그 길들이 과연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어저께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보도에 사실은 꺼지는 부분들이요, 흔히 말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유실된 토사의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 절반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차들이 보도 위에 자꾸 댑니다. 영업용 차량부터 자기 승용차까지 자꾸자꾸 보도에 대다 보니까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안 꺼지게 하려면 사실은 원천적으로 바닥을 완전 새로 다 몇 톤 이상을 견딜 수 있게 해 놓고 보도정비가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해마다, 흔히 말해서 업체 돈만 벌게 해 주는 겁니다, 업체 돈만. 해마다 업체 돈. 그래갖고 매 할 때마다 욕 들어 먹고, 그거 해 놓고 또 욕 들어 먹고.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써놔 놓고 칭찬을 못 받을망정 맨날 욕만 들어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게 모든 권한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부산시에도 건의하고 부산시에 있는 누구 어떤 공직자든 그런 또 데이터를 보고 또 국토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밀알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그 앞에 공사할 때 좀 단도리 잘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업체한테 신호수를 많이 쓰든 그 공사할 때 아마 우리 등산, 거기 연간 작게는 30만명, 많게는 100만명까지도 그 길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아마 사람 차단을 해야 되니 많이 그거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사기간들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언제까지 합니다.’ 그리고 신호수들 좀 많이 써서 ‘이쪽은 위험하십니다.’라고 주민들이, 거기는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주민들이 전부 다 오시니까 ‘불편할 게 없고 남구는 이렇게 행정을 잘하는구나,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하구나.’ 할 수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스카이워크는 저희들이 관광지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작업할 때 사전에 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안내 플래카드 설치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호수는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뭐 완전한 불편 없이는 안 되겠지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미리 그냥 그 공사하기 한 한 달 전부터 좀 붙여 주십시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되면.
강건우위원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서류 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더라고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많은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들이 많은데, 안전에 관련된 위원회들이 많은데 현재 저희가 옹벽에 관련된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으십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등급이 어떻게 나왔었죠? 저희가 공공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아파트 쪽도 있고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법 관리법상에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그 외 시설은 또 급경사지로 해가지고 저희들 구에는 한 45개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등급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등급을 보면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옹벽 말고 건물 자체로 해가지고 전부 다 2종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급, 옹벽에 대한 등급. 안전점검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등급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뭐 A등급은 3년이고 B, 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치더라도 저희가 이제 산 쪽에 보면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게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2020년도에 남구운전면허시험장 이번에 또 옹벽이 또 무너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또 많이 오는 바람에.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아파트, 금정구나 이런 데서는 아파트 옹벽이 또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다 B등급을 받고 양호한 상태라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황령산 일대나 장자산 일대에 보면 주거지나 옹벽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거기에 등급이 저희가 데이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공공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찾아다녔는데도 전혀 표시가 없고 부산시에서도 제대로 나타난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데이터, 전체 총액 얼마,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서 우리 지역에 뭐가 무엇이 어떻게 등급이 되어 있는지도 파악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옹벽들이, 아파트들이, 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20년 다 돼갈 겁니다. 20년, 30년씩. 그러다 보니까 이 옹벽들이 그때 지었던 옹벽들인데 이게 위험성이 지금 B라고 뭐 양호하다고 표시가 돼 있지만 경사도라든지 흙 토사, 토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배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감안해서 좀 더 점검이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많은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으신 겁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아파트나 또 산사태 우려지 그런 데 보면은 솔직히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올해 연말부터 실행해가지고 내년에는 뭐 드론 같은 측량하는 점검 장비를, 저희들이 1억4,000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배부 받은 게 있어서 그 장비 같은 걸 적극 활용해서 점검을 좀 더 확실하게, 내실 있게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는 스콜성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많이 불안했던 것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접해 있는 아파트들이나 저희 도로에 있는 옹벽들이 이렇게 장벽, 그 압력에 의해서 부푸는 현상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등급이 좋게끔 나와 있을 겁니다. 뭐 D등급, 이런 등급들이 없으니까 아직도 고치거나 수리하지는 않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우리 구는 D나 E등급이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 좀 B, C라도 외관상은 괜찮은데 막상 그런 자연재해나 현상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안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저희도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새벽이나 뭐 밤에 돌아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좀 봐 주시면 좋겠고, 안전에 관련된 위원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하게끔 꾸준히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또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또 좀 더 심층 있게, 심도 있게 위험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보수ㆍ보강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건설과장님, 하나만 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강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유엔로터리부터 대연자이아파트, 한탑까지 그 거리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뭐가 빠졌냐 하면 점자블록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전거도로 형태로만 나와 있지, 전혀 모습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원래 감안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디자인상, 외관상 별로라서 빼는 겁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엔로터리부터 자이 가는 그 구간은 작년에 저희들이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그때 포장 보도 정비까지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희 올해 예산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형태를 그대로 원상복구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런 시설은 따로 안 하는 걸로 그래 지내왔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저희가 보면 뭐든 여기 계시는 과장님도 그렇지만 관급공사나 하실 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있는 모습, 그 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때 당시 고치면 비용이 별로 안 들 것을 또 추가로 들게끔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디테일(detail)하게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동약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이 안 갈 정도로 하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내리막길에 있어서 그 문턱 자체가, 턱 자체가 너무 높아요. 제가 지금 며칠 전에 한번 휠체어로 다녀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사안이더라고요. 원상복구라 해도 그 복구가 조금,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시설과에서 보면 교통과에서도 아마 볼라드라고 해서 차량들이 진입하는 그런 공간에 있어서, 나무 가로수가 있고 그런 차단 볼라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자체가 그리고 유모자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2m 이상의 도로를 확보했는데도, 보도를 확보했는데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규모,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 더는 이제 그 도로를 만들었을 때 저희 진출입하는, 그러니까 상점이라든지 여기서 점용을 해가지고 진출입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블록 말고 좀 아스팔트 형태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 밑에 내려가다 보면 형태로 해가지고 좀 다른 형태로, 왜냐하면 차량들이 워낙 많이 지나가다 보니 이게 파손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이동하시는 분들, 뭐 제가 이동약자에서 보면 장애인분도 있지만 어린 아기들도 있고요, 또 노약자도 있습니다. 그냥 다 포함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다 포함되는 사안이다 보니 그런 걸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조금 세밀하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보도를 횡단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같은 재질을 하더라도 그 구간은 보행자가 아니고 차량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건 밑에 기초를 조금 더 다지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있고 도저히 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예 그냥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마 차량들이 많은 곳은 그렇게 좀 변화해 주시는 게 아마 주민들한테도 편하고 저희 관에서도 다음, 더 이상 이제 예산을 많이 투입 안 할 정도까지 되니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안전도시국 전반에 관해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건설과 과장님.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저희 용호4동에, 앞서 강건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용호4동에 공사가 있었거든요. 저게 공사가 지금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뒤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비가 오면 이게 다 뭐 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나면은 이 구멍이 다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단 말이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도블록이 다 일어난 상태예요. 저거는 나무 때문인 거 같아요. 나무가 크면서. 맞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저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도를 다녀 보니까.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야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도 한번 보이시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보도가 엉망이죠?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거는요, 저희 도로 지금 데시앙 공사 현장인데 큰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지 지금 싱크홀이 생겼나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길 가다가 우연찮게 만났는데 구청에 전화를 몇 번이나 하셨대요. 근데 한 번도 이게 시정조치를 안 돼서 저 봉을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저렇게 설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 주민이.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어? 이상해서 저거를 열어봤더니 누구시냐고, 내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건설과에 해서 그날 바로 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민원인들이 전화오시면 조금, 이런 부분은 위험하잖아요. 도로 중간이었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히 살펴주십사 하고 이건 조금 말씀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저거는 한탑 앞에 예전에 도로 침수되는 지역에 지금 도로 침수, 하수관로 공사 현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공사가 꼭 필요한 구간 맞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지금 안전조치가 너무 허술하다는 게, 저도 주말에 이 길을 다녀보니 차량도 너무 많은데, 저기 뭐라고 하죠? 저거 오렌, 주황 색깔.
서성부위원장
고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게 설치가 돼 있어서 ‘무슨 공사 중이지?’ 이랬는데 바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저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생각이 드는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사건사고가 1개 있었어요, 맞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안전조치가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게끔은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상태, 저 구간이 보도 폭이 한 1m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펜스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라가지고 저 낮은 게 저 정도로…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저게 지금 낮에도 제가 다녀보니까 저게 다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차들은 모르고 지나가면서 저걸 다 쓰러뜨렸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건만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저런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건이 일어나고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안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 하면은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다녀야 되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 여건에 맞게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조금 조치가 필요한 거 같죠, 과장님?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것 조금 조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건설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현황. 거기에서 보면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실적에 보시면 115건에 75건 해서 미납부자 징수 계획까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압류자 포함 무재산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케이스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전세로 들어온다든지 이래, 주로 한 달 이내에 팔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다 하거든요, 압류하기 위해서, 지금. 팔고 이러는 사람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기들 재산 안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강건우위원
아, 바로 팔아버려서?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진짜 힘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작전상 그렇게 한다는 케이스예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이거 팔고 나면 이제 다른 데 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강건우위원
아니, 좀 이상한 게 부동산 거래를 했으면 30일 이내에 거래신고 안 해갖고 과태료 받는 거 아닙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니까 30일 되기 전에, 흔히 말해서 30일 넘자마자 바로 팔고 나가 팔아버리니 무재산자라는 거예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이게 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신청,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통보로 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오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고 나면은, 그러면 시기가 아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소유권 이전해가 넘겨버리고 나면은 우리한테 통보가 좀 이래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좀 지나고 나면은. 등기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강건우위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애매하네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조금 저희들도 이거 압류하려고 무척 지금 전국적으로 조회를, 채무과에다가 재산조회를 하고 또 없으면은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몇 번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없어놓으니까 현재 과태료 독촉만 계속 저희들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관리번호 10페이지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입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보면은 우리 부산은 희한하게 법인보다 개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체별에 보면.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보통은 법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토지를 많이 취득한다고 알고 있는데 남구만의 뭐 특성이 있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데요. 주로 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중국집 같은 거, 중국 사람들이 중국집이라든지 개인, 어떤 개인별로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법인은 여기서, 부산에서 우리 남구도 그렇지만 사업하는 분들이 좀 보다 개인이 많습니다.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적별에는 저도 처음에 언론을 보고 중국 쪽,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제가 알아보니 그래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도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미국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 등 해가지고 토탈(total)한 게 112건 있거든요. 아, 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아시아 등’에서 중국만을 뽑으면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중국이 한 7, 80% 정도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112건 중에 한 70% 정도 잡으면 한 80건, 그러면 일단 미국이 제일 많구나.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다 이거는 근데 법인, 우리뿐만 아니라 개인이 다 좀 취득하는 부분이 많고 이 법인은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뭐 취득하는 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는 별로 그래 많지는 않더라고요.
강건우위원
아,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때 한때 좀 심각한 것처럼 나와서, 우리 남구는 상황이 어떻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직은 남구 쪽은 괜찮다라는 게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올라가는 부분 있지요, 몇 페이지였더라. ‘공시지가 추진 현황’ 이렇게 보시면, 16페이지네요. 관리번호 1번이고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강건우위원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갔고 지금 올해는 얼마 정도까지 더 올랐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올해는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표준지, 개별지 둘 다 해서.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 나왔지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근데 이게 공시지가를 제가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조금 애매해진 게 어디까지가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 우리가 공시지가 1억원 밑으로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재산, 우리 단계별로 보면은 우리 이쪽에서는 정해져있는 게 없고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공시지가가 건설과와도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무주택자 판단을 할 때가 공시지가 1억원 밑에, 그다음에 평수가 몇 평 밑에던가? 해서 그 사람은 자기 집인데도 무주택자로 자격을 준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우리 법에서는 그런 뭐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매기는 것뿐이지 금액에 따라서 무주택자 그런 거는 저희들 법에서는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건축과장님, 무주택자 조건이 뭐였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저희들 무주택자 이런 건 없고요. 아파트 재개발 같은 경우에 소유권이 대지면적 60㎡ 이상, 무허가라도, 몇 년도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 이런 거는 있는데 무주택자 자료, 내용이…
강건우위원
공시지가도 같이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강건우위원
면적만 들어가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조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강건우위원
아,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그럼 저 1억은 오로지 그거네요, 다주택자 과세만 들어가는 거네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 1평이라도, 1㎡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들은 이제 지가를 매기는 거지 거기서 뭐 무주택자 하고 그거는, 저희들 개념은 우리 법에서는 개념이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오로지 토지만 가지고 가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마지막으로 안총 과장님.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한테 딱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려고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첫 번째는 우리 재난 때 이기대 산하고 다보네 앞에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제 지역구에서는 무너져서, 남구 전체로는 문현동 쪽이 피해가 제일 컸고, 근데 이제 그때 예산을 받아서 문현동부터, 피해가 큰 데부터 복구를 시작했으니 그거하면서 우리 용호동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거든요. 기억나시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다가 보니까 업체가 선정되고도 공사 시작한 시점이 거의 한 6개월이 넘어서 시작했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상황에 따라서 공공 부분이 복구가 그다음 해, 올해 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그래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 대안점이, 어떻게든 발굴해 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올해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우수기 때 태풍이나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또 분명히 무너질 거고, 무너지고 나면 또 부산시 전체에서 산 쪽에는 또 업자가 별로 없어서 선정하는 데 많이 걸리고 선정해서 설계 또 많이 걸리고 그러면 거기서 또 피해가 더 큰 데부터 우선으로 가다 보니 급한 데도 조금 덜 취약한 곳은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다시 한 몇, 절, 반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다행히 올해는 사실 그렇게 큰 비가 안 와서 잘 넘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만약 작년처럼 비가 많이 왔었으면 우리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주민들 원망도 그렇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그 문제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 여름에 만약에 그런, 작년처럼 그런 피해가 있었다 하면은 저희들이 장비, 우리 구에서 보유한 장비 갖고는 안 되고 민간 건설업자에, 저희들이 건설기계협회 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가져가지고 문제가 터지면 빨리 우리 남구에 우선적으로 중장비를 대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지금 협약을, 조치를, 계약까지는, 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게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에.
강건우위원
올 초예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질문했던 게 반영이 되었다는 거네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뭐 솔직히 협약은 어찌 보면 매년 하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또 그분이 우리 남구 쪽에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당인가 아마 거기 살고 계신데 지금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진짜 단도리, 진짜 조금 세심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진짜 걱정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비가 온다고 하면 100% 또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제 특기술까지 써서 또 보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거기는 보강돼서 거기가 안 무너지면 아마 옆에 게 무너질 확률이 크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특히나 신선로 쪽에 있는 길은 SK가 들어서면서 약간의 급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뭐 한 10년 전부터도 비가 왔다 하면 자주 그게 그래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특기술만 받았다면 매일 거기에 재난안전비로 받아서 거기에 다 쏟아 붓고 있잖아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좀 원천적으로 좀 제대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용역을 넣어서라도.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마는 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최대한, 한 번 무너진 데는 또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안총과는 다른 과하고 너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든 과하고. 그러니까 주무 부서답게… 일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책임이 막중한 거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는 이게 전문적으로는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못 보니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웃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요소수 사태가 나서 난리잖아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나마 지금 조금은 괜찮아졌는데 우리 남구에서 혹시나 이 부분을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해서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해 본 건 아닌데, 특히 우리 겨울철 재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요소수를 쓰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재난방지차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저희들 안전과에서 솔직히 직접적으로 그거하고 많이 연관이 없어갖고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또 재무과라든지 청소행정과라든지 그쪽에서 요소수를 전담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협의가 중요한데 기획 쪽에 담당이 좀 더 많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이게 크게 신경이 안 쓰이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또 재난에 가까운 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신경을 쓰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를 넘어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혹시나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건 과를 넘어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팔게 돼 있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래도 항만에 가까운 쪽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만 쪽에 가깝지 않은 쪽에서는 화물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택배기사님들도 힘들어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구 쪽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있나요? 그것도 저쪽에서만, 기획 쪽에서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기획도 있고 이제 일자리경제과 쪽에서도 그쪽도 조금은 또 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솔직히 재난 담당 부서에서, 넓게 보면은 재난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아직 못 쓰고 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참 좀 안타까운 게 처음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발 영향 때문에 아, 이게 큰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안전과에서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모든 요소수가 사기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몇 백억대 이렇게 이상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수출하게 해 줍니다. 그럼 혹시나 만약에 우리 구에서 그런 걸 구매할 때가 있으면 그거를 구매해서 주유소에다가 위탁판매를 하게 하면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소문이 퍼져서 부산시에 있는 모든 화물차들이 아마 우리 남구 쪽에 있는 주유소 쪽으로 뛰어오겠지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래 할 가치가 있지 않나. 부산이가, 부산이 물류의 최고봉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한 번쯤은 부두를 끼고 있는 우리 남구에서도 그 부분은 좀 챙겨봐 줘야 되지 않을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느그 큰 방법 없나, 내 방법 없으면 우리 이런 멋진 방법 있다이가.” 이렇게 가서 큰소리도 좀 쳐주시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대답이 빨리 안 나오니까 조금 불안한데요. 신경 좀 써주세요.
웃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과가 달라서, 제가 저쪽 상임위 과장님도 모시고 오고 이러긴 조금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쪽에도 다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건축과장님.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자료요청을 한번 할까 싶은데요. 15페이지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이 돼 있거든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예,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하고요. 또 하나 더는 저희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 현재 좀 많아지고 있는 사안인데 관리비라든지 운영 주체들이 이제 비전문가이기도 하고 아니면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조금 끌려가는 사안들이 많다 보니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사안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주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내고 있는 공과금이라든지 비용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은 있습니까, 저희가?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비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체에서 뭐 공사라든가 뭐 행위할 적에, 저희들한테 원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도 해 주고 있고요, 전문가를 통해가지고요.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쪽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용역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법률상담도 월 1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지금 관리비 절감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지금 제작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좀 배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공지, 다 공문으로도 주시겠네요? 아니면 또 그 북(book)을 아파트 단위로 또…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아파트관리단체에다가 요새는 메일링해가지고 바로 보내고 있고요. 그 책자는 또 하는 대로 아파트 당 한두 권씩 이렇게 전부 다 전달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아파트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업체랑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남구도 뭐 그런 업체랑 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초에 ‘아파트너’라는 앱 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 열 몇 군데 정도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앱으로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그래 되면 저희가 뭐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발송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나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그러면 그런 경험이 또 있습니까, 저희 남구에서?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메일링으로 요새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단체는…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바로 그 앱에 저희가 원하는 자료들을, 공지를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가능, 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런 아파트 좀 나중에 현황이나 좀, 파악할 수 있으면…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그 자료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문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2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에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모두 국ㆍ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일자리분야 우수상 수상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제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정책 추진, 저탄소 녹색생활을 통한 청정도시 조성,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구민을 위한 녹색힐링공간 조성, 2021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1 이웃돕기 캠페인 우수기관 선정 및 희망복지 실현,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한복문화교육 공모사업 등 선정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노인복지 실현 및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든든한 보육환경 마련, 주민 중심의 안전도시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맞춤형 주차정책 추진 및 생활교통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 건축관리체계 구축 및 정비사업 적극 지원,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 체계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건강도시 구현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처리결과 작성 미흡, 스마트슈퍼육성 국비사업 추진 및 공공배달앱 피드백 미흡, 현수막 관리 소홀 및 용호동 도시재생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미흡,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세부추진계획 수립 미흡, 의류수거함 정비 추진 의지 미흡, 각종 공원 표지판 관리 미흡 및 공사 추진 시 안전 관리 소홀, 시민대학원의 다양한 주제 강의 추진 미흡, 장애인 미해당 관련 행정심판 관련 대응 미흡, 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 미이행,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미흡, 여건 변경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해지 절차 진행 소홀, 각종 교통 관련 표지판 정비 소홀, 재해복구대상지 안전 관리 소홀, 보건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관리 및 운영 미흡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서성부출석위원
김근우 조상진 이강영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