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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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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여기가 아닌 다른 데를 구할 수 있으면 좋고 그 부분은 충분히 찬성인데, 마시안해변 주변 덕교동 667-7 외 그 옆에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눈여겨보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듣는데, 이거 결정 나는 거 보고 본인들도 단체화하겠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면 또 악용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위법은 위법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거든요. 원도심 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꼬박꼬박 1년에 세금 내는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89년 이전이어서 적법인 무허가 건축물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이분들도 구제해 줘야겠지만 위법인 무허가 건축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런 것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못하거나, 아니면 빌미가 돼서 제3의 어떤 무언가가 생긴다면 합리적인 행정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감한 얘기라 제가 뺄 거 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을왕리 쪽이나 덕교동 쪽이나 또 남북동 저쪽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 보자.”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면 된다 이거는 아니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잘 마무리 지어 주세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시고 잘 처리 하시니까 잘 해결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