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일자리를 다양화해서 하려는 그런 시도나 노력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18세에서 64세의 수급자 중에 생계급여에 의존을 해서 산다라고 보면 지금 100세 시대에 거의 한 50년 이상은 국가에 의존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세를 기준으로 봐도 100세 시대라고 기준을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한테 수급 신청을 하는 민원들이 한 달에 평균 잡아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저한테.

그럼 이런 증가세를 놓고 보면 나중에 재원 감당이 안 됩니다. 재원이 감당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저는 이 자리에서 늘 하는 얘기가 수급자를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은 복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자리를 주는 거 이거 더할 나위 없는 복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에서 64세는 근로 능력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탈수급보다 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자리를 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지금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이긴 해요. 의료 급여를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두려움이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탈수급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그런 뭐 이유나 핑계들이 있겠죠. 병원에서 막 진단서도 과하게 끊어내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좀 봐요.

근데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사실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급자들 여럿 봤어요, 사실은.

근데 겉으로 봐서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