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철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기획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2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1일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강신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많이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 부서가 자원순환과 과장에 계셨다가 지금…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문화관광체육과로 옮겼는데 지금 옮기면서 좀 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서장으로서.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부서마다 다 조금씩 특성이 있으니까, 예, 뭐. 여기는 또 이 부서는 행사를 주로 좀 많이 하는 부서고 또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자원순환과는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자원순환과는 현장, 우리 현장 일은 다 곁들여서 같이해야 되는 거지만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또 민원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업무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큰 성과물을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76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선통신사선 승선체험행사’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 예산반영 사유가 ‘부산문화재단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대외행사를 남구청에서 공동주관하기 위해 바지선 비용을 공동부담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중앙동에서 개최를 하였고, 그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2020년도, 2021년도는 용호동 매립부두에서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굳이 우리 남구가, 제가 ‘공동’이라는 부분이 조금 단어가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동주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통신사 우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부산시내에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선통신사 축제 중에 일환이 이제 우리 조선통신사선 승선체험행사입니다. 축제행사에 하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행사를 종전에는 부산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해가지고 중앙기관과 협의를 받아서 이 행사를 주최를 할 때는 19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년도 전까지는 중앙동에서, 항만공사가 있는 중앙동에서 연안부두에서 배를 띄워서 일정 코스를 돌아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체험행사를 했는데 지금 북항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부지, 그 배를 띄운 주변에 있는 부지 일원이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선체험행사도 원활치 않고 해서 작년에 우리 남구에 용호만 매립부두, 지금 다이아몬드 베이 있는 데 앞에 용호만 매립부두 쪽으로 옮겨서 2020년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는 거기서 승선체험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행사를 20년도 하고 올해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이제 지금 현재 별빛공원도 생겼고 해서 좀 더 알리고 우리 남구를 조금 더, 우리가 이기대 동생말 같은 데 또 우리가 명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외지인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 행사를 이제 유치를 하려고 올해, 올해 문화재단하고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8월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4단계가 왔습니다. 4단계가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행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못 하게 돼서 우리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우리 남구에서도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행사를 추진하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걸 신규사업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외지인한테, 외지인에 대한 남구, 남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홍보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좀 넣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걸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사로써는 추진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 승선체험행사는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려면 조선통신사선 배가 전용 배가 있습니다. 이 배를 목포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접안을 해서 승선을 하려 그러면은 용호만 매립부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가능한데 우리가 별빛공원에 옮겨서 이렇게 하려 하면은 지금 별빛공원이 이제 우리가 일반부두로써의 기능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성부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detail)하게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이제 승선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바지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안전상 문제 때문에 통신사선이 바로 이렇게 부두에 대지를 못합니다. 바지선에 대고 다시 바지선을 통해서 이렇게 배에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배 타는 행사기 때문에 공동으로 항만공사라든지 뭐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업무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서 용호별빛공원을 2021년도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월 달.
서성부위원
하였는데, 그런데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과에서 홍보도 할 겸 용호만 별빛공원에서 진행하고자 건의하여 유치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용호만 매립부두보다는 우리가 새로 생긴 용호별빛공원이 조금 더 공간도 좋고 또 거기에는 상주 선주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휴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도 안 되고 실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서성부위원
아니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 행사를 주관을 하라는 거지요, 공동으로 안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이 1,000만원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1,000만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굳이 우리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1,000만원을.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장소가,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행사를 하려는 데가 영도도 있고 서구 쪽도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장소를 우리가 남구 쪽에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서성부위원
그러니 계속 우리 지금 여기서 별빛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관광레저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자라는, 하라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단이 행사를 주관하는…
서성부위원
그리고요, 예,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승선체험행사를 실시를 했습니까? ‘승선체험행사 지원’이 몇 개 돼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비용을 우리가 지금 분담을 하는, 이번에…
서성부위원
비용 아니고 아니 승선체험행사.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행사를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행사 했어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올해에 5월 달에 했습니다. 운항을 배를 타고 운항을 하는 거를 한 아홉 번 정도 했는데 한 번 탈 때 한 50명 정도를 탔습니다. 타고 아홉 번 해서…
서성부위원
50명 해가지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50명. 승선 인원은 50명 정도.
서성부위원
9회를 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9회를?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9회. 9회 나눠서 3일간.
서성부위원
3일간?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총 9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코로나 시국인데도 실시를 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방역수칙 지켜서 승선 인원도 50명. 최대 승선 인원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데 50명만, 50명에 한해서 승선을 해서 뭐, 코스를 돌아왔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은 저 뭐,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하여튼 이 부분은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업을 주도해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예산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 뭐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부위원장
강신우 과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제 상임위 건이 아니라서 앞서서 상임위에서 질의가 들어간 부분인지 제가 지금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혹시 남구문화원하고 대동골문화센터 관련 건이 혹시 앞서서 다루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임위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문화, 남구문화원이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골문화센터를 통합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좀 질의 드립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선은 통합운영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문화원, 문화원 사무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메트로시티 안에서 조금 좁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건도 안 좋고 좀 오래됐고 전시, 공연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이렇게 편의시설도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문화원으로써의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문화원에서, 대동골은 그래도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개관한 지. 시설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공연장도 있고 또 편의시설도 괜찮고 다 돼 있어서 조금 외지는 외지인데 그래도 뭐 지금 차로 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제 대동골하고 같이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같이 활용해서 문화원에서 좀 실제 이런 부분을 통합운영하면 좋겠다고 일단은 그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게 된 배경이, 동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같이 프로그램, 이런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화원 예산에 대동골문화센터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대동골문화센터에 있던 인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문화원 인력하고 같이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인력까지 더 저희가 인건비까지 마련을 해야 됩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대동골문화센터에는 현재 인력이 5명입니다. 5명인데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은 시설 분야는 그대로 우리가 구에서 그대로 운영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분야만 이제 우리가 문화원에서 통합 관리를 할 건데 인력이 이제 지금 센터장이,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은 구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고 또 지금 거기에 있는 계약직, 공무직 1명, 경비 서는 공무직 1명,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은 내년 8월에 그만두고 우리가 1명은 이제 청소요원인데 청소요원하고 경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무대감독,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임기제 공무원은 얼마 전에 채용이 됐는데 그 세 사람은 그대로 근무를 합니다. 현재는 근무를 할 거고 나머지 이제 빠지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 우리가 운영비도 다 뺄 수 있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빼고, 문화원이 이제 맡게 되면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원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8,0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고요.
박구슬부위원장
‘1억1,600만원이 대동골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남구문화원 운영으로 강사수당 등 예산으로 1억1,683만2,000원을 삭감한다.’고 경상사업설명서에 적어 주셨어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리고 대동골문화센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8,000만원은 왜 늘었나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8,000만원은 이제 인건비 분야. 인건비, 지금 채용 인력이 무대감독직이 지금 현재는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지마는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걸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과장이라 그래가지고, 명칭을 기획과장이라 붙였습니다. 그래 그 무대감독이 만약에 그만 둘 경우를 대비해서 한 사람 보충하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무국장,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이 대동골까지 같이 가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필요해서 그 활동비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초과라든지 출장 같은 이런 수당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출장은 관내출장으로 보시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출장…
박구슬부위원장
출장비를 매일매일 출장을 가시진 않을 거고요. 저희 관내출장비 규정 있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직원규정에 아마 준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4만원인가 뭐 이렇게.
박구슬부위원장
월 14만원이면은 12개월을 해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획과장 예산을 추가로 준다는 거는 기획과장이 이미 지금 채용이 된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기획과장은 혹시나 공석이 됐을 때 기획과장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필요 없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산만 미리 마련해 두신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산만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박구슬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게 왜냐면요. 지금 대동골문화센터에 기술감독님인가요? 무대감독님이 만약에 그만두실 거를 대비를 하셨는데 무대감독님 지금 1년 치 연봉 마련돼 있는 건 아니에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종전에 그만둔 무대감독의 예산을 그대로 지금 현재 그 예산으로 현재…
박구슬부위원장
그분이 지금 그만두셨나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앞전에 있던 분은 한 달하고 그만뒀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만두셨고 지금 새로 한 분 더 계시다면서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10월 달에 이제 채용이 돼가 10월 달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러면 그분 내년에 일하실 예산은 지금 반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반영돼가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러면 그분 나가셔도 무대감독 역할로 채용을 하면 그 예산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기획과장 예산을 마련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저희가 연봉에 대한 수준에 대한 파악이 제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 두 분 급여체계를 두 분 기획과장 예산하고 그다음에 현재 무대감독님 예산하고 연봉 얼마씩 체결하셨, 얼마씩 지금 준비하셨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기획과장은 3,600만원, 3,663만원인데 3,663만원 정도 됐고, 책정이. 무대감독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대감독은 우리가 연봉이 4,200 정도인데 4,281만7,000원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감액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액 예산에. 빠지는 겁니다, 무대감독은 빠지고 기획과장은 들어가 있고.
박구슬부위원장
무대감독 내년도 예산 지금 빠진 건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대동골문화센터 예산에서 감액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구슬부위원장
그러면 무대감독 거의 내년에 채용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제 조명하고 기계 분야를 만지는 게 무대감독인데 이 감독은 그대로 현재, 현행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도 쭉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산 삭감에 넣으셨다면서요, 방금.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예산 삭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무대감독하고…
박구슬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약간 찾아보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작성해 주신 내용 중에 줄어들, 삭감하기로 한 예산이 1억1,683만2,000원이니까요. 1억1,683만2,000원 내역만 좀 이따가 오늘 점심시간 끝나고 저한테 페이퍼(paper)로 좀 주시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억, 추가로 말씀드리면 1억1,683만2,000원은 작년도, 우리 올해 본예산이 2억2,600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에 우리 안이 1억9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나온 빠지는 금액이 1억1,6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액수당이 이렇게 1억1,600으로 지금 돼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지방 문화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공간 부족 때문에 아마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게 지금 얼마나 논의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는 걸?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한 6개월, 제가 여기 와서부터 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돼갑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지금 대동골문화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그 강사님들하고 그 프로그램은 거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거의 현재로써는 존치를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폐강 수준에 가 있는 강의도 몇 개 있습니다, 회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비효율적이라서 폐강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마는 회원들이 워낙 적어도 수강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현재 당분간은 유지를 시키고 내년에 만약에 문화원이 이제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제가 사실은 문화원이 대동골문화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을 잘할 수 있고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분이 오히려 구청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문제는요. 대동골문화센터가 왜 생겼었는지를 저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동골에 사시는, 대동골이란 이름도 싫어하세요, 그분들. 대연3동에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어디를 가서 문화센터 체험하기 너무 불편하더라, 우리도 그런 기회를 열어 달라.”는 강한 염원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대동골문화센터 제가 의원 하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의원하기 훨씬 전부터 존경하는 조상진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염원하셨는지를. 그렇게 해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인데 거기 아기들 발레프로그램도 있고요. 소소하게 멀리 못 나가시고 대중교통 불편한 곳에 사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하려고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독서실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지금 운영합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독서실은 종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환경개선…
박구슬부위원장
바꾸셨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공사를 좀 하면서 독서실 실제 이용 인원이 뭐 채 10명도 안 되고 한 3, 4명 이 정도만 정기적으로 오고 해서 또 공사도 하고 해야 돼서 이번에 시설을 바꾸면서 좀 위치도 옮기고 하면서 독서실은 사실 폐쇄를 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관리동이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독서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넣자고 하고 작은도서관 자리도 줄어들고 하면서 관리동 1층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다음에 관리동이 너무 부족하고 무대 준비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서 기존에 계획대로 1층은 무대공연 준비공간으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관리동이 다시 위로 올라갔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주민들 의견 반영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현실이 바뀌어서 지금 독서실이 줄어들었는데 지역에서 또 독서실 니즈(needs)가 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소수가 몇 사람이 나와서 시설을 썼는데 이번에 환경개선 공사하고 나서 뭐 물론 그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 안 하고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저희들한테 뭐 직접적으로 좀 세게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독서실 폐지로 인해서.
박구슬부위원장
예, 아마 그게 지금 문 닫았는지 지금 확인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저희가 대동골문화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했는지에 대한 니즈(needs)에 대한 파악은 정확히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향후에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청장년층,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나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다수는…
박구슬부위원장
뭐 노래교실 하시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중장년층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춤추시고 그림 그리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공간으로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대동골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점, 점, 점, 줄어들고 문화원 중심의 기존에 있는 남구문화원에서 하던 프로그램의 공간적인 활용을 위한 사업들로만 전가돼 버린다면 기존에 있던 대동골 주민들이 불만이 또 엄청 나올 거라는 거죠. 적어도 문화원하고 사업을 하실 때는 하시는 거는 반대 안 합니다. 잘 운영만 되면 좋죠. 만들어 놓은 시설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운영비만 나가는 거보다는 대동골문화센터를 문화원에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누구라도 활용하고 공간을 놀리지만 않는다면 그 누구도 반대 안 합니다. 대신에 향후에 저희가 일상으로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운영을 하실 때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저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운영 측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런데 또 문화원 입장에서는 문화원 프로그램에 맞게 또 대동골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또 “이거 지역주민들 때문에 사업 몇 개 빼야 됩니다.”라고 하면 또 문화원 수강생들 역시 또 부딪힘이 생기시거든요.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인원만 보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리고 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 업무 관련된 비용 중에 활동비 늘렸다 하셨잖아요, 출장비하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활동비 예산은 얼마 되나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월 60만원 해서 그 부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달에 60만원.
박구슬부위원장
저희 구청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 과장님 활동비 있으세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뭐 일반 우리 직원들은 활동비 없는 걸로 알고…
박구슬부위원장
담당과장님 지금…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과장들은 뭐 출장비, 외근비, 초과근무수당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거 말고요, 활동.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 말고는 없는 걸로, 없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활동비 없으시죠, 있으세요? 업무추진비 쓰실 수 있는 거 한 달에 뭐 60만원씩 되십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고요.
박구슬부위원장
전 이런 거 조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삭감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는 꼭 필요하다 해서 지급이 되더라도 향후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국장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 또 분포에 있는 문화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대동골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요.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누군가에게서 지적이 나온다면 이 부분은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급하지 않자는 거 아닙니다. 우선 지급을 하시되 향후에는 이런 게 조절이 들어갔을 때 불만이 나올 때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지금 문화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지금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지금 더 들어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단체들의 활, 저 역시 민주평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도 보여요, 제가 사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줄어들고 인건비, 운영비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당장 앞서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거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자는 건 아닌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업만 잘하시면 인건비 좀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거보다 기대효과가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만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하나하나 짚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큰 틀에서 나누어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과장님 부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좀 더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이따 점심시간 마치고 서면으로 자료만 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위원장님!
김철현위원장
정회를 선포합…
서성부위원
아니 아니.
김철현위원장
잠시 식사하고 하시죠, 그냥.
서성부위원
아니, 아니.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김철현위원장
그럼 간략하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위원장님이 뭐 시간 관계상 끊으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또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제가 이렇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 제가…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 책자를 보니까 지금 어디고, 지금.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사업설명서.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1페이지 말씀, 예.
서성부위원
예, 그 예산반영 사유가 ‘민원 전용 복사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복사기를 이용하는 민원인 불편 초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되어 있는데 지금 복사기가 보니까 본위원이 노트북도 300 정도, 300만원 하는데 이게 지금 3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다른 부서에는 뭐…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가격이…
서성부위원
600, 7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이거는 흑백복사기입니다. 칼라복사기는 한 500만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서성부위원
왜, 흑백으로 하는 이점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민원들께서는 굳이 칼라로 안 하셔도 되고 흑백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복사기가 잘 안 돼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서성부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그럴지언정 그래도 요즘에 칼라로 하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건데 굳이 흑백, 칼라는 안 되는 흑백을 하는…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민원인께서 이제 칼라로 해 달라고…
서성부위원
칼라를 한, 민원 분이 이제 흑백을 원해서 흑백만 되게 구입한단 말 아닙니까, 지금?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굳이…
서성부위원
그런데 아니, 그래도 민원인분들이 다른 뭐 이렇게, 사항이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칼라를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 있는 칼라복사기를…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제가 보면 아는데 그런데 이왕 구매하는 거 칼라로 복사기를 해갖고 어차피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런 부분은 칼라로 복사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뭐 이렇게, 다른 대체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복사기 또 칼라로 해 놓으면 다용도로 사용이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업무를 놓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칼라로…
서성부위원
이왕이면은 같이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트북도 200, 300만원 하는데 무슨 복사기가, 저거는 뭐…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런데 주민들께서 대부분 칼라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건데 민원실에 저기, 홀에 있는 복사기에서 지금 계속 흑백을 해도 무방하게 별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그래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칼라를 같이 겸용으로 해가지고 비치하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과장님, 예? 굳이 민원인분도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굳이 칼라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래 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흑백을 해도…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칼라…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무방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서성부위원
그걸 갖다가, 아니 과장님은 민원 응대 오시는 분만 받은 거고 또 다른 민원인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지금 복사기를 한 거는 주로 그 앞에 있는 민원실 여직원 흑백복사기 여부를 물어보고 하니까 무방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건데, 여러 분들께서…
서성부위원
일부, 일부 민원인들은 “무방하다, 괜찮습니다.” 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민원인들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왕 구매하는 거 과장님, 600만원 주고 우리 뭐 지금 우리 5만원씩, 전 구민한테 5만원씩 다 주고 하는데 왜 300만원씩 구입해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무튼 우리 민원인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복사기 구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강건우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 표제로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다 연결되는 셈이지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페이지랑 연결됩니다, 3페이지네요, 3페이지까지.
강건우위원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 주시고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3페이지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원에 관해서.
강건우위원
이거 아까 전에 추진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대동골 말씀하…
강건우위원
예.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대동골을 통합하게 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건우위원
예.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문화원에서 이제 부대시설이 지금 현재 전무하다 보니까 부대시설이 지금 현재로써는 대동골은 좀 그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의 대답은 아까 전에 그랬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렇고 또…
강건우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 드릴 겁니다. 대동골문화센터와 남구문화원 통합운영 추진계획안에서 추진 목적은 첫 번째가 ‘운영 인력의 전문성 부재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다.’는 거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접 센터장이 나가 있고 보조도 있고…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제일 추진 목적이 대표적인 문화시설인데 전문성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남구문화센터는 그렇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남구문화원은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공연장이 부재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하면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기여가 될 거라는 목적으로 적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게 운영 인력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큰 타이틀(title)을 놔 놓고 앞뒤 말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은 그래도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직영하는 거보다는 문화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돌리고 또 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을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국장도…
강건우위원
우리 과장님 경복도에 계실 때 제가 상임위 때마다 주장했던 게 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자원순환과라고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항상 말했던 게 사실은 노인복지나 노인문화 프로그램은 너무 많습니다. 각 동에도 가면요, 동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런데 정말 “미래가 청년이다.” 이러고 있으면서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문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지금 4년 내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이거 이렇게 대동골문화센터와 남구문화원을 통합한다는 이거를 이번에 봤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의원들이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청소년이나 청년 쪽에 좀 만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년 내내 무시했다가 또 결국은 지금 남구문화원에서 하는 게 사실은 전부 다 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지원 내역에 보면 문인회, 음악회, 연극회, 미술회, 서예회, 사진회, 이게 다 기존에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던 문화들이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청년 건, 청소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K-POP이 K-한류문화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내가 그래서 3년 내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들은 우리 주민 아닙니까? 청년들은 우리 주민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 혹시 지금 앞으로 저희들 문화 관계도 청소년들이 뭐,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서…
강건우위원
아니 4년 내도록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만 나오니까 저는 정말 여기에 지금 유감을 표현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이 안에다가 의원들이 그래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처사항이라든가 뭐라도 준비라도 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5명이 하는 곳을 3명으로 줄이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게 흔히 말해서 최고, 이제 우리가 운영수지가 나쁘거나 이럴 때 하는 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딱 구조조정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지금 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보시면 17년도에 6,000만원, 18년도에 6,000만원, 19년도에 2,700만원, 이때부터 19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죠? 1페이지에 보시면.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줄어든 거는 제가 내역을 제가 확인 안 했습, 못 했습니다.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이제 집행부한테 조금 섭섭한 게 뭐냐 하면 잦은 인사로 기존에 사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너무 안 보십니다. 과장님뿐만 아니에요. 안 보시고 오래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아시는데요. 좀 바뀌었다 하면 최소한 3개월이 넘으면 업무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모르십니다. 아니 19년도 그거 그 다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답변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는 5,700만원이에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5,700만원 맞습니다. 1,900만원이 이제 내년 본예산 기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거는 우리가 문화원에서 실제 대동골 통합운영하게 되다 보면 공연장이나 전시실 같은 시설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뭐 분기별로 기획공연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경비들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론 굉장히 증감인데 실제 지금 굉장히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어찌 될지 몰라서?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지만은 기획공연을 월에 몇 번씩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아무래도 준비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분기에 뭐 정식, 우리가 계획된 그런 기획공연을 분기에 한번 정도를 이렇게 현재로써는 여기에 잡았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보시면은 우리가 합치기 전에도 6,000만원이었잖아요. 6,000만원, 6,500만원, 19년도 빼고는. 지금 10월, 21년도에는 10월 말이 3,800인데 나머지 또 12월 달까지 어떻게든 6,000만원 다 쓰실 거고, 맞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사업은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예산 안에는 다 쓰시겠죠, 예산만 맞춰서. 남은 게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런데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항상 그래도 한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항상 써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합쳐지면 이 예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더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아까 말했던 목적대로 문화공연 공간이 더 생겼다 아닙니까? 더 생겼으니까 더 많이 활동을 할 건데 이 예산이 책정이 이게 맞냐고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단계라서 조금 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초기단계라서”는 말이 좀 안 맞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보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갑자기 또다시 조금 문제가 생겼긴 한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책정할 때는 1년 치 예산을 해서 그 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 대해서 확진자는 좀 전파력은 높으나 중증환자로 가는 확률이 좀 낮아지니 나중에는 상반기쯤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본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 사업들이 얼마를 올리든지 간에 그 나머지도 예산 안에 다 쓴다 아닙니까? 다 쓸 수 있고. 왜 공연 좀 더 많이 하면 되고요. 프로그램 더 올리면 되고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난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지금 잘못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러면 이래 되면 나중에 또 추경 할 거예요, 모자라면?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뭐 지금은, 지금은 지금 현 단계로써 이제 예상하건대 뭐 우리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건우위원
기본 깔고…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정확하게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 여기 문화원이 이게 대동골문화센터하고 합쳐 버리면요. 자, 기본에 어르신들에 대한 공연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 공연팀들, 그리고 주차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요, 차 대절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보고 그 높은 곳까지 뭐 버스 타고 오시라고요? 안 됩니다. 또 분명히요, 차 하나 사자고 집행부에서 이야기 나올 거예요. 이거 뭐 불보 듯 우리가 보나 안 보나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거기 골짜기에요, 흔히 말하는 대동골. 젊은 사람도 차 없으면은 안 가지는 곳.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제 주로 대동골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뭐 앞으로, 그런데 이제 문화원하고 통합운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용호동이나 대연동이나 이렇게…
강건우위원
아무리 대동골문화센터라 하지만요. 대동골만의 문화센터 아니다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할 때 대동골 주민만 갑니까? 남구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가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분명히 나중에는 자리도 없고 주차할 데도 없고 불편하니 이거 구청에서 하는 행산데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했으면은 올라가기 편하게끔 나이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 차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그건 말 안 해도 뻔하게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고 이제 우리 수요가 많아서 만약에 차량이라든지 교통 정도가 필요, 많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한번, 예, 그리고 그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당장 차를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강건우위원
아니요, 그거는요,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그거를 허가를 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들 불편하게 하는데 “그냥 버스 타고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쓸 데 없이 계속, 지금은 예산을 깎은 것처럼 올려놔 놓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끝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뭐 원하시는, 대동골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백운포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또 약간 다르기 때문에 뭐 아주 편의시설, 우리가 최대한 뭐 접근성을 위해서 뭐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현재로써는 안 되고 또 그런 단계의 여건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문화원에서 그 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요. 훨씬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훨씬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요.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태까지 다른, 여태까지는 고정된 문화공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조금 참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돼 버리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지금 우리 노인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지금은 사실은 기존에 하는 대로 얼마든지 해도 큰 무리가 없고 차라리 이거를 그런 식으로 위탁에 가까운 식으로 이렇게 맡길 바에야 차라리 거기에 따른 전문적으로 해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기획과장 이것도 사람 집어넣을 때, 아, 죄송합니다. 집어넣다. 사람을 채용할 때, 채용할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가타부타 말 많을 거고요. 사무국장 지금 인건비가 과장님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에서 대동골, 그 거리 얼마나 있다고요.
웃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메트로 안에 있는 문화원만 이제 본인이 총괄 관리를 하는데 별도의 시설 대동골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그만큼 더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수당이나 이런 걸로 봐 주시면…
강건우위원
차라리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센터가 작습니까? 고정된 사람이 있어야지. 문화원에서 거기까지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통합관리를 하면은 본인이 혼자서 양 시설을 같이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건우위원
그래, 그 큰 시설을 한 명이서 한다는 것 자체,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대동골문화센터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이 총괄해서 시설도 “야, 이거 잘되나? 안 되가나?” 도색이나 하자 하는 것도 전부 다 챙겨야 되는데 가능한 이야기 자체가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만 왔다,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그러지.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안 그러면 거기서 있는 경비들이 알아서 “국장님, 여기에 좀 수리해야 될 같은데요? 여기에 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는 이 사람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우려대로 실제로 별개 시설이니까 별도의 센터장이나 그런 국장들이 별도로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마는 현재로써는 이제 통합을 우리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니까 혼자서 이렇게 양 시설을 같이 동시에 겸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강건우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갔을 때 만약에 활성화됐을 때 사람이 늘어나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될까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력이 한두 명 더 필요할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강건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예산이 지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5년 뒤에 보면요,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대동골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시설은 현대화시설로 돼 있지만은 뭐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많이 없기 때문에 뭐 현재로써는 시설을 늘리지 않는 한은 수용 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시설 안 늘려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뭐 무제한 받을 수도 없고요.
강건우위원
자리 안 만들까요? 충분히 자리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던데.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뭐 증개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는 항상 처음엔 미약하지만요, 조금만 지나고 활성화되면 항상 예산 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한 거니까. 명분도 좋고. 다시 돌아가면요. 저는 그 예산은 최소한 청소년이나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랬을 때 대동골문화센터, 지금 남구문화원에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청년이나 청소년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차라리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 오든 민간위탁을 주든 해서 그걸 전문화해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이번에 저기 엠넷(Mnet)에서 하는 스트릿우먼, 얼마나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제가 18년도 처음에 오자마자부터 “청소년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 그리고 발성하고 이런 노래들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년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고 청소년을 위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미래는 그런 사람들, 젊은 세대한테 나오는 겁니다. 이 예산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 예산이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차라리 위탁을 주든가 그래서 그 부분들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아깝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누구 하나 지원 못 받고도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비보이(B-boy)대회 나가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이런 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에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꿈 때문에 우리 문화가 흔히 말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시초가 되었고요. 우리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친구들을 챙겨주고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런 부분 꼭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좀 제발, 제발 좀 모든 우리 집행부님 다 계시니까요. 청년하고 청소년 쪽으로도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꼭 챙기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나일주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면은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유지관리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금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그거지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이 신규로 제품을 사서 넣는 게 아니고 지금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입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이거 말고 RFID 종량기계 지금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거의 다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그 기계가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그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투입을, 투입되는 예산은 현재는 그걸 설치하고 나면…
병준
이병준위원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지금 느껴지거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미생물발효제 투입분입니다, 이게. 월 26만5,000원이요. 미생물을 갖다가 그걸 넣어줘야지 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 관리하는 거는 운영비는 전기요금 같은 거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설치장소 제공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26만5,0000원을, 대당이죠, 이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대당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네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도?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업체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갖고 하기 때문에.
병준
이병준위원
제가 2019년도에 처음에 4대가 들어올 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시에서 이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이거 한번 신청을 한번 해 보세요.”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데는 업체들이 보면, 사실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 경쟁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리형이 있고 일체형이 있는데 사하구에서 한 군데에서 지금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쓰다 보니까 “여기를 따라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람’이라는 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랬는데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구청에서 우리가 구에서 이거를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구도 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단추를 그렇게 지금 잠근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사 주는 걸로 원래는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거는 원래 아파트에서 해야 돼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라는 걸 처음에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설치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전혀 실적도 없고 자기들도 못 하기 때문에 그래가 초반전에는 항상 우리 초반에는 무슨 재활용품, 무슨, 이런 감량이나 할 때는 처음에는 우리 시비가, 시비라든지 구비를 해가 투입을 해갖고 활성화되고 나면은 그 뒤에부터는 이걸 이제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무슨 사업을 하면…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몇 년까지 지원되는 걸로 돼 있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시에서 뭐 내려온 것도 없고. 그걸 하면 또 업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면 또 바뀌는데…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까지 주는 부분은 시에서 지금 그러면…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는.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설치할 때만 작년에, 재작년에는 7:3으로 해갖고 시에서 7, 우리가 3으로 했고.
병준
이병준위원
그렇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병준
이병준위원
4, 6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올해는 6:4로 해갖고요.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계를, 원래 시에서 이제 몇 년 전에도 이거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원래는 기계를 사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업체들은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할부계약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 비용을 갖다가 이 기계 할부금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시스템도 그때는 원래는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렇는데 너무 한 군데에서 이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업체가 좀 같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기계 사 주고 그다음에 미생물도 우리가 다 해 주고. 그러면은 이 업체만 지금 배불리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안 주겠다.” 이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에서 “안 쓰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처음 들어갈 때가 사실 중요한데 제가 아파트 주민이라도 처음에 구청에서 어쨌든 “미생물 비용을 다 준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우리는 못 주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아파트에서 동 대표회의를 해야 될 거고, 그지요? 그러면 이 비용이 또 나간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관리비가 그만큼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쓰지 말자. 원래대로 그냥 RFID, 종량제로 그냥 해가지고 버리자.” 그렇게 만약에 돌아 버리면 이 기계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이 생물학적 RFID를 설치할 때는요. 공동주택은 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입주단 동의가 필요해갖고. 그래서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해야지 이거를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3분의 2 찬성했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동의를 해갖고 처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거는 안 하겠다 해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는 그것도 또 그만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그런 절차를 밟고 지금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미 지금 4대, 지금 SK 아파트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이미 이렇게 계약된 걸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못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3대가 들어올 부분에 대한 거는 계약을 이 업체도 조금 분담을 좀 하든지 아니면은 아파트도, 공동주택도 조금 분담을 좀 하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도 계약을 좀 제대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나머지는 그럼 들어가는 아파트들마다 우리가 미생물 비용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다 대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이제 시범사업에서 내려오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 아파트가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연푸르지오하고 삼성아파트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또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주민들이 반대가, 대연푸르지오 같으면 갑자기 4대가 들어가는데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아파트로 바꿨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일단 투입하고 그래 되면 또 이 업체, ‘우람’이라는 업체가 지금 부산시내에 35개구에 32대를 지금 설치해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구끼리 연관을 해갖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방안을 해갖고 도출해야지. 다른 구에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해갖고 또 한다, 이러면은. 그리고 또 다른 업체를 쓰려고 하니까는 좀 힘들어서…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자, 봅시다. 과장님!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검증이 안 돼서 지금…
병준
이병준위원
자, 과장님!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미생물 방식이 있고 열처리 방식이 있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열처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전기요금만 많이 나온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생물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도 생각할 필요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병준
이병준위원
자,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미생물 방식만 고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맨 먼저 한다는 거는 다른 지금 부산시에서 열풍, 발효, 건조하는 방식을 하는 데는 아무 구도 없거든요?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왜 없냐면은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2019년도, 아, 2018년도에 처음에 사하구에 자유아파트라는 데서 시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처음에 2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회사가 ‘우람’이라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다른 걸 하는 거보다 일단 ‘우람’이라는 데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다 따라간 겁니다, 그냥. 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같은 데 끊자. 이렇게 가면은 부산시내 전체 전부 다 ‘우람’만 다 들어갑니다. 저는 회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왜 다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조건도 충분히 우리가 유리한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기계는 기계대로 사 줘 가면서 그다음에 또 아파트에 미생물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비용을 다 줘 가면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되나, 이 말이죠. 다른 기계들도 얼마든지 있고 아니면은 계약조건을 갖다가 좀 다르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다양하게 다른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계약조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입찰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미생물 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생물 방식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미생물 방식은 하다 보면 전기요금은 조금 적게 드는 반면에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다음에 열처리 방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기요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전기요금도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실 때, 저는 참 놀란 게 19년도에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제가 여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사하구에 자유아파트 거기에 하니까는 ‘우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거는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뒤에 계약이나 이거를 사실 제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동안 못 봤는데 이번에 이거를 보니까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500만원씩이나 떡 잡혀 있으니까. 예? 기계 3,300만원짜리를 아파트에다 주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세상에 1년에 2,500만원씩을 또 계속 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 삼성아파트는 지금 계약을 한 겁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계약이 조달청에서 계약이 된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똑같은 조건으로 했겠네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만큼 드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해가 지나갈수록 이 요금은, 이 예산은 계속 더 늘어나겠네요, 아파트들이 계속 만약에 신청을 계속하게 되면?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우리도 이제 그래 되면 회사한테 아마 같이해갖고 아마 협의를 해 봐야죠, 좋은 방향으로 해갖고…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비용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해갖고…
병준
이병준위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제가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 예전에 청소차량이 아파트에 이제,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애들이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대형차량이 아파트 안에 안 들어가도 되고, 음식물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죠? 단지 내에. 그리고 깨끗하고 그 자리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이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업체들도 이렇게 여러 업체들을 제가 알아봤을 때 자기들이 와서 다 처리를 다 해 주고 미생물도 자기들이 다 넣어 주고 그런 업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전부 다 간과 다 해 버리고 지금 우리가 미생물 비용을 준다라는 여기에 제가 사실 좀 놀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하셨다면은 뭐 이거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좀 해 주십시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신우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성부위원
오늘 과장님 보니까 제일 발언대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부서에 분들은 다 오늘 그냥 뭐 과장님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발언대에 계속 나오신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의문사항이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관심도가 높고 아까도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과장님이 업무 능력이 저는 탁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주 나온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들었지만 한 번 더…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대동골 관련…
서성부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대동골, 다 들으셨겠지마는 우리가 대동골을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을 뭐, 큰 무리 없이 운영은 했습니다. 했고, 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나름 프로그램 많이 돌리면서 잘 운영은 해 왔지마는 문화원에서 그래도 시설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못 따라주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대동골이 지금 시설은 지금 현재 문화원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 뭐 없는 시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면 더 잘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쪽에서 많이 희망을 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이 사업 진행을 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청소년 이야기했는데 청소년 부분은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듣고 계시면 됩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여기에 뭐,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은 청년일자리사업 3,700만원 편성돼 있고 대학생 체험활동 1,700, 그다음에 청년 자립기반구축 역량강화에 7,000, 이렇게 여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청년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으니 과장님 과에서는 이 부분 이 형태로 촘촘하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저는 하여튼 과장님이 이 사업을 정말 잘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정말 이렇게 공개적인 예결위 심의에서 간만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아까도 또 오전에 뵀지만 다시 반갑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예산하고 좀 다른 범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뭐 나오시라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곧 구 동정설명회가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맞으니까요, 그지요?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보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보니까 노조게시판에도 지금 언급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혹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노조게시판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그거는 뭐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조게시판에 보니까 아침에 8시30분 되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동사무소에 줄을 선답니다. 서고 코로나 부스터 사업 예약, 그리고 노인일자리 신청, 코로나 접종스티커를 붙여 달라. 그리고 지금 오륙도페이 또 지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그야말로 좀 제가 공개적인 발언은 좀 그렇지만 시장통이라 해야 되나, 그만큼 직원들의 민원 고충이 엄청나게 힘들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유행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과장님 뭐, 인터넷 보셨지만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이 발생됐는고 혹시 보셨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한 7,000명 정도 육박한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7,000명, 그지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구 동정설명회, 우리 청장님 연두순시, 그지요? 굉장히 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것으로 연두순시를 통해가 이렇게 뭐 우리 구청을 알리고 PR하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런 부서에서 지금 다음 주에 바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서장으로서 뭐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나 이래가지고 뭐 접촉자하고 이렇게, 접촉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언론에 또 이슈가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고민은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쭈어 봅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참석 인원수는 일단 49명 이내로 일단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려가는 우리 간부님들 인원이 일단 보조자들 다 합해가지고 약 한 15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는 각급 단체장을 모시고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 인원수는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소가 만약에 협소하다면은 굳이 꼭 30명 지킬 필요는 없고 그 이내로 또 이렇게 사람들 모아 놓고 같이 일단 구 동정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우리가 연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이렇게 앞당긴 이유가 있습니까, 연초에 해야 될 부분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서성부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대선 D-60일이 1월7일 자로 아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월6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연말 때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했다? 그래 하여튼 뭐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지금 민원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가지고 과장님, 우리 관에서 인원을 이렇게 뭐 얼마, 이렇게 49명 적어 놓고 정원을 맞춰갖고 진행하지만 혹시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언론에 또 이슈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에서도 오늘 꽤 제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좀 많이 발생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일단 행사 시작할 때 출입하시는 분들…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요즘에 보통 포커스(focus)가 안전, 건강,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은 저희들이 먼저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직자로서 먼저 안전에 지켜가면서 타에 모범이 되는,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뭐, 이런 부서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뭐 아까 대선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뭐 그런 부분은 또 남구신문을 통해가지고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일단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자 일단 콜(call) 하는 거는 물론이고 저희들이 2차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열 체크는 당연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혹시나 뭐 검토는 아직 안 해 봤는데 혹시 더 좀, 아까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앞당긴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뭐 딜레이(delay)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대책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1월7일 이후에는 일단 그 사업설명회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12월 달에 올해 개최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과장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교육국에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영희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김현미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다행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영상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저희 구에서는 ‘남구 평생학습TV’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한 달에 한 2개 프로그램 정도는 계속 업로드(upload)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 수요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등대빛 아카데미’라든지 좀 괜찮은 강좌들은 계속 올려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시대에 맞게 사업을 선정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다, 그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은 ‘6,000,000원×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1식’이라는 말은 한 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한 편은 아니고요. 한 프로그램을 다시 올리고 하는데 앞으로 몇 개 프로그램을 갖다가 올려야 될지를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거를 또 한 개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찍다 보면, 그래서 아마 ‘1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개 프로그램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김현미위원
한 개 프로그램은 아니고 몇 개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은 600만원이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원래는 뭐, 대충 한 1,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600만원 정도로 조금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1,0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
웃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웃음
김현미위원
예상했던 금액보다 깎이면 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숫자를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숫자를 줄인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등대빛 아카데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등대빛 아카데미’에 한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니고, 이제 저희들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뭐, 이렇게 학습강좌라든지 아니면 이런 강좌 위주의, 인문학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들 뭐 평생학습 쪽에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들을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올려놓으면 이제 대상자들이…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계속, 예.
김현미위원
시청을 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어떻게 찾아들어가서 그걸 시청하는 거죠, 일반주민들이?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유튜브에서 ‘부산 남구 평생학습TV’를 치면은 우리 남구 유튜브가 뜹니다.
김현미위원
부산 남구 평생…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학습TV…
김현미위원
지금 하고 있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얼마 못 올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뭐라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올리는 거는 간단하게 그 뭐 이런 큰, 긴 프로그램 같은 거는 못 올리고 짧게, 짧게 이렇게밖에 못 되고 있거든요. 활성화도 안 돼 있고.
김현미위원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긴 거보다는 짧게, 짧게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좀 그렇던데요, 유튜브를 볼 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이제 어떤 뭐 그림 그리기를 배운다든지 이런 학습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들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유명 강사들이 와서 하는…
김현미위원
인문학…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긴 것 같은 경우에도 편집을 해서 올리고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종전에 우리 ‘등대빛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찍지 않았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안 찍었습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평생교육과가 소속되어 있을 때 여러 번 그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강의자가 또 동의를 해야지만 올릴 수 있고 설사 동의…
김현미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요즘은 명강사들은 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자기 강의를 다 오픈(open)을 하는데 “오픈(open)하지 않는 강사는 계약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본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았나 봅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걸 공…
김현미위원
지금 인기 있는 강사들은 다들 유튜브에 자기 강의, 영상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김현미위원
그렇게 해서 그 강사의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강사들의 강좌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시간적으로 기회가 되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등대빛 아카데미’를 우리 기존의 ‘등대빛 아카데미’ 강의를 여기 우리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찍은 것을 남구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좀 올려 달라.” 그렇게 말씀을 쭉 했었는데 그게 되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올렸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소통감사담당관에도 보면 촬영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그런 거와는 또 별도로…
김현미위원
별도로…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우리 촬영기사분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라든지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거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해마다 매년 이렇게, 올해에는 600만원, 내년에는 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책정될 겁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일단 올해, 아, 내년 예산 600만원 한도 내에서는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600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또 계속 들어갈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다, 그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과학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있는 뭐 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등을 하는 그런 과학강좌를 어린이들한테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통 과학교실 같은 경우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런 거를 예산 지원해서 과학교실 등의 강좌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강사비가 ‘70,000원×8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료비도 동일하게. 그러면 ‘8개소’라는 말은 강사와 재료비가 같이 가는 8개소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시설이 있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7개 이상인데 신청 들어오는 데는 또 이 한도 내에서 들어왔었습니다, 이때까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현미위원
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래, 지금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지금 한 17개 시설 정도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거기는 한데 이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김현미위원
규모가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 규모 말씀이십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산 범위를 말하는 거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꼭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지금 예산이 2021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900만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로 아동센터에 학생들이 안 왔던 기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 못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들이 많았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2,496만원이 집행이,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고 2,390만4,000원이 집행됐거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액수 자체가 예산이 21년도에는 4,000만원이 넘었고 20년도에는 2,4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해도, 아, 21년도에도 이 정도는 집행이 됩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도 그겁니다. 집행은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데 예산액은 그대로 계속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이 예산액은 한 10개월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내년에 코로나로 못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좀 더 활성화돼서 10개월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잡은 예산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 여기 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내용물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찾아가는 어떤 이런 교실 운영을 할 때 수요자들의 신청만 받을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신청자가 올라가고 선호도가 높은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일단 과학교실에 전문적으로 해 오신 분들이 현재 계획서를 프로그램들을 짜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신청을 받는데 제가 약간 문외한이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선택한 거를 보면 상당히 애들이 좋아하는 재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김현미위원
그렇다면 수요처가 많아야 될 건데 의외로 수요처가 좀 적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미디어(media)로 이렇게, 요즘은 줌(Zoom) 수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게 만약에 코로나 때문으로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그렇다면 요즘 노인 연령이 아니고 지금 여기 찾아가는 과학교실에 대상자는 연령이 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이 친구들한테는 재료를 그러면 주고 줌(Zoom)을 통해서 이 강사가 강의를 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예산이 그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는 혹시 못 하게 되면 비대면이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8개소만 신청을 한다는 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그리고 다문화가정자녀, 이렇게 해서 수요처가 다양한 것 같은데 8개소만 이렇게 신청이 됐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당사의 입장이 아니고. 강의를 할 사람이 준비된 자세로 아무리 와도 수요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게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더 관심이 많은 분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등대빛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대빛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강의료가 좀 높은 편 아닙니까, 그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양질의 강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들었을 때 삶의 질과 관련돼서 좋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해서 오픈(open) 해서, 그러니까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하시지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 서식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 주시고요. 자체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결과보고서만 작성을 하시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결과보고는, 결과보고서 내용에 평가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여성아동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 김성희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뭐, 자녀수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가정마다 귀한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뭐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괜찮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예산서 550쪽에 보시면은요. 401-01에 보면 시설비,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라고 돼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치 장소가 어디인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잠시만요.
김현미위원
예산서 555쪽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잠시만, 제가…
김현미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과장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제가 그 장이 누락이 돼 있어갖고…
김현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른 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까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있는 부분이 페이지가 누락이 돼갖고 찾아서 바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현미위원
그러면 찾으시는 대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정입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복지사업이 계속 예산도 증가하고 있고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편하신 거 없으시죠?
웃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웃음
김현미위원
예산서 보시면요, 523쪽입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현미위원
301-12에 보시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해가지고 이번에 ‘30,000원×180명×11월’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도 1년 넘게 문을 닫고 있다가 6월 달에 이제 개소를 했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에 감염활동예방 책임도 있고 기존에도 뭐 보상 없이 계속 뭐 희생만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업무가 가중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 중에 한 분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매년 3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김현미위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3만원을 책정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기존에도 이제 회장님들이 노인지회에 교육이나 회의 가실 때 뭐 교통비를 이제 지급도 못 받는데 교통비라도 지급을 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교통비.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감염활동 책임까지 또 더 부가가 되니까 업무가 너무 가중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현미위원
책임이라기보다는 업무가 주어진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방역책임자로 지정이 돼 있고 하니까.
김현미위원
예, 방역책임자. 그러면 이 돈은 그러면 회장이나 총무 직책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업추비(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직책…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웃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근거가 있거든요?
김현미위원
예, 예. 아니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난 5분 발언 때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서로 회장, 총무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 3만원이 또 그걸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강화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역업무도 방역업무겠지만 청소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놀이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른들, 어르신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개입해서 좋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5분 발언 하면서 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에게 이렇게 해서 활동비를 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경로당을 매일 가지 않더라도 경로당을 관리하는 우리 일자리 단절여성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경로당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아침에 오전 중에 경로당 회원들 안 나왔을 때 1일 3시간씩 청소하는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가 매일 방문을 해서 청소를 해 드리거든요. 청소활동은 좀 지원하고 있고 또…
김현미위원
청소하시던 분들이 점심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종전에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점심 제공은 없었습니다.
김현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노인 일자리사업이 기존에는 그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할 수도 있었는데 서로 거기에 또 뭐 갈등이 생기고 해서 타 경로당에 계신 분이 또 타 경로당으로 봉사를 가시면서 일정 수고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거 맞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다면 청소와 함께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같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뭐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
김현미위원
예,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분 일자리를 뺏을 수 없으니까 코로나 시기에 경로당을 폐쇄하고 있는 중에라도 그분들은 가서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냉장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죠? 방역 관련된 거나 아니면 또 운영비에 대한 어떤 그런 서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관리자가 본위원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로 인해서 회장, 총무를 하기 싫어하는 경로당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조금 그런 거는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4쪽에 301-01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1식입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1식은 아니고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5명 정도 이렇게 잡아서 300만원이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다 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미집행 되고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신청이 많이 없어서,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았거든요. 상반기…
김현미위원
그럼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었던 겁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니요, 18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작년도에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서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 대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좀 적어서 150만원 정도 지금 이제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현미위원
50% 집행이 됐다, 그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럼 그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거까지 아직 세부적으로는 못 알아봤는데 조금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연세가 이제 많아지면 아무래도 보행에 어려운 점은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걸 한번 살피셔가지고 이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525쪽에 보시면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더라고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525쪽 말씀하십니까?
김현미위원
예, 525쪽 상단에 있는 307-10. 3억6,782만원인데 이게 산출근거가 없어서…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기름보일러인 경우에 개소별로 1회에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냉방비는 개소별로 연 20만원씩입니다.
김현미위원
연 20만원?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리고 냉방비는 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냉방비는 월 20만원. 아, 연 20만원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냉방비도 월 20만원, 난방비도 월 20만원? 각 40만원? 연 20만원, 20만원, 연 40만원이다, 그죠, 냉난방비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이게 지금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경로당이, 지금 한 몇 개소죠, 180개소? 지난해에는 185개소던데 올해는 또 180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개발로 인해서 혹시 경로당이 폐쇄된 데가 있는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폐쇄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5곳이 그럼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185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예산을 작성하실 때 적어도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따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몇 개소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보시면 이 자료를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추후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 미집행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미집행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 반납을 좀 많이 하십니다.
김현미위원
반납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이게 뭐 다른 운영비로 변경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서대로 납부하고 남은 잔액은 다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영수증 관리나 처리를 잘 못 해가지고 반납되는 경우는 혹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안 맞게 이제 운영비로 사용하신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럴 때는 어르신들 되게 가슴 아파 하시겠다, 그지요? 나온 돈을 못 쓰고.
웃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우미나 아니면 관리자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제일 하단에 보면은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아,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 조정된 것 같네요. 그리고 307-10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해서 ‘경로당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기본운영비가 매월 7만4,000원씩 이렇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기본운영비로는 어르신들이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시비로 15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15만원 가지고는 운영비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15만원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기본운영비는 7만4,000원…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여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 3억2,000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김현미위원
아, 예, 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보면 15만원씩 나가는데 거기가 이제 15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7만4,000원을 이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총 22만4,000원이 나갑니다.
김현미위원
아, 22만4,000원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이 운영비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뭐 식사비나 공공요금, 그런 납부를 하시고 또 시설유지비라든지 뭐 그런 소소한 수리비, 이런 데 쓰시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수리비, 예.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수도세, 전기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전화비.
김현미위원
예, 전화비.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또 인터넷비 뭐 이런 거.
김현미위원
아, 요새 경로당 그런 걸 쓰시네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전기수도, 예, 그런 걸…
김현미위원
그러면 냉난방비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그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예, 질의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사업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526쪽에 보시면 ‘경로당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또 107만1,420원 해서 2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물품을 지원을 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아, 물품구입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건지. 현물을 제공하는 겁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물건을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드리는 겁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현미위원
어떤 물품들을 보내드리는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에어컨,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밥솥, 이렇게 5종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5종. 이 5종은 혹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예, 예. 경로당 예산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이 경로당을 순회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관절에 이제 고통을 호소를 많이 하시면서 식탁을 좀 요구하는, 식탁이라기보다는 소파(sofa)나 아니면 좌식이 아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테이블(table)에 앉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던데 우리 혹시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경로당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계시는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여기 물품구입비로는 지원이 어렵고 운영비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후원을 뭐 받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운영비는 월 22만4,000원 받는 운영비를 아껴 써서 이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 가 보면 소파(sofa)를 주워 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다리가 파손돼가지고 거기에 뭘 끼워갖고 이렇게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있고 조금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이런 느낌이 든다 싶어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거의 뭐 많은 일과를 보내는 공간에 조금 우리가 예산을 규모 있게 편성을 해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외부인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면 그거는 예를 들면 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원, 물품을 다른 타인들에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동, 동 주민센터나 뭐 새마을금고, 또 다른 뭐 기타 후원기관들이 많으니까. 예, 예. 그런 기관…
김현미위원
후원기관과 연계하는 거를 그 역할을 어떤 분들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연결을 이제 많이 하시죠.
김현미위원
아, 동 주민센터에서?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동 주민센터에 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렇게 내용을 전달…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희망복지팀에서 이제 후원기관을 관리를 또 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그러니까…
김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서 물품을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이런 물품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는 아까 에어컨, 밥솥,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별로 이제 물품이 노후 되거나 고장 났거나 이런 경우에 지회를 통해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거나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교체를 해 드립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그리고 이어서 529쪽에 보시면 장애인 관련인데요. ‘장애인복지 활성화’ 해서 201-02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및 그늘막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남구에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장소가 열 네 군데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인 거 맞으시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남구에 전동보장구, 스쿠터나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스쿠터까지 포함하면 전체에 뭐 인원수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관련해서 대상자나 아님 기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뭐 크게 무리는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리던데 이 수요자들에게 중간중간에 만족도가 어떻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충전기를 설치를 해 놓고 또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수명이 한 1년6개월 정도라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우리는 전기를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안 씁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연결을 하는데 그 전기를 충전할 때 배터리들이…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 이용자들이, 예,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그 배터리가 보통 핸드폰도 마찬가지겠지만 배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이 길어지면, 사용이 길어지면 이게 충전을 해도 빨리 이렇게 닳는다 해야 되나?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사업도 어떤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김현미위원님! 혹시 뭐 괜찮으시면 좀 정회를 해가지고 환기를 한번 시키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현미위원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부위원장
예, 주민복지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우선 경로당 노인지회장님 활동비 지원 예산이 올해 신설됐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경로당 지회 회장님께서 진짜 활동이 많으시더라고요. 전반적인 저희가 지금 180개나 되는 경로당 케어(care)와 경로당이 지금 아파트 신축이 되면서 계속 생기고 있었잖아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나 현장 애로사항 다 들으시고 그리고 또 각 지역에 회장님들 혹은 임원 분들하고도 활동도 하시고. 전 이게 사실 진짜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경로당의 운영비용에 대해서 생각은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현장의 민원상 가장 애로사항이 금전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전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또 뭐 그냥 쌈짓돈 쓰듯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에 쓸 수 있는 범위가 다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번 지회장님이 지금 지회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내후년… 19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럼 지금 사실 그렇게 길게 되신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이런 니즈(needs)가 저희 구 차원에서도 있었습니까, 전에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자체 예산으로 이제 뭐 조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
박구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현미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이제 질의를 해 주셨던 것이 또 저희 각 경로당별 회장님 혹은 총무님의 이제 책임자로서의 활동내역이라 해야 되나요? 비용 3만원씩이었나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부위원장
5만원이었나요, 3만원이었나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3만원씩.
박구슬부위원장
예, 3만원 지급 건에 대해서도 잘 꼼꼼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사실 저는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문 닫았을 때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오시는 수당, 한 달에 27만원 받으시는 케어(care), 청소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도와주시는 분들 현장에 오실 때 매일 가서 문 열어 주시고 환기시켜 주시고 그분들 나가실 때 또 문 잠그시고 왔다 갔다 다니시느라고도 힘드셨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주셨고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사실은 안에서 일일이 회원들에게 예방접종 맞았는지 체크(check) 하시고 그분들 컨디션(condition) 챙기시면서, 사실 그게 예전에는 회장님이 명예직이었는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총무님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까 김현미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계하는 부분 때문에 정산 부분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 혹은 총무님들께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도 회계 교육을 하고 지회에서도 이제 교육을 합니다, 계속.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정말 아깝지 않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큰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제일 필요한 부분을 긁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앞서서는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실수로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되는데 약간 계비 모았던 거 정리하시는 것처럼 뭐 선물도 사 드시고 참기름 사서 다 나눠 드시고 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시고 방만하게 운영된 사례가 있어서 곤욕을 치른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반납을 하셔야 되고 반납을 안 하면 다음 달 운영비에서 또 차감도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러면서 차차 이런, 과거에는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했던 부분들이 어르신들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기본운영비 중에서요, 사실은 전기세 같은 경우에 모든 경로당에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구분이 되나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들이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파트에서 이제 지원하는 아파트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전기세가 이제 운영비에서 나간다는 거 알곤 지원 안 하는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별로 다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입대위에서, 입대위에서 지급을 하는 곳은 사실은 예산을 굳이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늘 그 예산은 통장에 쌓여 있다가 반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곳들은. 혹시나 아파트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공동관리비에서 지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신축 아파트들은 그 예산을 따로 뭐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산을 한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움직임을 하시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신축 아파트든지 모두 그 예산을 다 우선은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굳이 삭감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저희 지금 신축 아파트들 다 대단지 생기며는 3,000세대 생기면 경로당이 세 개씩 들어가거든요.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내부 사정이지만 두 개에서 세 개씩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저 진짜 경로당 가보면 제일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이제 정수기물 먹는데 정수기는 왜 공동가전에 안 넣어 주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저는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시는 게 “요즘 정수기물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삼다수 사 먹을 수는 없잖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수기를 지역의 독지가가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정수기 월정액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화려한 뜨거운 물 나오는 그런 정수기 말고 그냥 정수 기능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저희가 트렌드(trend)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악간 호화로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정수기가 이제 저희 생활에 너무 많이 와 닿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그냥 저희 남구에서 굳이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마기계도 넣고 싶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이거는 부산시 차원에서도 한번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이제 앞으로는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가져가는 정책들이 다 현장의 소리를 반영을 한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의 그런 방향에 대해선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건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리고요. 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전에 장애인 전동구 중에서 보면은 충전기는 있는데 그늘막이 부족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던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예산이 있어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저희 평화공원에 식물원 앞에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있었는데 비를 맞거나 혹은 너무 추울 땐 비바람을 좀 막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그늘막은 저희가 예산이 되고 또 평화공원이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하지만 사실 소유는 저희 남구청이 아니잖아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구슬부위원장
부산시 소유다 보니까 협약이 좀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식물원을 또 가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펼쳤다가 접는, 저희 하계시설에 쓰는 그늘막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막아 주지는 못해요, 비 오는 날 많이 다니지는 않으시지만.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저희가 전동, 장애인의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자동충전시설이 있는 곳은 실내는 괜찮지만 실외는 약간의 비가림막 혹은 추위를 약간 막아줄 수 있는,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런 시설이 앞으론 좀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그늘막 시설의 개보수비용은 예산에 반영해 주신 부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앞으로는 그늘막만 하실 게 아니라 약간의 안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시설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성아동과 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 김성희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과장님 부서에선 참 소소하게 관련 부서 종사자들을 배려하는 사업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참 소액입니다.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 대상자가 저희가 스무 분밖에 안 되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런데 이게 조금 그게 있는 게 이전에도 5만원을 지급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2만원을 주고 저희가 이제 3만원을 주고 있던 거를 합산을 해서 5만원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사회복지사들한테 처우개선비를 1인당 2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금 그게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임금 페이(pay)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보전하는 차원에서 3만원을 저희가 주기 때문에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주지 말고 저희가 5만원 일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증액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자는 동일하게 받던 금액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그게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더 뭐 차츰차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똑같은 비슷한 것들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개선비 지원’이 지금 1,900만원 예산이 신설이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이고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예.
박구슬부위원장
이거 지금 어떻게 예산 쓰실 거예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부터 어린이집에 CCTV 설치와 정수기 필터 설치 등을 「먹는 물 안전관리법」, 비품 설치, 이런 법들이 조례가 좀 바뀌면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도 의무화되었고 그다음에 정수기 설치도 2018년부터 의무화되면서 설치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비품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규모가 큰 데는 6, 7대가 들어가다 보니 필터의 교체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욕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그런 필터나 의무 설치할 수 있는 안전 비품에 대한 그런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그럼 이거 저희가 해당 사업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예, 저희가 다 이게 저희 지금 계획은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현원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그 사용료가 소모품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더 많은 자부담이 들어갈 겁니다.
박구슬부위원장
공공형어린이집은 제외겠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인건비 지원 받는 거는 저희가 지금 아동영아 전담이나 장애아 전문, 이런 쪽은 저희 지원을 제외할 계획입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아, 영아 전담하고 장애아 전문은 또 빼시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인건비를 지원 받는 데는, 예.
박구슬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되겠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많이 그쪽이 될 겁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사실은 누가 보면은 ‘개인사업자인데 구에서 너무 많이 예산을 지급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영세한 시설 같은 경우는 뭐 50만원, 30만원씩 이렇게 몇 달이 지속적으로 지출이 된다면은 사실 좀 고민이 되는 지출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 15명, 20명 데리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이 한두 명이 갑자기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탈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타격이 크신 건 사실일 거예요. 예, 사실 이런 지출이 과도한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저희가 좀 분별력 있게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서 사용한다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매년 한 시설에 얼마씩을 뭐 지원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현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는 산수상 개소당 20만원이라 하지만 1년에 하여튼 현원을 기준으로 하면 15만원에서 25만원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월1일 자 현원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그래 보면 한 어린이집에 15만원, 1년에 1번 15만원 이상, 많아야 25만원을 받는 거니까 소모품 비용은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보다 저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사실 이런 움직임이 너무 좋은 움직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별로 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면은 선심성 예산으로 보일 수 있다는 오해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 우리 시설하고 옆 시설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옆 시설은 뭐 더 받았니.’ 이런 오해가 안 사게끔 잘 운영을 하시는 게 저희 구청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공정한 운영을 꼭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사실 이런 예산이 편성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점점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부터 공공형, 민간 어린이집 찾아다니면서 보면 엄마들 눈에는 참 아쉬운 거예요. 화장실도 조금만 더 깨끗했으면 좋겠고 시설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한 곳, 한 곳 차차 해나가는데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소규모 공사 지원은 저희가 조금은 해나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가정 어린이집 보냈을 때는 제 개인사이긴 합니다만 화장실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것 하나로 엄마가 느끼는 원에 대한 신뢰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대신에 이 정도 예산은 자부담까지는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철현위원장
박구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위원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김철현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륙도페이가 이제 지금 뭐 조금 재난지원금도 나가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 발행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발행액을 말씀하십니까?
김철현위원장
예, 발행액.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우리 발행 목표액은 행정지원과에서 드린 남구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225억입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럼 금년, 내년 예산이 지금 300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발행 목표액은 30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 이 오륙도페이 업체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오륙도페이 운영대행업체는 코나아이(KONA I)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이 코나아이(KONA I)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장
혹시 뭐 나중에 이 협약서 내용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의원님한테도 자료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예. 지금 카드 수수료가 우리가 지금 몇 프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오륙도페이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크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한 0.5%에서 그 이상 되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0.5%를 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이 0.5%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지원해 보고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희가 이번에도, 금년도에도 220억 정도가 발행이 되었고 내년에도 이제 300억이 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가 지금 계산했을 때 한 얼마 정도 1년에 연 받아가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오륙도페이 결제 수수료는 코나아이(KONA I)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금액이거든요. 소상공인이 신용카드회사에, 체크카드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코나아이(KONA I)는 뭐 어떤, 이 수익이 어떻게 구조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코나아이(KONA I)는 저희들이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대행비로 1억5,50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예산, 그 경비로 우리 운영대행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홍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맹 모집도 저희가 다 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1억5,000이라는 게 기술료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오륙도페이 앱을 홈페이지와 앱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전금을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대행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륙도페이에 대한 활성화 차원 홍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0.5%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는 카드사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그거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그, 체크카드 수수료는 코나아이(KONA I)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맞습니다.
김철현위원장
맞죠? 그러면 0.5%가 코나아이(KONA I)로 들어가는 게 맞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제가 지금 조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현위원장
맞죠? 저도 제가 아는 답변하고 좀 달라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연으로 계산했을 때 이번 금년도, 이번 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뭐 가맹점에서 가져간 수수료가 0.5%씩 있지만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300억에 대한 걸 저희가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는 모집도 저희 구에서 다 해 줬고 가맹점도 다 해 줬고, 그러면 이 업체는 굉장히 특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아까 이제 물론 체크카드 수수료, 오륙도페이 결제 수수료가 코나아이(KONA I)가 맞지만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오륙도페이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불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이 지출을 하는 사항이고…
김철현위원장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출을 했지만 저희가 홍보부터 모든 걸 다 해 줬고 결국 이 업체는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서. 뭐 수수료 부분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협약 당시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이거는 지금 체크카드 수수료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체크카드 수수료도 0.5% 이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이게 뭐 협의 과정 안에서 조금 더 뭐 제가 알기로는 판매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는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 지금 현재까지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김철현위원장
그러니까 협상 당시에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발행하는 금액이 지금 뭐 2년 사이, 금년도하고 내년을 봤을 때 500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는 가만히 있어도 0.5%의 수익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상할 때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카드 수수료율을 낮췄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132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철현위원장
아마 그 앞에도 시스템적으로 뭐, 이 수수료율이 제가 알기로는 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저희 구에서 재난지원금을 줬으면 이 업체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금액만큼은 수수료를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재난지원…
김철현위원장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이 부분도 조금 더 뭐 조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이끌어내면 충분히 저희가 재난지원금에 132억이 나갔을 때 수수료율을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또 지금 이 협상이 가능하다면 수수료 부분에서도, 이 업체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지역화폐가 작년에 시행이 되었습니까, 이 오륙도페이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2021년이지요? 예, 2020년도에 8월31일부터 발행이 됐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발행금액이 지금 추세가 지역화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는 무수히 많은 특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에 대한 환원도 저희 구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했을 건데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놓친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25억을 발행을 했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몇 조 단위로 발행을 했고 전국에 있는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어느 곳에도 이제 당초에 협상을 할 때 어떤 운영대행비라든지 그런 걸 협상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다 체크카드 수수료는 다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우리가 뭐 300억, 내년에 300억 발행한다 해서 이 체크카드 수수료를 좀 낮춰 달라고는 뭐 부탁은 할 수, 협상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초 우리 협상 단계에서 이거를 감안해서 1억5,500이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2022년 말에 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차기에 운영대행사를 선정한다든지 협상을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감안을 해서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재난지원금이 이제 뭐 내년에 또 나갈 수가 있으면 그때는 재난지원금의 금액만큼은 이 수수료가 조금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한번 협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 김창일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항상 민원을 제가 뭐 줄 때마다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상임위에서도 오륙도 무가선트램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이게 지금 국비, 시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오륙도 트램 건설은 국비와 시비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아마 지금 이게 언론에 보니까 이제 뭐 “트램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이 추진 내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트램은 확실히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 약간의 굴곡은 있겠지만 트램은 저는 확실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공사 착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사 착공 시기는 아직까지 설계가, 트램 설계는 안 나와 있는 거고 내년 1월 말 정도 돼서 지금 트램 기지창 건설을 위해서 주차장 공사를 지금 바로 1월 말부터 착공 들어가면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 내년도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착공한다고 부산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이 공모사업 할 때 우리 남구에서 뭐 관여한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공모가 선정된 겁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공모 선정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했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지금 저희 남구에서 했습니다. 아마 주민들 궐기대회부터 해서 주민들 서명이라든가 오송기지까지 직접 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용호 지역 자체에 트램이, 지하철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진짜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다 한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아마 지금 뭐 “트램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홍보비용도 저희가 증액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트램은 내년 1월 말부터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본 공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지금 우리가 트램이 보니까 홍보비용이 2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2억 책정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앞서 몇 번의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도 하는 거는 맞겠지만 부산시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 공모사업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조금 더 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 구비를 조금 아끼고 부산시에서 더 이 트램에 대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트램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에 대한 거는 부산시에서 다 추진을 할 거고 아마 트램 열차를 만들고 지금 벌써 계약돼서, 200억에 계약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건 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이미 발주가…
김철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과장님, 이 홍보비용을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다 내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 2억이 들어가면 “1억 정도는 너희가 시에서 받아온 사업이니까 너희도 같이 홍보하자.” 해서 조금 사업을 받아올 수 없는 부분입니까, 홍보비용을?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트램이 공사가 들어가면 전체적인 홍보를 할 건데 이거 외에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가급적이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와가지고 우리 구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트램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종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나일주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에서 뵙다가 또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예산서 46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0쪽입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 해서 ‘1,500,000원×3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이 남구에 34개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150만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통으로 기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까 100, 뭐라 하셨, 몇 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김현미위원
상단에 보시면 460쪽.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사무관리비, 예.
김현미위원
201-1 사무관리비에 동그라미 두 번째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 이렇게 했는데 여기 ‘등’이라는 게 화장실 화장지 말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찾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뭐 화장지나 손 소독제나 여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작성하시면서 이렇게 ‘등’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시면서 통으로 이렇게 기재하는 거는 앞으로 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화장실에는 화장지도 필요하겠지만 손 소독제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여기 뭐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150만원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제 생각이 틀리다면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너무 안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예산서가 세목, 세목별로 하면은 너무나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소모품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손 소독제라든지 휴지라든지 그런 종류가 전부 다 지금…
김현미위원
예, 그런 종류라고 하면 지금 2가지밖에 없는데 세세적으로 뭐가 많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전기요금도 있고 뭐 여러 개 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거 소모품 구입비인데 전기요금이 들어갑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예산을 작성하실 때 통으로 기재하시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수리비’ 해가지고 ‘1,250,000원×32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은 총 남구에 34개 중에서 32개의 공중화장실을 수리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어떤 수리이며 동일한 수리가 들어가는 건지. 125만원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고장 나는 거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 보면은 고장 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개소로 해갖고 또 두루뭉술하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그때그때 이제 예산이 들어 오면은 발주를 해갖고 공사를 합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또 그렇게 편성이 되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화장실을 좀 둘러보시면서 공중화장실을 둘러보시면서 ‘아, 이거는 언제쯤 되면 우리가 조금 수리를 해야 되겠다. 수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잡는 그런 표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웃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장 날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산에 있고 이런 데 있고 32개소 있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맞습니다, 예.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그걸 이제 우리가 수시로 사실 말해서 거의 이제 우리 실버노인, 그분들이 청소하다 보면…
김현미위원
예, 일자리.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수리할 게 있다.” 이러면은 그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가 보고 있으면은 그때그때 수리하…
김현미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직원도 있으시고 지금 일자리 어르신들이 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게 수리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서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통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동화장실 소모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 보면 공중화장실 수리비는 12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307, 민간이전 그 위에 보시면 공동화장실은 수리 수선 해가지고 또 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점인 건지?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공동화장실은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 이런 데 우암동 같은 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김현미위원
예,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이고. 공중은 우리 일반적으로 가면은…
김현미위원
관에서 관리하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관에서 관리하는 산에라든지 안 그러면…
김현미위원
예, 공원이라든지.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백운포라든지 그거는 그래 하는 게 공중화장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데 그게 여기 공중화장실 수리는 1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공동화장실 수리 수선은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장실 수리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산서를 봐서는 이거 어떻게 책정이 됐냐? 하는 그런 궁금한 점도 생기고 또 예산을 작성하실 때, 편성 하실 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책은 안 들고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좀 아쉬운 거는 예결위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산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좀 항목을 적어서 통으로 하지 말고 기록을 좀 해 달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부서들에서 이렇게 ‘1식’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게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위원
이렇게 받으실 때, 각 부서로부터 받으실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조금 다시 반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일단 예산 편성 요구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단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넣는 건 아니고. 일단 입력한 걸 저희가 요청 기간이 지나면 그걸 출력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보면 이제 산출기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일단 그렇게 좀 협조 요청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특히 사무관리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김현미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런 거는 시정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하는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그렇게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방금처럼 예를 들자면,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공중화장실 수리나 공동화장실 수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매년 하다 보니 한 개 수리하는 데 이 정도 평균적으로 들더라 해서 아마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이 기획담당관에게 질의 드리는 요지는 예산 편성, 예산 부서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 지금 자원순환과에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게 아니고 예산 부서로서 이렇게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예산서 작성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고 이런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우리 담당…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예산서를 2020년도 예산서하고 2021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올 연도에는 안 한 부서가 있고, 또 올 연도에는 했는데 지난 연도에 안 한 부서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퇴보된 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이렇던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여기 부서가 예산 담당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과장님, 국과장님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는 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질의를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병준위원 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병준위원의 발의와 박구슬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병준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병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수정 내용은 일반회계, 기획담당관 소관 구정계획 책자 제작 1,000만원 삭감, 업무보고 및 평가 자료 제작 1,000만원 삭감, 각종 공모사업 과제 제작 2,000만원 삭감, 부서공통경비 시설비 5,0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 제작 120만원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남구 체육회 지원, 리틀야구단, 유소년 축구단 지원 600만원 삭감. 특별회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셔틀버스 용역비 1억6,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현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김철현출석위원
박구슬 조상진 김현미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